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시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심사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실과의 심사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하고 기획예산 부서 세입은 23, 31페이지 세출은 78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23페이지 각종 교부금 현황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수입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세 징수 교부금 말씀입니까?
김일권위원
전부 다, 위에 6가지. 기획팀은 이것 하나입니까? 도세 이것 하나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 2,200만원,
김일권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분양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공급원가에 대한 일정비율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을 도에 세입 조치하면 그에 대한 3%의 금액을 다시 교부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3%에 대한 금액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원 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일유엔아이 웅상 평상에 짓는 아파트인데 이것이 징수한 금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에 대한 3%가 2,2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인한테는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아파트 분양자한테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이 금년 3월 1일부로 위헌 결정이 되어서 지금은 일반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 해서 분양원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분양원가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세 징수 교부금은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26억쯤 되었는데 금년에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경상남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예산 금액이 총괄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700억,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800억,
김일권위원
2005년도에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세로서 우리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60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우리가 도에 받아서 올려주는 것 아니면 양산에서 바로 도비가 부과되어서 도로 가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6년도 분에? 우리가 주는 만큼 못 받아 오더라구요. 많이 못 받아 오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 1,000억이 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이 부분 파악해서 2006년도에 쉽게 표현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도로 올려주는 돈, 우리가 받아서 올려주는 것이 있고 아예 도비로 책정되어서 우리가 받아서 바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도가 우리 양산시에서 가져가는 돈 대비 도가 우리한테 주는 돈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자료로 넘겨주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받도록 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일권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질의 마쳤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나동연위원
그 건하고 연관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 그때 의회에 설명을 하면서, 위헌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소한 사람들한테 나갈 돈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200만원만 나갑니까, 이것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위헌 결정 이후에 소송 들어온,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 2,200만원만 나갈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지급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은 올해에 설명하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위헌 결정 이후에 일반인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일정률에 대한 저희들의 징수교부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산에 유엔아이아파트가 1,600세대가 분양되는데 일반 분양자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저희들이 7억 6,00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3% 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200만원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도에서부터 받아오는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받아와서 이 돈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으로 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입에 입금되어서 목적하는 바대로 아무 데나 써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용지분담금으로서 입주에 따라 우리 주민이 부담하던 것을 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전체 금액에서 3% 만큼을 도에서 받아와서 이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다른 곳으로 쓰려고 하기 위한 세입이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학교용지 구입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김일권 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의존수입에 대비해서 자체 수입 건이 지금 우리시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굳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도비와 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사업의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설명을 주민들한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의존수입으로 늘어난 부분이 뭐가 늘어났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180억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였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에 740억이었습니다. 74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930억원이니까 180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우리시에서 받은 것이 895억을 받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2차 추경까지의 자료를 보고 계시고 저희들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74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7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께서 활동을 많이 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의존수입 부분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게 평가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왜곡시키다 보니까, 특히 선출직끼리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왜곡시킨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745억원 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745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의존수입해서 지방교부세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없어지고 그것이 지방교부세로 다 하나의 목으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는데 2004년도까지는 의존수입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32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320억이었는데 2005년도에 1,610억,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에 48.8%로 낮아졌는데 물론 우리 전체수입이 2005년도 들어와서 파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약 800억 정도가 커졌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의존수입 부분에서 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 2004년도까지 있던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금액에서 전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많이 커진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2005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895억인데 당초에 750억이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늘어난 것은 우리시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 도라든지 중앙정부 쪽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2005년도 부분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이고 낮으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이다,
나동연위원
그 뜻은 아닙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전체 파이 분의 자체 우리 수입분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크고 작고를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장께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해서 의존수입 부분을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도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돕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건실하다 하기 보다 우리가 도표를 만들 때인 96년도에는 67%인데 지금은 41%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의존비율 수입이 높아지면 사실상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시장이 많이 해서 그렇다는 발상은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시정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활동을 많이 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존수입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와 늘어난 부분을 사실에 입각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안한 것을 했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활동을 해서 얼마나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 왔느냐? 또 우리 전체 예산의 파이는 얼마만큼 커졌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요약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하여튼 지난해에는 양여금하고 교부세하고 합친 금액이 얼마에서 2006년도에는 얼마가 늘어났다 그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7페이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745억인데 2006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930억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180억 늘어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80억 늘어난 주 내용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재정교부금이 당초에 국세의 15%에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율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비율이 상승되어서 온 것이지 노력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이 상승되어서 온 것과 그 다음에 재정규모라든지 …(청취불능)…이런 모든 것을 복합해서 18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 부서에 노력해서 확보를 더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사실에 입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안 해 오던 것을 활동을 해서 아주 엄청나게 확보를 해 왔다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왜곡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곡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이지만 지방교부세 745억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방교부세가 내려오기로 해 놓은 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빠졌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또는 교부세하고 합쳐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하다고 당초에서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빠져서 반영된 부분이 어떻든 1회 추경이라든지 다시 반영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2005년도에 올라온 것은 토탈 해서 895억원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895억원에서 930억이 되었으니까 얼마 늘어났느냐 하면 45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45억이 늘어난 것이지 185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기채 420억 그 부분이 2005년도 추경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채 420억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완전히 늘어난 것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20억인데 당초 2차 추경까지 했으니까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기채가 2005년도에 전액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이 29억인가 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 집행은 29억이지만 예산에는 42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4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는 반영하되 자금은 29억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잡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의 홍보 측면에서 국도비 확보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 그것을 부풀린다든지 사실에 입각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적하기 위해서 이 건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못한 것을 잘 했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알겠지요? 사실대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 밑에 나동연 위원이 지적한 밑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있는데 보조금 분야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있는데 대비표가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26억이 되어 있지만 도표 27페이지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억입니다. 이것이 사무가 위임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27억인데 분석해 보니까 1억 6,5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는 증이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실제가 증이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제는 증입니다. 뒤에 27페이지에 분권교부세 해서 한 27억이 나옵니다. 2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보통교부세에서 분권을 빼면 그 차액이 27억이 됩니다. 27억 그 금액이 국가사무가 이양되면서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서는 26억이 깎였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억 6,5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1억 6,500이 증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조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요? 당초예산 편성조서하고 이것하고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금읍 서부마을회관 건립 동면 빼고 중앙동 명곡마을회관 개보수 중앙동 희망마을 개보수 위치도가 없습니까? 마을회관 개보수하는 것은 위치도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조금 소홀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인사부서라서 힘이 있어서 안 받아도 되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그러면 총무과를 뭐라 해야 합니까? 기획실을 뭐라 해야 합니까? 그것만 말해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승인 부서에 잘못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 힘있는 부서는 빠지고 얼빠진 부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를 뭐라고 하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부서가 잘못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를 불러서 대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판단은 내가 하고, 기금이 9가지가 있는데, 체육기금 중소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보면 2005년도에, 88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기금하고 달리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님은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 뒤에 874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3억 4,57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 말에 3억 4,5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6년도 현재액에 보면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왜 이것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이냐 하면 이것이 연도별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남아서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남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항상 제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청소행정과장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음에 만들 때는 그 원안대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기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양산시 의원들의 자질문제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관이 안 챙겨 주었기 때문에 욕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관이 맨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이 그렇다 아닙니까. 어제 새마을회관도 꼬장꼬장 해서 고쳐왔고 돈을 20몇 억이나 주어도 표도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새마을회관도 당초에 하나도 없다고 해 가지고 5억만 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젯밤에 다시 정정해서 고쳤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도 하나 하나 주면 고치겠습니까? 한 건 한 건 고치겠습니까? 이것을 다 고쳐야지. 회관 개보수도 위치도를 붙여야지 아니면 위치도를 빼든지, 서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교통과 할 때 잘 했다고 하니까 잘해서 잘한 줄 아나.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도비가 많이 왔습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노력은 상당히 했든 어떻든 예산상으로 많이 왔습니까? 맨날 국도비 받으러 다닌다고 출장 갔는데 국비 도비 작년보다 많이 왔습니까? 작년보다 10% 더 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도비가 합해서 250억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310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보다 몇 % 더 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연말 기준해서 270억인데 금년에는 31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정도 더 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더 온 것이 예산에 왜 안보입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온 것입니까, 국도비가? 밑에 보조금에 국도비는 아예 없고 여기 이야기는 교부세에 관계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왔다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페이지에 분권교부세가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으로 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해서 주는 분권교부세는 의례이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국비 도비 얻으러 간다고 해서 가놓고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비 도비 받아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도비보조금 이야기인데 200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이 500억이 오고 2003년도에 425억이 왔고 2004년도에 253억이 왔습니다. 2005년도에 317억이 왔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올해 얼마 왔습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350억 국비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고보조금 364억원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이 351억이 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51억이거든요. 보면 연도별로 2002년도 수준에서 많이 떨어졌고 2003년도 수준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2005년도 수준에서는 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도비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도비 국비 국고보조금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2003년도 태풍이 왔거나 그런 상황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미라든지 해서 온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2005년도 대비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2005년도 40억 늘어났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비율로 하면 몇 %입니까? 예산에서 몇 % 차지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은 미미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미미하면 양산시 예산이 10% 밖에 …(청취불능)…국도비 40억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공무원출장여비 회수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면 늘 양산은 잘 한다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기획관 책임입니다. 국비 도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늘 많이 가져온다고 하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국도비 확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 보니까 도에서도 각 시.군에 비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 시일에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도에서도 양산시에 상당히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서히 되는 것이지 한참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음부터는 많이 가져왔다는 말을 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도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놓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권수
전권수위원
80페이지,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해 가지고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돈이 확인이 되면 조례는 기한이 한 달 내에 됩니다.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 조례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시장 자기가 다 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왜 또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100억을 모으겠다고 공언을 다 해 놓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생각에 일단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확보를 많이 못했을 때 추궁하는 것은 달게 받겠는데 지금은 통과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해 놓고 하지 조례도 안 해 놓고 무슨 돈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관이 일은 잘 하는 사람인데 조례를 해놓고 돈이 올라와야 됩니까? 돈을 해놓고 조례를 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뒤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세부계획은 확정되어서, 돈만 확정되면 한달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지금 시책추진비 작년에 1억 1,300만원 총무과에 부기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안 쓰고 기획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기획실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활성화 300만원 기획실에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총무과 목은 다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에 물어보면 되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81페이지 시민평생교육위탁, 작년도에 위탁교육 받은 명단 나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민위탁교육 학교에 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획관님, 박종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민간경상보조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학교에 연락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명단이 많은데 일단 오후까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즉시 즉시 담당을 시켜서 의회에 갖다 주도록 하세요.
박종국위원
올해 2006년도 예산서 몇 부 인쇄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0부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50부 나갈 용처가 없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 다 드리고 각 과에 한 부를 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복사를 해서 주었다고 하던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는 한 부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81페이지, 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북에 있는 시 홍보판이 설치된 지 3년이 지나서 낡았습니다. 낡아서 이왕 할 것이라면 멋지게 하자, 야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서 정말 홍보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북 신전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안종길 시장할 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낡아서 보기가 너무 그것해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박종국위원
페인트칠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볼 수 있도록 하고, 판은 살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페인트하고 전기시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기시설도 해야 합니다. 새로 설치하는데 보니까 돈이 2억 2,000 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 홍보탑 제작은 사실상 요즘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300에서 500이 듭니다. 행사를 한번 하는데 고정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데는 사거리 정도에 한 개 설치해서 플래카드만 붙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구 및 조직개편 등 긴급발생에 따른 일반수용비해서 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3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분동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맞춘 것입니까? 분동에 맞추었습니까? 1읍 1출장소에 맞추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출장소든 분동이든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출장소가 되어도 1억 정도는 한 과에 3,000만원 정도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분동입니까? 출장소에 맞추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분동은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박종국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4,700만원인데 올해는 왜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지금 현재 웅상에 출장소가 되든지 분동이 되든지 되면 긴급하게 쓰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구개편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안 받은 것이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건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동면 문화회관 건축 부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계하고 웅상 장원 전수관 건립하는데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훈회관에는 저희들 시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는 반영해 놓고.
박종국위원
보훈회관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 농청 장원놀이 전수관 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는 반영했습니다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 아까 1억이 잡혀 있던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상행선을 올라가다 보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교육도시 양산해 놓은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밑에 그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면 뒷면해서,
나동연위원
앞면 뒷면 양면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양산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퇴색되고 너무 낡아서 홍보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다른 데는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나동연위원
불 이야기는 아까 하셨고 홍보판이 언제 제작이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3년 된 것을 1억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 시장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가 안 맞아서 바꾸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발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홍보판이 낡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나동연위원
홍보판이 3년 되었는데 교체할 정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할 때 설치가 좀,
나동연위원
위원장, 현장투어할 때 이쪽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을 하나 넣어 주시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낡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라든지, 결국은 탑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시장의 체제로 오면서 맑고 밝고 훈훈한 양산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느냐 묻고 싶고 3년만에 망가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구연한이 있는데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홍보판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틀린데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시장 바뀌었다고 또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정말 퇴색되어서 망가져서 바꾸어야 한다면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시장의 어떤 캐치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 이미지를 넣자는 것이지 시장님의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1억을 들여서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것은 안나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한테 어떤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줘놨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설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또 얼마 안 가서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시가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나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할 때 담당 계장님도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울사무소가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기구개편하고 상관없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회계과에 아마 그 예산이,
나동연위원
회계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회계과에서,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에 계약은 그대로, 당초에 전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60만원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78페이지 수용비에 임차료 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씩 해서.
나동연위원
이것만하면 됩니까? 이 비용만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서울사무소에 이것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외 관사 관리비라든지 해서 한달에 돈 1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여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여비는 일반적인,
나동연위원
본인한테 되어 있는 내나 그 여비가지고 쓰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감추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춘 것은 없고 임차료 외에는 별도로 부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임차료 외에 쓰이는 것이 없습니까, 실제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임차료하고 가계보조비 30만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밖에 안 들어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이 도청 사무실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서울사무소 만든 부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왕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 당시에는 접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기구부분이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세월이 지났으면 비용을 어느 정도라도 들여서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비 부분이라든지 서울사무소 만들어서 뭐 하느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임차료 만들어서 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용비를 조금 더 할애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감추어 가면서 안 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것.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드는 경비가 전세금하고 한달에 월세 60만원 가계보조금 30만원 그 외 관사관리비 10만원 외에는 추가로 드는 것이 없고 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목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올라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려면 뭐 하러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국 그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는 틀린데 그 당시에 의회하고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활동도 못하도록 위축시켜 놓고, 활동비도 안 주어서 활동을 못했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이왕 올라가서 하는 것이라면 관계 부서라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반복된 사항도 있지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0억 이런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00만원 미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씩, 8,000만원씩 쉽게 이야기해서 5,000만원 이상 부서에서 사업계획 없이 돈 쓰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분잡스럽게 해서 안되겠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쓰는 것을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장학재단 출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서 의회에 예산서만 던져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의회에서 안 해 준다. 어떤 명분이든 뜻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것은 이번 예산심의에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만 주면 절대 말하지 않겠다, 도비가 얼마 왔으니까 어디에 돈이 섞여서 왔으니까 5억을 더 내놓아라든지,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하면 장점이 뭡니까?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이후에 우리시로부터 하나라도 장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장점이 하나라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면, 서울하고 양산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 기획관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이 하시는 일이 못 한다기보다는 밖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행동하고 말이 일치하고 있는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일단 이렇든 저렇든 그 당시에 약간 분쟁이 있었는데 설치해서 운영한데에 대해서 우리시에 심부름을 한 장점에 대해서 사례별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표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매일 주간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면 읍.면.동하고 의회까지 파급을 시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양산시에 도입 가능한 것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다 파급을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어서 행자부에 들어가서 트라이를 할 수 있도록,
이부건위원
현실적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사람도 알아야 되고 서서히 심부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서울사무소에 팩스를 보내거나 이메일이나 보내서 하는 그런 것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하여튼 제가 묻는 요지는 서울사무소를 내어서 동료 위원께서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성 있게 우리시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의회 의장님이 올라가는데 차나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정도 같으면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용역 배재대학에 주었으면 이런 심부름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도 쫓아다니면서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통보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실제 서울사무소에 박성관씨 한번이나 관심을 가져보았습니까? 부서에 팽개쳐 놓고 누구 심부름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내놓고 예산을 쓴다고 하면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받아온 것도 없고, 우리 분동 관계도 예를 든다면 행정자치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의원 11명이 올라갈 때까지 전달한 것이 뭐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든 역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7월부터 10월까지 했던 사항을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장님 소규모사업 예산을 주어 놓으면 1억씩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투입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3,000만원 이상 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2,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할 때 집행부와 의장단에 위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장 시장하고 한 데에서 집행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 공사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안 맞는 것은 예산 승인 못 시켜 줍니다. 참고하세요.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종의 포괄사업하는 이것이 읍.면.동에는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내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은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포괄사업비는 대부분이 숙원사업이니까 3,000만원 이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읍.면.동장한테 위임되는 금액을 동은 4,000만원이고 읍.면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금액 이상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예산 편성상 규정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면 읍.면.동에 내려간 주민편익사업은 전부 다가 500만원 미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것을 보면, 하기야 크게 가려고 해 보아야 한정된 금액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1년에 3,000만원 짜리 한 건 해주고 나면 웅상같은 데는 50몇 개 마을 중에서 1년간 쪼개 놓았을 때 언제 어떤 사항이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거의 집행을 안하고 항상 접수받아서 아끼다 보니까, 고루고루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가 5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짜리, 그것이 원칙 포괄사업비에 써야 되는 지침이거든요. 본청에는 20억이나 얹어놓고 늘 1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장한테 줘놓으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1,000만원 짜리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원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읍.면.동장한테 왜 4,000만원 5,000만원 밖에는 못 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읍에는 1억 5,000인가 편성해 놓고,
김일권위원
5,00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동연위원
4,000이고 5,000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
서중기위원
면은 5,000 동은 4,000.
김일권위원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 지출한 내역서를 받아보면 거의가 200에서 500선 미만, 어느 코너에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것 주민편익사업, 하수구 옆에 깨어지니까 그 사업, 이것이 원래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해 보았습니까? 꼭 보면 4,000에서 5,000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15억 5,000을 해서 거의가 읍.면.동장 의견 받아서,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장 의견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 돈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집행을 하려면 시에 올라와서 다 받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시가 다시 내려보내 주든지. 그런데 애당초 읍.면.동장들한테 이런 권한을 줘 놓으면 연간 몇 개 마을이니까 1년간 쭉 계산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에 홍보를 해 주면 잘 쓴다 확인을 해 주고 감사만 해 주면 되는데 돈을 위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 큰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불신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정예산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포괄사업비를 읍의 경우에는 1억 2,000을 한다든지 면.동은 1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다고 하면 수정예산에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있으니까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장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을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포괄사업비 3억을 넣어놓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성격이,
나동연위원
사업 성격이 돈으로 주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일반시설비하고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저런 데에 문제가 생기면 자본적 지출이 되고, 사업성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이 움켜쥐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국 읍.면.동장이 요구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읍.면.동에 하니까 더 엉망입디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사업 성격의 판단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이 아니겠습니까. 읍.면.동 별로 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박종국위원
1,900만원 지압보도 설립하는데 원가 다 해 봐야 500만원 밖에 안들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관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3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380페이지 천성산 생태공원에 돈이 10억이나 내려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계용역비는,
권수
전권수위원
설계하면 올라와야 됩니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돈이 10억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목적이 타당성용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설계용역비입니까? 용역비만 10억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억 다가? 10억 다가 용역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설계 들어가면 용역비면 올라와야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기본조서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억비가 다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용역비 해서 10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게 하면 산 사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감리해서 돈이 10억인데 기이 투자 5억 되어 있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야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권수
전권수위원
어떻든 돈 용도가 설계감리라고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본조사이고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권수
전권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돈이 10억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에 구분없이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용역에 무슨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설계하면 올라와야지요.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전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에 답변을 내가 볼 때에는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 오면 안되지. 실시설계 용역에 안 들어 가 있고 일반 타당성 조사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인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선행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야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로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도로과에 요구를 받고 자료를 받았을 때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와 타당성 용역하는 것이 10억이 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총 공사비가 120억입니다. 120억에 타당성 조사는 10억이고,
김일권위원
도로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실시설계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10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전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선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일 잘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일 잘하는 게 없는데, 디지털카메라를 40개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왜 기획실은 70만원에 산다고 올라왔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40개도 넘게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40만원 50만원인데 왜 여기는 70만원입니까? 기획실은 더 좋은 것을 삽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다 40만원 50만원인데 이 부서는 왜 70만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보실에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왜 다른 부서는 50만원이고 법무계는 70만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보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화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어야지 다른 부서는 40만원 해주고 이 부서는 왜 70만원을 해줍니까? 이 부서에 특혜 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보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잘 한다 잘 한다 하는데 잘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잘 한 것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용역이 10억이나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권수 위원 마쳤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80페이지에 지역주민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 200명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00명 해서 총 400명입니다. 5박 6일간 순수한 원어민을 활용해서 합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캠프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캠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외국인을 불러서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 20명당 원어민 1명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신문에 보니까 김해는 원어민 교사를 36명 모집을 해서 각 학교마다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 몇 명 캐나다인 몇 명 호주인 몇 명 뉴질랜드인 몇 명 그렇게 해서 57명 지원한 데에서 36명을 합격시켜서 학교마다 배치를 하더라구요. 우리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도 아직 교육특구에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원어민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어민을 교육법에 중학교 2학년은 교육부에서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초등하고 중학교는 교육특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원어민을 원천적으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특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교육특구가 되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81페이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도에 이렇게 한 것인데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 사실 요새 보면 노인교통비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해서 없애고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에 교육지원위원회에서 1인당 학교별 차등 주는 것보다는 전 학생에서 1인당 100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의원발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시대에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획관님의 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생각에 애들에게 현실적으로 급식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 몇 푼이라도 보태서,
중기
서중기위원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낫지 있는 사람들 100원씩 줘봐야 사실 그렇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인당 100원씩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세입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같은 경우에 2005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종토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종토세가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재산세 부분에 대한 세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40억 정도가 줄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율 자체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세율이 다운되었다고 해도 …(청취불능)…공시지가 상향조정이라든지 대책을 안 세우고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가적으로 세율이 조정되다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종토세가 늘어나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종토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등록세 취득세 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는 131억에서 135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종토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세수가 자꾸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겠지만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재산세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줄고 전체적으로 양산시 땅값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자꾸 줄어서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세수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행세는 100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것이지만 유가부분들인데 당초예산에 작년에 170억 내지 18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입을 상당히 감안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 잡아놓고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적으로 세수가 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업 되었는데,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에 보면 급량비 임차료 이 부분은 줄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국내여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 되었지요? 늘어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 업무추진비는 2,892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금 줄었습니까? 밑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급은 늘어나고,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중식비가 1만 6,000원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교통비도 12만원에서 2만원이 줄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토요일이 휴무가 아니었는데 금년부터는 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을 감안하니까 줄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음 페이지 시 승격 10주년 시 로고 및 시상금 공모해 놓았는데 어떤 쪽으로 해 놓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3월 1일이 시 승격 10주년인데 양산시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자, 10주년 행사.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시민공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단체에도 어느 것이 좋은지 요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전에 무슨 로고 만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캐릭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꾸 캐릭터도 있고 로고도 있고 시 마크도 있고 하면 시민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가야 될지 의원인 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판인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 승격 1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추세들이 50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할 때에 상징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거의 관습이나 관례를 탈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와 유사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한다, 뭐 합니까. 혁신은 과거에서 탈피하자는 쪽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독창적으로 우리가 특수성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인근 시.군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가야 한다. 전체 올 예산에 각 실과 부서별로 행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가 한 600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습니까, 600억을 들여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제는 그런 선심성 행정은 행사를 줄이세요. 정말 연말에 1만원 짜리 그런 쪽에, 직협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뜨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아껴서 직접 주는 것이 낫습니다. 1회성을 해서 뭐를 합니까?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양산시 개인의 위상이 제고가 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시민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욕하는 것입니다. 지인들이나 몇 사람들 얼굴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유치하라 숱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시 승격 1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쓰세요. 로고나 시 마크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의원인 본인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모르는 판에 시민들은 더 모릅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고 나서 행정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라든지 외부에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해보자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2,500만원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발상은 좋습니다. 시가 정말 변모를 하려고 하면 여론 조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분명히 있도록 안 자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안을 주면 그 안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문조사지를 만듭니다. 한데 우리시에 대해서 설문지나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기본 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는데 기본 틀을 줍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해서 가야 되지 우리가 안을 만들어주니까 그 안과 유사한 쪽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수준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앞에 총무국에서 한 것 웅상 분동에 대한 여론조사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객관성이 있도록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하는 설문조사를 보면 딱 내 몸에 맞도록 해서 줘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데이터가 나옵니까? 전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실과 별로 서비스헌장이 있는데 만족도를 보세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설문요지가 뭐냐? 전부 다 자기 부서의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주니까 만족도 조사가 객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2,000만원 용역비 줄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전혀 안을 줄 필요없이 맡는 용역업체가 객관적으로 현장 투입되어서 보고 해서 가주어야 만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자료를 주는 것 같으면 안 맞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용역방법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서 획기적으로 말만 해 놓고 혁신으로 부합되지 않게 맨날 엉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급식비 업무추진비 직제 이런 것은 웅상이 분동을 하든 출장소를 하든 필요로 해서 한다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쓴 것이 있지요? 그 예가 서울출장소 임차료 부분입니다. 웅상 분동에 따른 임차료 5억인가 세워진 데에서 그것가지고 집행해서 썼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안세워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서울사무소는 필요하지 않다, 시대적으로 안 맞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쓴 것입니다. 여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앞으로 쓰지 않을 부분인 것 같으면 삭감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이 올바르게 제 구실을 하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출장소든 동이든 일단 예측이 되니까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도 다른 데로 유용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편성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서울출장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서울사무소 개소해서 획기적으로 우리시에 이득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저희들 지방교부세 8억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그분들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정병문 위원님께서도 많이 접근을 하셨지만 여기도 한번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절차를 가야 되는데 여기도 접근을 했었고 저희들 행자부와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청취불능)…이런 것을 실제 한 번 가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활용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껏 행자부와 자매결연해서 그 팀들 내려와서 술이나 받아주고 집에 가 있는 여직원들 불러서 2차 3차 간 그것이 혁신분권입니까? 뭐가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합니까? 오너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밑에 있는 보좌하는 직원들이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예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양산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아무리 의회에서 주도면밀하게 잘 사용하도록 해 주면 뭐합니까, 전부 목간 변경 다 하고 입맛대로 쓰는데. 기획실에서 제발 기초산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획관의 의무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해서 어렵게 넘겨줄 때 보람있게 가는 것이지 기초에 의하지 않고 필요한 쪽으로 해서, 이쪽에 묻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집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유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혈세가 아니고 개인 사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 건이 여러 건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는 이 예산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관이 각별하게 각 부서에 하세요. 기획관님 책무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성된 목대로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5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3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의 것은 시설비 성격이고 이것은 자본적 보조 성격이 되어서 일반 건물보수라든지 집기라든지 해서 자본적 보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도는 예산 얼마나 세워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도 내나 3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도도 내나 3억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에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다 썼습니까? 작년에 돈 다 썼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수용비 성격입니다. 월별 배정 기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행을 하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액 2,000만원 정도 남아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운영비 2억 5,000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1억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2억 5,000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에 기획관리에 수용비가 1억 1,300이거든요. 1억 1,368만원인데,
박종국위원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2억 5,000이고 올해 국내여비를 1억 5,000 주었잖아요. 다 썼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자료로 내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억 1,368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도 것을 묻잖아요.
박종국위원
239페이지를 보세요. 2억 5,000만원인데, 239페이지 제일 밑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입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하고 1,9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운전수당 급량비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중에서,
박종국위원
2억 5,400이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용을 보시면, 뒷면에 240페이지 보시면 1억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8,000만원이고 1,9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수용비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가 그렇고, 또 운영비 5,000만원 중에서 4,300만원 집행하고 6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업무추진 일반수용비 3,700은요? 다 썼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내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내여비 1억 5,000도 있지요? 그것 두 개.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1억 하고 밑에 예산업무추진 일반수용비 3,700만원 하고 국내여비 1억 5,160만원 자료,
박종국위원
자료를 그냥 가지고 오지말고 이때까지 집행한 내역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가지고 오세요. 홀더 채로 다 가지고 오세요. 돈 예산과목 2억 5,000인데 집행은 1억 8,000 잔액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종이쪽지 가지고 오지 말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용처하고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증빙서류까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80페이지, 행정서비스 수요 및 시민 만족도 평가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말에 시정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시기는 내년 연말로 잡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용역을 문안을 가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문안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84페이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그 시스템이 되면 운영비 안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치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발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분야 전반적인 문제를 이 시스템에서 하도록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00만원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준비과정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권수 위원이 질의하신 양산시장학재단설립 추진금 설명회 왔을 때도 기획관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시 출연금 한 푼도 없이 순수한 민간자본 100억을 해서 가겠다고 공론화한 입장을 정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직접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본위원장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내뱉은 당사자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지 그 뒤에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지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예산서에 덜렁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의원을 아예 경시하고 멸시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 현장확인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