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509억 4,5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01억 1,191만 1,000보다 508억 3,3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배경은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 및 구제역 관련 사업, 조직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 예산을 절감한 것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의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에 있어 피복비 구입비로 4,06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임단원 공연의상비와 연습 의상, 상임단원 신발구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1,4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같은 항의 박물관 유선방송설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산업단지내 체육시설보강공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공도읍 체력단련장 헬스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공사비로 삼죽면 배태리 음촌부락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축면적 22평은 면적이 좁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타 시설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건물면적은 25평으로 늘려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57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는 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작품전시회 다과회비로 75만원이 계상된 바,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항의 개별공시지가 현장근무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항의 안성 관광활성화 심포지엄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한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축산분뇨 운반차량 구입지원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총 1억 6,2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8억 2,53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19억 74만 9,000원보다 11억 2,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자본적수입중 유동부채 수입이 제3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 조기납부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산업단지 분양완료와 선수금의 수입증대로 '98년도에 차입해온 높은 이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고정부채 상환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영업비용에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제초작업 인부임 2,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3억 3,93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비를 감액하고, 급수구역내 급·배수관 부설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