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찬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15일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강석춘의원, 최정경의원, 김현철의원, 정순갑의원을 비롯하여 저를 포함하여 일곱의원으로 구성되어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석춘의원을 간사에 위원장에는 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2년6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부된 결산 승인안을 6월25일부터 6월26일까지 예비심사를 종결하였습니다. 2002년6월27일 회부된 본 안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금액단위는 억 단위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으로 2,679억 7,622만원, 세출결산액에 1,825억 9,575만원, 세계잉여금 853억 8,046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중에 이월예산 693억 6,207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752만원을 제외한 155억 5,086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에 2,340억 7471만원, 세출결산액 1,599억 2,716만원, 세계잉여금 741억 4,755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84억 9,337만원이 불용처리되겠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0개의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세입결산액 339억 150만원, 세출결산액 226억 6,858만원, 세계잉여금 112억 3,291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 41억 7,542만원을 공제한 70억 5,749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계잉여금 853억 8046만원(31.9%) 발생과 사업예산중 57%정도만 집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사장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차후로는 많은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촉구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발견된 부분은 2001년도 검사시에도 일부 지적된 바 있었던 것으로써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집행부 관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검사 사례로 지적된 12건 중 세입징수 부진,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발생, 예비비 사용 부적정,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적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은 2003년도 결산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