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들녘에 추수를 모두 끝낸 농민들이 다시 내년을 계획하며 새로운 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계절인 듯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2003년도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계획성 있는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계획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섯 건의 의안 심사를 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공사 매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금방 팔릴 것처럼 회의 때마다 말씀들을 하시면서 팔리지는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매각 계획 수립에 의해서 금년도 4월중에 매각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지고 가계약 단계까지 갔었는데 5월 2일날 구제역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해서 몇 군데 업체하고 설명해 드리고 그쪽에서도 저희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동원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축산과에서는 매각이 금방 될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축산과에 과장도 계시고 담당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아, 이번에는 팔리겠지" 하다 보면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축산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포장을 시켜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금방 팔릴 것처럼 말씀하셔 놓고 보면 팔리지는 않고 그냥 적자는 나고,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차라리 폐쇄시켜 버리면 적자는 안 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맨날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 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상환 기간을 3년, 5년 기간을 줘 가지고 인수하는 데서도 자본적 부담이 덜 가도록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딱부러지게.... 지난 4월달에도 가계약까지 갔다가 하루 사이에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중하게 하면서 지금 두군데 정도가 상환 기간 문제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민영화시켜야 시 재정 부담도 그렇고....

글쎄, 지금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면 말이에요, 축협에서는 지들이 인수 안하면 인수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여론은 매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장난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유언비어가 다 떠돌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언비어인지 어떠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별 소문이 다 떠돌아요.

축협 문제는 농·축협 통합되기 전에 축협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농·축협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도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매수해 주는 것을 희망해서 그쪽에 실무자와 접촉을 했지만 농협에서는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밖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축협은 통합된 농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계통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활성화가 되어서 적자가 안 나도 팔아야 하는 겁니까?

적자가 안 난다고 해도 이 문제가 발생되게 된 큰 동기는 감사원에서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구조조정 민영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구조조정 민영화, 민영화 그러는데 이것은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이건 살 사람도 없고 이게 시간만 오래 가면 10억이 떨어질 수도 있고 20억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장 안 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시장의 의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57억에 내놓은 걸 47억에 판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 덥썩 안 삽니다. 놔두면 더 떨어질 건데. 또 두 번째로는 노조 때문에도 인수를 안 합니다. 실제 방안은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부터도 내가 돈이 있어도 이것을 안 삽니다. 이것을 판다고 그래도 악성 채무 120억씩이나 떠맡고 가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사람이 사업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맨날 판다, 판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일을 안해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팔겠다, 57억에 안 팔리니까 47억에 내놓으면 어떠냐! 이런다고 하면 47억에 누가 사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내려갈 건데.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투자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미적미적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특별하게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공사에서는 축산과 욕을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 맨날 상담을 합니다, 뭐 합니다, 1년 가다가 모자라면 또 보조해 줘서 해줘야 되면 몇 년 안가면 저절로 자본잠식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축산진흥공사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사장이 있을 때에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했지만 중앙 정부의 민영화 방침, 구조조정 방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던 것이 행정자치부의 그 계획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박장근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그것은 매각이 안 될 부분이에요. 다시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결국은 노조가 문제인데.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전임 위원님들 계실 때 경영 악화된 것에 대해서 노조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회사한테 피해가 나면 노조한테 배상요청합니다. 그것도 안 했고 전문 경영인들은 충분히 가능한 건데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6월달에 의원 돼 가지고 7월부터 봤는데 현재까지 계속 원론적인 답만 있고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또 더 져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부도를 내세요. 그래서 경매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업을 부도내서 처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닌데 결국 이 문제는 저희 시가 대주주지만 13개 농협, 또 축협, 또 제일곡산, 도림 이런 데 같이 출자가 돼있기 때문에 원래 주총에서 결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대주주가 하자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13개 농·축협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일반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거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액이 14억 6,000만원인데 8억 4,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나머지 6억 2,000만원은 어떻게 상환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축산진흥공사 사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6억 2,000만원을 할 게 있다면 금년 적자분이 9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 14억은 어떻게든지 상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8억 4,000만원만 채무보증으로 해서 돌려주고...

그럼 나머지 9억 4,000만원이라는 적자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 거예요?

현재까지 축산진흥공사가 25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주권이 잠식이 되어서 한 25억이 적자가 되어 있고 금년에 9억 4,000만원이 적자가 나면 약 34억의 적자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해요? 내년까지 포함한다면.

글쎄, 내년도에 올해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흑자 전환시점이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에 적자폭이 감소되면서 2000년도말 3억까지 내려가서 2001년도부터 흑자전환이 되었던 건데, 이 민영화 방침이 확정되고부터 상당히 노사간의 문제가 심화가 되었고 또 구제역까지 겹치고, 또 그 이전에 광우병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2000년도 시점으로 해서 흑자전환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 흐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년 고비를 못 넘겨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적자 추계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 4억 내지 5억의 적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면서 경영 혁신을 하도록 저희 주주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을게요. 축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맨 처음에 자료 검토를 해달라고 준 자료는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할 수 없는 서류를 줬어요.

네, 처음에 잘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결재하고 준 거예요?

......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에 와서 이 서류를 다시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는데 이 서류 자체는 검토조차도 할 수 없는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다고요. 그럼 축산과장은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그것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서류를 줘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받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디밀어서 "이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다", 이러니까 서류를 다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럼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이런 서류나 줘 가지고 검토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서류를 부랴부랴 다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는 거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맨날 "죄송하다, 검토해 보겠다, 지금 조율중이다" 이게 몇 년이 가는 거예요? 이러려면 정위원 말처럼 내일이라도 문을 닫아버리든지.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살려보자, 우리 안성이 대한민국에서 소를 제일 많이 먹이는 동네라는데 어떻게 살려서 주민들한테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어차피 안 팔리는 거라면 살리는 방법을 추진해 보든지.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어떤 놈이 인수하면 우리는 다 모가지 잘리니까 다른 직장 잡아야 한다고 애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람이 인수할거며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누구한테 매각을 하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다가 1년에 10억씩, 20억씩 매일 적자 나고 하다가 자본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문 닫게 되는 꼴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과장님, 이거 내년 중으로 매각할 자신 있습니까?

금년말까지는 최대한....

글쎄, "최대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기업이 문제입니다.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각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매각하기 전에 우리 축산과나 진흥공사 임원진들이나 제가 볼 때는 8억 4,000만원 적자가 난데는 구조적으로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우선 축산진흥공사의 인원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선진이나 도드람과 해 가지고 도축비만 받다 보니까 사실은 흑자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촉진, 인건비 절감, 또 구조조정 해 가지고 뭔가 매각하기 전에는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지, 박장근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맨날 대답이 똑같아요. 뭔가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매각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인원이 과다하게 많기도 하고 인건비가 아까 김상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수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적자를 냈으면 뼈아프게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과나 축산진흥공사에서 같이 연구,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맨날 매각할 때만 바라고 하면 적자폭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동재 위원님 이 8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빚진 것을 갚는다는 내용이니까 승인을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이 이걸 처음부터 쭉 주관해서 왔는데 이게 매각이 정말 가능해요?

김병준 매각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꾸 거짓말시키는 결론이 돼 버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체는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3일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으면 그날 넘어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김병준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어느 업체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되느냐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다가 매각을 못하면 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말고.....

김병준 그래서 5월 3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구제역 끝나고 나서 9월달에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 과장님하고 제가 그쪽 사장들하고 만나서 이것을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고서 세입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이틀후에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지난 얘기는 하시지 말고....

김병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검토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겁니다.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11월말까지 그 업체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을 짜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적게 될 것인가는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다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득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결심을 득해서....

그때 가서 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요. 11월 말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뻔해요. 뻔하니까 11월말까지 다른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본예산 할 때 그때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 11월달까지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 년동안 기다린 건데.

이제 진행합시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봤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봤는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럼 부속 건물 뭘 짓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있는데 아마 창고 증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창고.

분리수거 창고하고 기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10부제 안 하는 거지요?

10부제 합니다. 5부제 하다가 10부제로.

그런데 우리 2기 때만 해도 올라오면 차 댈 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의회 등원하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시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10분, 20분 헤매다가 와요. 그래서 회기때 만이라도, 우리가 의사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얘기해도 먹혀들어가지가 않나봐요. 다른 날은 관두자 이거예요. 회기때만 의원전용으로 해서 저쪽 귀퉁이에 해봐야 15대라고요. 큰 피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평상시에는 의원주차장 이라고 해놨다가 욕먹어요. 회기 때만 해 달라고요. 의원들 지역 대표로 해서 회의에 왔는데 주차를 못해서 시간 늦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저희 시청 직원들 차는 거의 10부제 하면서도 외부에다가 주차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부터 시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7.5% 인상시킨다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총 몇 % 되는 거예요?

80% 접근이 되고, 참고로 경기도가 평균이 92.7%인데, 저희는 수용가의 가계 압박도 완화시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방침이 80% 이하일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물가소비심의위원회에서 별 이의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통 한 가정에 요새 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지원을 잘 안 해주니까 수도요금을 좀 더 올리지요?

박영식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내년에 또 많이 올리느니.

그런데 서민하고 직결되는 거라, 대중목욕탕이 오르면 목욕비도 오르고.....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공업용수는 공단에서 원수만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수도요금은 어차피 현실화시켜야 되고, 물도 그래야 사람들이 아껴쓰는데 가만히 보면 서민하고 직결된다고 하지만 커피 한잔 1,500원, 2,000원에 사먹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물세 내는 것은 아까워해요. 실제로 수도요금이 너무 싼 거예요.

지난번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다소비 업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 인상은 해야 한다, 대신 시에서 물을 절약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의 관례를 보니까 40% 인상하는데 물이 10% 절약된다고 하던데 우리 시도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 물을 절약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네. 금년도에 1단계 1만 7,500톤이 현재 90% 공정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이달에 시험가동하고 내년도 4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사용료는 게시 공고를 한 후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설치조례하고 내년도 4월 이후에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쯤 또?

2단계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금년도 용역이 연내에 납품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해서 명년도 1/4분기, 2/4분기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이어서 당초 2011년도까지 2단계가 이어서 올 사업인데 금년도 용역속에 발주, 반영해서 여건변동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년도 용역도 착공이나 다름없겠지요.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는 2단계가 1단계하고 같은 규모로 이어져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승인 받으면 중앙부처에 예산 반영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그럼 2006년도 가서 된다고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06년도에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 나름대로 방대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2011년이던 것을 2006년으로 당겨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형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해제시켜 주는 것이 빠르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대안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역단위 하수처리를 하려면 똑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러한 기간이 또 요구되고, 또 지역단위에 하게 되면 관리 측면도 있고 오히려 지금현재 2단계 이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 2단계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차집관로 묻는 것 있지요? 그 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럼 관을 새로 다 묻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 사전에 계획도 없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2기 때부터 주장을 했어요. 관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올 수 있는 큰 관을 묻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묻어놔 가지고 받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2006년도에 가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그때 받으려면 여기 차집관로 묻은 거 다 걷어내고 새로 또 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로 묻는다는 것보다는 그 기술적인......

윤태광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수정비계획을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 되는데요,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했는데 그 양 가지고서는 그 지역에 통수 능력이 됩니다.

된다고?

윤태광 네. 지금은 합류수로 다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분류가 되니까 그것은 오수만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우리 소장님 바뀌기 전에 그때는 계획을 소형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때 업무보고도 내가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2, 3년 안에 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 70% 지원을 해준다고 그때 그렇게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그럼 70%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면 시비 5, 6억 가지면 되는 건데, 큰 문제가 아니잖느냐는 겁니다.

윤태광 그것은 당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탄원서를 했을 때는 거기다 처리장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게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단 시간내에 승인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단계 사업이 있으니까 그 양을 2단계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오히려 지금 새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빨라지는데 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바뀌면 바뀌실 때마다 계획이 변경이 된다고요. 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교통과장 바뀌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이 도로교통과장 하셨지만 터미널 부지 공영개발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설계비 세워줬잖아요? 그러더니 과장 바뀌고 또 민자유치 다시 한 번 추진한다고 원위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행정이 실과소 과장 바뀔 때마다 바뀌면 의원들은 예를 들어 과장한테 업무보고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대로 얘기해 줬다가 또 변경이 되면 의원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업무보고 받고 그대로 받은 대로 가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담당자 바뀌면 계획이 또 바뀌어요. 의원들은 맨날 지역에서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윤태광 그래서 지금현재 하는 것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이 안성시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 골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으로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오접방지 하는 데도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적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 얘기가 있던데? 우수관이 지금 600mm지요?

윤태광 네.

그런데 오수관은 한 400mm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태광 오수관은 300mm입니다.

300mm면 저는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공사를 하는 게 오수관도 300mm면 적지 않느냐, 바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게 작으면 몇 년 있다가 또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러면 아예 600mm로 설계로 바꿔 가지고 오수도 600mm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윤태광 글쎄, 그것은 나오는 양을 산정을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 가지면 되는 거냐는 겁니다.

윤태광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를 조례를 제정해서 언젠가 돈을 받으면 그것은 하수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쓰는 건가요?

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년도 4월 준공되면 기존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연초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개정을 4월전에 준비했다가 가동되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접방지 같은 데도 우수가 600mm라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600mm 가지고서 안 될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담당자나 팀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관 같은 것을 다시 걷어내고 또 다시 묻지 않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시민회관 앞에서 인지4거리 연결되어서 지금 우려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장마시에 이상없이 된 것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수 계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봤을 때 특별한 게릴라성 호우가 아니면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시민회관 앞에 인지4거리가 무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가지만 할게요. 지금 수차 제가 얘기하고 보개면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수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시에서 부족한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님, 다 모여 가지고 시정발전위원회도 할 때 그때 이해구 의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과감하게 해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비상급수대책 뭐 이러는데 이해구 의원님 말처럼 수도권 시민 1,500만 시민들도 비상급수대책 세워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성시에서 팔당물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구 의원님이 물 갖다 준다고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십년 동안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피해를 주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팔당물 갖다 먹으면서는 물값 줬지만 보개면 물 갖다 먹으면서 보개면 주민들한테 물값 한번이라도 줬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청에서 안성시 공무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이해구 의원님 얘기도 들었지만 1,500만 수도권 시민이 비상급수대책 세운 데가 한군데도 없다잖아요. 그래도 안성같은 데는 다급하면 자연부락단위에 지하수 있고, 비상급수 대책 안성시는 걱정 없어요. 물 없어서 밥 못 해먹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과감하게 해제를 못하고 붙잡고 있느냐고요.

김진석 위원님 외 다른 분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하수도 점용사용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데 조례만 잘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그 후속 문제를 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직원들끼리도 토론을 많이 해야돼요. 단순히 조례만 개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성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게 민간위탁하고 직영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은 좀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고 정부에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모든 시설을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 환경시설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자리가 지금 죽리면서도 피해지역이 상당히 넓은 자리예요. 여름 같은 때는 문도 못 열어놔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자들이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후속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현 위치가 각종 폐수처리시설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을 포함해서 위탁관리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설 먼저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시작됩니다. 모든 조사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