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제77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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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회계과·문화예술과·전산정보과·체육청소년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어제 묻다가 웅상출장소 관계 건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정회가 되고 회계과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묻던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하다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과장님 당초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을 때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그 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서는 시의회에서도 동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다른 쪽으로 짓는 부분이, 다시 새롭게 꾸미는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다가 자꾸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되겠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변경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초 앞의 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 왔더랬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그 시 청사 문제는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별관3청사가 증축이 되어서 6층이 되었다가 그것보다는 항구적이고 바르게 하자고 …(청취불능)…설계비 1억 3,000은 그냥 떠내려가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신청사 증축의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간다면 올해 45억 정도의 별관 6층 설계비를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2006년도 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15억만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 청사 증축이 안 되고 당초 별관6층으로 한다면 45억이 다 들어가서 45억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15억만이라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별도 계획을 한다면 표류를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차에 그 뒤쪽으로 6층으로 의회에 설명이 되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그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77억입니다.

나동연위원

77억을 가지고, 그 안도 물론, 그 안을 편의상 당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안대로 갔을 때 77억인데 45억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넣어야 되는데 그 안을 다시 변경을 해 가야 지하 1층, 지상 5층에 5,000여평으로 하다보니까 170여억원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15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의견으로 안 봤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15억만 넣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 그 안이 다시 공감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당초안대로 가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15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라도 사업계약은 하고 추경 때 넣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나 위원님, 시청 청사 증축문제는 어제 논란을 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지금 시청 청사를 이렇게 우선 급한대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전체의 우리 양산시 위상에 걸 맞는 이런 것이 안 되고, 20년 장기계획에 보면 양산시 인구가 60만 하는데 이것을 예산낭비를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시 간부들만이라도 증축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협의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신축이든지 증축이든지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예산은 보류를 시키고 신축이든지 증축이든지 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덮어두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입장정리가 되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보건소외 11개소 행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행정홍보판 열 한 군데 1억 8,000, 시청 있는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있는 전광판 그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읍·면에 행정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각종 공고하는 문안을 게시공고하라는 게시판이 읍·면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식당에 가도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광판식으로 해서 시민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전 읍·면에다 설치를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전광판으로 해서 행정게시판을 만들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게시물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홍보판이라는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광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 인구주택 총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읍·면·동 청사 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부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잘 보이는 곳에 시기적으로 하는 필요한 홍보안을 거기에 게시를 한다.

나동연위원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없습니다. 없고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가면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설치합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홍보판이다, 그렇죠? 실내에 두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가면서 넣는다는 것이고 나동연 위원의 말처럼 게첨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의원께서 비공개로 하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정길위원

필요하다면, 순간적인 것만 할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윤 기자님,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자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사에 갖다 붙여놨을 때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그 글자가 흘러가는 것 다 읽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웅상에도 어디에 붙여놓았느냐 하면 웅상 조평마을에, 우리 출장소 앞에 마을 자체에서 하나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100만원 정도 나왔는가 그럴거예요. 전광판 그것 했는데 그것은 멀리서 걸어오든지 차로서 가면 글자가 흘러가면서 볼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볼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글자가 다 지나가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한참에 나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글자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조평마을에 해 놓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글자수가 작은 것은 고정도 됩니다. 글자수가 많이 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되고, 우리 현관 1층에 해 놓은 것을 보면두 줄 세 줄까지 나오는데 고정도 할 수있고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대회의실 안 있습니까? 우리 플래카드 거는데 그것도 제가 저번에 충북도청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있어서 김성수 계장보고 제안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양산시에서 특수시책을 해서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읍·면에서는 행사를 할 때 간판집도 없고 멀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대회의실처럼 그런 식으로 행사하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실제로 홍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해 가지고 읍·면에 설치해서 "이장회의" 해 가지고 하면 품위도 있고, 그런 것이 안 낫느냐.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저게 전광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그 글자를 계속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을 해 놓으면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읍·면에 게시대에 되어 있는 내용물이 잘 안 보인다, 몰라서 안 봤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인구조사를 한다. 행사를 한다는 것을 그때그때 넣어 가지고 안내를 해 주면 시민이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아예 삼거리나 위치 좋은 곳에 선정을 해 놓으면,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치는 잘 보이는 곳에, 통행이 많은 곳에 그것은, 위치 선정은 적이 하게 가치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홍보는 일률적으로 동시에 뜨는 것이 아니고 그쪽 사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위치 선정을 잘하면 좋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산출기초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기초 산출근거 목적을 제외하고 집행된 금액들이 많이 있지요? 임차료다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건축물 임차료 해 가지고 서울출장소로 지출했는데 본래 당초목적은 웅상출장소에 투입되도록 5억을 잡아놓았다가 서울출장소에, 서울출장소 설치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예산법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집행을, 그런 쪽으로 유용을 했지요? 산출기초는 웅상출장소지만 사용처는 서울출장소 임차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에?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기대로 안 쓴 것, 그 말씀인 것이기 때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짚어주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쓰지를 않고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쪽이에요.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여기 회계과에 올라온 예산도 그대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 과장님이 또 다른 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은 2006년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불가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꼭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목적 외로 집행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적대로, 항목대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예산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만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뜻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지출한 돈이 그렇게 간 것이, 목간의 이동을 많이 하는 쪽이 회계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 크게 없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는 정말 잘 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심사숙고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시가 당초 예산 요구한 목적과 달리 집행할 경우가 있을 때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일반수용비 풀을 가지고 1,176만원인가 웅상 분동 관련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설문조사, 리서치에서 의뢰한 것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들든지 간에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불쾌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당연하게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시와 의회가 쌍두마차로서 가는 역할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는 이런, 2005년도의 양산시의 예산 효율성을 볼 때 위원장으로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집행을 그렇게 하게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방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되어 있는 우리시의 채무가 얼마이며 기타 차입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시의 채무가 얼마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사만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사부분으로 기채 발행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401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사 본청 및 별관 증축은 5억이 전체 금액입니다. 그 5억 중에 채무잔액이 5,150만원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811페이지에 지방채 조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현재 기채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위에 나와 있는 아무것1,068억 9,63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상환된 것이 14억 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 쪽에 관리되고 있는 것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만 14억, 내용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14억, 그 다음 본청 및 별관 증축하는데 5억, 삼성동 청사 2억, 강서동 청사 2억, 시청 후생관 증축 5억 합하면 14억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채발행했던 금액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본청은 96년, 삼성동 97년, 강서동 97년, 후생별관은 2002년도,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바로 상환해 버리면 안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박종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나동연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자는 3%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던데 올해는 없어졌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갈 수 있는 부서 해 가지고 연초에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회계과에는 올해 못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보조인부임,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은 한번 조사해 놓으면 특별하게 계속해야 됩니까? 한번 조사해 놓으면 그 해 변동사항만 기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해 잡아서 것은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해 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이 한참에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분할이 되고 하는 부분이나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리실태는 재산이야 그대로 있지만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되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보조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액수가 줄은 것 같은데 일수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가 전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필지 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돈이 내려오면 쓰라.

중기

서중기위원

대형승합차는 두 대 있지요? 노후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부족해서 사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노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생체할 때 대형차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노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93년식이니까 십이삼년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시에 대형차가 몇 대 필요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현재 두 대 그대로입니다. 35인승 안에 노래방이 있는 차는 산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나두고 93년도에 산 것 그것은 옛날 자동차입니다. 13년이나 되었고 31만㎞ 뛰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천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35페이지, 청사조경 전지작업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앞에 공사하는 것말고 나머지 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조경이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새로 조경하고 도로 새로 다 하면 거의 조경에 손댈 것이 없이 새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안 끝나지 싶은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부분은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를 뽑아 가지고 옮겨 심는 것이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 자체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전지작업의 이야기는 관리를 하는 것까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새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없어도 안 되지 않느냐?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나무 관리비로 보셔야 됩니다, 공사하는 것은 나무를 새로 심든지 파내든지 하는 것이고.

병문

정병문위원

조경공사 외에 관리를 한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사람이, 지금 해 놓은 사람이 1년간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가 죽으면 이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조경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옮겨 심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조경을 마칩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 되어서 활착이 되었을 경우 전지도 하고 가꾸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전지를 하는 비용이고 많아진 부분은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잘했는데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만약 잘못해 가지고 보기 싫다든지 하면 예산이 드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잡아놓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십시오. 구 상하수도사업소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설명을 해 주시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 부분은 상하수도 사업소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그것을 쓰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청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절대 놓아둘 수 없습니다. 저번에 올릴 때 상황실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상황실이 표시가 되었는데 상황실을 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청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상황실을 짓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웅상출장소 설치가 실현될 지는, 기구가 늘어나니까 현재 참모회의하는 상황실이 비좁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에 하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4년도에 상황실을 하시고 불과 2년만에 모자라 가지고 상황실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안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이고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예견이 된 사항이고 간부회의는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회의실에서 하면 책상을 깔고 다시 접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 옆에 있는 것은 접견실로 활용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참모회의하는 장소로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청사 증축하는 가장 큰이유가 뭡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도과도 밖에 나가있고 하니까 여유공간이 있으면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황실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저번에도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다시 상황실로 가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황실로 할 겁니까? (박종국 위원장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회의장소로 할겁니다. 필요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8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추정액조서 해 가지고 양산시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총재산이 26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현재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그것을 지가가격대로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600억이 우리시의 총 자산인데 토지는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잡종재산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잡종재산에도 토지, 건물이 있거든요?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공공용으로 안 쓰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떤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로 쓰다가 안 쓰고 있으면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잡종재산조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잡종재산에 대한 것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 노후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해마다 올라가네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취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안 짓는 것 짓는 것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노후되는 것은 감가상각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 잡아놓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금액만 되어 있지 실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건물이 본청이 1억밖에 안 되네요, 잘못되었는데요?

중기

서중기위원

해마다 계산을 해 가지고 추정가격을 바꾸고 합니까, 대충 산출하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연말결산작업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노후된 것은 노후된 만큼?

박종국위원

보건소의 건축비가 얼마인데 20억밖에 안 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농업기술센터말이요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2004년도에 건물 값이 11억 9,000이다. 2005년도에 10억이고 2006년도에 10억입니다. 기술센터 이번에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 새로 지었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것 안 올렸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술센터는 올해 여름에 했는데 2005년도 추정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조사는 언제 합니까?

철문

김철문재산담당주사

말 기준으로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조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이나 잡종재산을 실평가를 하거나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바뀌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135페이지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주요 사업비조서가 조서에는 3,514평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0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연면적 5,327평인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청사건립조서에 되어 있는 3,514평은 실제 건물의 면적이고 그것을 지금 되어 있는 건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으면 중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아트리움을 쳤을 때 그 공간 면적을 포함시키면 5,320평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3,500평을 지으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길이가 본청에서 저쪽까지 가고 길이 130m에 폭이 10m,

박종국위원

본청하고 130m 거리가 나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세무과 끝까지, 본관을 놔놓고 뒤쪽에 지을 경우 130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요사업조서에도 5,3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신청사 건립할 적에는 기존 건물면적만 했다가 이것이 된다고 보니까 아트리움 면적을 보니까 5,327평이 되어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내고 난 뒤에 예산서를 내었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산서가 뒤에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정정을 해야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조서를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라고 사업비조서에 투자계획에 보라고 시비가 어떻게 해 가지고 계가 다 틀립니까? 17억이가 15억이가? 시비부분을 보세요. 총계가 맞습니까? 시비가 공사비 15억 설계감리비 2억입니까? 그러면 17억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은 무엇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안 맞네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부실하다고 답변을 해 주어야죠. 하나하나 검토를 안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사업조서를 미리 못 봤습니다. 위의 "계"란이 17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조서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공사비도 17억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15억이 아니고, 시청사 건립 15억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도면이 있는 기요? 5,327평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설계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레이아웃 잡은 것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설계시작도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이 설계 준 것 무시해 버리고, 1억 3,000에 대한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청사를 새로 하면 무시되는 것이고 계약을 했으니까 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그 돈을 지급하고 그것을 헛되이 안 하려면 6층 건물을 지어가야 되고 그 돈을 삭감을 하고 새로운 청사계획을 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당초 계획된 대로 돈이 떠내려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1억 3,000, 그 사람들에게 이것 설계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지하 5층 지상 6층,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보면, 아트리움식으로 한다고 보면 계약상의 문제나 감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 계약을 했다는 이런 부분 외에는 우리가 수의계약 줄 수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하면 2억 6,000이 되는데 너거가 전에 하든 것하고 견주어 2억이나 2억 5,000에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약조건상 가능할 지 검토를 해서,

박종국위원

이것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계획중이라서 관리계획을 못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안 받고 등재시키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는 건별로 심의를 집행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집행할 적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돈은 아홉 개 읍·면·동, 행정구역상하면 읍·면·동 청사입니다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거나 보수할 일들이 생기면 추산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박종국위원

포괄적으로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있는데 하는데 의원들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심의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데 어떤 때는 소소하게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북면에는 5,000만원 드는데 중앙동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박종국위원

1,000만원 이상은 받아주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동 청사보수는 보수신청을 받을 때지역구의원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은 의회에서 받고, 보건소외 11개소 행정전광판은 네온사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본청에 들어가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데 가면 있는 그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500만원으로 바꾸어집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해 놓은 것이 1,500만원 들었는데 컴퓨터비가 빠졌거든요. 여러 개를 해서 하면 규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재 계획이라서,

박종국위원

건설과에서 시청 입구에 한 것 1억 5,000인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문화회관에도 설치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박종국위원

이것은 조그마한 겁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안내 역할을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본청 현관에 있는 것보다 약간 크다고 보면 됩니다.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커야 될 부분이 있고 작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도 추정입니다, 정확한 돈은 아니고. 검토하고 기술면에 따라서 비싸지고 싸지거든요. 포함해서 산정 해 놓은 가격인데 이 돈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더 드는 경우도 있고 변화가 생길 겁니다.

박종국위원

기둥하고 그것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부착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부기상 보건소 외 11개 되어 있는 것이 어디어딥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해서 열한 개입니다.

박종국위원

버스는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우차가 낫답니다. 버스는 대우거든요. 승용차는 현대고, 이것은 대우차로 하이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요즘 버스 안에 그것 있지요. DMB는 안테나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돈이 500만원쯤 모자라는데 모자라면 어쩌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보고를 해서 부기 외로 돈을 썼느냐는 부분에 양지가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에 DMB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에어컨, 조명 최고 좋은 것을 하니까 1억 4,500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옵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달아주세요. 특장차 교체 구입, 산불진화 2.5톤 차 그것 아닙니까? 이것 한 대에 5,000만원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다목적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산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넘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어디 것을 바꾸는 것은 나중에 실무진이 그것을 할 적에, 읍·면이든 어디든 의논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준 지가 10년되었거든, 이것도 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산불감시 이것은 지금 없습니까? 산불감시용 짚차,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여기에 짚차, 대형승용차, 특장차라고 되어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녹지공원과?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도로과 것하고. 365일 풀 가동이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있지요? 웅상 분동 사무소 임차료 2개동 이것은 어디쯤에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쓰는 읍사무소 그 다음에 덕계출장소하고 나머지 두 개는 신규로 해야 됩니다. 새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읍은 그대로 1개 동으로 쓰고 2개는 평산하고 간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별도로 찾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청 내 휴게용 의자 및 휴지통 구입이 700만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청내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소모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소모품 아닙니다. 청내에 민원의자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에도 이 만큼 들어갔는데 청내에, 2005년도에도 이 개수대로 들어갔는데 이것 소모품입니까? 올해 2005년도 예산에 20개 해 가지고 샀습니까? 2005년도 집행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올해 집행되고 또 이 만큼 더 하겠다 이겁니까, 700만원을?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노후되고 교체되고 더 놓아야 될 자리도 있고, 계획이니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계획은 계획이라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이 잘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계획 수립을 잘못해 놓으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계획" 말을 말로 세웁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 가지고 머리 짜내어 가지고 아이템가지고 하는 것인지? 무산시킬 계획 같으면 다른 쪽에 전력 질주하지 필요 없는 곳에 왜 소모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금액이 많다든지 대형이 되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조금 씩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이라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자는 정수물품입니까? 지금 구입하겠다고 하는 의자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정수물품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어떤 의자 구입합니까? 정수물품이 아니면 교체하겠다고 하는 의자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자세히 어디 어디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 다니시면 층별로 복도에 휴게실이 없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의자를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도에 나무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편의용 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어디에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올해 집행 안 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철문 계장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현재까지 구입 안 했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올해 구입하면 되지 2006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업무도 안 챙기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불허 사항들이라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예측불허사항이 올 2005년도 계획 잡아놓고 집행도 안 해 놓고 2006년도 계획에 또 올라간다는 겁니까? 이것이 예측불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이 20개만 필요한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으로 잡아놓은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답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다했을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업무를 하나도 안 챙겼다는 거예요.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다시 계획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 본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5년도에 휴게용의자 예산이 있으니까 품질을 고급화시켜 가지고 예산대로 사고 명년도 예산은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외 휴게용 의자하고 휴지통은 행정타운 정비하는 공원에 잔디밭을 해 놓고, 그것은 다하고 나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밑에 옥외부분은 제가 거명을 안 했습니다. 거명한 것이 아니고 시 청사 내에 2005년도에도 예산에 승인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2005년부터 사용도 안 해 놓고 또 다시 올린다. 계획은 계획이다. 부서장으로서 업무숙지 좀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가지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세입 22, 27, 31, 41, 43에서 45페이지 세출부분은 151에서 173페이지, 186에서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서 너 가지 물을 게요. 성탄 츄리탑 설치 해 가지고 두 개소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두 개소 2,000만원씩 4,000만원, 이것은 2006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두 개 부분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웅상 한 개하고 동면 호포에 한 개, 1,000만원씩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원 주었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결재단계에서 읍·면까지 전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포괄사업비에서,

나동연위원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던 모양이지요? 2005년도 것은 내려갔는기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3,000만원이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공설운동장에 한 개 웅상에 하나 호포지하철 앞에 하나, 세 개입니다.

나동연위원

두 개소 올라온 것도 부당하다고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깎은 것을 가지고 시비할 것은 아니고, 성탄 츄리탑이 두 개소 4,000 한 것은 내년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에서 직접 크게 해 가지고 웅상 하나 양산 하나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는 두 개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민간에 주어버리니까 규모도 작고 안 되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과목은 시설비로 추경 때 정정할 겁니다. 시가 2,000만원으로 규모 있게 양산 쪽에 하나하고 웅상에 하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종교재단의 이야기가 ,기독교연합회에서 "통도사에는 해 주는데 그것을 해 주면 될 건데" 하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분들 자기네들 돈 내어 가지고 하면 될텐데 금액도 크게 더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들으세요. 2005년도에 츄리를 추경 때 한 군데 1,000만원씩 두 군데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시장포괄사업비에서 2,000만원, 기존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있던 것 해서 3,000만원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었고, 그 밑에 양산관계 사진 5,000만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해 주었다가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목 변경할 때 삭감되었던 그것이다, 그죠? 5,000만원 사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삼각해 버리고 이것,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920년대부터 해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MBC에 보관된 사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기증도 받고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꼭 물품을 자기들이 팔아야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더라도,

나동연위원

시에서 주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주관 자체를 시가 하면서 사진협의나 문화원 쪽을 통해서,

나동연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우리시 문화원에 전도를 해 주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사진협회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저희들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나동연위원

1920년도라고 하는데 그 사진은 그러면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마산 MBC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진의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기증을 받고 기증이 안 될 때는 시에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원하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본래의 취지는 2005년도 당초에 세웠던 그런 형태인 것만은 맞죠? 사진관계 전시하겠다는 것은 사진용을 사겠다, 이것이거든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에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하고,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다 못 써 가지고 다시 전용을 받기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삭감을 해 버렸다고, 157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통도사에 불교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3억 5,000 통도사 대웅전 주변 정비해 가지고 개·보수 4억 5,000만원 원효암 요사채 해체보수 1억 2,000만원, 홍룡사 대웅전 해체 보수 1억 2,000만원 이게 도합 10억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통도사 관련한 예산을 보면 사실은 2004년도에 22억하면서 국도비가 반정도 시비가 13억 2,000 정도 나갔습니다. 2005년도 23억 중에 시비가 12억 9,000 나머지는 국도비가 나갔는데 올해 2006년도에 통도사 사찰 관련해서 예산 계상된 것은 17억 7,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가운데 시비가 6억 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조내시가 결정되어지면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것은 6억 정도만 부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업부분에서 우리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통도사 대웅전은 문화재로서는 등재가 안 되어 있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대웅전 옆에 축운헌 개보수 하는 것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옆에 있는,

나동연위원

원효암 요사채 보수, 원효암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홍룡사도 마찬가지지요? 본래의 취지는 국도비라든지 도비하고 국비로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찾아 가지고 해 주어야 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문화예술과에서는 허투루 들어버리더라고요. 지역구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호계 안에 보면 석굴암이 있어요. 석굴암이 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 것도, 재단도 안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수라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적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데다 국도비 넣어 가지고 해주고, 원효암 전통사찰에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는데는 나두고 힘있는 신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런 쪽에, 통도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은 곳 아닙니까? 물론 나도 개인적으로는 불교신자이고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중적으로 이런 데는 해 주면서 도 문화재로 선정되어 있는 곳은 전혀 못 본 척 해 버리고, 특히 문제 제기까지 했는데도 검토도 해 주지 않고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15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개보수비에 2,000만원이 풀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문화재라든지 태풍이나 피해가 왔을 때 부득이하게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을 대비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설명이 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매년 통도사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나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같은 것을 같이 봐보세요. 159페이지에 보면 영산전 보수공사, 극락전 단청공사, 불이문 보수공사, 만세루 단청공사, 통도사 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국도비, 시비를 다 합해서 17억 7,000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가 6억, 도비가 4억 1,800, 국비가,

나동연위원

그렇게 큰절에, 돈도 많고 한 절에는 본인 부담분으로, 절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문화재로 고시만 해 놓고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이렇게 큰절에,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요사채 해체 보수, 대웅전 해체 보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사채를 보면 법당 옆에 있는데 협소하고 낙후되어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도, 문화재위원도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도비가 결정이 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통도사 대웅전 있는 쪽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낡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많은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우리 시비가 책정이 안 되게 되면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비라든지 국비 같은 경우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보조될 적에 결정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명이 명시되어 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비도 그렇습니까? 국도비를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58페이지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전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사항입니다만 해당 부서가 오다 보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면 문화의 집 건립부지 매입비가 총 배정 금액을 이대로 보고 올린 사항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토지·건물해서,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대충 보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 약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20억의 내역은 토지매입비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이 8∼9억 정도, 그 다음에 기자재 넣는 것이 1억해서 20억 가까이들어가는 부분이고 토지를 매입하는 …(청취불능)…10억씩 그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땅이 몇 평에 얼마를 환산을 해 가지고 8∼9억이 듭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역에 따라서,

나동연위원

그 지역 이야기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동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토지매입가격이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4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9억 정도 소요가 되고 16억 정도, 그 다음에 기자재 들어가면 20억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지 산출근거가 나온 것을 보니까 10억 되네요? 10억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건물은 몇 평 잡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800평, 연 건평 8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평,

나동연위원

250평 같으면 한 층에 80여평? 지금 3층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지상 2층,

나동연위원

2층으로 250평이면 125평씩 해 가지고 2개 층으로, 250평 같으면 400만원 10억,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했다면 25억 들어갑니다. 해당 의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산 4억 잡은 것은 일단 목만 달고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4억을 잡아 가지고 실제로 부족한 것은 추경이 더 넣을 계획인데 위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넣는 것이지요? 안 맞다고 생각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하기 어렵고 중복 투자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이 되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11월 8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1월 8일?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 와서 중복된 것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양산 춤 개발 공모해 가지고 4,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양산 춤 개발 공모는 무엇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6년도 문화예술분야 특수시책사업으로 양산 정서에 맞는 춤을 개발하자는 것이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 문화의 실태를 보면 관람 위주의 문화행사가 되고 있는 것을 참여 위주의 문화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에게 보급해서 행사 때마다 전야제를 하거나 그럴 때 많은 시민이 어울려서 일체감을 조성하는 쪽으로 고유의 춤을 승화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양산 학춤이 있는데 그것말고 새로 공모고해서 양산 춤을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학춤도 개발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쉽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춤을 개발하는데 그 춤을 보급시켜 가지고 페스티벌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동연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성탄 츄리탑 3개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종교단체에 넘길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직영을 할겁니다.

박종국위원

분명히 삭감했는데, 포괄사업비로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집행부에서는 말만하면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삭감을 해서 하지 못하라고 했는데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바에는 무슨,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삭감되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기독교 대표들이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웅상지역에 하나만 하기로,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올라가 있는 거기에서는,

이부건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기획실에 있는 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이당초에,

이부건위원

그러면 하나만 해 주면 되지 왜 세 개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 펴놓고 무엇하러 심의할 것이냐는 것이지. 좌우튼 이것은 법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산 근대 사진 전시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어디에 줄 겁니까? 어느 기관에 주어서 할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원하고 사협하고 협의해서 그 기관 중에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진을 판단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사협이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사진작가협회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섰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문화원하고 의논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하고 할 겁니까? 사진작가협의하고 문화원하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의논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157페이지 웅상 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구입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부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는 "예산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엄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절차상으로 해 줄 수 없다. 웅상 것이지만 못 줘요. 해 줄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숙지가 잘못되어서, 전수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것은 조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통도사 158페이지에 보면 삼호리 고분군 통도사 내원사 관광자원 개발 이것은 뭡니까? 1억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통도사 내원사 자원개발은 주변에, 지금 현재 통도사에 보면 화장실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보행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내원사에 보면 바깥 주차장에서 안 주차장 가는 보행로하고 화장실이 다섯 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이 자원개발입니까? 시설 보수해 주고, 이렇게 달아 올려 가지고 됩니다. 관광개발자원개발이라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만 표기가 보면 관광주변자원개발인데, 주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양해를 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내원사·통도사 줄 것 다 주고 중앙정부로부터 줄 것 다 주고 국비, 도비, 시비 주고 관광개발 해 가지고 1억씩 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산승인 안 해 주어도 다해 버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묻겠습니다. 152쪽에 일반운영비있지요 과장님?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차료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임차료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게임기를 오락실에 하면 게임기를 운반할 때 그때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불법오락기,

일배

박일배위원장

불법오락기 단속해 가지고 오는 차량이 이거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고 심의 표준에 맞는지 심의기관에 가서 확인하는데 필요한 그런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1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찾아가는 음악회 출연자 보상금,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찾아가는 음악회 출연보상금은 저희들이 종전에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 부분 2회하고 중단되었던 그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은 객원출연 초청자에 대한 보상, 공연자에게 주는 사항이고 방금 이야기하신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쪽에 들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정도하고 내년에는 전 읍·면·동을 돌 수 있는, 음악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보상금은 객원 초청자에 대한 출연공연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회 실시했다고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주로 장소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삼성동 북정공원 쪽에서 하고 물금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간 소요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두 시간 가량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효과가 있었던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주민의 호응도는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을 시행하면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되고 더 나가가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 혁신선도지역이다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혁신하는 것이 정말 시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확대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일곱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 바람직한 것은 저도 알고 별 문제점들이 없었어요. 잘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정말 어느 단체가 찾아와서 손을 내민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 심의까지 하면서 집행을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다른 돈으로 주고 그래서, 츄리부분 목간 변경 또 해야 안 됩니까? 목간 이동해야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목을 바꾸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계장은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다 쓴다는 쪽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검토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데 목간 이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금방 이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진짜 서민들, 연탄 700원 짜리 못 쓰고 떨고 있는 그런 쪽에 가는 것이 맞지, 우리 양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고 변화했다든지 그런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낭비되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포괄사업비를 그런데 집행하십시오. 노인정이나 이런 데 협소하고 난방도 안 되고 온방도 안 되는 데는, 노인들이 떨고 있는데 지원 좀 해 주세요. 포괄사업비 없다고 하면서 소모성이 되는 이런 데는 어째서 쉽게 접근을 합니까?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확실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57페이지 불교도서관 있지요? 불교도서관 이것 정산받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보조하고 나면 기성고 진행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면 자비부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자본적 보조인 경우에는 자본적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입찰을 하든지 수의로 하든지 관계없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불교도서관 건립은 보니까 도비, 시비해 가지고 3억 5,000이고 대웅전 주변 정비는 국비를 많이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 이 국비를 적게 받아옵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4년도까지 불교도서관에 투입된 돈이 16억 5,000이 투입되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도비와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왜 국비 못 받아왔습니까? 왜 누락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2004년도 9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졌는데 집행되기 전에 국비가 먼저 보조가 되었지만 도비부담이 뒤에 따라 가면서 먼저 국도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5억이 시비로 나갔는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이 웅상 서창 다목적구장 건립 전용되어진 부분이 2004년도에 5억이 집행된 것이 국비고 2005년도에 11억 5,000 중에 4억이 국비가 되어져서 전체 9억이 집행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부담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비 받아쓰고 대체로 올렸다 이 말인 모양이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웅상 다목적구장으로 선 집행되었다가,

박종국위원

11억 5,000 중에 자비가 5억, 저것이 그래서 16억 5,000이 되었다,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2003년 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9억이 내려왔던 부분이 웅상 다목적구장 건립이 사용이 되어 지고 2004년도 5억은 국비고 2005년도에 11억 5,000중에 4억이 국비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비가 총 13억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9억하고 4억하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국비는 9억밖에 안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총 공사비는 27억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비가 9억이고 도비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도비 7억,

박종국위원

도비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시비 4억입니다.

박종국위원

자부담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7억

박종국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 통도사, 내원사 관광자원 개발은 무슨 말입니까? 용역비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주변정비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되어진 사항입니다. 앞서 이부건 의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그 밑에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실시설계비 연습실 어디에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회관 연습실이 문화회관 지하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하고 문화회관 이용하는 연습시간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쪽 남측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연습실을 집어넣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가기 전에 도로변하고 건물 앞쪽에 있는,

박종국위원

주차장 거기에 짓는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박종국위원

몇 평을?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규모에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필요합니다. 초안을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설계를 하지 마시고 초안만 잡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하십시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 내용을 불러보십시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조된 내시를 가지고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도 나중에 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박종국위원

자부담 자료를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정산 받을 때 자부담부분까지 정산해서 받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박종국위원

자부담 부분 빼주세요. 160페이지를 보면 비품 구입 해 가지고 6,0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삼성문화의 집,

박종국위원

예. 161페이지 시립합창단 특별출연료, 관악단 특별 출연료 이런 것은 우리가, 시립합창단 봉급 받고 있는데 다 주어야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협연자들,

박종국위원

회관 정원 제초작업 이런 것은 공익근로를 쓰면 되지, 직원들이 좀 하면 어떻습니까? 무대 관리하는 사람들 늘 놀잖아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는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문화예술공연 담당께서도 직접 풀을 뽑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합니다. 일제 정비할 때는 필요로 합니다. 풀이 많을 때는 필요로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조명기사도 있고 무대감독도 있고 다 노는 사람들입니다. 공연 없을 때는 놀아요, 공연 있을 때 만 일하지. 이런 것은, 그리고 168페이지 팜플렛 등 홍보물제작이 4,450만원, 팜플렛 가격이 , 담당계장 일어나 보세요. 이것 해 가지고 리플릿하고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지요? 배부해 가지고 매표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박종국위원

예매가 끝났는데 폐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농협출장소에 보니까 팜플렛 한 상자를 갖다 내버리더라고, 예매가 다 끝나면 수거해 가지고 공연장에서 배부해 줘야지.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저희들은 예매종료일 수거해 가지고 공연장에서 배부합니다.

박종국위원

수거한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안 하던데? 의원들이 바보 축구가 그것 모르고 질문하게, 한번이라도 수거했어요? 출장소에 가서 물어보라고 수거했는가. 거기에 내버려 놓은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돈주어 놓으니까 쓰레기통에 쑤셔놓고, 그것이 무슨 팜플렛, 리플릿을 2,000부 3,000부 5,000부씩 만들어 가지고, 표는 800장 파는데 어느 정도 껏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출장소장 오라고 해보세요, 농협출장소장. 한번도 수거하러 안 온다고 하는데,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저희들이 출장소에는 출장소 고객들에게 홍보용으로 비치했고,

박종국위원

매진이 되면 이후에 수거해 가지고 누구라도 보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공연 당일까지는 쓰고 남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나면 버리는 것은 좋다고, 그런데 공연도 안 했는데 쓰레기통에 갖다버리고, 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남는 것은 데스크에 올리세요. 그리고 남는 것은 공연 끝나고 버리고,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문화단체 해 가지고 무슨 공연인지 모르지만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연 담당과장, 추경에 확보할 요령을 하더라고 이것 다 못 줍니다.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과장님, 듣고 있어요? 4억 다 못 줍니다.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관람객이 없으면 탑차를 빌려 가지고 하든지 선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보러오라고 홍보 많이 하세요. 아파트 주민들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좋은 공연 하니까 많이 보러오라고 선전도 하고, 그 큰 공연장에 200명이나 앉아 있으면 흥이 나겠는기요, 나라도 흥이 안 나지.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세요. 코리아환타지 보십시오. 코리아환타지 공연비가 얼마짜리입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보이소.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4,200만원

박종국위원

4,200만원짜리 공연에 15만원짜리,

종학

안종학회관운영담당주사

그 부분은 의원님 쪽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심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하는 소리 아니가. 이런 식으로 갖다버리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겠노. 이런 공연 같으면 매표상황보고 2∼3일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가.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향후에 최대한 저희들 공연장이,

박종국위원

2∼3일 전에 체크해 보면 알 것 아니가. 매표가 얼마나 되었다는 것 홍보가 안 되니까 오지도 못하는 거라. 영업용 1톤차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이크 들고 해야지 어쩌겠노. 코리아환타지 흥이 안 나서 공연도 안 나온다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관객 동원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표가 남으면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주어서라도 채워주어야 될 것 아니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송양식 과장에게 다 물어내라고 해야 된다고, 사무관이 되어 가지고, 16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하고, 이 내용 과장님 모르지요, 화장실 안에 곰팡이 핀 것하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 건물 지은 지가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 피도록 나두고, 이것 전부 물어내야 된다고, 세상에 이래 가지고 봉급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저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러니 어째서 의원들이 잔소리 안 하노. 저거 집 같으면 그래 안 할거야. 실제로 이런 공무원들은 봉급을 안 주어야 돼. 성과상여금 적용해 가지고 전부다 나누기 해 가지고 주는데, 이래 가지고 승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 인사행정이 엉망이라. 천장재 교체 못 해 줍니다. 하려면 전임자에게 물어내라고 하십시오. 지 업무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래 놓고 의원들 별나다고 온천지에 이야기 다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중식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지원이 1억이거든요. 작년에 5,000만원이었거든요. 해마다 5,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으로 올라간 게 특별하게 더 많이 써야 될 소요예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시기적인 사항과 신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문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면 그런 지역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에 필요한, 현재 보면 고로쇠축제라든지 관설당 서예대전이라든지, 들꽃축제라든지, 또 우리 엄정행 교수의 성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 사실은 뭐냐하면 포괄사업비 성향으로 나가거든요, 예술 쪽에는.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하게 되면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우리 예산이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앞번에 5,000만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돈을 다 썼지 본래는 200만원, 300만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형태의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하더라도 이제까지 해마다 5,000만원 쓰든 것을 1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배를 올렸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 같으면 이제까지 하던 것의 배의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좀 과합니다.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0만원에 200만원 같으면 25개 단체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하는 것은 사업비를 잡아주어야 될 사업이고요. 안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잡아 주어야 될 사업이죠. 사회단체에서 잡아주어야 될 사업이지 시 예산으로 필요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것은 집행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신기리 산성 토지 매입 기본계획이란 게 뭡니까? 설계입니까? 시설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신기동 산성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토지매입비인데 기본계획이란 건 뭡니까?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인데 시설비가 매입비가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토지 매입하는 시설사업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요구 표기상에, 뒤에 보면 산성정비계획이 있는 그것하고 같이 되는 표기상에,

병문

정병문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158페이지 서리국사당 정비는 하북에 있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서리국사당이 뭡니까, 정확하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서리국사당에 실질적으로 통도사에 여의주공에 옛날에 국사당이 있어 가지고 통도사에서, 신평주민들이 재를 지내고 모시던 사당입니다. 그 부분이 여의주공에 있던 것이 자리를 옮겨 가지고 서리마을 뒤에 가보면 국사당으로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168페이지 문화공연 전시회 출연자(단체)는 아까 물었는데 2005년도에 4,000만원씩 열 건해 가지고 4억 예산 잡았잖아요? 2004년도에 실행은 어떻게 될 건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5년도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공연 출연단체가 공연한 횟수가, 저희들 공연장이 대공연장·소공연장·야회하고 전부 업쳐서 공연이 137회가 있었고, 그 다음 영화상영이 116회, 그 다음에 전시가 67회, 기타 보태어서 전체적으로 540회 정도가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활용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대공연장이 128회가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유치하면서 출연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회수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4,000만원×10회＝4억을 잡았는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유료공연을 하거나 요청해 가지고 한 것은 유료·무료해서 자가 부담으로 한 것말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52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52회 중에서 무료공연도 있고 유료공연도 있는 그런 겁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10회 해 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번 하는데 4,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갔다는이야기고, 평균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래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그죠? 출연자한테 출품하는데 따른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평균 얼마나 나갔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작품의 수준에 따라서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올 때는 4,000만원 정도가 나가지고,

나동연위원

4,000만원 준 것은 어떤 것에 4,000만원 준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준 부분을 대충 나열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엇할 때 얼마 주고, 무엇할 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해 오면,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하고 기획공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면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 등 실적해서 나온 것이 2005년도 공연문화 전시회 출연자 및 출품 포상금 해 가지고 4억을 집행내역으로 보면 되나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숫자는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다, 20회 10회 해 놓은 것은, 그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작품에 따라서 비싼 것이 있고 헐은 공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횟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풀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보충자료 드린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이 이것 실적 있지요?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이, 인명 수, 입장객 수, 입장료 받은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된 금액은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 나와 있는 자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있죠?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세요.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면 기획공연이 어떤 것이 잘되었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오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는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2006년도에 관람수입으로 잡힐 이 세입은 안 봤습니다만 얼마로 잡아놨는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잡혀있는 것이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계획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5년도 실적이 9,900만원이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문화회관 관람사용료 부분에 9,900만원,

나동연위원

아울러 아까 부의장이 지적했던 관람객 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기획공연은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내일 모레하는 호두까기인형이라든지 앞에 했던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것은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 이것 할 때는 돈 얼마 주었습니까,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것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기획공연 중에 우수공연을 할 때는 거의 4,000만원씩입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자료도 자기 불리한 것은 하나도 안 적어놨더라고요. 비용 들어간 것은 내어 주어야죠.

나동연위원

입장객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부의장의 지적사항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공연을 안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을 잘 활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년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5년도처럼 4억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추경 때라도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것 같으면,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면서 필요할 때는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집행할 적에, 포괄적으로 줄테니까 공연 전에 건별 심의 받으라고 하세요.

나동연위원

아까 지적을 했던 것, 예를 들면 이틀이나 3일 전인데도 예매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탑차를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의 지적이 대단히 맞는 이야기다 싶던데 이것이 주민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공연은 과장님이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 문화의 전당인가를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5일 동안 관람객 수가 엄청나게 와 매진 다 되어 버리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데 우리 시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까지 올려 줄 수 있도록,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력투구를 해 달라는 그 이야기도 아울러 전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촌 이것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할 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2006년도부터 돈을 새리 갖다 붙기 시작하는데, 2005년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 외에 2006년도에 총 투입되는 것이 얼마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진입도로 개설 분야에 11억 3,000하고 종합전시관에,

나동연위원

96억이네 96억, 2006년도 그죠? 융자까지 포함해서 그렇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민자부분에 대한, 자기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창작동으로 해서 토지매입은 자기들이 하고, 건립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도로하고 종합전시관이다, 그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 합쳐 가지고 우리 시, 하여튼 관에서 해 주는 것이 토털 얼마입니까? 100억 가까이 되지요, 이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0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04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37억이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국비가 44억,

나동연위원

44억 중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 44억 중에서 기이 투자된 것하고, 올해까지 내려온 것이 얼마 내려왔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12억 4,400.

나동연위원

아니죠. 올해까지 내려온 것, 2005년도까지 내려온 것?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 국비가 4억이고, 진입도로에 4억이고 균특에 보면 2005년도에 종합전시관에 8억 5,000이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4억 해서,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요사업비조서 이것말고 예술인촌에 관계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입주할 업체라고 그러나요. 입주할 예술인들 선정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계획을 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선정된 것은 40명 정도가 선정되어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법인을 조성해 가지고, 창작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한송예술인촌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창작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쪽하고 연계해 보면 차질 없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 완료가 언제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 지원해서 관에 지원하는 것은 2007년도에 마무리하고 창작동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다룰 때마다 앞에서부터 다시 자료를 찾고찾고 반복적으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민자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 짚는 의미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총 들어갈 것이 44억이다, 그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비가 13억이고 시비가 46억이고 민자가 194억이고 이렇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5년도까지 12억 5,000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도비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도비가 3억 7,500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비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시비가 19억 4,800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에서 전체 내시된 비율만큼 이렇게 갔다고 보면 된다 그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공정율 30%로보면 되네요? 괴-예.

나동연위원

민자는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30% 투입되었습니까? 민자는 그것보다 더 되었겠네요, 땅을 샀기 때문에.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땅을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동연위원

민자는 얼마까지 투입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민자가 투자된 것은 16억 6,900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민자는 땅밖에 안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땅 사고, 민자는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촌 1차 토목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수목조사하는 것하고 그런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6억 6,900이 투입된 것으로

나동연위원

사업비의 총괄내역서를 보면 부지매입비가 17억 6,900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부지매입도 다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부지가 3억 정도는 현재 자기들이 매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민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풀 일입니다만 아까 이야기는 40명 법인이 출자하는 형태로 자기들이 샀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들 법인에서, 우선 자기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기를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하고 시비 대어 주는 것보다 자기들 돈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안 맞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창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면,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전시관 되어 지는 부분도 있지만 회원출자에 의해서 되어 지는 부분은, 개인들의 법인화되는 부분들이 실제 돈이 많이 출자가 되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창작동을 만든다는 것은 부지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그 안에다가 하나씩하나씩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짓는다 이런 뜻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전체 계획은 입구 쪽에 종합전시관이 있고 그 뒤쪽으로 가보면 개인별 창작동들이 산 속에 별도로 한 동씩 한 동씩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이 창작동이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자기네들이 쓸, 한마디로 저거 집 짓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저거 집이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자기네들이,

나동연위원

어쨌든 자기네들 집은 맞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우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체 국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많이 투입을 해 주는 것인데, 물론 예술인들은 그런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투어코스도 되고, 취지가 그것인데 이 사업이 처음 나올 때부터 개인들한테, 물론 예술가들한테 시에서 타운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취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 법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쓰는 그 안을 충분하게 사유재산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규모를 300억 정도 투입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네들이 200억 정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국도비하고 시비를 넣어주는 것이 120억 정도를 넣어주는데, 104억인가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 심지어 종합타운까지 만들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 버리고, 땅 사는 데도 아직까지 전액이 다 안 들어갔을 정도로, 국도비를 투입할 때까지는 그 비용에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가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 사는 것도 다 추진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30% 진척이 된 것 같으면 너거도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가 되고 발주가 되고 한사람 한사람씩 진행될 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40명 정도가 법인에 출자가 되어져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돈이 투자된 부분은 그만큼 법인의 돈이, 세입이 확보되어진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사람이 선정되어 지는 부분의, 한 열 명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출자가 안되어졌다고 보는데 실제로 창작동을 짓지는 않았지만 재원의 확보 문제는 법인 쪽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사람들이,

나동연위원

얼마까지? 40명의 출자금액이 얼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금액까지 제가 확인은 실제적으로 못해 봤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0명의 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50명 이상도 안되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5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동연위원

53동 중에서 40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안에는 여러 장르가 안 있겠습니까? 도예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더라도 관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죠. 40명이 지금 되어 가지고 출자 금액이 얼마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서 땅값으로 나간 것이 16억 6,900이 나갔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출자되어 있는 금액은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도, 업자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술가들을 위한 타운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특혜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렇다고 못 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까지 30% 나왔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 부탁을 이야기하고, 2005년도까지 30% 나갔고 2006년도 나갈 것이 몇% 되나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6년도에 나갈 돈이 종합전시관에 16억 8,800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8억과 뒷면에 보면 시설비에 예술인촌 가로등해서 3억 3,500을 포함하면, 173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보면 예술인촌 가로등 설치공사, 전기통신공사해서 3억 3,500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11억 3,500이,

나동연위원

얼맙니까, 토털?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러면 28억 2,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 31억에서 35억이 나갔다고 보고, 그러면 합이 육십삼사억 정도 나가겠다 그죠? 2006년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나가 지겠다 그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 사십몇억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다 나가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2007년도에 종합전시관에 33억 3,200정도하고 진입도로에 6억 7,200정도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 회기 중이라도 짬이 나면 이것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집행부하고 맞추어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척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78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78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주변 소공원 조성해 가지고 이팝나무, 봉수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상북에 있는 이팝나무 주변하고 봉수대 토지매입부분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저희들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져 가지고 그 부분 이월시킨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화청 사업계획 승인지연 해 놨거든요. 이것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승인은 저희들이 이팝나무 주변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은 받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왜 승인 지연인데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 건의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봉수대부분에 토지 부분이 기존 토지의 봉수대 있는 위치와 그 옆의 인근 토지하고 교환부분을 자기들이 협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몇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과장이 욕을 얻어먹게 듣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이 일 추진을 빨리하라고, 과장이 딴 데 가기 전에.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할 때 이런 것을 정리해 주어야 뒤의 사람이 좋아한다고, 시립도서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마친다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된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토지가 매입되어지는 단계고, 올해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착공 계획으로 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2007년도에 마친다고 해놨거든요.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안 써주면 2007년도에 못 마치고 2008년도까지 가버린다 이거라.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이 계획도 보면 2007년도에 마친다고 해놨고, 여기에도 보면 명시이월도 걸려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문화예술과 중장기계획에 보면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립도서관, 그 다음 문화의 집, 고향의 봄 동산, 예술인촌 조성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브랜드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있을 때 챙겨주어야되지 평소 같이 이래 하다보면, 이것을 과장이 딴 데 갈 때 못하고 가면 뒤에 오는 과장이 욕을 대개 얻어먹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만약에 내년에 당선되어 들어올 때 이것 감사할 때 오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들어올 자신 있는 가베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병문

정병문위원

홍룡사 화장실 건립 부분 시설비로 해도 괜찮습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어 주실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홍룡사 입구에 있기 때문에 홍룡사에 안주고 저희들이,

병문

정병문위원

절 내에 있는 화장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내 화장실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주차장 위쪽에 있는 것은 되어 있고 경내 화장실 이야기거든요. 시설비로 하면 괜찮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홍룡사 측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돈을 걸로 보조를 주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부지 동의를 받아서 하면 시에서, 절에 주면 절만 이용하게 격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광객도 이용하는 것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 말은 우리 시설비로 하면 앞으로 보수 관리비를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싶은데, 화장실이 낡아 가지고 바꾸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 시설비로 하고 나면 부셔지고 했을 때는 계속 우리가, 보수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보통은 전통사찰에 지원할 때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조를 해 왔는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 부분이 검토되어 지면서 시설은, 물론 홍룡사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짓고 나면 관리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시켜 주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경내지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할 때는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찰측에 저희들이, 시가 지어주었다는 것으로 하고 관리 전환을 시켜 주면 자기들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객이 쓰는 것은 주차장 위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내 그겁니다. 경내에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보면 통도사 관광안내소 환경 정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통도사에 지금 현재 가 보면, 안 주차장 쪽에 보면 이동파출소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 통역 관광안내사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금 손을 봐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보고, 15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도 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효예절교실·향교 기로연 재현·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뒤에까지 죽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도나 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단체에 집행하는 과정상 예산편성이 사회단체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하고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차이는 있죠.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기장 해 버리고 그렇지 않는 것만 사회단체보조금 풀에 같이 넣고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해 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도비 조금 붙었다고 해서 별도로 하면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축제 개최 문제 이것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 보이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역축제 개최 문제는 현재 고향의 봄 동산 조성 전인 2006년도는 삽량문화제를 수정·보완하고, 거기에다가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대충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 프로그램을 해마다 증가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고향의 봄 동산 조성 정도에 따라서 개최 장소와 명칭, 시기를 조절을 하면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 지역축제, 이름을 지역축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전에는 삽량문화제 하기도 하고 과도기적인 행사로 그렇게 왔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어중간하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고향의 봄 동산 용역이 언제 다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올해도 이렇고 내년도도 좀 미흡한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게 이런 형태로 나갈 계획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지난 번 고향의 봄 동산 용역 중간보고 겸 최종보고를 겸한 용역보고 설명회를 의회에 드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현재 용역 결과가 납품되어 지더라도 삽량문화제의 내용을 보완·개선해 가면서 고향의 봄 동산이라는 주테마를 가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의 지역문화행사는 현재 삽량문화제를 보완·발전시켜 가지고 그 속에서 10월달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향의 봄 동산이나 이러한 내용 조성 완료될 때까지는 조성단계에 따라서 고향의 봄 동산의 주테마를 반영하는 장점을 살리는 그런 형태로 삽량문화제 속에 넣어서 저희들이 계속해 가다가 최종적으로 하드웨어인 고향의 봄 동산이라든지 신기공원 주변의 어떤 특정한 장소와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는 시기와 명칭 이런 것을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삽량문화제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삽량문화제 안 한다고 하는데 계승·발전은 무슨 계승·발전을 시키고, 이것이 과도기적인 것인데 삽량문화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고향의 봄인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고향의 봄 축제가 될는지 무엇이 될는지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행사는 억지 춘향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억지로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삽량문화제를 계승·발전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 안 맞잖아요, 삽량문화제 안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논리가 안 맞고, 이것은 중간에 땜질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의 낭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축제행사가 삽량문화제를 해 오던 부분들이 18회까지 개최하고, 그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보완·발전하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영산대학의 용역결과와 배재대학의 용역결과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장점을 반영하면서 기존 삽량문화제 쪽에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은 그렇게 가닥을 잡는 모양인데 우리 시민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 바를 보면 삽량문화제를 하니 안 하니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쉬어 가면서 가는 상태인데 지금 와 가지고 명확한 그것도 없이 자꾸 지역축제라는 이런 것으로 이름만 달아 가지고, 과장은 삽량문화제를 계승·발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곧 사라질 삽량문화제를 무슨 계승·발전할 것이며, 솔직히 털어놓고 이것은 그동안 쉴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계승·발전이 되노, 안 되는데. 그리고 고향의 봄이 될는지 무엇이 될는지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차라리 안 하면 그냥 쉬어버리든지 뭐 하려고 아무 모토도 없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하다가 안 하다가, 걸음 걷는 사람 쉬었다 걸었다 하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소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삽량문화제가 18회 계속되면서 2회 정도 쉬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 부분에 따른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화행사가 이어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삽량문화제로 명칭이 되는 부분은 현재의 기본방침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은 그렇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러한 명칭 문제라든지 장점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10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지역축제 개최라는 예산은 삽량문화제라는 이름도 떼어버리고 명찰도 없이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올해는 작년 삽량문화제 하던 것맨쿠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네에, 각 면에 돈이나 나누어 줘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고 예산만 쓰고, 땜질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아무 주관이 없는데, 주관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은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저희들 기본 예산이 계상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삽량문화제 전체 추진위원회를,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삽량문화제 지역축제 행사를, 가칭 삽량문화제라고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제하는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집행위원회에 두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시켜서 종전에 용역 두 개 기관에 나온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겠다. 그런 보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양정길위원

반영은 무슨 반영이고, 이미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니 올해는 작년 맨쿠로 삽량문화제를 해 가지고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해 가지고 전에 하고 같이 천상 과도기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냐? 묻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문기관에서 종전에 삽량문화제 했던 부분하고 용역 나온 부분을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 심의를 해서,

양정길위원

예산을 올리면서까지도 해당 부서 과장은 뚜렷한 지역축제를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산 따 놓고 보자 이 말이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고,

박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줄게요. 4억 같으면 예산을 어디에 쓸건기요, 4억 예산을?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 계상되어져 있는 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계상했던 예산 수준으로 예산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삽량문화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 선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분야별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좀 하세요, 알고요. 이것 고향의 봄 축제가 하드웨어 구축이 안 되니까 삽량문화제를 한시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무엇을 또 용역 결과라 해 가지고 장점을 보완시킨다고 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내년도 행사는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고향의 봄 동산이 조성단계가 되어지고 하드웨어가 구축되면 그때 가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기·명칭 변경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그것을 그래 답변해야지. 이것은 삽량문화제 한번 더 한다고 봐야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삽량문화제를, 명칭이 삽량문화제가 될지 삽량문화제 축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삽량문화제 테마에다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들은 하드웨어가 구축되어지는 단계까지 고향의 봄 동산 주테마를 자꾸 반영해 가는,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그런 쪽으로 장점을 살려서 삽량문화제를 하고 조성이 되는 첫 단계에는,

박종국위원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장점이 어디에 있고, 지금 고향의 봄 동산을 빨리 추진하라고. 빨리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복숭아나무, 살구 꽃 식재도 하고 조경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채택할게 어디 있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난 번 용역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향의 봄 동산이 조성되면 해야 될,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삽량문화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금액이 왜 4억입니까, 4억?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4억 부분은 앞서 말씀대로 종전 연도에 사실 삽량문화제했던 부분의 사업 기준액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육지원에 보면 시단위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예산서 두꺼운 것 안 가지고 있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1억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억 올라왔으면 그것은, 시급 체육대회가 있는 부분들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겸하는 범주까지 행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박종국위원

체육대회 비용은 빼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읍·면·동에 얼마씩 주었는지 압니까, 2004년도에?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000만원 안 받았어요? 그 돈이 2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제 문화원에 넘겨준 것이 2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체육행사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사장시켜요, 집행도 안 하면서. 감 못 잡겠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이지 체육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부분 예산 이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2억만 올려놔야지, 맞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체육부분이 포함되어진 부분은,

박종국위원

추경에 바루세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체육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계획이 안 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삭감해야죠. 양정길 위원 묻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체육대회를 별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 문제도 주관 부서에서 그러면 고향의 봄 동산인지 뒷동산의 봄인지 모르지만 그것 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무슨 명확한 답변은 안 해주고 아무 주관도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깎아야 되지. 예산이 남아돌아서 처치를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관 부서 과장이 아무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이 예산만 덜렁 얹어 놓고 말하는 것이 전혀 동서가 안 맞는데, 나는 여전히 깎아야 되지 싶은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달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삽량문화제 행사는 고향의 봄 동산이 성숙단계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 개최될 때까지는 삽량문화제에다가 매년 좀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보완해서 삽량문화제를 진행하고 그 속에 고향의 테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가미를 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정길위원

고향의 봄 테마는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역축제 문제를 이름을 딱 붙여서 삽량문화제를 그대로 하는 데까지 하겠다든지 명확한 무슨 계획을 딱 가지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지. (장내소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어야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10월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원에서는 4월초에 한다고 하던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의 의견은 저희들이 청취를 해 보니까 4월 30일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원쪽 자체 회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행사는 10월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4월말되면 여기에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선거하기 바쁜데 여기에 갈 사람 누가 있노.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 어제 간담회에 갔을 때, 사실 문화원 쪽에는 행정기관에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는 연락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아무도 못 갔잖아요. 과장님 부서 맞는기요, 안 맞는기요? 어제 "의회는 아무 통보도 안하고 의원들은 무엇이 그래 바쁜데 안 왔느냐?"고 나보고 따지러 왔더라고,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랬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양정길위원

158쪽에 보면 문화재 개·보수가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문화재 개·보수하면 지정을 해야지 그냥 서울 남대문하는 이런 식인기요? 이것 아무 이름도 없고, 어디에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이래 얹어 놓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태풍이나 비가 오다 보면 긴급적으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응급조치하는 부분들에 전혀 돈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바라건대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 뒤에 괄호를 해 가지고 그럴 때 쓴다는 것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기장을 이부건 위원이 질의하면 그래 답변해 가지고 쏙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름표를 안 달고 해놨으니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표기가 정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이 물었던 사항이지 싶은데 원효암이나 홍룡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국보나 보물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할 때 우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시 규정이 있습니까? 전통사찰에 지원하도록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도비나 시비는 의무적으로 몇 %씩 따라가야 된다는 내시 규정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방비와 국비가 50대 50으로 해서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그래,

김일권위원

시비·도비 25·25하면 50되고, 국비 50 이렇게 들어가도록 내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런 형태로 예산이,

김일권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보면 통도사 말사 축이고 어떻게 보면 주지가 내 왔다갔다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주지의 사찰 비슷한 형태로 끌고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우리 시비까지 주어가면서 전통사찰이라는 명문 하나 때문에 늘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수해 주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측에서는 그런 규정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것 같거든.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을 개인 사찰에 준다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야.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사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전통사찰도 보존해야 되고 문화재도 보수·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비부담이 되니까,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존·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일권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등록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산에 전통사찰이 몇 곳이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아홉 개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전통 사찰이 아홉 개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디 어디인지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통도사, 내원사, 원효암, 홍룡사, 미타암, 개운사, 용화사, 신흥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여덟 개인데? 근래에 짓는 절 중에서도 전통사찰로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등록되고 나면, 지금 우리 예산서를 쳐다보면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 같아. 국비가 1억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도비·시비를 1억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가지고 절이 전통사찰로 지정될 적에 문화관광부에서 와 가지고 전통사찰의 역사를 보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스님들이 밑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상하게 보고 서울에 가 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국비만 받아 가지고 탁 떨어 놓고 나면 밑의 지방비인 도비·시비는 자동적으로 내시 규정에 의한 %대로 집어 넣어주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을 딱 이용을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1억 딱 받아오면 도비 5,000만원·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딱 국비만큼 맞추어 가지고 넣어주어야 된다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전통사찰이라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안 해 줄 수도 없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 해 가지고 집 고치는 것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가서 다 고치고 수리할 것 다 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자기들 개인이 들고 딴 데 가 절 하나 지어 가지고 큰 부자 되어 나가버리고, 원효암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원효암 같은 데 어느 스님은, 어느 스님이라고 딱 짚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통사찰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들여야 될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 것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딴 데 가 가지고 큰 절 하나 지어 가지고, 개인 사찰 지어 가지고 나가버리면 또 부자되어 나가 버리고, 기독교에도 만약에 이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아직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교회도 오래되어 가지고 만약에 전통 무슨 교회다 이런 것이 등록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아홉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래서, 사찰에서 전통사찰 등록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니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지금 오래 된 절에는 전부 주지들이 이것 받으러 다닌다고 쫓아다녀 샀거든. 전부 로비를 해서 위에 가서 해 온다고, 내가 알기로는 법천사도 지금 이것 한다고 쫓아다녀 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절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 자비부담도 요청을 했지요,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대는 돈이 있습니까? 다 우리 돈만 가지고 수리합니까, 자기들 돈 대는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거의 10% 정도 선에서는 자기들이부담을 통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만 저거가 하는기요? 10% 댄다고 해 놓고 견적서만 후카시(부풀리다)시켜 넣어 가지고 장부 맞추고 이래 버린다고, 이것 하면 돈이 엄청 남아버린다고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에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야무지게 챙기고, 국비 내려왔다 해 가지고 성큼 올리려는 이것이, 무조건 국비만 내려오면 올라가더라 이런 의식을 주어 놓으면 결국은 대접 못 받아요. 너거야 아무리 설쳐봐야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받아오는 그것은 무조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민간행사보조 올해도 4억이거든요. 똑같이 도비 500만원, 지역축제 2005년도도 4억이에요. 도비 500만원 그 다음 우리 시비를 했는데 올해 집행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올해 생활체육대회하면서 사전에 생활체육대회하는 경비 일부를 의회 의원협의회 설명을 거쳐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 집행할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3억은삭감을 하고 1억은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3억은 언제 삭감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올해도 3억 삭감시키고 예산을 사용 다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했을 겁니다. 또 4억을 올려놓고 집행 안 하면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할 겁니까? 계획을 면밀하게 좀 세워주세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거기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원은 22명이고 정원은 20명이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턱없이 부족 안 합니까, 많은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지금 3억 5,000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한 겁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내막? 모르지요? 압니까? 모르지요? 다른 부서장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알으켜 주는 거예요, 위원장이. 3억 5,000을 받아왔는데 힘있는 부서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공무원들이. 힘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입니다. 총무국 소관에는 1억 8,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나머지 부서는 최고 적은 데가 300만원 최고 많은 데가 700만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부서장도 여기 와서 대답이 "알뜰하게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 쓰겠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것. 혁신하려면 과감하게 주관을 가지고 하세요.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경할 때라도 예산부서에 요구해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일 잘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데, 과장님이야 이제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거처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데는. 다른 데 선심성, 1회성 예산들 삭감시키고 난 뒤에 직원들 일하는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시간 나는 대로 의회에 방문도 해 가지고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을 털어놓으세요. 집행부에 백날 해 봐야 안 해 줍니다, 그것. 업무에 참고로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69페이지 민간위탁 건, 회관 및 주변 시설 청소용역비 6,600만원 어디 어디에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회관 및 주변시설 청소용역비는 회관 안에도 공연장이나 시설 유지·관리·방역 이런 것 등등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일 청소하는 그 청소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청하고 사무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박종국위원

청소를 잘했는데 어째서 지하실에 곰팡이가 핍니까? 청소비 다 주었네요? 그리고 주변 여기는 중앙동 미화원들이 있잖아요. 미화원들 시키면 되지 짜들 청소할 게 있어요, 요즘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는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의원님, 청소용역이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을 회계과에서 본청 전체 청소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본청하고 분리해 가지고 청소하는 그 청소용역입니다.

박종국위원

분리해도 회관 외에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청소 안 해도 돼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청소는 매일,

박종국위원

매일 할 필요 없다니까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청소도 본청에서 하듯이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서 와 가지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대행 용역비가 드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마당 청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마당 청소하는 것은 일부 쓰레기 있는 그것을 줍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청내에 있는 청소, 공연장하고 청소하는 그겁니다.

박종국위원

공연장하고 하는데 이 정도든다는 말 아닙니까? 청소 좀 잘 하소, 곰팡이 안 피도록. 왜 거기는 청소 안 시켰어요? 거기도 청소시켰으면 곰팡이가 안 필 것 아닙니까? 곰팡이 핀 것 물어내야 됩니다. 예술인촌 이것 발주가 입찰로 나갔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도로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종합전시관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박종국위원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자기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서류를 전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심의·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동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발주 나갔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금년 2월달입니다.

박종국위원

173페이지,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시정 및 관광 홍보물 설치, 뒷면에 붙은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전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101개입니다. 270만원×101개,

박종국위원

크기가 다 똑 같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저희들이 기존 한 것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크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크기는 다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것 조사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우

지관우관광진흥담당주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가 있어요?

관우

지관우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270만원 기초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크기가 똑 같은데?

관우

지관우관광진흥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스물 여덟 개 설치한 것 평균치로 해서 270만원 잡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박종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하는 이것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 앞에 부분은 안경 끼고 화장도 하고 이발도 하지, 등어리에 써 붙인다는 것과 똑 같은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표지판에 다 써져 있고 앞에 표시하는데 뒷면 거기에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반대방향에서 볼 때 보입니다.

양정길위원

이런 것 딴 데 가니까 아무도 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뒷면이 상당히 보기가 지저분하거든요.

박종국위원

호응은 좋아, 돈이 문제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양정길위원

돈이 문제라, 본위원은 돈도 돈이지만 앞에서 보는 데는 홍보가 되지 뒤로 돌아가 있는 게 무슨 홍보가 되노 싶어서 상당히, (장내소란) 그렇다면 두고 보겠습니다. 그 위에 홍룡사 화장실 건립 관계는 누가 질의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21, 22페이지, 32, 41페이지, 45∼46페이지, 세출은 174∼185페이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게이트볼장 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6군데 다 잘라 버렸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과장님 내용 모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국위원

일괄적으로 다 잘랐는데 내용 압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도 정책이 안 맞다고 해서 싹 자르고 반납했는데 내용 모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모릅니다.

박종국위원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몇 종목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8종목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에 몇 종목을 할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25개 종목,

박종국위원

내년에 못하잖아요. 올해 안한 것은 내년에 못하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8개 종목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25개 종목을, 경기 수는 비슷합니다.

박종국위원

8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신규로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연맹이 구성되거나 협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박종국위원

…(청취불능)…알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선거법 저촉관계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종목별 400만원씩입니까?

박종국위원

이것 내년에 할 때는 선거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하루 딱 정해서 전 종목 다 모아서 하세요. 일요일 쉬지도 못하겠고 죽겠습니다. 안갈 수는 없고 사람 돌겠습니다. 축구 배구 쫙 다 공설운동장에 다 모아서 인원 수 오면 오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오라고 하면 괜히 팸플릿 거창하게 만들어서 오는 것은 50명 60명 해서 시장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되도록 몇 종목씩 모아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장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장소가 한정이 있더라도 개회식은 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아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협회장기 연합회장기 하는 것은 하고 똑같은 것을 보세요. 배구같으면 배구시장배 있지요? 협회장비 연합회장비 할 짓이 아닙니다. 선거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니려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과장님 일부러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점차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요일마다 오라 가라 하니까, 넘어갑니다. 181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원 어디에, 공설운동장에 쓰는 것이네. 184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부실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본부석에 출력이 저하되어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본부석 안에는 잘 들리는데 사이드하고 앞에는 출력이 약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본부석 옥상에 해서 좌우로 하고 앞에 스탠드까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박종국위원

185페이지 전광판 유지보수용 예비장비 구입 이것은 뭡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전광판이 가끔 에러가 발생합니다. 장애가 한 번씩 발생하는데 부속장비 등을 구입해서 비치해 두었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하거나 업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에러가 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글자가 깨지거나 전원 전달이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사를 불러서 했는데 간단한 것은 부속품을 사놓았다가 문제가 되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종합운동장 음식점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저것은 지금 본부석 오른쪽에 보면 철문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그쪽에서 저희들 쪽인데 들어가다 보면 그 문 왼쪽입니다. 왼쪽에 밖에 기둥이 서 있는 거기에 한 칸 반정도 사이에 기획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피해서 한 칸 반 정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문 출입문 남쪽 편에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남쪽 편은 조명탑이 있고 좁아서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설치를 해놓아야 왕래가 많으니까,

박종국위원

전광판이 있는데 대형간판은 뭡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주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달고 하는데 할 때마다 못을 치고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면 행사 중간에,

박종국위원

간판이라고 하지말고 전광판을 설치를 하지 이것이 전광판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스테인리스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광판으로 해도 액수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 상태에서 전광판을 하기에는 글자 크기가 적어서 눈에 안 뜨입니다.

박종국위원

간판 설치해서 현수막 걸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국위원

현수막은 몰라도 간판하는데 6,500만원은 너무 안 비쌉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틀을 짜다 보면 현수막은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맞추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무대처럼 작게 할 것은 작게 하고 크게 할 것은 크게 할 수 있는데 기본틀을 맞추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손상이 안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마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시청에 직장팀 운영해서 4억 7,000 이것이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내에서 직장팀이 없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양산 포함해서. 저희들도 재작년까지는 태권도팀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에 한 개팀 이상 창단 육성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도체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개팀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종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개 정도는 시책적으로는 정해서, 또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 개팀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편성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짜 맞추기식 예산이다 보니까 어떤 팀을 하겠다는 것은,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육상 사격 또 볼링같은 것은, 기이 협의가 되기 전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육상 사격 정도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도에서 엘리트체육 향상으로 해서 시·군으로 하도록 강요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강요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에 어떤 재정관계 없이도 체육 특기생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산에 한 개팀 정도는,

나동연위원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함양하고 산청하고 양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태권도를 운영한 것이 3년 정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처음 의회에 들어오고 하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진원

류진원체육지원담당주사

2004년도에 1년 하고 2005년도에 1월달에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1년밖에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성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2005년도에 없애버렸는데 예산 승인이 안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는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도체에 상위 목표를 두어야 하고 한 개팀 정도는 육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하기야 예산 성립시켜 놓고 뒤에 설명하겠다는 순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감대가 사전에, 종목 선정은 안되었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체 육성하고 시청팀은 설명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합숙소도 있어야 하고 계약금 1억 5,000, 아파트를 하나 해서 태권도할 때 집 구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회수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학교체육육성지원금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얼마?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2억원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3억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산에 2억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영산대학팀에 궁도팀이 창단되어 있고 육상특기생을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올해 2005년도에얼마 나갔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영산대학에 1억 궁도팀 창단하는 것하고, 육상필드 유수 태권도 이렇게 해서 1억 지원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또 집행내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앞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종전에는 올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대학에 태권도에 1,500만원 양산대 사격에 1,000만원 양산고등학교 태권도 1,000만원 웅상고등학교 배드민턴 1,000만원.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집행되었다구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2억 집행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중에 그 자료주세요. 2006년도 5억 부분에 대한 것은?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기존의 종목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산대학교에 새로 육상필드하고 우슈체육특기생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대학에 사격팀이 있는데 여기도 육상트랙 정구 여자배구 사이클 여기에 대한 특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1억 잡고 있습니다. 영산대학 1억 양산대학 1억 나머지 3억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 전반적으로 해서 특기생을,

나동연위원

꿈나무 유치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관련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됩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인가 꿈나무육성인가 해서 1억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프로 체육경기 유치(축구, 배구)가 있는데 2005년도는 축구가 한 번 있었고, 2005년도는 얼마 예산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 축구대회가 7,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프로는 원래는 없었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축구나 씨름을 하려고,

나동연위원

내용에 축구 배구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씨름도 포함해서,

나동연위원

한번 유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씨름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나동연위원

작년도는 민간보조로 해서 체육경기 유치해서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얼마 잡았습니까? 시행한 것은 7,000 해서 했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민간행사 자본보조해서 4억 2,000만원,

나동연위원

말고, 프로경기 유치하는 것은 당초에는 없었고 뒤에 추경 때인가 한다고 했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중고교축구대회는 당초에 되어 있었고 프로팀은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새로 생긴 종목이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6년도 프로경기를 축구나 배구나 씨름 쪽으로 3억 정도 예산을 미리 계획을 잡아 놓아 보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체육회하고 종목 별로 연맹이나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4페이지, 아까 부의장 질문이있었는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경기장에 음향장비 보강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원래 설치, 준공이 2002년도에 되었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2년도에 되었는데 보증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장비는 관급자재로 했기 때문에 1년,

나동연위원

준공된 지 불과 2년 겨우 지났는데 음향기기를 보강하겠다고 1억 5,000을 하면 좀 그 당시에 관리를 하고 감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불과 2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우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음향을 보강하는데, 음향장비가 그 당시에 관급은 맞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관급자재라고 해서 보증이 안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자체가 불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출력을 맞추어서 하지 않고 본부석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준공한 지 불과 사용기간이 2년인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 9월달에 준공되었으니까 3년 되었네. 이런 데에 관리가 좀 청소를 잘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확장하는 것은 인조축구장 그 이야기지요, 옆에 있는 것?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에 한번 설명된 것 같기도 한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축구경기를 국제경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골라인이 64미터, 터치라인이 10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경기장은 골라인이 60미터 터치라인이 90미터입니다. 국제경기 규정에는 적합한데 경기를 하지 않는 이런 규모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경기 내지 공인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라는 골라인하고,

나동연위원

할 공간이 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뒤에 게이트볼장 쪽으로 손을 대어야 하고 이쪽 큰 도로 변으로도 정원에 나무가 있고 가운데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고 주차장 양쪽으로,

나동연위원

가로 세로 얼마 늘어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골라인은 8미터 길이는 15미터,

나동연위원

옆으로 폭도 나무하고 보도하고 다 들어내야 겠네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손을 보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진짜 아까운 돈입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잘 되었으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식재하고 그런 것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또 14억 들여서 수리하겠다고 하면,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하는 김에 라이트까지 넣어서 야간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사용빈도가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보조구장은 계속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구장에는 자료에 보면 227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 1년 동안 사용한 것이?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11월달까지,

나동연위원

거의 매일인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일요일 토요일 되면 3타임 4타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마추어경기는 그냥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경기장이 몇 개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경기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아직 쓸만한데 잔디 그것도 9억 올라와 있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국제경기나 국내경기할 때 잔디구장 확보율이 50% 이상 되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80% 이상 확보되어야 만이 경기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전부 잔디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음식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감정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입찰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코너는 몇 개 나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바닥면적 40평형으로 해서 2층으로 하겠습니다. 2층은 면적이 조금, 사다리도 있고 계단이 있으니까 면적이 조금 줄어듭니다.

나동연위원

식당이 하나밖에 안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두 개쯤 나오면 음식스타일도 예를 들면 한정식이나 다른 종류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23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당초에는 270억이었는데 185억으로 수정을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수정을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최초 국민체육센터 입안할 때 소요예산액이 18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서 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 185억원을 1차 심사를 득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185억원까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60억 70억원 정도 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신청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당초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사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18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공사비요?

권수

전권수위원

수정된 내역에대해서,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공사비는,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큰 브랜드인데 돈이 270억에서 185억원으로 되었는데 건물을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떤 것이 수정이 됩니까? 270억 짜리가 185억 같으면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체육부분하고 문화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70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다 해야지. 여기는 185억이고 여기는 270억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의회에 설명을 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270억 공사를 185억에 하는데 줄어도 설명해야 하고 불어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43페이지에 보면 체육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많은데 민간경상보조해서 학교 운동부 순회코치 수당 6,000만원 있는데 어떤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1,200만원씩,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운동부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어떤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체육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5개 학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통장을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7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박종국 위원이 했는데 시민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를 앞으로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삽량문화제 그것을 이름을 이상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체육대회하고 별개입니까? 삽량문화제 안에 체육도 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삽량문화제 개최할 때 문화하고 체육행사하고 동시에 개최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체육부분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양정길위원

공론화가 되었습니까? 체육은 체육대로 떼어서 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한다, 전에 말은 체육은 체육대로 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동시 개최하게 되면 순수체육 분야에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삽량문화제가 여건이 안되거나 변경이 되면 별도로 어떤 체육대회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확정을 해서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분리하면 분리하는 대로 체육이면 체육 부서에서 맞고 문화는 문화분야에서 맞고 해야지 체육과 문화를 분리할 것인지 아직 그것도 결정도 하지 않고 별도 체육 예산을 또 얹어놓고 하면 자꾸 예산만 중복되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안맞다고 보는데요, 금액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문화행사하고 별도로 체육을,

양정길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무조건 체육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문화과에서 삽량문화제 안에 체육을 같이 하면 이중으로 안됩니까? 이중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문화만 하고 체육분야는 제가 맡아서 하고,

양정길위원

그렇게 예산 문화제에 4억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문화행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니요. 전에도 4억 이번에도 또 4억인데 2005년도에는 4억 중에 1억만 쓰고 못쓰고 반납해야 될 형편인데 4억 가지고 문화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얹어놓고 따로 얹어 놓으면 예산의 이중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 했는데 문화원 쪽에서 문화행사하고 체육을 같이 못하겠다 분리하자,

양정길위원

분리하자는 말은 나도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예산만 그렇게 덜렁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확정도 보지 않고 공론화가 안되었는데 미리 예산 얹어놓고 안되면 반납하고 사장된다는 이야기나 하고, 그런 것이 공론화 되어야 시민들이 같이 호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무조건 자기 부서 그것만하고 부서끼리 협의도 하나도 되지 않고, 나는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문화행사 관련이 결정이 되면 결정계획을,

양정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면 문화제에 4억 올리면 또 2005년도처럼 1억만 쓰고 나머지 3억 정도 반납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협의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4억에는 체육행사비가,

양정길위원

뚜렷한 계획과 주관이 없는 예산은 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문화제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체육부분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를 봐주세요. 웅상 덕계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웅상에 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위치가 웅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면에 지난해에 게이트볼장이 동면이 왕성하고 회원도 많고 해서 게이트볼 그늘막 설치하려고 도비 5,000만원 따 왔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반발이 많아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1,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는데 굉장했는데 그때 동료 위원들도 다 그늘막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올려놓았습니까? 다 필요없다고 했는데,

박종국위원

그때는 부서가 노인계고,

양정길위원

노인계나 뭐나 그늘막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때 그늘막이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담당계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모르면 안올려야지 모르는 예산을 뭐 하러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늘막 필요없다고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게 해 놓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계장님,도비 내려온 것을 삭감하고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보조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반납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반납하거나 새로 승인 받아서 보조해 준 단체에서 변경해서 요청했을 때 변경 승인되면 되고 변경집행이 가능하고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은 본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형평에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그 다음에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지정을 안한 것을 보니까 시 전체에 필요한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9개소인데 개보수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규도 공공시설이니까 투입도 하고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전부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체육부분 예산이 깎을 것도 있고 한데 질의하는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뭣합니다만 본위원이 동네체육시설예산 요구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몇 번이나 사정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빼고 없고 동네체육시설 다른 데는 많이 얹혀 있는데 지적하면 그것 할까봐 말하기가 뭣한데 이것이 형평성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느 동네는 빼고 어느 동네는 올리고 합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포괄입니다.

양정길위원

포괄이 아니고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모른다고 하는데,

양정길위원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해당 과장이. 편드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은 저희들이,

양정길위원

게이트볼장 그 이야기는 넘어갔고, 그 이야기는 하지말고 동네체육시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9개소가 있는데,

양정길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과장이 한다고 해 놓고 다 뺀 이유는 뭡니까? 석산 같은 데도 동네 전체가 요구해서 올렸는데 싹 다 빼고, 꼭 필요한 데는 빼버리고 이런 데는 다 올려놓았는데, 여기도 올려놓았고 저기도 올려놓았는데, 형평에 나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니까 명시를 해야 하고 이것은 풀로 해서 할 때,

양정길위원

도비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전에 도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비 뭐 하러 붙이느냐고 나무라더니만 그런 논리냐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편성상 도비라고 명시를 해야 하니까 그렇고 풀로,

양정길위원

다른 데는 도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자꾸 많이 가지고 왔니 적게 가지고 왔니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양위원님, 예산을 도비가 내려올 때에는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시비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쪽입니다. 그것을 알고 시비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나는 형평에 안 맞게 해서 지적을 합니다.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위에 원동에 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원동 용당에 가야진용신제 앞에 위원님들한테 지난번부터 매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서 다시 삭감이 되고 그 후에 다시 취득 심의받아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설명한 것입니까, 이것?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리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184페이지에, 나동연 위원이 운동장 보조구장 확장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었는데 운동장 보조구장 확장문제를 본위원이 정례회의에서 정식으로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지요. 그때 답변이 보조구장 확장하면 좋겠는데 장소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육상코드를 철거를 해야 하고 노인게이트볼장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서가 의정보고서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명확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조구장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장소를 하늘에서 때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당 과장하고 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땅이 없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설명이 장황합니다. 동쪽에 몇 미터가 부족하고 서쪽이 몇 미터가 모자라고 전부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시하고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없는 땅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조구장 확장문제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땅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적할 때에는 검토도 해보지 않고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없는 땅이 솟아서 하는 것입니까? 땅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안 해 주면 되지.

양정길위원

안 해 주고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위원이 이야기할 때에는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면 없는 땅이 저절로 솟아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땅도 없는데 별지 밤에 야간으로 조명시설 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없던 땅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땅이 있었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내가 어디 달아나고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박종국위원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양정길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에 누가 답변했습니까?

양정길위원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할 것이 없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해서, 또 그때만 해도,

양정길위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 검토를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때 답변을 그냥 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동쪽에는 몇 미터가 모자라고 서쪽에는 몇 미터가 모자라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답변을 해 놓았는데,

박종국위원

그때 답변자가 소장님입니다.

양정길위원

궁색한 답변 들어봐야 그렇고 이것은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운동장에 갈 때마다 많이 느끼는데 전광판을 관리하는 전문 기사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직원들이 하고 큰 대회할 때에는 설치한 회사에 전문기술자를 요청해서,

양정길위원

전광판이 2기가 있는데, 체육관에도 있고, 전체 몇 기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전체 2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기당 돈이 많이 들지요, 설치하는 비용이?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많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여하튼 많이 들지요. 그런데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전광판을 관리하는 전담기사없이 직원이 대략 관리하기 때문에 전광판이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짧은 지식이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데 전광판색채도 보세요. 우리가 TV도 조정해서 쓰는데 밤에 색도가 너무 높아서 시민들이 눈을 못 뜹니다, 눈물이 나서. 시민들이 못 볼 정도로 색을 한정대로 올려놓고, 우리 양산시에 전담기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내 느끼고 있는데 기계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옛날부터 닦고 기름칠하고 하면 고장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전문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사라는 것이 어디 기름치는 기사가 아니고 컴퓨터로 조작하는 전산장비 기사도 기사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양정길위원

아무나 하면 안되니까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박종국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장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전산장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종합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리인이 적다고 항상 느끼고 전문기술 직원들을 증원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여건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직원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말만하면 직원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에 전산장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계에 무리가 안가고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니까 직원 타령하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전광판은 전산직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어디라도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든지,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제작업체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부건위원

185쪽에 보면 체육관 뒤에 족구장 보안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7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보안등 기구 교체할 예산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 앞에는 가로등 주가 등이 하나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5개가. 어두워서 2개 짜리를 달려고 합니다.

이부건위원

그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보강 이것은 뭡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운동장에 보안등이 240주가 있는데 감전이나 누전이나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고 접지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안전공사 점검 받을 때 조금 보안을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공사비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누전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배전판 안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접지공사는 잘 되어 있을 것인데 접지보강을 어떤 것을 하실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안전공사에서 접지상태가 불량하고 누전차단기가 작동이 잘 안되니까 교체하라고 했습니까? 시에 기사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전기직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접지보강공사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기본시설할 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부건위원

접지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준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기공사 가정 주택에도 접지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접지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점검해서 접지 다 합니다. 안 하면 원래 안되게 되어 있는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과장님이, 제가 하기 전에 다른 것을 두 개 놔 두고 누전차단기 교체하고 이것하고 접지 보강할 것을 전기기사에게 물어서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안등 누전차단기하고 자료를 시설해야 될 자료, 미비된 자료 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갖다주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월요일날 오전까지 자료 준비되겠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음향장비를 보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강할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물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까 나동연 위원도 질문했고 양정길 위원도 물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나동연, 양정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체육과에 예산 잡는 것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확장한다는 이런 말이, 이런 사업을 잡는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정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다고 대답을 했고 지금 260몇회라는 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경기를 몇 년만에 할지 한 번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 사업을 14억을 넣어서 어떤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그와 유사한 인조 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낙동강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잔디구장 4개, 또 아마 인조구장 2개 일반구장 2개 이렇게 8개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14억을 넣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좁은 자리에 이사업비를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조구장 사용 횟수는 많습니다만 동호회 하는, 비공식동호회에서 쓰는 경기는 쓰는데 국제경기 뿐만 아니고 국내경기도 공인된 경기는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경기장에 잔디구장이 있고 보조구장 인조가 있습니다만 잔디구장에서 전부 소화하기는 힘이 들고 보조구장하고 상호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조구장에서 전혀 게임이 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좋은 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또 낙동강생태공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운동장 8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잔디구장 4개 인조잔디 그것 2개 메인 구장 2개 해서 8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돈이 1억도 아니고 14억이나 되는데 계획을 잡아서 올라옵니까? 1개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나는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럽습니다. 원동체육공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여러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잡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올립니까? 실내체육관 옥상 감시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밖에 감시카메라가 2개밖에 없고 2개 있는 것은 기존보조구장하고 테니스구장에는 감시기능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옥상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보조구장하고 테니스구장에 감시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60도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민체육센터,이것이 국비 41억 받아온 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고 시비로 5억을 2006년도에 넣어서,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다, 얼마만큼 일은 되어 있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내년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착공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설계비가 내년도에 2,400만원 시비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투자에 보면 설계비가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국비 41억 중에서 3억 5,000은 설계감리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설계비 보상비 같이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 내려와 있는 41억 중에서 설계감리비 해서 3억 5,000이라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400만원 들여도 괜찮습니까? 5억 부분에 대해서 %를 넣다가 보니까 2,400만원 된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설계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비가 전체 13억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13억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설계 들어가 진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설계를 하고.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명시이월조서에 1억 4,000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전용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공단 30억 지원 금액 중에서 작년에 돈이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기이 오고 나머지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기이 내려온 것은 올해 집행을 지금 군막사 철거비로 집행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823페이지에 조서에 보세요. 수정에 39억 6,000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중에서 1억 5,000이 올해 내려온 것 기이 막사철거비로, 폐기물처리비로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돈이 혹시 어디로 빠져나가 버렸는가 해서 물었는데 사업비조서에는 기이 집행된 것이 1억 4,000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졌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사업은 일단 시작되었지요? 1억 4,000이 투입된 것이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문제없이 진행되어 나간다, 그렇지요? 2006년도 설계 용역 들어갈 것이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비도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조서에는 기이 투자 확보되어 있는 것이 41억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업이 진행된 흔적이 하나도 안나오거든요. 이것하고 맞춰 보니까 안 맞아떨어지는데 그것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억 2,500만원이지요, 2005년도 예산이? 100% 조금 업 되었지요? 올해 업된 것이 4억 8,900만원인데,그렇게 해서 9억 1,400만원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 이상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이 업이 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보다 증액된 것이 프로축구를 저희들이 유치한다라고 3억이 추가되었고 시민체육대회에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년도 것을 자꾸 답습하려고 하지말고 새롭게 변모를 하려고 하면 지난 대회 한 것을 종합해서 문제점이나 평가를 다 하고 난 뒤에 거를 것은 거르고 새로운 것을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한번 실시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들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대로 답습합니까?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업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100% 이상 행사비를 업한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프로씨름단을 유치하든 배구를 유치하든 축구를 유치하든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 것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평가도 없이 그대로 다 하면서 또 다시, 위원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편성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편성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또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최고위에 각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올 예산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경기를 소화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억 올라왔습니다. 500%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지만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제가 볼 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보이지만 1회성 이런 행사 유치 많이 해서 시가 급격하게 발전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간에 이원화시키고 갈등만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자주 하면.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대로 계획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트랙 이용 시민 개인사물함 48개가 있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데 48개나 만듭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충족은 못합니다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데 48개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여름철에는 하루에 800에서 1,000명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데 48개를 해서 거기에 다 넣어집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미리 준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직장이나 퇴근길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족은 못하지만 시작해서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 장소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안은 좋습니다. 기대효과나 반대 급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하겠다, 총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데 직장인들이 그 중에 몇 % 정도가 오고 그런 종합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교체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과장님만 민원인들에게 더 시달리고 더 힘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고를 하고, 나동연·서중길·양정길 위원까지 성토한 종합운동장보조구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육상경기장 2종이 공인되어 있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트랙이 나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트랙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4트랙으로 늘리면 공인받은 트랙 2종이 공인이 그대로 살아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대로 규격을 맞추어서 늘려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양정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과장님 답변이 문제점이 뭐냐고 했으면 2004년도 4월에 취득한 육상경기장 2종 공인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종합운동장내 트랙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한 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면 시행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서중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시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국제규격 되는 것이. 여러 곳에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대회나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런 거액을 들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육상트랙 공인까지 받은 것을 취소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잠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인트랙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과장님 복안에서 했습니까? 상부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공공시설사업소부터 체육과까지 계속 넘어와서 관리를 하면서 운동하는 매니아들이라든지 공인된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그 좋은 시설에 규격이 안 맞아서 공을 못 찬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언젠가는 손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규격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경기도 치르고 동호회들도 정식대회 코스에 규격에 맞는 구장에서 공을 차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조육상트랙 6라인 철거도 불가피하고 관리동 한 동 동편에 있는 그것도 철거해야 되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철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주차장 쪽을,

일배

박일배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계획을 잡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시설물들이 늘어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내가 관여하는 내 부서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내 업무만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다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8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변시설 청소용역비, 청소 제대로 합니까? 청소 잘 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국위원

내가 두세 군데 가보니까 농구골대 옆에 화장실에 문이 부서지고 엉망진창인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화장실 시설물 전구 보안등 같은 데는 간혹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손이 아니고 청소가 안되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거미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또 그렇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거미줄이 많이 낍니다. 볼 때마다 제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박종국위원

한 달에 700만원준다고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데 돈은 꼬박 받아가고 내가 볼 때 공설운동장 청소할 것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그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안 하면 웅상도서관처럼 아줌마 한 명 채용해서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작업을 나누어서 해도 되고, 행사할 때 어질지, 내가 봐서는 이 용역회사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청소인력이 5명입니다. 5명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청취불능)…금액 관계를,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일요일은 청소를 안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감독을 잘 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박종국위원

농구골대 옆에 화장실에 가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야기를 하니까 허계장이 보고 업체에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아줌마 둘이 데리고 직접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메인구장 행사 짜다리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가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잘 명심해서 관리면에서 어렵겠지만 허상도 계장님하고 시설 보완, 청소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확하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는 참고로 세입은 32, 46페이지 세출은 137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전산은 잘 하니까 별로 지적할 것이 없지요?

나동연위원

141페이지 도로 명 부여사업 건에 대한 시설비 이것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3개 동을 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그것하고 해서 …(청취불능)…올해하고 나면, 동에 도로명 구성 협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되면 동별로 도로명위원회 협의회에서 도로 명을 각 구간마다 도로 명, 지명을 부여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부여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총 사업비가 앞에 우리가 19억 했고,

나동연위원

아니,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웅상 물금 다 합해서 19억입니다. 19억이고 엊그제 1억 4,600이고 내년도는 2억 8,700입니다.

나동연위원

시 전역에 도로명 부여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19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9억이고 2005년도에 1억 6,400 했고,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이 집행중이고, 2006년도에 2억 8,700이고, 언제 끝이 납니까?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2009년도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사업비 1억 6,400과 2006년도 2억 8,700 여기까지 하는데 3개 동 구역입니까?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이것까지는 양산시 전체 다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올해하면 회기 조사하고 건물 명 부여사업은 다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건물명판 집집마다 번호하고 번지하고 붙이고 거리마다 예를 들면 삽량 몇 번지 거리 이름 적고 그 작업이,

나동연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비 가지고 도로명 부여하는 사업까지는 나와 지겠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그 뒤에 사업비를 가지고 19억 나머지 잔여비 가지고는 붙이는 것,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건물 명판, 홍보 이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내 해 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역별로 도로명부여위원회가 생깁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19일까지 위원들 명단을 보내라고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읍·면·동 별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내려보냈습니까?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11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해서 내라고 보냈습니까?

길곤

김길곤도시정보담당주사

공문으로는 19일까지 지명위원을 올리라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여기에 동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시위원님 그리고 각계 계층에 지명에 밝은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도로명 부여할 때 지역 특성 오래 된 이름 이런 것을 잘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잘 해주세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가지고 전산이 다 되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동별로 하고 나서 시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시에서 지명위원회를 해서 거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핏 도면을 봤는데 구간 별로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2개 합치면 4억 5,000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만 구성이 된다, 그렇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것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다 됩니다. 도로 명까지 다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거리명판 건물명판 하는 명판 이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3월달 정도 되면 그것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명까지 다 됩니다, 6월달까지.

나동연위원

2006년 6월달까지. 소프트웨어 구성이 명판은 10몇 억이 따로 들어가야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집집마다 다 명판이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개인집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개인도 다 해 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건물에 몇 동 몇 동하는 것,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영어로 명시하는 것도 표준화를 시켜서 메인도로는 스트리트로 한다든지 st로 한다든지 영어로 넣는 것 중간에 소로 이런 것은 로드나 rd로 넣는다든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어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로드 무슨 스트리트,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표준안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양산시만이라도 표준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영어로도 간단하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늘어난 이유는 이 비용은 전용회선료하고 전화료하고 전기사용료인데 회선이 지금 이중화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시하고 읍·면간에 광케이블 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가 되어서 다운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끊어지면 전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개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중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KT하고 데이콤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중해서 데이콤하고 KT하고 나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공공요금 제세하고 구분만 해 주세요. 공공요금 얼마 제세가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제세는 없습니다.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영수증 가지고 할 것이니까, 일단 분포를 묻기 위해서, 금액이?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나동연위원

30% 정도 증가 했더라구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11월달까지 나온 것이 3억 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전화 방송시스템이 안된 데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번에 상·하북 들어갔고 웅상만 남았습니다. 웅상만 되면 전부 다 됩니다. 물금은 어차피 지난번에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웅상만 되면 전부 다 됩니다. 앞으로는 시청에도 장치를 해서 시청에서도 읍·면·동에 방송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이 분동될 수도 있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분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마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분동이 되면 동에 설치하는 시스템을 하나 더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분동이 된다고 하면 동 별로 놓는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웅상에 1대만 해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에는 방송이 안되니까 모르겠네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모릅니다.

나동연위원

안 해도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물금에 청사 이전하고 나면 그때 하세요.

나동연위원

한 군데에 8,000만원이던데 웅상은 회선이 많으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마을 수가 웅상은 큽니다. 마을별로 하는 것입니다. 웅상에 마을이 52개 마을입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양정길위원

144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앙동 민원발급기 노후교체가 있는데 양산시에 민원발급기가 들어온 지 몇 년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2000년도부터,

양정길위원

대수가 몇 대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9대입니다.

양정길위원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청하고 웅상읍, 하북, 중앙동, 덕계차량등록사업소, 이마트, 파머스마켓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대를 도입하면,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다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행정 단위로 없는 데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행정 단위로는 동면하고 상북 삼성동 이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쓴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장 안 나면 자꾸 쓰고 그렇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보통 5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양정길위원

규정이 있을 건데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몇 년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5년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서비스를 받아서 합니까? 수리비는 별도로 들어야 합니까? 고쳐 쓰는 것은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면 시스템 자체가 현대식으로 바뀝니다. 안도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양정길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중앙동 것요?

양정길위원

예.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2000년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행정 단위에 없는데도 급한데 늘 한다고 하는데 꼭 동면이라고 말하면 그것 하지만 없는 데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원칙으로 하면 한 달에 100건 이하 되는 데는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건이 사용을 못하면, 사용용도가 돈을 2천몇 백만원 넣어서 민원 하루 한 건 두 건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는 넣지 말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0건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검토를 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이 토요근무제가 되어서 늘어나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가서 써 봤습니다, 일부러.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서울 어디에 있는 서류도 쉽게 앉아서 받을 수 있고 또 팩스로 받으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더라구요. 행정단위가 적든 크든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면도 있고 읍도 있겠지만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데, 건수 별로 계산해서 하면 나머지 읍·면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런 면이나 읍은 아예 면이나 읍을 없애든지 거기는 평생 못쓰고 시청에 와서 쓰거나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폐지시켜서 중앙동에 다 붙이든지 해야 논리가 맞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 최소한도 한 대 정도는 읍·면이 있는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받을 때 의회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무인발급기를 확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민원발급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민원이 없다면 동면이나 상북에 있는 민원 부서의 직원도 전부다 시로 보내고 없애야지. 민원할 것이 없는데 뭐 하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전개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면은 전부 통폐합되어야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동면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이용도 많이 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오지 같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

양정길위원

상북도 그렇네요? 상북에 설치 안 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까?

박종국위원

상북 설치한 데 없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하북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상북에 인구가 더 많은데,

나동연위원

삼성동도 없다고 하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삼성동은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 이야기를 자꾸 오해를 하고 듣는데 꼭 동면에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없는 면에 민원발급기의 편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한 번씩 그 주위의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답변은 여기에서 할 것인데 동료 위원들이 답변을 하니까 이상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동면하고 삼성동 상북인데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기관에 3대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대 정도는 유치될 수 있도록,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권수

전권수위원

781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해서 명시이월 된 돈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명시이월 된 것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웅상 회야천에 있는 하수도관 차집관이 울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GIS사업이 8,000만원인데 울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울산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000만원 편성되었다는 통보가 와서 그 8,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울산시 사업분담금 미확보로 사업시행 지연해 놓았는데 올해 되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에서 빼야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올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되는 것이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종국위원

1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억 7,381만 5,000원이 있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우리 전산에 그것이 16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통합 저장장치 정보 홈페이지 전자메일 결재관리 그것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산장비 메인서브 관리,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주전산기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산기계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와서 관리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이것 매년 나갑니다.

박종국위원

142페이지, GIS하고, UIS는 도시정보,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GIS사업입니다. GIS사업은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입니다.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UIS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체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전기 가스 통신 이것을 통합체제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만 눌리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스관 전기관 전기선로 전부다 통합을 해서 여기에 시스템을 통합시키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GIS,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UIS 도시정보시스템입니다. UIS가 도시정보시스템이고,

박종국위원

가스관은 GIS에 들어가지. UIS는 지리기반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하고 도로, 지하구축물입니다. 가스관이 지하구축물인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가스하고 통신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는 경인에너지도 있고 전기도 한국전기,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정보는 지상물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상 지하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통합 다 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것이 통합체계입니다.

박종국위원

GIS는 …(청취불능)…잖아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GIS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리 토지에 관련되는 것하고 도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UIS는 공간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GIS나 UIS나 다 용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UIS는 도시정보고 GIS는 도시정보 지리정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뭐냐고 하면 지금 타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것이면 GIS나 UIS나 돈이 70억이나 나가는 것인데,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70억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GIS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계속 업데이트 해야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변경되면 투자해야 되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올해 이것하고 나면 사업 끝납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에 민원발급기 이것 설치한지 얼마나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2000년도에 넣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박종국위원

급해서 떼러 가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갖다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면 맨날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번에 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신형입니다.

박종국위원

동면에 갖다주세요.

양정길위원

필요 없습니다. 중앙동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중앙동은 없습니다. 거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니까 편리합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서 등기부등본도 된다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중앙동에 무인발급기 이용이 제일 많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시 본청에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갈 때마다 고장이 나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전산계에서 설치했는데 그 기계가 최초에 개발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보강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도 고장이 잘 나서 보골이 나서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사용 얼마나 했다고, 2,500만원 해서 수수료 받아보아야 한 500만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수지계산하면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지계산 대면 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맞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24시간?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좋은 것을 넣어주세요.

박종국위원

안 부셔 지도록 좋은 것을 넣도록,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중앙동에는 특별히 좋은 것을 넣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는 김에 동면에도 하나 넣어주세요, 내년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산정보과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용어의 정리라든지 내용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142 143페이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UIS GIS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다 끝납니다. 갱신하는데 돈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나동연위원

GIS사업이 그동안 국비지원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국비 50%,

나동연위원

이것은 100% 우리 시비 투입하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하면 50% 됩니다.

나동연위원

UIS 내용은 아까과장님 설명에 가스관 했는데 부의장이 물은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 당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전산에 입력해서 그대로 빼내는 사업이었는데 UIS 용어가 들어가서 물으니까 UIS가 그 안에 가스 들어간다고 하니까, GIS로도 다 되는데 혹시 그 안에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런 사업 아니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을 통합하는 체제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용어를 쓰니까 내용도 모르겠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전기하고 통신 시스템을 넣어서 통합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GIS 본류가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하매설물을 …(청취불능)…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박종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원래 이것이 대구가스사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가스가 GIS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비 지원없이 시비만 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혹시 국비 도비 더 받아올 수 있는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매년 수치지형도 제작해서 나오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수치지형도도 내나 GIS하고 관련되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원동 것입니다. 원동 것을 다 못했는데 원동 것 하면 다 끝납니다. 수치지형도가,

나동연위원

수치지형도가 GIS사업을 별도의 프로그램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GIS사업을 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면을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것도 한 마디로 일종의 소프트웨어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적도가 종이도면 아닙니까. 이것을 전산도면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만드는 그 본래의 작업이 GIS사업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별도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수치지형도를 만드는데, GIS사업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할 때 그것을 도면에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이 수치지형도고 수치지형도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면을 긋는 것이 GIS사업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수치지형도는 원동 화제 일부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서비스가 다 됩니다.

나동연위원

시가지 전역에,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전역 다 됩니다.

나동연위원

시가지 전역이 다 되니까 나머지 안된 부분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4.5키로 거리가 화제에서 원동까지 도면을 만드는 것이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만 나오면 용어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하면 완전히 끝이 나지요?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간단하게 수치지형도 부분은 무슨 내용이고 GIS사업에 본류를 한 부분은 총액이 얼마 들어갔다, 거기에 추가로 UIS가 되면서 얼마가 더 들어갔다 이것을 한 표에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에 회기 중에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갖다놓으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회 한가할 때 직강을 하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나동연 위원이 한 자료요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식관리시스템 이것은 뭐냐 하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경험이나 노하우 업무처리흐름, 민원처리사례 이런 것을 한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다음에 내가 업무가 바뀌어서 전산정보과 하다가 환경위생과 가면 환경위생과 업무를 눌리면 그 업무를 인수 인계없이 다시 전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의 흐름을 다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누르면 절차부터 끝까지 법령은 어떤 법령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행정자치부 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행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쪽에서 교육받은 분이 있습니까, 직원 중에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지식산업에 대한 것을 아무도 인식을 안하면 돈이 6억 정도나 들어가는데, 4억 정도나 들어가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실무자인 계장이 행자부에 가서 하고, 방금 자료 준 것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중앙에서는 지식관리가 결국에는 경쟁력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 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하고 혁신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따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지식관리 이것도 혁신에 보면 얼마만큼 그런 것을 많이 남겼느냐가 결국은 성과관리에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도 따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다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계없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식관리시스템이 되면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시민까지는 서비스가 안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홈페이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가능한 내용들은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직원들의 비밀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한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민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청취불능)…별도로 공개도 할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통합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내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사내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로 명하고 건물 명 부여할 때 새로 만들면 양산사람들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홍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홍보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많이 걸리는데 타 시·군에 가면 제일 잘 해 놓은 것이 신호등을 기준으로 번호를 매겨놓습니다, 도로 명하고 별개로. 도로과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UIS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양산IC에서 들어와서 첫 신호등이 1번 그렇게 매겨놓으면 실제로 도로 명이라는 것을 천천히 확산을 시켜도 오시는 분들이 1번 신호대에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명을 하실 때 신호등마다 신호 명을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마지막 부서인데 총무국 부서 중에서 전산정보과가 정말 연구 많이 하고 확실하게 답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느낍니다. 지금 예산계장도 있지만 이때까지 6개 부서에 총무국 소관할 때 최고 연구 많이 하고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산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1, 27, 32, 42, 46페이지 세출은 343에서 353, 특별회계 세입세출 553에서 557페이지입니다. 기금은 847에서 852페이지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장상인 제복구입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제복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산자부 중소기업청 권고 사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상인하고 고객하고 차별하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북부시장, 남부시장, 덕계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1차로 해서 대충 내년에 1,0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치마 형태로 해서 단정한 복장으로,

이부건위원

남부, 웅상 덕계, 북부시장?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350페이지, 시설비에 웅상 농공단지 상수도 설치 공사비 관로설치비 2억 해 놓았는데 어느 농공단지를 말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웅상 덕계 농공단지.

이부건위원

다른 데도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관로 설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공단지가 '87년에 조성되고 나서 다른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보다 경영 여건이 조금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지하수를 파서 탱크 두 대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고 해서 목욕도 못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관로 매설 가압장도 하나 설치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농공단지에는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말고도 농공단지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전자에도 농공단지가 있었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때는 왜 관로 설치를 안 해 주었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당초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상수도가 그 근방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거기에 탱크가 두 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질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나동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부건위원

우리가 만약에 농공단지 상수도 시설비 예산을 안주면 그쪽에 기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약속을 안했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 어려운 상황을 지역마다 파악해 본 바에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웅상 농공단지 특수성 그리고 농공단지가 당초에 가능하면 기업 하는 쪽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관로를 자기들이 적어도 50% 이상 부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87년에 조성한 이후에 우리시가 특별히 지원한 것이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웅상농공단지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상수도는 공업용수입니까? 농공단지 안에 물을 먹게 하는 상수도 시설입니까, 관로시설이?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관로를 시설해 줍니까? 아니면 공장 내에 식당이나 음용입니까? 덕계정수장에서 해 가지고 갈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공업용수가 아니네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주로 생활용수로 활용합니다.

이부건위원

생활용수를 농공단지에 2억이나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주로 생활용수를 하는데 이것이 공업용수하고 겸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자연부락이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체에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웅상지역이지만 웅상지역이라고 해도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를 공단에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 우리가 공업용수 부족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산부락을 거쳐서 몇 톤 정도 용량이 갈 수 있는 관을 설치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이부건위원

2억 설계를 하면 덕계정수장에서 여기까지 가는 관이 몇 미리 관으로 해서 용량이 몇 톤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해 보아야 되는데, 정확한 것은 해보아야,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 정도 가면 가압장이 필요하고 관로가 어느 정도고 지선은 어느 정도 깔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외산이라는 부락이 있고 더 들어가면 매곡이라는 부락이 있고 천불사가 있습니다. 기왕 이런 생활용수 관이 간다고 하면 농공단지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관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청취불능)…다음에 그쪽에 관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관이 입구까지는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건위원

관이 몇 톤 정도 용량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농공단지에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몇 백호의 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업용수 같으면 공단 내에 넣어 주면 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미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500미리를 묻어서 같이 공급하는 계획을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물을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세요. 여기에 매곡부락 외산부락이 있습니다.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 수요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비가 더 들면,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이렇게 졸작을 해서 거기만 갖다 넣으면 시에서 방 설치해서 물 주고 우리는 물 안주면 시의원은 어떻게 심부름하라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이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347페이지 원동 문화체육센터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시설공사 이것은 하게 되면 다른 전기같은 것은 안 쓰이고 태양광만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운동장에 하는 것이나 부산대학에 하는 것이나,

박종국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열은 10% 난방은 50% 이것은 정부권장사업이라서 하는 것인데 100% 다 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이것이 경동에서 설치했던 그것?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하고 지열판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것은 1억인가 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네요?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경동에서 한 것은 1억 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에서 한 것이, 지열판 설치하려고 하면 100제곱미터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효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원동문화체육센터 여기에 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 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다 합니다. 맨 처음에 한 것이 부산대학하고, 없습니다. 운동장에 조그마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말고는, 분수대 공급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사업입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이.

나동연위원장대리

348페이지에 2005년도 불우시설 및 가정 전기 무료수선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계층에 시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올해 가스시설개선사업은 100세대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동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120세대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올해 당초에 100세대 잡았는데 다 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전기라든지 가스에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해 줌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도움도 주고 안전성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나동연위원장대리

어려운 계층에서 가스시설을 해 준다고 해도 가스 못 넣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가스 넣는 업자들이 설치를 다 안 해 줍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해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도시가스로. 바뀌었는데 개인집에는 프로판 가스를 하지말고 시설개수를 하라고 벌써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고무호스를 바꾸고 하면 40만원 50만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폭발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시설하는 것은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핸드링을 해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수요 조사된데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 다음 350페이지, 기업사랑 공단 문화축제해서 새롭게 생기는 종목인데 전시회를 해 보니까 괜찮아서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공단 근로자체육대회 공단노래자랑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우리 지역에 문화행사가 없는 상황이고 전국 각지에 특히 기업이 많고 공단근로자가 5만 2,000 정도 종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울산이 지금 공단문화축제를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생산품 전시회를 해 보고 나서 기업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이것이 생산성 향상에도 같이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기업체 그림전시회도 하고 알뜰시장도 우리 종합운동장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하면서 근로자들 노래자랑 그리고 지역별로 어곡기업체협의회에서 계속 건의가 있습니다. 기업체입주자협의회 상북 그 다음에 유산공단 웅상, 지역별로 있는 입주자들이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공단 명칭이야 어떻든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할 때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같이 알뜰시장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하고 체육대회 겸 노래자랑도 하고 가수도 비싼 가수가 아닌 이런 분들도 와서, 그러면 시민 근로자 기업인 다 모여서 한마당잔치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이런 차원에서 예산은 처음부터 많이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잡아서 점진적으로 공단문화 형성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삽량문화제도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설명을 할 때 앞으로 개선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하던데 이것하고 연계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잘 안나오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시민들의 축제의 한 장르로서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용역회사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주어서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해외시장개척단 매년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 오는데, 6,000에서 8,000 많을 때는 1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가지로 세분화를 시킨 것 같은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e시개단 추진사업, 그 다음에 해외시장 정보조사 대행사업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외시장개척단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이 해왔으니까 그 밑에 e시개단 추진사업,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00만원 예산인데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렉트로닉 시개단해서 화상으로 예를 들면 중난미라든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은 코트라에 대한무역협회에서 그런 지역에 있는 바이어와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바이어간에 화상으로 20개 업체 정도 홍보하고 코트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2005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 시행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두 개 업체에 시행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두 개 업체에 시행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업체당 50만원씩?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어느 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고려휠타 웅상에 두영분말입니다, 상북에.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돈도 얼마 안 들고 우리 지역제품을 먼 지역에 있는데 까지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화상비지니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위에 그것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따로 있습니다. 경남무역관에 가면 화상모니터가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선박기계 부품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뢰하면 그쪽 지역에 코트라무역관을 통해서 우리하고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이 매치가 되면 일정을 정해서 경남무역관에서,

나동연위원장대리

자기네들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 가서 한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가서 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코트라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 안받고 이 사람들이 홍보자료를 보내준다든지 현지바이어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비용 중에서 정부적인 지원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것을 2006년도에는 좀 더 확대 적용해 보겠다는 취지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그 밑에 해외시장 정보조사 대행사업 이것은 뭡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동남아 유럽까지, 남미까지 우리의 홍보물을 코트라를 이용해서,

나동연위원장대리

결국은 우리시에서 업체 쪽으로 대행을 해 주는 코트라에 해 주는 비용이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관계는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이 완전히 섰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위탁받고 고쳐달라고 7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강당을 수리하겠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우선에 3층 강당 내부수리하고 입구하고 외벽에 수리하는 정도는 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1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1층 2층까지 임대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1층만요.

나동연위원장대리

2층도 케이블티브인가 거기에서,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3층의 일부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임대 주고 나머지 임대 안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당하고 외벽하고.

나동연위원장대리

이자 보존해 주는 것이 351페이지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보존해 주는 이자, 그 동안에 기금만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도해 주는 것인데, 5억 4,000. 5억 4,000 기금하고 10억이 또 올라왔는데 100억 가지고 하는 내나 그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2년간 10억씩 해서 100억까지만, 지금 80억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2006년도 10억하고 2007년도 10억하고 100억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이자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기금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꼭 10억까지 주겠다고 하는 발상도 그렇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당초에 100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자가보존해 주는 것이 적으니까 금액이 80억 가지고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억을, 그리고 기본자본이 많아야 이자는 놔두고라도 많은 기업체에 돈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억 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15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100억을 채우면 200억 정도 이자를 할 수 있으니까 폭이 넓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래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자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보존을 해주는데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전에 의회에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차액 보존율이 2.5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3%로 0.5 올리고 융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림으로 해서 그 차액이 조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이것이 그때 앞에 기존 2.5% 나가 있는 부분의 보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나동연위원장대리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2006년도 나가는 것부터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중기청같은 데에서 내려오는 것은 앞에 것까지 해주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 자치단체 시군에서 하는 것은,

나동연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0.5%를 더 보존받기 위해서 앞에 쓰는 부분을 상환하고 그렇게 하면 기회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환할 때 보증서 추가 발급하는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해서 번잡해 지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80억이나 90억이 되어서 내년도에 융자를 해 주면 거기에 0.5%를 늘리면 이자 5억 4,000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청취불능)…더 늘리면 되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동연위원장대리

5억 4,000이 들어가면 내가 볼 때에는 산출을 해 보면 0.5%해 봐야 금액은 얼마 안 되겠더라구요, 기존 나와 있는 것.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한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1억 정도 추가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총 기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양산시에 기업체 전체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현재 등록된 공장은 1,230개 등록되지 않은 공장까지 포함하면 1,4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제품질규격인증(ISO) 획득사업비 지원인데 ISO국제규격품 인정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ISO로 인정받은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일배

박일배위원

20개 업체에 2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품질규격 인정을 받은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신규로 받을 업체에 해 주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등록된 것이 1,230개 업체인데 100여 업체가 받았고, 선별할 때 어떤 쪽으로 선별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비 50%가 있는데 도에서 결정을 해서 용역 수행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간을 거쳐서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업체에 홍보를 합니다, 매년. 여기에 관련되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를 발굴해서 도에 신청해서 용역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도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몇 개 업체가 이미 받았습니다. 1,100개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없는데 일종의 공장등록을 받는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ISO 인증을 받으면 수출하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한 210군데 정도 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여개 남짓 인증서를받고 있고 이런 업체까지는 향후 3년간 인증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개 업체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체가 204개인데 100여개는 받았고 100여개가 남으니까 그 파악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명단은 아직 확보를 다 못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해 온 업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210군데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증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부서장이 이 데이터 정도는 광고를 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선별 자체를 시에서 보고 이렇게 도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말은 여기에서 금액까지 도와주면서 안에 알갱이는 하나도 모르는 쪽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100여개 업체라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1사1기술육성사업인데 5개 업체인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5개 업체인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에 2월달에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 업체가, 특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65% 정도 국비 지원하고 산자부에서 기술사업을 특화사업으로 공고하고 난 이후에는 각 대학에서 해당 기업체에 검토를 합니다. 특화를 육성해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아무나 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내년에 2년 차에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5개 업체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 내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승인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억 세워봐야 업체가 선정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몇 월달까지 갈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2월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되려고 하면 한 4월말경, 전년도 수준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업체 선정해서 금년까지 2년간 했고 내년에 5개 업체에, 2006년도에 5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개 업체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000만원이고,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5% 지방비가 35% 중에 시도비 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5%는 국비 지방비가 35%, 그러면 17.5%의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부담률이?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업체가 2년간 특화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1억 6,000만원 내외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와 국비가 한 업체당 2,000만원씩 2년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부담율이 65%고 지방비가 35% 아닙니까? 35%를 도비하고 나누면 17.5%인데 이 비율을 맞추니까 한 업체당 2,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동일하게 안 내려오고 업체마다 한 1억 5,000 국비 지원되는 데가 있고 용역을 통해서 돈이 드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1억 어떤 데는 국비가 1억 5,000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도에 실시한 기이 투입되었던 자료 5개 업체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자료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농공단지상수도시설비 3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양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347쪽에 원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새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평이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니까 민간하고 경우가 적겠습니다만 태양광 시설을 해서 민간에서 많이 해 놓았다고 방송도 보고 신문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별로 좋지 못하고 신 에너지 계통에 대한 기술이 되다 보니까 쉽게 고장이 잘 나는 모양입니다. 서비스가 잘 안되어서 설치해 놓은 것을 거의 못쓰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임시로 전면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비가 2억 4,000만원 시비 1억 6,000 한다는, 일종의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치면, 위에서 자꾸 하라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안하면 안됩니까? (나동연 위원장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원동에 태양광 발전이 이미 중앙 산자부하고 국비까지 내시가 되고 개인까지 보고가 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 20킬로 하면 일반 장사하는 사람은 한 가계에 쓸 정도밖에 안되고 전등만 하면 한 마을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센터 전체에 쓴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보급확대해서 우선 해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가정 시설에 많이 도입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대체에너지 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지열을 이용하는 것 태양광을 이용하는 등등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사업비에 비해서 현재 공급되는 전기로 치면 경제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양광발전, 지열을 이용하는 대체에너지를 끊임없이 시도함으로써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도 발전이 되고 앞으로 열효율 측면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시도하는 시범사업이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공건물에는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시민들도 돈만 내버리는 짓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곱지 않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신기에 태양열도 그런 인식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었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3년 전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 하나만 보더라도 배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또 지금 20%밖에 효율성이 없는 것이 3년 4년 뒤에는 40%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정길위원

시민이 혹시 이것을 보고 개인시설을 하려고 할 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정도로 마치고, 348쪽에 보면, 불우이웃가정이나 어려운 계층에 가스시설도 해 주는데 이것이 나온 김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위 다세대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넣어주라고 안 해도 이미 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자연마을인데 자연마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마을해도 호수는 얼마 안되고 흩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 도시가스회사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질문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할 때에는 온 동네 길을 다 파고 해서 불편을 줘가면서 큰 관을 묻어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00미터에 30억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턱도 없는 조건을내놓아서 자연마을 혜택을 안 주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안 넣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수익이 덜 가고 시설비만 많이 들고 하니까 못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멀리 보내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가스하고 경남도에서 금년 5월부터 입방당 5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입자금으로. 그 적립된 자금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업자가 돈이 없어서 공급이 약한 부분까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내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규정이 까다로워서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넣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돈이 될만 하니까 다 넣어버리고 중간에 조그마한 빌라가 있으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인구가 불어날 공산이 없는데 거기는 적다고 안 넣어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 자연마을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공평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반마을에 갑자기 세대수가 불어날 이유가 없고 집이 더 들어설 수도 없는 이런 조건인데 이것을 과에서 예측을 해서 마을 주민들, 시민들이 공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외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을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에 3억 6,649만 9,000원이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000만원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는 중소기업안정자금 보존을 10억 3,700만원을 해준다는 이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서창시장 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해서 토지소유자 행방불명 및 사망에 따른 상속지역으로 매입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시장,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까? 안시장님 때 한 것인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서창시장은 우리가 토지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고 행불도 있고 두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시장으로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월시켜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상금은 안 주어도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주어야 합니다. 이미 확정이 된 금액만큼은 우리가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아케이드 1구간) 일부가 변경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내년 3월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 자체가 40억 50억이 드는 사업이고 내년에 국비가 6억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를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4억을 부담하면 금년에 4억 5,000만원 하고 약 15억이 확보됩니다. 이 15억 가지고 하면 반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바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부산대학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사업 이것은 선행공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왜 선행공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물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계획 보다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청취불능)…그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건물 만디에 들어올릴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도 국도비 해서 시비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큰 공사네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해서 올려놓은 것이 간단하게 돈이 들고 나가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돈이 작년에 80억이 있었는데 90억 예산이 딱딱 맞는데 돈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특별회계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시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다 맡겨 버립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하고 보관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통장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관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담당주사

80억,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금 80억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0억인데 대출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원금은 손은 안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업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금을 2억 3억 주는것이 아니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원금은 그대로 은행에 꽂아 두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정기예금 되어 있겠네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모자라니까 기금을 확장을 안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권수

전권수위원

80억이 완전히 저금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빌려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6.1%가 되어 있습니다. 80억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80억은 가만히 노는 돈 아닙니까? 우리는 지방채같은 것을 보면 최고 비싼 것이 6.1%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산시에서 떼어먹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갚고 나면 6.1%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억이 노는 돈이 아니고 80억이 없으면 160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립함으로 해서 은행에서 그 배 이상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뺐다 꽂았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금이 늘면 는만큼 기업체에 융자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0억을 하면 160억을 해 줍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계산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80억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완전히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100% 돌아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한 사람 딱 갚고 나면 한 사람 딱 빌려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80억은 정기예금 딱 들어가고 이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5억 4,000하고 합치게 되면 2006년도는 1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업체에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돈 좀 남은 것이 있는데, 왜냐 하면 장부를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맞아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돈이 딱 맞아떨어지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도생활체육회 …(청취불능)…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약 4,500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의회 승인은 얼마 받았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2,500만원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에서 빼 갈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당초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배정된 것이 1,000만원 있었고 나머지 1,000만원은 풀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 풀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계 풀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자료 보니까 2,000만원 넘어왔던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2,500이아니고 3,500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서 3,500만원,

박종국위원

기획실에서 풀 넘어온 것이 2,000만원이잖아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기록보존테이프까지 해야 1,300몇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는 …(청취불능)…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비라든지 현수막 설치 전시회장 철거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돈 것까지 다 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답변이 되어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에 가면 끝인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된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무시를 하고 추가 발생된 것은 추가 발생되어서 …(청취불능)…,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발생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가,

박종국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돈을 의회에서 못 준다고 기업가들에게 얼마나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와서 항의를 합니까?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못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니까 기업가 몇 명이 저한테 와서 왜 의회에서 돈을 안 주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추가되는 이런 것은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의회에서 돈 잘랐다고 하고 말이야.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지 말이야.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잘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대면시켜 줄까요? 내가 어디 엉뚱한 소리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의회에서 묻어버려야지 그것을 관외에 흘려서 말이야. 의회가 예산 자르고 싶어서 자르는 부서입니까? 입장은 지역경제과 양산시장이 다 내고 의회는 전부다 예산 삭감이나 하려고 앉은 놈들이라는 말이나 하고 말이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야.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 행사는 시의회에서도 참관도 많이 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일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테이프 커팅 하러 가니까 왜 예산 안 주느냐고 따지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수백 명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지역경제과는 이 돈 물려 내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의회의 우상론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빠지게 해 준다고 해주었는데 욕 듣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체육회 1,000만원하고 우리 2,500만원 3,5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는데 소상인회 그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손해를 주면 되지 않는데 보존을 해 주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500만원하고, 잔여예산이 없느냐 해서 최소한 보존을 해 주고 만 것입니다. 말은 의회에서 많이 주었으면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박종국위원

테이프 커팅하러 내가 가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심의과정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행사하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내부적인 것을 왜 흘립니까? 34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알뜰시장 개최 이것이 올해는 안한 것 같은데 2004년도 한 것입니까? 담당과장 이야기하세요. 올해는 했습니까?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천막 등 임차료 올해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했는데 양산 중앙동주부클럽에 억지로 맡겨서 하더라구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청소과에서 재활용차원에서 하는 알뜰시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녀단체에 하는 것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 단체 기업체 중심으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우리 시민에게 아주 쓸만한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경제활성화 차원의 알뜰시장 개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가을쯤에 전시회라든지 공단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해서 효과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천막 치는데 1,000만원 들이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물론 천막도 해야 하지만 전기시설이라든지 먹거리장터 운영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소요사업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알뜰시장을 하면 노인회에서, 주로 장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소국밥을 끊이고 하는 이런 장터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경로하는 측면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공짜로 대접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박종국위원

행사비가 몇 천만원인데 그날 총 거래한 것이 700만원했습니다. 이것이 밥 팔아 똥 사먹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물금하고 웅상하고 했는데 예산은, 물금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4년도에 여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청소과장할 때 웅상에 알뜰시장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이부건 위원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성황리에,예산은 400만원 가지고 900만원 정도 나와서 50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우시설에 쌀도 사주고 부녀회에서 목욕도 하러 가고, 목욕을 하러 갔다고 질책받은 바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지역경제 활성화 알뜰시장 또 있습니다, 700만원. 밥 사줘 가면서 뭐 하러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몽골텐트 뭐 하러 삽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전에 우리가 전시회하고 나서 전시회 설치비용이 많이 드니까 알뜰시장하고 전시회 개최하는데 활용하고 우리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천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박말태 위원하고 위원님 몇 분이 권고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관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창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창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규격봉투 보관하는 창고를 일부 활용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창고 건설과 창고를 활용하든지 적정한 장소에 활용해서 잘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시에 각 벤치도 페인트 칠해서, 벤치가 썩어서 엉망인데 이것 보관이 잘 되겠습니까? 말은 잘 합니다. 348페이지 어려운 계층(부자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120기동대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중복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가스시설만 해 줍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개선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안전콕이라든지,

박종국위원

한 세대에 25만원씩,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어떤 데는 35만원 드는 데도 있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가스를 고무호스나 금속판이나 이것이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실태파악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급식비, 기업하기 제일 좋은 …(청취불능)…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기업인들이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신바람 나게 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공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돈 번 사람들이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는 기업의 부가 우리시의 부의 원천입니다. 기업의 발전과 우리시는 공동운명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상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섭니다. 회사에서 전사적 품질경영 하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을 지원하려고 전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시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만 하지 뭐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정책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만들 정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은 그것하고 차후에 이 한 권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기업지원을 뭐를 해 주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첫 째 기업인에 대한 예우도 달라졌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달리해 주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인성산업에 도로 점사용 허가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먼지 난다고 시장이 기업을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고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골재장에 먼지 나는 것이 원칙인데 먼지 안 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기업하기 좋은 것입니까. 있는 기업도 죽이려고 난리인데 과장님 혼자, 양산시민들 보는 눈은 전부 다 기업 죽이려고 난리인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기업에 대해 시정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을 예우하고 도로 가각도 정비하고 예를 든다면 돈은 많이 안 들지만 하는 쪽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아레도 잘 한다고 와서 발표하라고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체협의회에서 우리가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 상 받은 것도 있고 연말에 또 정책평가 대상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소문이 좀 났습니다. 김해 창원 부천 그 다음에 안산 그 다음에 우리 양산도 좀 약간은,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위원이 묻는 말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마스터플랜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데 책자로 만들어 놓고 피부로 느낍니까. 그런 것을 질문을 하는데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박종국위원

기업하는데 기업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 풀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세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감면해 주는 여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답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법규에 묶인 부분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후견인제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하니까 불법 확인하러 왔는가 해서 떨떠름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과장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기업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토요일 일요일 반짝해서 지원하러 갔지 않습니까, 평일에. 부서 별로 라인 일 하는데 일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받혀서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눈치도 없이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해서 살고 행정 공무원은 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 공무원이 산불 끈다고 산불 꺼집니까. 지금은 능률주의에 입각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야지. 지금 공무원들 내 쓰레기나 줍고 산불 끄러 가는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같으면 앉아서 규제 풀 수 있는 같으면 지원해주고, 똑같은 그것을 하는데 양산만 특이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제 풀 수 있습니까? 기업에 가는 이런 규제사업들이 다 똑같지 뭐가 특이한 게 있다고 기업하기 좋은 양산입니까? 립 서비스나 하지. 얄궂은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화자찬만 하고 앉아있지. 외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입니다. 하여튼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실제 기업가들은 대게 갑갑합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대기업들 빼고는 제품 만들어서 이윤추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흑자 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규제 풀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부산대학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사업(3개 대학) 8,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부산대학하고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영산대 양산대, 영산대 양산대는 조금 약하고 7,000만원 인가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과 있는 데도 있고 기술지도를 하면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고, 현재는 그런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박사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를 마치고 나면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25개는 지난번에 했는데,

박종국위원

이 사업은 어떤 분야에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 분야입니다. 그 나름대로 사전에 교수들이 실태조사를 양산공단 전체에 대해서, 전자면 전자 심지어 비누 만드는 데는 디자인 문제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 5개 모형을 해 달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전공별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자본보조 2억 7,000만원 351페이지, ISO는 이해가 가고 1사1기술 특화 앞에 것하고 비슷한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국비가 65%가 지방비가 35%라고 했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자리가 말 따먹기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지방비 비율 국비 비율 몇 %냐고 확실하게 물었을 때 국비 65% 지방비 35%, 기이 투자된 것이 가지고 가서 프로테이지 빼보세요, 맞는가.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00여 업체라고 했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등록된 업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업체 새로 설립된 것 양산에서 빠져나간 업체해서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하나도 안 맞는데 정확하게 맞다고 하니까, 이석제 계장님 비율이 맞습니까? 말을 앞세우기 전에,

나동연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 업체를 선정하면 산자부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비가 분담되어서 내려오는데 업체로 바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업체로 바로 내려가지요? 하는 것을 잡은 것이고, ISO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업체로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비율이 얼마냐 하면 명확하게 잘 모르면 바로 가는데 어떻다고 해야 되지 딱 잘라서 국비 65% 지방비 35% 그렇게 했는데 비율이 하나도안 맞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1사1특화사업은 65대 35 하는 것만 딱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잘 해서 앞으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이 물은 이유가 과장님이 머리가 아무리 타이트하고 좋은 것을 내놓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업체를 보면 피부로 못느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업경영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기업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결혼 한 사람은 장단점을 파악해 볼 수 있지만 결혼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아는 체를 합니다, 자기는 경험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너무 광대한 쪽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월드 …(청취불능)…잘 알아요. 옛날에 수문 공사하면서 다해 보아야 한 2,000만원 되는 공사를 그 당시에 얼마 받았느냐 하면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받았어요. 이 회사 딱 찍혔습니다. 산막에 있는데 기업윤리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것은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원칙상?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국비가 자꾸 감소되어 갑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줄이는데 지자체에서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화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몇 명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250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1년 내내 250명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분기별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3달하고 쉬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는데,

박종국위원

고용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약 578명입니다.

박종국위원

한달에 이 사람들 578명 같으면 500명 잡아도 1년에 20만원도 안 되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1인당 고학력은 79만원 그 외는 73만원 이렇게 평균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풍조만 더럽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다니면서 자기 재산 다 도피해 놓고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차 다 타고 다닙니다. 정부 정책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줄여야지요. 우리나라가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애들 와서 자기 나라에서 5만원 받는 것 여기에 와서 100만원 주어도 다른 데에 110만원 주면 거기로 가버리고 120만원 주는데 가버리고 3D 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하루에 두 끼 먹으면 안 되느냐 라면 먹지 그러니까 일을 많이 안 하니까 적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논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물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끊어야지 갑자기는 안되니까, 국비가 주니까 작년부터,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 예산은 올라갔는데,

박종국위원

줄여야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부 다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하고 파트별로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 산불같은 데에 가고,

박종국위원

산불은 아니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풀도 베고,

박종국위원

여름에 풀도 베고 말이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풀도 벱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에 공공근로 그렇게 많아도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도 일을 안 합니다. 결국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봐주세요. 그 사람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고용을 안 해야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봐주세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합니다. 직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여기에서 일한 사람 다른 데에서 일 못한다고 합니다. 공공근로는 다른 데에 가서 일을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모래를 부어놓고 있는데, 작년 겨울에 눈이 왔잖아요. 공공근로가 모래를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 담는데 다 못 담습니다.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기업체에서 세금 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 나라지. 미국 사람들은 틀림이 없어요. 딱 그 시간 되면 딱 한 만큼 받아 가고 더 이상 달라고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만 뜨만 돈 받아가려고 하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맞습니까?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이런 풍조를, 국제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는 이판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시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뭔가 해 보려고 몸무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세요.

박종국위원

우선에 그렇게 접근합시다. 이것 조금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의회 박종국 위원이 잘랐다고 이야기하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사람들 해 주라고 아우성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상관

홍상관지역경제담당주사

임금이 올랐습니다. 2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 오후 3시 2시 하면 가버리고 없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사람도 있고,

박종국위원

조금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올해까지는 어려우니까 조금 나아지면,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6,100억 달러 수출을 예상하고 2011년에 1조원 달러 산업자원부 강연을 들으니까 희망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1조 달러 갔을 때 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부가성이 있는 수출을 해야지 반도체같은 경우는 이윤이 50%씩 나가는데 자동차 20% 30%, 수출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578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연 인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국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박종국위원

아니 이것은 잘라도 안되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좀 봐주세요.

박종국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이것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기타보상금?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박종국위원

고용촉진 훈련 자료 부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고용촉진 훈련 자료 월요일까지 주세요.

박종국위원

근로복지회관 꼭 해야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리모델링 해야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원래는 이전을 하겠다고,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돈이 1억이 내려와서 개보수 하겠다, 하려고 손을 대보니까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고치면 안됩니다. 6억 7억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현지에서 해 달라고,

박종국위원

…(청취불능)…문제는 지하철이 되면 철거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때 철거할 때,

박종국위원

거기에 교각이 생기든지 역사가 생길 것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새로 옮기지 못하는데 대한 따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수도사업소 같습니다. 관로설치비 웅상 전 지역에 물을 못 팔아먹는 이유가 상하수도가 돈이 없어서 원 관로를 마을까지 다해 놓고 거기에서 인입해 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주고 나면 전체 읍민들에게도 엄청난 여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