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부의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확인 목적과 방법, 일정 등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결과 사업장별 문제점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을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바우덕이 축제 개선 방안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2회째를 맞이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안성시민들의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노출되어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첫째, 일상적인 축제라는 인상을 벗어나 바우덕이 축제하면 이것이다 하는 뚜렷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컨셉의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성시 관내 대학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방안 강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차난을 비롯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열린문화마당의 관람석이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안성장터를 과거 안성장시의 고유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비점을 적극 보완 시행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사랑 city-tour로, 우리고장의 우수한 문화유적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관광지로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외적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 city-tour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02년 36회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32회를 운영하여 총 1,280명 정도가 참여하여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안성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3.1운동 기념관 영상실에서 방영하는 홍보용 영상자료 내용 중 양성면 관련 일부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상이한 바, 고증을 통하여 사실대로 편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박물관 시설 중 전면에 부착된 안성맞춤박물관 표시가 건물크기에 대비하여 작게 느껴지니 표시를 크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하고, 박물관 본관 진입로 우측벽은 안성맞춤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 등으로 장식했으면 효과적이라 판단되니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로 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니 보완하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내부의 계단 등 위험지역의 난간시설이 조잡하므로 보완 및 재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죽산면 지역에는 봉업사터, 죽주산성, 칠장사, 죽산성지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소재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발굴 및 이를 연계한 관광자원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봉업사지는 경기도의 3대 사찰유적지로 기본 발굴조사는 있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안성시의 대표적인 불교유적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죽주산성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경기 남부지방 최고의 산성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등 죽산 지역이 불교 및 산성문화재가 어우러진 테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장으로 활용코자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으로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시내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이용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바, 운영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지하에 위치한 헬스장의 면적이 좁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지하계단 벽 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으며, 샤워장내 바닥의 입구가 스테인레스가 아닌 재료를 사용하여 벌써 녹이 슬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일제 점검하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조적인 사소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으로 안성2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민자체센터 설치를 추진 중으로 현재 동사무소 신축이 완료되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실지 이용할 다목적 문화방 등을 설치해야 하는 바, 주민들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담직원이 없는 실정에서 청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타 기능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신능리 및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조성되어 39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된 후 현재 9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13개 업체는 건축중인 상태입니다. 각 업체마다 필요한 예상 고용인원이 3,547명으로 파악되는 바, 시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안성시민들을 많이 채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인 공장설립사업 허가지 관리 철저로서, 보개면 오두리 산15번지에 공장 설립이 허가되어 현재 부지조성 중으로 공장부지 일부가 신안-가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계획 구간에 편입된 상태로 앞으로 측량 실시 후 도로계획구간을 공장부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바, 사업주는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지를 부분적으로 다시 조성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최초 허가시 각 부서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성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서간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로 설치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운영 철저입니다. 안성시 중리동 산74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2002.10.15일부터 1일 24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매립장은 당초 조성시에는 소각 잔재물 및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쓰레기까지 매립하고 있는 바, 안성시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립되는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립하고 있어 예정된 사용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의 기본이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확실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미양면 구수리 308번지에 준공되어 2002. 10. 17부터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7∼8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소각되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는 등 시민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소각로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인 안성포도가공공장 건립 및 운영 철저입니다. 안성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산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4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 중으로 공정이 현재 80%정도입니다. 252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브랜드 개발, 가공제품 개발 등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공장 본래의 건립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 철저로서, 2001년 9월 10일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주권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실정으로 구제역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으나 최대주주인 안성시에서 축산진흥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영화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 인수할 기업체가 없어 민영화가 불가한 경우도 대비하여 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인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적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사업진도가 75% 정도입니다. 안성주유소 쪽으로 20m 정도가 사업에서 누락되어 준공후 원활한 도로기능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로와 연결되는 안성주유소 뒷길이 현재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으니 양도로간 효율적인 통행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백성초등학교 후문지역은 커브길로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바,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경대 후문 4차선과 연결되는 부분도 원활한 진입,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로터리 부분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성여중 - 명륜공원간 도로개설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본 도로의 개설과 더불어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도 취락지구 승두-불당간 도로개설공사로 인접도로와 가로망 연계구축으로 지역적 균형 발전 도모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승두-불당간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으로 현재 65%정도 진행중입니다. 공사구간 중 도로의 선형이 일부 직각으로 되어 있어 향후 도로개설시 많은 사고발생이 예상되니 미리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웅교리 2차선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외 구간 240m가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어 준공 후에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도로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승두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공도읍 시가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고 향후 수도관, 통신관의 시공으로 인한 재굴착이 없도록 사전에 매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풍리 수해복구공사로 보개면 남풍리 남풍천 일원에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1,970m를 복구하였으나 동절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 2002년 집중호우시 수해복구한 지역이 또다시 파손되어 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사업장 준공 처리에 따른 커다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발생구간 160m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바, 보수한 호안 단면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등 복구부분 시점과 종점 부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여 집중호우시 또다시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완벽한 복구대책을 강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신두-후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19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730m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13억원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오랜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으며 공사구간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하천수질 보호,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에 264억원의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인 바, 2003년 4월 2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처리구역인 금석천의 옥산교 상류부터는 아직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에서 종말처리장이 준공될 경우 안성의료원 및 석정지구 택지개발지역 등 금석천 인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직접 안성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의미가 없게 되니 금석천 잔여구간에 반드시 차집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산리 배수관 부설공사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안정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덕산리 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수용가별 급수 매설은 수용가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하여 주관로만 부설하고 도로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각 수용가별 급수관로 매설을 위하여는 복구한 도로를 또다시 뜯어내야 하는 등 이중적인 일로 인근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괄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위생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철저입니다. 안성시에서 사용 중이던 양성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사용용량이 만장됨에 따라 최종 복토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준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최종 복토공사를 시행,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최종 복토공사가 이루어진 후,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단별로 쌓아올린 부분의 배수로가 침하하여 안전성이 우려되니 최종 복토시 종합적인 보완 시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공사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의 준공 전에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악취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 2, 3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조례안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성 2, 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안성2동사무소가 안성시 영동에서 안성시 도기동으로 안성3동사무소는 안성시 석정동에서 안성시 당왕동으로 금년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기 동사무소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 개정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조례 제정 지침이 시달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수수료 요율을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 치과 기공소 및 안경영업소 장소이전 등 변경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마시술소 장소이전 및 변경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 안마시술소 장소이전 및 변경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삽입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며, 관계법규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안성3동사무소가 신축이전 완료됨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 부지를 한경대학교 앞 인도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공유지분권자인 한경대학교와의 국·공유지 상호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동사무소 건물은 당해 부지의 교환 처분계획에 따라 교환대상자인 한경대학교에 매각하고, 기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대체 재산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안성시 석정동 56번지외 9필지로서 취득면적은 1,000㎡이고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의 위치는 안성시 석정동 105-8번지외 7필지이며, 처분면적은 1,438.7㎡이고, 토지매각은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571-2번지의 2,472㎡를 매각 처분하고 안성시 석정동 소재 구3동사무소의 건물 2동 1,014.16㎡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3동사무소가 신축이전 완료됨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과 한경대학교 부지와의 국·공유지 상호교환 및 매각 등 유휴재산을 취득·처분에 따라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교환 및 매각보다는 여러 가지 접근성과 필요성으로 보아 기존 동사무소 부지를 시민 문화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 효과가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차도와 인도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경대학교로 매각할 경우 한경대학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첫째, 한경대학교측에 교명변경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둘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로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안성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중기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아부터 노후생활까지 사람의 전 생애와 총괄적인 보건 의료분야의 중기계획안으로 보건의료기관 정비계획에 포함한 1개 보건소 신축, 3개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요 보건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에게 고른 보건혜택을 부여하는 계획이며, 주요 보건의료사업 및 서비스 보건사업 계획도 연차별 계획된 주요사업을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1만 4,368명으로 총 인구대비 10.2%에 해당함으로써 노인보건사업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노인정 건강관리, 노인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관리, 노인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중·장년층에 많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적절하게 계획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그리고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시설투자비용에 사용한 기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사업의 경영적자 요인을 줄이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의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은 1∼20톤까지 사용시 370원에서 510원으로 21∼30톤까지는 460원에서 630원으로, 31톤 이상은 560원에서 77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용은 1∼100톤까지는 690원에서 950원으로 101∼300톤까지는 820원에서 1,130원으로 301∼1,000톤까지는 990원에서 1,360원으로 1001톤 이상은 1,190원에서 1,640원으로 인상하며, 대중탕용은 1∼500톤까지 650원에서 890원으로 501∼1,000톤까지는 790원에서 1,090원으로 1,001톤 이상은 94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은 다소 증가될 수 있으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 절약 효과도 기대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감안할 때 사용요금의 인상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상반기에 준공 가동예정으로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으로 자금운용 및 관리하기 위함과 공공하수도와 관련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세입으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규정하며 제3조는 세출로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제4조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다만 세출액 부족액 발생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에 따라 하수도의 점용료, 사용료 등의 자금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수적인 바,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특별회계 설치후 하수도의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은 총 17조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관리운영, 위탁대상,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조직 및 인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업무, 자산투자비의 부담, 위탁운영비용, 주민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하수도법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인접되어 있는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환경시설에 대하여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악화로 2001년 11월에 LPC운영 활성화 자금으로 융자받은 8억 4,000만원의 상환능력이 없어 2002년도분 LPC운영 활성화 자금을 융자받아 금년 11월 26일까지 상환하고자 하는 바, 축산진흥공사의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안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LPC운영 활성화자금 8억 4,000만원을 년 5% 이자율로 1년거치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받은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융자금 상환완료일까지 채무보증을 하되 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면 채무상환이 불가하고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입로의 일부분과 실제 시청사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시키고 시 행정의 편익을 위한 부속건물 증축부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시설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코자 하는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 일원 6,210㎡는 기히 시청사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법상 시설변경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청사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창고 및 관용차고의 증축으로 청사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하나의 대지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