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제77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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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편성하신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우리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과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간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부드럽고 원만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고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개발사업단,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경제사회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22, 27, 32에서 34, 46에서 51, 세출은 246에서 280, 특별회계는 523에서 528페이지, 명시이월비는 782, 기금은 853에서 882페이지, 전체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계장님 국비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이 또 있지요?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늦습니까, 집행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 질의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명절 이웃 위문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3,000명이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 인원은 정확하게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상치를,

박종국위원

2004년도에는 몇 명인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2,00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에 2,000명인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기초생활수급자가 2,400세대입니다. 현재 2,400세대입니다.

박종국위원

2,400세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매일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매일 바뀝니다. 전에는 한번 하면,

박종국위원

2003년도에는 1,500세대인데 인구 대비하면 못사는 사람이 양산에 유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 지원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은 많이 전입을 해서라기보다도 그 대상자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고 그 다음 차상위대상자가 또 나옵니다, 상부에서 정한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똑같지는 않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박종국위원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해 가지고 250명입니다, 그죠? 늘어나면 올해도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는 918명 4억 9,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줄었거든요.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연도별 숫자 대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수학여행비, 교복 지원 이것은 법상 기준이 아니고 양산이 특수시책으로 해 오던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오던 것인데 숫자 차이는 정확하게,

박종국위원

아니 그래, 늘어나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앞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처우와 함께 학원비 지원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숫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추경에 얼마를 정리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내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50명으로,

박종국위원

결산추경에 250명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숫자 이것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현재까지 수혜대상이 몇 명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200명에서 250명,

박종국위원

돈이 남네요, 4억 9,000만원에서?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돈을 다 썼네요, 올해?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올해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돈이 남아 돌겠네요, 4억 9,100만원이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의료, 자립지원서비스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핵가족화 및 산업화 등 사회 변동으로 저소득층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고, 노령·질병·장애 등으로 의존을 요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박종국위원

재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물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읍·면·동에서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자 몇 명, 노인 몇명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시설 보강을 하면 각 집에 있는 노인들도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가장애자도 하려고 하고 있고, 재가장애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활치료시설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시혜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집에 있는 노인 및 재가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것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겁니다.

박종국위원

6.25기념행사 보조비는 어느 단체에 줍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재향군인회.

박종국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 급여 4,623세대, 금방 이야기할 때는 2,400세대라고 했잖아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아까는 가구 수이고 이것은 인원수입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에는 2,165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앞에 명절 관계는 가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으로 표시해도 가구로 보셔야 되고 통계급여는 인원으로 파악해 가지고 인원으로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에 2,165명이 되어 있어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겁니다.

박종국위원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나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기준이 완화가 되고 조금씩 조금씩,

박종국위원

이상하다고, 2004년도에는 3,821명에 54억이고, 2005년도는 2,165명에 56억이고, 2006년도에는 4,600명에 88억이고 무엇이 안 맞네요? 계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난 번 비교는 모르겠는데 현재 기초수급자 2,625세대 4,804명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바뀝니다. 조금 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작년하고는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급대상자는.

박종국위원

250페이지 넘어갑시다. 거기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가 2005년도에는 1억 5,000인데 지금은 4억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이 늘어난 겁니다.

박종국위원

가사·간병도우미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1억 5,000만원 사업비 집행되었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사업 종결되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수혜 받는 사람들이 거소불능, 못 움직이는 사람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몇 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장애자나 거동불능 노인 이런 사람들의 자격을,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서 집에 가서 해 주는 겁니다. 많이 해주면 좋아요..

박종국위원

장애자 및 거동 불능자 노인?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많이 하라는 것인데 혹시 젊은 여성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대신으로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30명 있는데 시설수급자 하는 것이 뭡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설이라 하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박종국위원

시설수급자는,혜택 받는 사람을 말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혜택 받는 사람들 생계급여를 준다 이 말입니까?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종국위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비 이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것은 예산이 시설에도 개인별로 지원이 전부 다 틀립니다. 식량 전부 두 당 계산해 가지고, 전부 인원 계산입니다. 쌀 얼마, 부식 얼마, 연료비 얼마, 피복비해서 이것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돈 들어가는 것이 시설수용자는, 유로가 아니면 무료라는 것은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긴급복구지원 400명 이것은 뭡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수시로, 있다가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예정 인원이다, 그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예정 인원입니다. 각종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법상 대상은 아니지만,

박종국위원

251페이지 장애인 수당 있지요?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350명에 4억 5,000인데 올해는 1,390명입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인 숫자가 매년 10% 정도 증가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증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당 지급의 폭이 넓어진 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당이 전에는 6급 하다가 5급 이렇게 조금씩 국가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 있거든요.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판정이야 병원장이 하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장애인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멀쩡한데 장애인이라. 직업이 두 개더라고 그 양반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여섯 가지, 지체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장애로 치다가 지금은 간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다, 이것도 다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것은. 이것도 진단을 받으면 그것도 장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54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이것은 없던데 예산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센터는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재활치료센터를 개설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올해 11월달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재가장애인 복지,

박종국위원

그러면 사업이 똑같잖아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아까 그것은 집에 찾아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치료실을 마련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센터 안에 70평정도, 거기에 재가 장애인 여기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말고 장애인이 가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재가장애인복지센터 여기도 5,100만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집에 가서 간호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같이 하다가 안 되면 모셔와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중에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매회 한 시간 정도 물리치료 등을 합니다. 치료실을 마련하고 차로 태워 와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법인에는 알게 모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저것을 장래적으로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직영 체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나 조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웅상에도 있고, 앞으로 웅상에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는,

박종국위원

양산시 사회복지센터 계약기간이 2년 단위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

1년 흘렀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1년 흘렀지요.

박종국위원

1년만하면 바뀌겠네요? 255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범어에 있는 그것을 말하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4,000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비를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2,300만원 정도, 2,400만원인가 들어오는 이것말고는 전부 시비거든요. 도비는 지금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 법상에 도비는 안 되도록 원래부터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지을 때부터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단서가 있다기보다는 사회복지는 각 지자체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도에서 다 부담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시설을 하나 설립하고자 할 때마다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갈 돈을 우려해 가지고 더 확대해 가지고 지어야 될 것도 못 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2억 4,000 정도 중에서 2억 1,000 이상이, 2억 2,000 가까이가 순수한 시비고 지방교부세 이천 삼사백 나오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푼도 지금 도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처음에 지을 때 국가가 지어주면 운영은 지자체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범어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을 때, 우리 의원님들 기억나지요? 지을 때 시비 제법 안 들어갔습니까? 국가가 다 지어준 것 아니잖아.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비가 조금 들어갔지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확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올 길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각 시·군에 엄청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억제하는 이유는 해 놓고 나면 전부 운영비를 갖다가 시비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복지는 알아서 하라.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 그 다음에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지를 강조는 하면서 방침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양산은 나름대로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할 수 있다는 없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한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건의를 서면 상으로 정식으로 한 것보다는 많이 하고 있죠, 하는데 당장 우리가. 종전에 우리가 국비로 내려올 때보다 분권예산으로 올 때가 훨씬 떨어집니다, 예산이. 그래서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역분권이라고 해서 같이 갈라 줘 버리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국비 땄던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지자체에서 부담할 비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어려운 지역에는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폭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해도 돈이 겁이 나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돈만 가지고 해야 된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방교부세 2,000만원 주는 것도 고맙다고 받아야 된다, 그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258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전 지킴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벨을 눌러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면 야쿠르트를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안부를 묻는 겁니다. 배달원들이 이 사람이 오늘도 이상이 없는가, 만약에 누워 있거나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안전 지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야쿠르트 배달,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한테 별도로 지킴이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야쿠르트를 팔아주고 그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첫 사업입니까? 올해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금년에 4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3,048만 8,0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전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싹 다 야쿠르트 값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야쿠르트 값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이 예산대로 하면 4,550만원 어치 야쿠르트를 계속 그분들한테 준다는 얘기다? 야쿠르트 4,500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혹시 다른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돈이 지출되는 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이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 이 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아우트라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목적은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배달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5회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는 411명이고 내년에는 대상을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500면을 주 5회 한다는 말입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주일에 다섯 번 야쿠르트 넣는다는 이야기네?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장내소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한 달에 만원인데 이 정도 아주 기초적인 이런 안은 물으면 수치가, 답변이 착 나와야죠, 이것은. 그래야 손발이 맞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야쿠르트 이것 하나씩 주는데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나간다 하는 이것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실적이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구급차를 보내 봤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나요?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취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야쿠르트 배달원 아줌마한테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이 어떻는지를 체크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가 한번도 없었다 하면 이 돈이 안 나가도 그 노인들 안 아프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다 못해 한 두 번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야쿠르트 배달 가니까 이 노인이 혼자 사는데 한 이틀간 아파 가지고 꿈쩍도 못 해 가지고 내가 안 갔으면 큰일날 뻔했다.' 이런 실적이 있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지탱이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사회과 계장들이 지금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제 오고 바뀌어 놓으니까 정확하게 이 시책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별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의회에서 과장님만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하라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는 담당자들맨쿠로 모르고 계실까 싶어서 미리 숙지해 가지고 오라고 과장님에게 답변하라는 것이고,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릴 때 산출 기초는 우리 담당들이 다 해 가지고 과장한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넘어오는 예산서 아닙니까? 과장이 안 계시면 담당자는 과장보다 더 환하게 이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과장 없다고 업무를 모른다고 해 버리면, 어느 부서에서 작업하는 겁니까, 예산서? 예산계장님,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 과장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실무자들이 작성해서 과장님 결재를,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담당자들하고 미팅해 가지고 거기에서 종결해서 예산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밑이 업무가 환해야지,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은. 3504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 3,000만원 잡혀 있지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계약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19일되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 계약이 끝이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직영을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예산서 468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민간에 대한 위탁을 주어 놨어요. 운영 위탁을 주어놨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어도 1,800만원 주어 7,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왜 2억 3,000이나 줘 1억 5,800이 증가되었느냐 이 말이라. 민간에 위탁을 주면 그 운영비가 적게 드는데 왜 2억 3,000이라 하는 예산을 올렸느냐 이거라. 노인회관 민간위탁 주면 더 싸게 치이는데, 7,200만원 하면 예산이 되는데 2억 3,000이나, 1억 5,800이라는 것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세요.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박말태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억 3,000이 된 부분을?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내년 3월말에 노인회에다 위탁한 기간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것이 정해진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탁을 다시 바꿀 때 시설 보수 문제, 프로그램 변경 문제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있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운영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예산할 때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실상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을 주다가, 사실상 민간위탁을 주었더니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기존 운영비, 전기세·전화료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 외에 사업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위탁할 때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자산취득비는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들어갑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7,2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을 어떻게 2억 3,000이나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시설장비유지비도 일반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시설을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서면으로 자료 내주십시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계장님, 이렇게 단가가 1년에 확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알고 있는 것 아니가. 예산계상님,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자꾸 "서면" "서면" 해샀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래 한참에 늘어난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 민간위탁 준 것을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라고 설명을 받았고, 신규로 되니까 각종 전기료, 이런 기존 위탁 주는 것은 별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강사를 초빙한다라든지 해서 교육을 사업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안의 시설이 일부, 시설장비 유지비도 운영비에 포함되니까 보수 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만큼 반영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쉽게 해석하면 지금까지 노인들한테 맡겨놨을 때는 경로당 체제 비슷하게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갔기 때문에 돈이 이 만큼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물금 사회복지관 시스템 비슷하게 저렇게 잘 해 나가려 하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 대답하는데 무엇이 그래 어려워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에서는 중요한 1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별도로 산출 기초를 잡아내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내일까지 자료를 안 내놓으면 삭감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박말태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홀로 사는 노인, 거기에 대한 2005년도 야쿠르트 개수하고 금액하고 지금까지 보고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전권수 위원, 거수)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782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비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보훈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안 올라오고 국비 도비가 잡혀 가지고 올라있고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바로 시청 밑에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되고 해 가지고 기어이 그 사람들은 장소를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주택은행 옆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 저것을 받았답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되고 부지가 확정되어야만 땅을 구입하는데 그것 정말 의회에서 OK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보훈3단체에서도 주택은행 건물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 몇 분 의원님한테,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괜찮은 안이다. 검토를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계획안도 안 올라와 있고, 예산은 떡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올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하여튼 국장님, 진짜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봐야되는 거라. 3단체에서는 주택은행 저것 마음대로 한다 해 샀고 여기는 아니다하고, 이것은 아직 계획안이 안 올라왔어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계획안은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없으면, 올렸다가 또 올리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일단 금년도는 안되고,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올리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의 없이 놀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봅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명시이월된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훈회관밖에 없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명시이월 될 것이 지금 많이 있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마 그것은 사고이월을 할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라.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세월은 자꾸 가고 12월은 내일 모레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부는 연내 발주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결산추경 때 용역비가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것이 한 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보니까 있으니까, 나보고 가르쳐달라는 소리하지마라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양산시의 기금이 전부 열 개가 있는데서 우리 사회복지과 기금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다섯 개. 우리 시 전체 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과 기금이 상당히 많다고요, 많은데 딴 기금은 그대로 수익되어 가지고 이자 받아 가지고 보관하니까 관계없는데 쓴 기금을 한번 물어볼게요.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노인지도자 연찬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고, 노인대학 운영 해 가지고 3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학교입니까? 86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주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인대학이 3개교인데 이 학교가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에 줍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상북,양산, 웅상 그 노인지회 내지는 대학이,

권수

전권수위원

상북, 양산, 웅상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노인분회 운영은 분회가 열 두 개나 됩니까? 읍·면·동은 아홉 개밖에 없는데 분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읍·면·동은 아홉 개밖에 없는데 노인분회는 왜 열 두 개나 되노 이거라. 이 내용은 아는 분계십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분회가 읍·면,

권수

전권수위원

읍·면·동에 아홉 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어디입니까? 왜 열 두 개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웅상 그것도 분회고, 양산에 있는 저것도 분회고,

권수

전권수위원

읍·면·동별로 분회가 하나씩 있다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웅상도 분회입니다. 두 개가 있는 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산도 두 개, 웅상도 두 개.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양산 두 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산노인회하고 저쪽에 가면 분회가 안 있습니까? 고속버스 타러 가는 데 거기,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양산 3개 동에 중앙동, 강서동, 삼성동 다 있고 또 분회가 두 군데 더 있어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웅상도 두 개고 상북도 두 개가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참고로, 지금 우리 노인계장이나 박정희 계장은, 복지계하고 노인계는 바뀐 지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권수

전권수위원

계장이 바뀐 것은 관계가 없는데 분회를 왜 운영자체가, 읍·면·동마다 다 분회가 하나씩 있는데 분회가 두 개가 있는 데도 뭐고 세 개는 어디냐 이런 얘기거든. 그 자체를 왜 하느냐 이거라, 그 자체를. 분회를 왜 한 군데에 두 개씩, 웅상읍을 할 때는 웅상읍 분회 해 가지고 돈을 더 지원해주었으면 했지 사람이 많으니까, 분회가 왜 두 개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회 밑에 분회가 있거든요. 옛날 양산노인회하든 그것이 분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두 개 웅상 두 개,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고 웅상에 분회가 두 개든 세 개든 관계없는데 행정적으로 딱 단일화해 가지고 돈을 사람이 많으면 많이 주지 무슨 분회를 두 개 만드느냐 이거라. 웅상 같으면 웅상, 물금 같으면 물금, 강서동 같으면 강서동 이래하면 되는데, 금액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열 두 군데 100만원씩 해 가지고 열 두 개씩 주겠다 이래 하니까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기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874페이지에 보면 기금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금은 안 쓰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중학생 24명, 고교생 24명 해 가지고 96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 공제하고 나머지는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이 사람들은 연말에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본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중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금이 전부 다섯 군데가 있는데서 쓰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금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새마을 같은 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혀 없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해마다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생활안정자금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농업인 융자 주는 것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돈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사회복지가 뭐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없는 복지, 딴 시·군에서 안 하는 복지가 있다고 하던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새롭게 한다고 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교복·수학여행·학원비,

권수

전권수위원

교복도 해 줍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런 종류 외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사회복지를 더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에서 특별히 하는 사회복지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비슷한 데 우리가 지난번에 1억 4,000 정도 기금을, 돈을 모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결연식으로 도와준 것이 있고, 지금은 공무원 한 세대 1불우시설찾기 운동,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냉온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찍 보고가 되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서울 같은 데는 한 데가 많고 그런 것을 조금 앞서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에 냉온기 30대 올라왔지요? 30대 예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로당 늘어나는 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서른 개 늘어났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서른 개 는 게 아니고 내년에 서른 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늘어난 게 몇 개 되고, 안 하면 남는 거고, 서른 개 정도는안 늘어나겠느냐. 경로당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회관이 전부 경로당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경로당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한 동네에 두 개씩 세 개씩 늘어나고, 경로당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거기에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박종국위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전에 설명할 때 실태파악을 다 했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청취불능)…안 했더라고요. 안 한 마을 있지요? 온열치료기 안하고 다른 것 해 준 마을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데도 있죠. 원하는대로,

말태

박말태위원

경로당이 작은 데는 그것을 넣을 수 없어요. 실정에 맞도록,

박종국위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촌마을에는 온열치료기 갖다놓고 사용도 안하고 그냥 처박아 놨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방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 사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잘 안 되는 데는 가서 권유도 하고,

박종국위원

어느 어느 마을에는 충분히 온열치료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장이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사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원하는 대로 했겠지요. 일부 그런 데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했지만,

박종국위원

아니, 원래 의회에서 지침을 주었잖아요. 지침대로 해야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거의 다 지침대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했으니까 문제 아니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지.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지역에서 굳이 그런 것을 원하니까 필요한 사업을,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도 없이 집행하고, (장내소란) 그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데가 있더라니까.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전수조사 해 가지고 했다 해 가지고, 몇 번 해 가지고 집행도 질질 끌고 사람 진을 빼듯이 했다고,

김일권위원

국장님,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 예산에서 13%가 사회복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거나 시정연설을 하거나 단체장으로 들어오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내놓은 서두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항상 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보면 한 걸음도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사회복지과 근무 자체를 아주 한직에 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2002년 7월 1일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신 분들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까지 전부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의회개원하고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담당계장님들도 뭔가 앉아 가지고 마인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휘떡 어디로 가버리고, 휘떡 어디로 가버리고. 제일 중요성을 둔다고 내 말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 문디 같은 것 조금 넓히는데 3년 걸리는데 무슨 놈의 사회복지를 한단 말입니까?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넘들 하는 것 베껴와 가지고 돈 있으면 하나 사서 갖다주면 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는 가슴에서 우러나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려면 우리 국장님 수하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기에 가 있는 것은 마지못해서 있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떤 경우에서도 복지행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책을 하시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 내에 있는 어느 부서든 간에 한계는 정말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정말 명분만 가지고 그러냐 실제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 사실상은 현실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현실 유지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복지 업무량이 엄청스레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직이 사회과에 제법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오래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사회복지부서일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오히려 더 앞장서는 사회복지도 많고, 거기다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애를 먹은 사항이지만 결국은 새로운 상설기구인 국을 없애는 조건으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욕구를 수요조사를 하자는 게 큰 아이템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그래서 나온 것이 복지기획계가 생겼습니다. 좀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물론 복지기획계나 복지기획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업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김일권 의원님의 질책이라든가 현실적인, 조금 체제가 잡히면 뭔가 한 템포 나아지는 그런 사회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근무하고 계시는 분한테 질책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분석을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도움되는 길을 열어도 줄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2002년 7월 1일부터 직제 개편된 것과 인원 증원 된 것과 이때까지 직원이 근무한 연한하고, 그것 총무과에만 요청하면 바로 안 나와지겠습니까?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김일권 의원님 요구한 자료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인사에 대한 것하고 직제 개편에 대한 것 해 가지고 계수 조정하기 전에, 내일 오전까지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 전에 위원장한테, 회의를 진행할 때 자기네들 질문할 것하고 자리 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자꾸, 회의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석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지적해도 안 되고 있어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김일권 의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3% 정도되는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아레 우리 시정연설을 할 때 시장님이 복지분야에 469억으로 12.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수치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들어가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다시 찾아보세요. 이것 외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쨌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30억에서 400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복지분야 예산이. 물론 복지로 가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은 확실히 맞는데 혹시 개중에 보게 되면 선출직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한계, 예를 들면 국·도비가 되지 않으면서, 그 외 내시율도 맞지 않으면서 선심성 예산으로서 추가되는 것은 없는지, 이것이 분야 분야별로 구분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서 짚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명절에 어려운 이웃에서 간다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시설수급자 해 가지고 얼마 돈은 안 됩니다만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쪽의 선심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일괄적으로 몇 몇 분야를 같이 지적해 놓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작년도 7월달인가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여성기금분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억까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로당 분야만 하더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내시율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갑자기 300%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나고 전부다가 시비로서 보전이 되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눈에 띠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선심성 예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 사회복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이것은 연연세세 해 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3,000명 2,000명이다 하는 것은 실무자선에서 낸 자료에 의한 것이지 아무도 여기에 터치를 할 수 없고 더 하라, 덜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상치고, 이 정도 수급대상이 차상위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없고, 여성기금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부가 생겨나고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성을 위한 게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부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이런 것을 전부 여성부가 다 뺏었죠. 뺏어가서,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여성들을 위한 뭔가를 하니까 여성기금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경로당은 개수가 많은데 200개에서 230개로 늘어나 가지고 230개 정도를 예상하는데 10만원씩만 해도 돈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대니 이런 것은 뻔히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양정길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통과된 것 아닙니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이것은 경로당 숫자가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조금 씩만 지원 더 해주면 팍팍 늘어납니다, 돈이. 그런 돈이지 이것은 전혀 선심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시비분야에서 늘어난 부분이 그런 쪽에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뿐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런 분야에서 갑작스레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의혹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지적을 합니다. 그래 하고 249페이지 아까 짚었습니다만 249페이지, 지금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인가 그것 어떻게 지급됩니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같이 지급이 되죠?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동시에 지급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봐보세요. 249페이지하고 250페이지하고 가구수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는 대상자가 4,623명으로되어 있고 250페이지 넘어 가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2,519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구수가 2,519가구가 되든지 4,623가구가 되든지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앞의 것은 명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2,519가구에 해당자가 4,623명으로 보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5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무엇이지요?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양산에는 양산자활후견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양산자활후견기관이라고 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운동장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동장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복지가 단순히 주는 것만이 아니고 자립을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로 나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실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단순히 생계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에게 일을 시켜 가지고 일한 대가로 주는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양산자활후견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기관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죠?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여섯 명.

나동연위원

6명입니까? 그러면 6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54페이지, 소규모 영업집 문턱 없애기 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출입하는 출입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상점이나 가계에 문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의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점이나 가구를 찾아내어 가지고 평탄하게 도로와 차이가 없도록 돈을 주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 업체에 현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겠다고 본인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입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3,000만원을 갖다가 120개소로 나누면 한 업소당 얼마되지요?

진홍

김진홍장애인복지담당주사

25만원 가량됩니다.

나동연위원

25만원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든지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나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읍·면·동 직원으로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스스로 개수가 되도록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25만원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것이고, 25만원 가지고 사업 안 될 것 아닙니까? 램프 같은 것 만드는 이런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계단이나 도로하고 문턱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경사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멘 좀 찍어 바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죠?

진홍

김진홍장애인복지담당주사

도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스물 다섯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업점 이용이 많은데 계단이 턱이 있고 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25개 업소에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장애인복지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데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정부의 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간부회의 왜 하는데요?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가해 줄 때 의무적으로 이런 것은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 돈 안 들고 되는 사업을 갖다가 무얼 그렇게 어렵게 계산을 합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대규모시설이나 기준시설 이상이 되면 챙기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신고할 때도, 식당도 신고는 받잖아요, 신고. 신고를 받을 때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도 해 나가자, 정책적으로. 우리 양산시는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 가지고 하는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지 국가에서 돈 얼마 내려주어 한다고 떡 공문 내려 가지고 신청 받는 업소만 하겠다. 그것보다는 세 개 부서만 협의해버리면 저절로 착착착착착 신고할 때 집 고쳐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허가받으려 하면.

나동연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이게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1억 1,300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2006년도에 5억 4,200으로 늘어나면서, 이래되면 수혜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일수는 며칠 정도로 잡고 이래 계획을 세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선 국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양산노인회에 가는 겁니다. 노인회에 가면 노인인력수급을 맡은, 전에 여기에서 일하던 이병렬 계장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노인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아이템이 대개 부족합니다.

나동연위원

수혜되는 노인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 참여 인원은 160명이 참여를 했고연인원은 840명입니다. 추경이 되었는지 예산은 올해 2억 1,370만원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5억 4,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수는 며칠 나옵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하루에 세 시간씩 해 가지고 월 2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랬을 때 50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 말이죠? 500명이 한 달에 20만원을 잡으면 한 달에 1억이고, 5∼6개월 정도 해당이 되겠다 그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보고 한 3개월 정도 시켜도 되고,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루에 세 시간 일해 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실적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효율성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런 노인들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세 시간 일하고. 예를 들면 노인회 그 사람들도 세 시간 짜리를 안 쓰려고 그럽니다. 세 시간 짜리를 보냈더니 안 쓰려고 그래요. 여덟 시간 쓰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줄라고 그럽니다, 노인회에서도 게이트볼장하고 하는 데 도우미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장을 찬다든지 조끼를 입든지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가 소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겁이나 주면서 교통정리 깃발을 하나 들고 있는다거나, 실제로 노인들이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면, 형식적인 것말고, 실적이나 내려는 것말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 작년 배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나동연위원

하루 세 시간 정도하면서 월 20만원 정도.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더라고,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 스무 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개인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쓰려고,

나동연위원

아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억수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동 같은 데는 겨울되면 직원들이 주 5일제를 하다가 전부 비상근무를 한다고, 산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타임으로 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할아버지들에게 조끼를 입혀 가지고, 그리고 기동력이 있어야 산불조심 이런 것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는 대로 갔다 왔다 하고 또 할아버지는 시간 타임제로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산불조심하라고 하면 조금 위엄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산불 관계로 보강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면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니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세항도 굉장히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 알아보기는 힘이 들 것 같아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고 덜 한 것, 또 조금 부족한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보면 지역봉사실비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6명이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국가시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지침은 안 내려오고 가내시만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는 워낙 세항이 많아서 내용에도 다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했는데 내용이라도 알아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애매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그렇게 하지말고 어떤 사업이라는 개요를 설명해 보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국도비지원사업 가내시가 내려올 적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내년 1월달에 안 내려오겠느냐.

양정길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더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저희들 수급자 중에는 시장진입형사업하고 읍·면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사업하고 지역봉사형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지역봉사 이 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장진입형사업은,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근로유지형사업에 투입을 하고 지역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비만 줘 가지고는, 몸이 아프지만 조금씩, 하루에 한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는 일을 해 가지고 조금씩 자기 건강을 챙기면서 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6명을 정해 놓은 것이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양정길위원

조금 생소한 것이라서 금방 설명을 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읍·면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장진입형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이 사업에 종사를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단순히 몸이 좀 아프다 진단서 내놓으셨다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저 정도 질환 같으면 하루 한시간 정도, 세 시간 정도는 일을 해도되겠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역봉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전문적인 이런 문제는 뒤에 전 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해야,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라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에서 한다는 사업이지요? 보건소나 이곳하고 관계없지요?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본위원이 간병에 대한 도우미관계 때문에 전화도 하고, 또 시민의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해 보니까 간병이 안 된다고 이런 답변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제법 많은데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많이 좋아 가지고 사업이 일찍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양정길위원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고, 왜 질의를 하는고 하면 이런 것을 원하는 시민이 많이 있는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원망으로 돌아가고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중계 역할을, 연락을 해 달라고 전화를 내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 보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야 말든지 이래야지 요구는 많고 혜택은 안 가니까 시민들의 불만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하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원님, 자료 요구합니다. 그 밑에 아까 박종국 위원이 약간 짚었는데 긴급복구지원 400만원,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긴급복구를 400명만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기획담당주사

이 사업은 올해 새로운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긴급하게 재난을 당했거나 긴급 급여가 필요한 대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확한 세부지침은 아직 저희들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올해 새로 내려온 국도비 사업이 제법 많다 이 말이지요? 이것말고도 이런 게 많겠네요, 시행해 보지도 안하고 하려는 것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자꾸 늘어납니다.

양정길위원

잘 모른다고 하니까, 해봐야 아니까 내년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8쪽에, 중간에도 물을 게 많지만 생략하고 258쪽 제일 상단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북의 노인 생보자 및 저소득층 노인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지원, 반찬이라든지 말벗되어 드리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사무원, 운전기사, 유급 공무원 두 명 이래 가지고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통도사 자비원 안에 있습니다. 안에 파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하북에 있는 늙은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자비원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하나 넣어주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73쪽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부모교육 이게 청소년부모교육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청소년 업무는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정복지도 여기에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합니다.

양정길위원

맨 뒤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 가지고 마을소유 13개소 해 가지고 돈 쪼매 올려놨는데 이것가지고 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할 수 있습니까? 하면 제대로 하든지, 제가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마을에 가본 일이 있거든요. 전체 다는 안 갔지만 가보니 대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읍의 3개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좀 되어 있는데 면 단위는 보니 많이 부셔지고 녹이 슬고 모양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디다. 그것이 하필 열 세 개소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하면 일괄적으로 개·보수를 하든지, 왜 이렇게만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지적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소위 말하는 도심지에 있는 소공원이라는 저게 상당히, 이것을 정비를 한번 하도록,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린이놀이터 문제는 언급을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 가지고 많이 다치고 이래서 놀이터 이것은 상당히 위험시설이라 이래 가지고 전 국민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는 되도록이면, 첫째는 튼튼하게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둘째는 사용자가 옷에 녹이 묻으면 잘 안 하니까, 기피하다 보니 더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사용하기 좋도록하고, 셋째 안전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염두에 두고 전면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서도 대형사고가 언제 도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코딱지만큼 올려 가지고 뭐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런 예산만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님.

중기

서중기위원

보훈회관 말입니다. 저 밑에 땅 사려다가 반대하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못 사게 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그래 갔잖아요. 땅은 부결되었고 새로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새로 짓는데 땅이 있어야 새로 짓죠.

중기

서중기위원

그 자리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자리에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주택은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보훈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자리에 있는 땅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아무리 유도를 해도 보훈3단체가 협의가 안 되는 거라요, 지금. 거기는 죽어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안 되면 땅을 구할 테니까 다른 데 하겠다, 그것이 지금 대안이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나오다가 지금 주택은행 옆입니다. 저거는 여기로 협의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은 승인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저거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을 못 쓰니까 내년도로 이월시켜 놨는데 내년도에 가서 해야죠, 다시.

중기

서중기위원

주택은행 건물입니까, 옆의 땅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건물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다음 255페이지,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비, 이것에 대해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바로 지난 번 조례에 한 그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다니면서 선거원도 아니고 지가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가 어떤 것을 사회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바라는 사회복지가 무엇이냐?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이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복지를 하자는 게 지난번 조례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설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켄슬이 되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찾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회복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복지를 바람직하게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7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이것은 여섯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여섯 군데 다 잘되는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청소년은 청소년계로 넘어갔습니다, 청소년과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청소년수련원 정비 이것도 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청소년 복지는 전부,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권수

전권수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주 큰 브랜드가 있는 것이 종합복지파크 건립하는 게 하나 있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하는 것이 있거든요. 종합파크 건립은 내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느냐 하면 1억 5,000을 투자하겠다 했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금년도에 9억을 투자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계획사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산이 내년도에 없습니다. 종합파크는 용역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여기에 보면 7,400만원 되었다고 되어 있다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7,400만원 확보했다가 계획을 종합복지파크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내년에 1억 5,000을 종합복지파크 설계용역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지" "복지"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겠고 정말로 앞으로 하면 종합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도 넣고 장애인도 넣고 여성도 넣고 같은 하는 이런 복지를 계획해야 죄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가 왔고, 이걸 당장 짓겠다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정말 먼 미래를 보는, 양산의 복지시설을 지금부터 걱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이것하고 주요사업비조서나 예산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 놓아 버렸고, 국장님 이것하고 이것하고 서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산계가 잘못한 겁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상 중기계획은 연간이니까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일치된다는 것은 조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7,400만원은 어쨌습니까? 작년도에 7,4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올해 7,400만원?

권수

전권수위원

예.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과목을 종합복지파크로 바꾸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늘 이래 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라. 사회복지과는 그렇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명시이월도 옳게 못 찾아 가지고 못시키고 사고이월도 못시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든 이 계획에 딱 맞추어야 될 것 아니가. 우리 예산계장님맨쿠로 이것은 추경에 할 수 있다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7,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 줘 놓으면 없애버리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되면 수정하고 이래 됩니까? 그러니 사회복지과가 될 턱이 없지.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데 뭐. 해 가지고 어려우면 다음 추경 때 싹 없애버리고,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년에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넓은 분야에 국비도 많고 하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업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형편에 지금 와 있거든 복지가 그만큼 중요한데도. 국장님은 그래도 양산의 국장님 중에서 일 잘 한다고 소문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못 챙겨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관계없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체에서, 기업체마다 동아리가 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실제 행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하면 답변이 신찮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오는 것도 안 올라 하는 거라. 그러면 어디에 가노? 저 부곡동 금곡동 이런 데 간다고, 시설에 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이나 어려운 데를 가도 저기에 가 가지고 하지. 내가 그런 데 많이 알아요. 그러면 경제사회국장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 가지고 밀착이 되어 있으면 복지 쪽으로도 밀착이 되어 있으면 그 손님들이 양산에 오면 되는데 "왜 양산에 안 오느냐?" 물으니까 처음에 전화 받을 때부터 인상이 틀린다 이거라, 인상이.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데 "그런 데 있는가 모른다."하고 "알아봐 달라."고 해도 "알아볼 그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될 턱이 없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딴 데 가서 하고 있다고, 딴 데 가서. 요즘 회사에도 동아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회사 전체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힘들고 거기에 동아리가 죽 있어 가지고 40명씩 이래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다 원하는데 양산에 도와주기 싫다 이 말이거든. 그 사람들은 공장에 있지만 양산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다 이거라. 지역에 해주고 싶어도 여기에서 받아주는 상대가 틀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뭐 있노 이거라. 그리고 우리 무궁애학원 같은 데 가면 물건을 가지고 가면 싫어가고 하고 돈 줄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누가 거기에 가려고 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없는 사람이 노력 봉사하러 가려 하는데 저기에서는 가면 이것을 돈으로 요구했지 물건은,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복지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권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감지하시고 현장확인 나가서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끔 시설에 가서 확인 점검 좀 해 주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77페이지에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 이것이 해마다 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순성

정순성아동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전교조에서 대충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전교조에서 보조금 정산 받아보니까 임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천막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와 가지고 설치하고 그러니까 …(청취불능)…그 다음 자원봉사자들 최소한의 조끼 같은 것도, 가장 헐은 것이라고 맞추어주고 행사 내용도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 양산문화도 체험하고 그래 하니까,

박종국위원

작년에는 웅상 양산 두 군데에서 했어요?

순성

정순성아동복지담당주사

예,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몇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늘 모자란다는, (정병문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예산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시장 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 행사비가 두 군데 잡혀 있습니다. 체육지원에 하나 있고 복지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까? 체육지원에 보면 시장 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600만원 잡혀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 행사비가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두 군데 1,100만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게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고충을 느꼈는데 체육부서에 있는 것은 체육대회 할 때 하는 그런 분야가 해당이 되고,

병문

정병문위원

생활체육대회 예산 따로 있고 부기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 시장 배에 1,100만원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 노인분야에서 이 대회가 있더라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시장 배, 두 개 다 시장 배인데 시장 배를 두 번 하는 것은 아니죠? 1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장 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 시장 배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시장 배 해 가지고 게이트볼대회가 있다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실상 용어를 보시면 시장 배인데 체육분야에 접근하는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노인들의 그런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용어를 보시면 합치는 것이 맞는데 사업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장내소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노인대회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같은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 이 말이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도에도 보니까 체육부서에서 하는, 체육분야에서 하는 노인대회도 하고 복지분야에서 하는 노인대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시장 배는 한번밖에 못하는, 1년에 한번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용어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양산에 노인회가 두 팀 아닙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이끄는 게이트볼 팀이 하나 있고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또 한 팀이 있다 보니까 한쪽만 지원하니 한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래 가지고 시장 배 한번하고, 이래 한번하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

병문

정병문위원

시장 배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타 단체가 시장 배를 두 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는 해 주셔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250쪽 기초생활보장가구 4,623명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1인당 금액을 어느 정도 집행합니까? 나누기 이 숫자하면 되지요? 88억 9,751만 8,000원 나누기 4,623명이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은 다 틀립니다. 가구마다 틀립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어느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도 가구입니다. 국민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고 뒤에는 주거급여입니다. 그러면 인명수로 하면 똑같이 명수로 가야 되고 가구수로 가면 똑같이 가구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것 부기 표기를 잘못했다니까, 다음에 이런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국장님, 위원장이 사실 복지과는 지금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하는데 부서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시장님하고 부시장인데 약속을 했어요. 업무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오는 것 같으면, 그 다음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것 같으면 위원장 권한으로 예산심의 안 하겠다 했다니까. 이것을 보면 올 예산에는 보면, 2005년도 예산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명수로 되어 있고, 두 개 다 인명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구수하고 인명수로 되어 있는데 인명수로 하든지 가구수로 하든 동등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예산계장,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추경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 때 예산심의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번 난리법석 났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계획 의거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왜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10억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금액이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10억 미만 같으면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기계획은 연차별로 계획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중기계획으로 가는 것 같으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부분 충족하겠다. 연말에 내년도 보고 이 계획을 보고, 그러면 계획수립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수립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아까운 예산 왜 낭비합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 한 사업이 10억 같으면 10억 가지고 연차별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단기사업은 가는데 이것은 중기계획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단기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비가 얼마, 이것이 없으면 국비를 못 받아와요, 국비를.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10억 이상 사업은 못받아 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계획이 계획이 아니고 이런 계획은 아까운 시간, 중간에 바꾼다? 이것 바꾸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에요. 면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웅상노인복지회관 257쪽하고 261쪽하고 운영비하고 위탁운영하고 그렇지요? 운영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직원이?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직접 관리하고 집행합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내년 3월 19일까지는 노인회에 위탁운영이고 그 이후에는 직영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직영 예정인데 2,000만원만 잡혔네요?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이것은 내년 3월 19일까지의 운영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현재 가는 것이 그 시점 되면 끝난다 이것이네?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위탁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위탁이 되든 직영을 하든,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을 다시 세운다? 운영비 이것가지고 한다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앞에 2억 5,000이 있다 아닙니까. 위탁 끝나는 것이 3월 19일 끝나니까 그때까지 2,000만원 사용하고 3월 20일부터는 시에서 직영한다,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있는 것, 257쪽에 있는 것 2억 3,000은 그 이후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이것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장이 없으니까 이렇게끔 짧게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별도 자료 하나 왔지요? 성립전 예산, 위원님들 성립전 예산,

박종국위원

선집행하이소.선집행하고 결산추경에 우리가 인정해줄게요, 이 부분.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비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합시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 장례 건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이 인·허가 사항이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신고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이 그냥 납골당이 있고 납골묘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인·허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우리 양산시민원업무처리전결처리규정이 2005년 1월 12월부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150호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사항 17번 항 해 가지고 여기에 엄연히 나와요. 사설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허가 전결규정으로 시장까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북에 문제 생긴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겁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묘지 설치하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납골묘라든지 납골시설은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 설치는 지금도 허가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할 것은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기능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허가의 전결규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사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에 보면 17번 항에 2005년도 1월 12일자 규정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납골당의 설치허가 사항해서 시장까지 결재하도록 결재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허가는 시장이 맞는데 신고사항은 전결규정에 명시를 안 해 놨어요. 이것이 바뀌었으면,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으면 전결규정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뀐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안 바뀐 것은 맞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규정이 안 지켜진다는 얘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바뀌었으면 그것이 나와 있어야죠.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허가라 해 가지고 시장이 받도록 되어 있고, 신고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 과장 전결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과장 전결로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이게 서류가 들어오는데 헷갈리니까,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헷갈리니까, 이게 시장했다가 언제는 신고사항이라 했다가, 이래 가지고 선결을 국장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인데 그 사항이 전결규정에 명시가 안 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결규정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전결규정이라는 게 격에 안 맞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시장 결재 받아야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각 부서 실무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사실상 상당 부분 손을 보고 어레인지(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할 때마다 전결규정이 그렇더라고요.

나동연위원

전결규정이 연연세세 바뀌더라고요. 바뀌어 나오는데 이게 주로 연말 아니면 연초에 주로 그렇게 바뀌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전결규정대로 해 가지고, 보통 보면 결재권자들이 전결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결재가 올라갈 때 이 결재사항은 어디까지 전결규정이다, 그런 게 안나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하죠.

나동연위원

일반적으로 맞춘다는 이야기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결권이 어디까지라고 해 가지고 담당이 기안을 할 때 전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안 올리는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결재선은 기안자가 정합니다, 미리 알고. 시장님까지면 시장님까지 하고 국장님 전결이면 국장님 전결 클릭 해 가지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래 정할 게 아니고 민원처리편람에,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업승인에 대한 신고 아닙니까? 그런 납골묘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승인일 뿐이지, 사회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한도 아닙니까? 그것을 받고 나면 그 승인사항을 가지고 몇 기에 들어가는 돌집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구조물이다 뭐다 해 가지고 딴 부서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떨어진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묘를 해도 좋다 하는 그 승인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시설 자체를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행통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묘지 내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괜찮으냐고 전 부서에 의논하니까 "관계없다." 이랜 거라요. 관계없다 하니까 그러면 납골묘를 해도 좋다는 시설, 이걸 다 짓고 나면 신고 수리를 합니다. 다 짓고 규정대로 딱 맞으면, 그 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법에 합당하면 그때 신고 수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딴 부서에 가서 받아야 안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건축허가,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산림을 훼손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고,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그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절차는, 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다 받았어요. 착공허가까지 났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이제 디비지노?

양정길위원

나는 우스운 것이 뭐는 신고라 하고 뭐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양정길 의원님,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필요한 부서를 불러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부서장도 없는데 수고들 많았습니다. 특히 고생 많이 하는 부서들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이런 분야는 전공을 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곳이 사회복지과인데 한직이라 생각하시지말고 소신껏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쪽으로 잘하고, 특히 전권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각 시설에 별도로 지도·점검, 단속 나가지 말고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나 점검을 해야지 단속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지도·점검을 한번 연말에 해 주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 세입은 22·23·25·34·52, 세출은 219에서 223페이지 특별회계는 563에서 569페이지. 명시이월은 788페이지, 계속사업비는 821페이지, 기금운용은 889에서 89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이 찾는 동안 내가 한 두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환경시민감시단 실비보상 해 가지고 3만원씩 3명에 2일씩20회 360만원 잡혀 있는데 과장님 운영을 더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디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이런 감시단인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36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전체 지급을 다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기 수질은 기능상 규제할 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시가지 전역에, 특히 공단 내부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감시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악화되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악취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 손이 부족한 것을 시민감시단을 다각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이 올라온 예산이니까 이것을 상반기라도 활용을,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활성화를 시켜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천연가스보급사업 해 가지고 연초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내용이 보니까 버스가 열 세 대 더라고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배차시키는 차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버스 쪽으로 해 가지고 2억 9,200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 하고 그 내용이 청소차 세 대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청소차 세 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청소차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 대형업체에서 청소차를 교체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가스 차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가스가 일반 LPG가스가아니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가스주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주유소가 지금 당장 되지를 않고 해서 이동식을, 차량이 한 대 오면 하루에 40대 정도의 분량을 주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기이 환경부로부터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잘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버스도 한 20대까지는 늘릴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산시장이 환경부장관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처음인데 정병문 의원님께서 형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라고 공문지시는 되었는데, 아레 김해에 우리 과장님이 갔다 왔는데 이게 몇 대 분을 가지고 주유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하든지 간에 가까운 데 주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해지사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스 주입하는 데는 우리시 한 군데밖에 없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삼신교통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겠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세원에서도 하려고,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해 가지고 설치지원 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피해액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입었다는 것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 총 사업비의 2%가 배정되어 가지고 도비가 1,660만원 저희들 시비로 해 가지고 1,660만원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서 철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야생동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경보장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돈이 어느 단체로 나갈 겁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어느 지역에 그것을 입었다 할 적에, 피해가 많이 난다 할 적에 그 지역에 철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 같으면 경보음을 울려 가지고 그것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좋은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그게 아니고 목이 그러면 잘못되었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단체하고 조수보호협회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 전에 맨치로 "습지"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고 적이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습지보호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천몇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상당히 뒷 이야기들이 있던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실적을 내기에는.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경상적 보조,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예산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한다고 한면 문제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경보기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경보기를 사야 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용도대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돈이 제법 되네요, 3,000만원이나 되네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3,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네요. (정병문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의원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계속비 조서로 해 가지고 2003년도 2,300만원 쓰고, 집행한 것은 3,000만원 쓰고 57억 중에 45억이 계속비 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도 예산에 이것이 없어졌거든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산서 계속비나 이월비 조서에도 없어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월을,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는 없고,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산에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겁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은?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점심시간에 잠깐 양돈협의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에도 할 적에 120톤인가 한다고 해 가지고 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70톤으로 규모를 낮추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가 지금 현재 11월말에 나온다는 것이 아직까지 양이 안 나왔습니다. 그 양이 나와야만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병문

정병문위원

총량제란 게 뭡니까? 해양투기 말하는 겁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한 마리당, 두 당 계산을 대었을 적에 8.2ℓ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대었는데, 환경부에서는 8.2ℓ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계산을 대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보니까 4.4ℓ인가 이래밖에 지금 안나옵니다. 그 양의 차이가 칠팔십프로 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치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규모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양돈협의회에서는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백사오십톤 정도, 지금 해양투기를 132톤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축폐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이하입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양돈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 기업농으로 갔을 때 소규모 농가 쪽에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양산시 전체는 기업농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되는지는 아시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8년까지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내려온 것으로는 한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다고 하던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이 게를 잡았을 때 거기에 머리카락이라든지 돼지털이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스컴도 타고 이래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고농도처리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처리를 좀 해 가지고 보내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부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간이 6개월 정도 유예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통은 저희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문제가 기간이 유예되든 안되든 결국 해양투기는 못한다고 봤을 때 지금 2003년도2002년도부터 준비했던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못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싶은데 사업을 계속 표류를 시켜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장소 선정은 되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장소 선정 때문에, 민원 때문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면에서, 금산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민원 바람에, 야기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래 끌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곳 두 서너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명시이월시켜 놓은 사업비를 언제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내년 10월 이내로는 어느 정도 부지 선정을 하고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것을 확정을 완전히 지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또 2년 걸릴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공사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병문

정병문위원

어디를 하든 민원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해결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 잡으셔야,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부터 그것을 하자고 대화중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위의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으로 총량제로 한다고 그러면 50톤 미만 같으면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총량제가 완전히 발표되고 그것 한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0톤 미만으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내의 총량이 50톤 미만이 되면,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미만이 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크나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위치관계 때문에 3년 정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년 되겠네요, 그죠?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2년·2003년·2004년·2005년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까지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두 세 군데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은 안 맞지 싶은데, 물론 민원은 있기는 있었지요. 결국은 그 장소 외에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장소 때문에 3년은 끈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를 받은 게 양산은 아무리 봐도 앞으로 축산이 줄어들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는데 향후 계획을 봐서 양을 잘 정해라. 감사원 권고사항입니다, 그게. 그게 120톤 하다가 70톤 하다가 지금은 총량이니 뭐니 하는 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멈칫했고, 그러면 과연 양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장래적으로 양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것을 계산을 해 봐야 되니까, 그 권고에 의해서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2008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 2007년부터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설치를 안하고 하고는, 양돈을 갖다가 만약에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그때 되어 가지고는 이것 설치하는데 1년 정도 가지고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소의 그런 그것은 있겠지만 비용이라든지, 이것 대안을 어떻게 찾아본다든지, 물론 전에 김인수 과장이 있을 때도 업무보고를 할 때 양돈이 앞으로 줄어들고 농축농가가,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 총량 규제에 들어갈 때 50톤입니까, 그게? 50톤은 맞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50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50톤 이하가 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부담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양돈협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대농가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해 가지고 몇 번 되었습니까? 두 번 되었는데 이번에도 가능합니까? 설계비가 들어갔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해 가지고 얼마 안가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 대상 이하의 것만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양돈협회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양돈협회에서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것은 뒤에 의회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78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24억 8,500이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78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 고요. 이것 언제 되는 겁니까, 사업이? 전부 다 국비인데, 국비.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것 2004년도 5년도분을 주민협회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해서 지금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월시켜놨는데 이것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에 다 되는 겁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주민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인데 주민이 왜, 잘못된 것이 있어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자체 내에서 사업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원동 배내골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계속비 조서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설치공사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다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821쪽에. 이것은 여기 것 아닙니까? 자원회수시설 청소과 겁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거기 것 맞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금 중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기금을 얼마 안 쓰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금을 통 털어 먹자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놨거든요. 기금 한번 보세요. 보면, 88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없던 것이 3,400만원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도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도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기금이, 이 기금 필요 없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일부만, 모범음식점이든지 스마일음식점에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양산시에 어떠한 전통 고유음식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 음식축제라든지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서 어떻게 추진해 볼 이런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출한 것은 좋은데 당초에는 1억 600만원이 2005년만 해도 기금이 되는데 내년도에 쓰고 나면 3,900만원밖에 없거든요, 기금이. 그러면 기금을 없애어버리면 안 됩니까? 아예 다 써버리고,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다 쓰고 내년도에 과태료가 나온 것은 계속,

권수

전권수위원

과태료 나온 것은 시 수입으로 해 버리고 기금은 없애버리면,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향토음식축제 행사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매년 시·군별로, 올해는 사천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양산서 개최를 합니다. 공설운동장에 장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삽량문화제 옆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놨다고, 작년도에 없던 것을, 하여튼 기금을 털어먹자고 이렇게 해 놓은 거라, 이것은.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해 보자고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이 기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이 하고 있네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누가 가지고 가는기요? 요식업조합에 줍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경상보조는 대부분 보면 저희들 간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또 스마일음식점에 휴지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요식업조합에 들어갑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개인 앞으로 들어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자기네들은 자율 지도를 하고 있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환경과에서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같이 일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기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기금하고는 그분들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조합에서 왜 자꾸,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뭐 합니까? 관계 있는 사람은 가만있는데 관계없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정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셨다는데 축산폐수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김인수 과장보고 얼마나 내가 따지고 이래 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준 지 5년이 넘었어요. 내가 들어올 때 했어요, 이것. 4,400만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용역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박종국위원

무슨 용역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타당성용역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외에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 외에는 진행된 것이, 지금 총량제라든지 감사원의 권고로 인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2002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5월 27일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배정 해 가지고 벌써 5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빨리 안 한다고 하니까 직협에 알려 가지고 부의장이 별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일 안 하면서, 김인수 과장이 오후에 오면 또 따질 겁니다.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정비는 왜 하는교. 위에서 썩은 물 다 내려오는데 정비해야 정비한 것이 효과가 있겠는교. 양산시의 행정은 보면 정비한다고 엉터리 정비 해 버리고 위에서 오염은 계속 일으켜요. 양산천 엉망 아닙디까, 가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다 주었잖아요. 왜 못합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추진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천에 가 봤지요?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년에 3,700만원씩 받아가네요. 무엇합니까, 이 돈 가지고?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하수가 썩어빠져 내려오는데 그래 가지고 양산천 정비한다고 돈 60억씩 갖다 붓고,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왜 이럽니까, 정말. 그래 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환경도시, 말캉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 놓고 공무원들 봉급 받아먹는다고, 사기업 같으면 전부다 사표수리 다 받았지. 내가 환경행정이 어지간만 하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내가 북구 화명구장에 운동하러 다니는데 양산하고 공기 천지 차이입니다. 수증기 내 품으니까 그것이 하늘에 텐트를 쳐 가지고 자동차 매연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 딱 갇혀있는 거야. 수증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축폐 이것은 별도로 보고한다고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언제 할 겁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주에 예산심읜데 언제하는교, 보고할 시간 없을 건데.

나동연위원

연초에 한번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대비했으면, 해양투기 못하는데 어디에 갖다버릴 건기요, 이것.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닌교?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대책 세우는 기간은 조금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최선을 다하면 뭐 하노 시기가 촉박한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아무리 시기가 촉박하다 이러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양돈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기는 그것하고 전임 과장님인데 따질게요. 새로 오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부탁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 주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있죠, 219쪽에? 찾았습니까?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 219쪽 4,100만원. 이것 작년도에는 2,104만원이지요? 공공요금 제세가 올해는 2,104만원인데 내년에는 왜 4,121만원이 되노. 어째 그 만큼 올랐습니까? 예산계장님, 보세요.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어째 그 만큼 올랐어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자료 받을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일반이 1,900만원 등기가 1,40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우편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독촉을 해야 될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4,100만원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일반등기가 5만 건에 2회로 1,900만원이고, 독촉을 보내는 등기가 5,000건에 1,4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안 보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낼 적에 일반만 보냈습니다. 등기로는 일부 조금하고, 저희들이 등기로는 다 못 보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꺼번에 너무 과다 계상된 이유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목간 이동을, 어느 부서든 간에 전부다 목간 이동을 다 하기 때문에 짚어주는 겁니다. 이것 목대로 안 쓴다니까, 집행을. 하고 목에만 잡아놓고 힘있는 부서가 내놓으라고 하면 덜렁 갖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0% 정도 이렇게 오르지. 지금 다른 부서는 500%까지 오른 곳도 있어요. 목간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끔 열심히 심의해 가지고 줘놨는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전부다 목간 이동 다 했다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하나씩 짚어주는 이유가 틀림없이 이것도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가도 또 그런 쪽으로 이용할까 싶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것대로,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은 집행할 것이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집행한 것도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쪽으로 집행한 것은 전혀 없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하나 딱 빠진 것이 28만원만 삭감되었어요. 환경일기 쓰기 심사위원 급식해 놨는데 올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다 했습니까? 똑같아요. 그것은 수치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데 올해는 집행 다 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행사비용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년도에도 올해 단위로 이렇게 주면 안 모자랍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저것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작년도와 같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공익요원이 4명 줄었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명으로 했는데 2명으로, 내년에는 2명으로 쓸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닌데, 2005년도는 6명인데 6명. 2005년도에는 6명이에요, 6명. 과장님?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2명이맞습니다. 2명입니다. 올해에 1명을 저희들이 써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중간에 추경할 때 인명 수 줄었습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공익요원이 6명되었다니까. 왜 위원장이 묻느냐 하면, 6명으로 있다가 2명으로 되면 환경업무가 안 그래도 인원이 적고 해서 어려운데 이 인원이 적게 되었을 때 원만한 업무가 추진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그것 보여 주세요 6명 아닌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6명되어 있습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두 사람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 인원이, 공익요원이 없더라도 업무에 별 차질이 없다 이것이죠?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실은 1명이 있다가 8월말경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1명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매연단속이라든지 수질오염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내년도는 2명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좀 선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5년도에 6명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줄여버리고, 실제로 필요하면 그 인원을 줄이지 마라니까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서, 2005년도에 배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고학력공공근로는, 우리 청내에 쓰는 것은 고학력공공요원이 와야 되는데 실·과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만 치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이래도 줄어드는 모양인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민방위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는 많이 있는데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사실상 6명했다가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맞는 부서에 인력을 충원될 수 있도록 공익요원들 선별 잘 하세요. 223쪽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내원사하고 홍룡폭포하고 무지개폭포,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화장실도 거기고 편의시설도 거기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벤치라든지 도색하고, 또 철거하고 간판정비라든지 전부다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세입은 21·22·24·34, 세출은 224에서 232쪽, 기금운용은 889에서 895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도 못 듣고 하는 것이 청소과 업무인데 요즘 큰 잡음이 없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비교적 잘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레기처리비용 민간위탁금 이것이 해마다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229페이지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이 추경 때 이억몇천인가 올라갔지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쨌든 당초 대비 해 가지고 거의 이십몇프로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가 하면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금은 그런 식으로밖에는, 이제 완전하게 분리 수거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늘어나고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어째서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실 때 청소행정과 예산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 활용상 당초예산에 다 올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음식물 이것은 순전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현재 쓰레기는 많이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텐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아집니다.

나동연위원

제 이야기는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는 특별하게 확대 적용된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안 늘어나는 대신에 지역이 확대되어 가니까 쓰레기가 결국 늘어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동연위원

지역이 확대되는 것이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 늘어나는 지역이 어딥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

나동연위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로 계속 가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일반쓰레기는 인구 증가 쓰레기 증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식물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로 가는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웅상하고 읍·면·동별로 보면 웅상에 이번에 늘어난 것이 일곱 개 마을이 늘어났고,

나동연위원

오지마을이, 전에 같은 경우는 수거가 안 되던 지역이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수거를 하고 삼성동에도 두 개 정도 늘어나고 강서동에는 3개 마을 정도 늘어나고, 이것이 읍·면·동별로 오지지역이 포함이 되니까 결국 쓰레기 양이 매우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12%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내가 전에 산출근거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횟수에 따라 가지고 부담을 합니까, 양에 따라 가지고 부담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이것은 총액 계산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은 일단 빼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일반 그것은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늘어나는 속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좀 그렇더라. 이게 인구 늘어나는 것 대비, 아까 말씀마따나 지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안 있겠습니까만 오지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를봐 가지고, 물론 국장님 설명에 2005년도 당초에 30억 잡았다가 추경 때 이억몇천인가 있었지요? 2억 3,000 정도 했거든요? 2억 3,000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래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20%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연연세세 해마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줄이자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포지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두 배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또 증가하고, 이것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홍보이런 것,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나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어름해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얼마나 낼 것이냐. 단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과장님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쓰레기 공용마대를 연간 얼마 정도 입찰을 보여 가지고 매입합니까? 이 수치를 보면 43만장 정도를 본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월 3만 6,000장씩 열 두 달이니까 여기에서 공공마대하고 돈주고 파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들이는 가격은 똑같을 건데 우리가 파는 것하고 그냥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은 지원을 그냥 해 주고,

김일권위원

아니,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살 때는 300원씩 주고 똑같이 살 것 아니냐는 얘기라. 그것은 납품 받을 때 다 나오잖아 숫자가. 하얀 것하고 파란 것하고 차이가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한 6% 정도 될 겁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공공용이 6% 정도밖에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가급적 저희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이 너무 남발되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인정합니까? 공공용마대가 많이 남발이 된다. 이것은 역으로 계산하면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예산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300원 주고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이 거기에 안 담기고 비닐규격봉투에 들어가도 우리가 수입이 되고 일반 하얀 마대에 들어 와도 수입이 되는데, 과장님 말은 6%라 하는데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반반으로. 지금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까? 흰 색깔하고 파란 색깔 2005년도 납품실적?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김일권위원

그냥 몇 매 이래만 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납품할 때는 가격이 같으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몇 매만 되어 있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에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부을 때보면 흰 마대가 거의 안보입니다. 거의가 파란색 마대입니다, 거의가 파란색. 그것은 전부 무료거든요. 흰 마대가 적게 팔린다는 것보다도 그 파란마대가 많이 들어오면 이 앞에 있는 5ℓ, 10ℓ, 20ℓ, 30ℓ 하는 비닐봉투 이 자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을 타고 시가지를 돌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일반 가정집에도 파란색 마대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양산시에 있는 전체 읍·면·동장들 집에는 흰 마대라고는 하나도 안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지요? 읍·면에서 통장들 회의하거나 이럴 때 되면 마을청소하라고 나름대로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몇 매씩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을 청소용으로 쓰라고 주는 부분인데 이 숫자를 갖다가 금년 연말까지 파악 좀 하십시오. 파악해 가지고 내년 연말은 솔직한 말로 청소행정에서 파란색 공공마대로 공짜배기로 주는 마대 숫자를 몇%씩까지 줄여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50% 줄이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50% 줄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굉장한 겁니다. 이것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아침에 가서 부을 때 이렇게 보면 50ℓ 마대에서 떨어지는 것은 거의가 파란색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시가지 청소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싣고 어디어디 마을에 가면", 지금도 문전수거하는데, 정말로 담당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봐 보이소. 어떤 색깔이 맞는지. 그것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깎아라 소리는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만한 숫자가 필요한데, 흰 것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이 안 바뀌면 방금 우리 나동연 의원이 짚었던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선심성행정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 쓰레기 지가 버릴 줄 알아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28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5,000만원 올라왔지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지요, 똑같이?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이 3,600만원 나갔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72만㎏ 수거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수거해 가지고 어디로 갖다 줍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된 데는 원동이 제일 많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작년이 3,5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추경에 바꾸었어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2,500만원 되어 있던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보상금인데 도비가 거기에서 600만원 정도 더 와 가지고,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이 2,500 되어 있던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2,500인데 2,500 확정하고 나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에도 없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부의장님, 1회 추경 257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686만원 해 가지고 총 3,1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 실적이 얼마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작년 실적이 72만,

박종국위원

720톤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마을단위로 수집을 해 가지고 갑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마을단위로 하는데 원동에 720톤 같으면 추레라도 스물 네 대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원동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720톤인데,

박종국위원

전체 다 해도 비닐하우스 그것만, 이것 폐비닐은 하우스입니까, 비닐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비닐입니다. 원동에 한 것이 37만 6,000㎏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우스 비닐 그것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 용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하우스 비닐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우스 비닐만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많이 나옵니다. 못자리도 나오고 하우스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에 한 것이 37만 5,000㎏ 357톤이라는 이말 아닌교? 357톤 같으면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한 그 수치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엉터리라.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믿어야지 다른 것을,

박종국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예산 심의하고 예산 집행하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실제 자원재생공사에서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 그만하고요. 실제 375톤 같으면 추레라도 열 두 대예요, 열 두 대. 원동 다 덮고도 남아요, 원동 마을 전체를.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실제 그런 양이 나오느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 아닌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원재생공사에 준다 이 말입니까? 수거해 가지고 돈을 청구하면 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지. 눈으로 확인해 봤어요, 수거하는 것?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거해 간 전표하고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실제로 한번씩 확인해 봤어요, 계근하는 것 해 봤어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안 해보고 무슨,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문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양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박종국위원

아니, 원동에 357톤 같으면 추레라로 열 두 대요, 열 두 대 반이요. 이것이 비닐하우스 양 같으면 원동 마을 전체 다 덮고 남아요. 농가가 몇 농가 되어서 비닐을 얼마나 할거라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한번쯤 계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수거했다고 하면 언제 수거하는지 전표만 보지말고 계근 대어 가지고 계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자료가지고 오소. 작년에 이 만큼 한 자료 가지고 오소. 375톤이면 추레라로 열 두 대 반인데 이 물량 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 원동에 비닐 사가는 것 보면 모르나. 매입자료 한번 보소, 매입자료. 어디에서 비닐 사 가는가.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근할 때 이장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입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차량 계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계근. 이것이 비닐 한 추레라만 해도 새 비닐 같으면 돈이 얼만데요? 원동 딸기농가 375톤이면 딸기농가에 비닐 값도 안나옵니다, 이것. 357톤 같으면 원동에 딸기농사 다 지어봐야 이 비닐 다 사지도 못해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전표" "전표"합니까? 딱 보면 모르요. 이러니까 양산시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가지. 내 말이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라고. 한 추레라만 해도 원동 딸기농가 다 덮고도 남는다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종국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오늘 오후까지 제출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바로 내어 주세요. 네 시까지 갖다 주세요, 네 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26쪽 여기도 공공요금하고 세제가 약325%가 올랐는데, 2,700만원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올해는 830만 4,000원인데 2006년도는 어째서 2,700만원이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만큼 증액되어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25%가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그 정도로 올라갈 그것이 됩니까? 감시카메라 웅상에 몇 대입니까? 열 다섯 대입니까, 웅상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심의할 때 저희들이 자료 보니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통신요금이 660만원, 유산매립장 감시카메라 새로 설치한 것 600만원하고 유산매립장 시설 검사수수료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증가되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것은 예산계장님, 산출기초 예산계장님이 갖고 있네? 여기도 그러면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든 업되었든 간에 산출기초에 표시를 해 주어야지 삼백몇프로 오른 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의원들이 지나갈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업 될 때는 산출기초에 표시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운영비 부분도 별도로 산출내역을,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다음 229쪽에 음식물류페기물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이것이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5억 얼마가 업 되었는데, 5억조금 넘게 업 되었는데 무엇이 그만큼 업 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것이 금년 1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전에는 아파트만 할 때고 이것은 일반지역에도 다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확대해 가지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에는 웅상하고 아파트만 했고 금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3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전광타워 설치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현재 죄송합니다만 토지공사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비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밀고 당기고 난리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당초 우리 계획 잡아놓은 것 있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거기에서 다시 또 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사금이 추가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업이 많이 되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당초라는 게 85억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요 앞전에 할 때 얼마를 해주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금 하는 것은 130억쯤 나왔고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85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때는 설계를 하기 전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지진문제하고 이것을 부가세까지 전부다 하니까 한 130억이 나오더라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당초 계획부터 위원장이 이 부분을 많이 짚어주었습니다, 전광타워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 몇 번 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팔십몇억인가 되었을 때도 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애보다 배꼽이 또 크지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할 때 ±5% 이상은 절대 업 안 된다고 분명히딱 못이 박혔습니다. 더 이상 업 되면 그 당시 부서장에게 저것 시키세요.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몇 번씩 이렇게끔 흘러가는 것 실무부서하고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팔십몇억 할 때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또 계상해 가지고 130억 얼마나 업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끔 업무설명할 것 같으면 전체 다 문책을 줍니다.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동료 위원님, 88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 해 가지고 2005년말 346 해 가지고 2006년도 현재액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894페이지에 보면 넘어온 것이 3억 4,570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분명히 넘어오는 것이 얼마 넘어 가느냐 하면 4억 2,844만 4,000원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폐기물시설 이것 취급하시는 분이 서류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기를 잘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하고 분명히 밝혀놨으니까 다음에 장부 만들 때 삽입을 시켜 주면 끝이 납니다. 기금 중에서 이것만 잘못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받았고 우리 예산계에 넘겨주어 가지고 다음에 할 때 이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 준비를 위해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세출 284페이지 286,명시이월 784페이지 785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비하고,

박종국위원

2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 이것 무슨 말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현수막하고 벽보판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인터넷현수막관리시스템 한 달에 새빛테크에 15만원씩 12개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수막하고 벽보하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종국위원

벽보는 어느 벽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정벽보판, 플래카드 다는 것말고 조그마한 전단 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다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벽보판은 총 육십 세 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육십 세 군데가 어딘데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웅상에 스물 군데, 물금 아홉 군데, 중앙동에 열 한 군데, 삼성 열 한 군데 신도시에가면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이사한다든지 전세방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86페이지,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수립용역 건당 500만원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인데, 개발취락구역지원용역 해 가지고 20만원 개발제한구역 취락 …(청취불능)…변경 결정 해 가지고 1,800만원, 내년에 약 열 건 정도 해 가지고 평당에 500만원 정도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변경이 될 시에 용역할 수 있는,

병문

정병문위원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 293에서 295페이지, 특별회계 727에서 775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산막산업단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산업단지 추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막마을하고 호계마을 주민들하고 서너 차례 마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주단지, 그 지정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회기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호계마을, 산막마을, 회기마을하고 상북 상삼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최종 적지로 판정이 되었는데 마을주민들의 거의 반반 성격입니다. 지금은 상삼 쪽으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데 마을사람이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산업단지 총 평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1차로 선정했는데 추가로 계속 하시는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1차 2차 나누어 하지는 안하고 확정은 안 되었지만 당초 저희들 계획 잡을 때보다는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몇만평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32만평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웅상 용당산업단지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용당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6만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웅상은 저희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추진에 맞추어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여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북면 율리일원 공업지역 개발 기준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상북면 소토리 율리마을 일원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인데 그 공업지역이 단위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상당히 난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공업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낼 때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개인별 공장부지 조성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율리마을,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율리가 한 40만평 정도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는 현재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북 소토의 일부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가로부터 받은 겁니까, 우리 여기에서 올려 가지고 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안은 여기에서 올려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도시철도 2호선 7억 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7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적게 잡혀 있는데 내년 추경할 때 확보하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저쪽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공단 측의 이야기는 "2억이 있으나 7억이 있으나 발주하는데는 지장 없다."

박종국위원

산막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타당성조사는 2004년도부터,

박종국위원

예산은 언제 주었어요, 예산 수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 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언제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2005년도 당초예산.

박종국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3억입니다.

박종국위원

다 들어갔어요, 타당성조사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 가지고 3억이 다 들어갔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 올해 당초예산에 했는데 빨리 했으면 빨리 해야지 언제 하겠노, 이래 가지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 기본계획은 곧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주택지 그 관계 때문에 좀 걸리고,

박종국위원

이것 하나가지고 1년 내내 끌고 왔어요. 업무하나 안 하나,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서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 서 보세요. 이것 용역과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달까지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업기간을 뭐 하러 이래 많이 주노.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이것은 환경성 검토라든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빨리 해야지 왜 오래까지 쥐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저희들이 설계완료를 해서 3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하는데 있어 가지고 발주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용역이 3억이기 때문에 입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넉 달이나 손실을 봤는데 돈을 쥐고 앉아 가지고, 공단개발계 아닌교? 업무가 짜다리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추진 안 하는기요?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예산집행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넉 달 동안 쥐고 앉았네요, 보니. 이맘때쯤 되면 벌써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업체 들어오려고 하니까 공단이 있어야 들어오지.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도 긴급하면 과업기간을 단축시켜도 얼마든지 단축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바르게 이야기하세요. 이것 과업기간 …(청취불능)…,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면적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청취불능)…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하여튼 나머지 기간에 빨리 하고 의회에 와서 협의도 좀 하고 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강명

이강명공단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철도 2호선 이것 설계비는 들어가 있지요? 추경에 주었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 분담금이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번에 7억을 약속을 했는데, 현재 여기는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라고 해 놓지 건설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헷갈린다 아닙니까? 설계비 맞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727에서 775까지는 전부 다 공영개발사업이거든요. 내가 질문을 합니다. 743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보면 택지 안 팔린 데가 시장용지 분양 해 가지고 19억 9,80만 8,000원 그 다음에는 범어택지분양 할부금 해 가지고 6,500만원인가 이렇게 합해 가지고 범어택지 남아 있는 것은 20억 5,784만 2,000원 이것이 다 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다인데 지금 택지분양금이 언제 다 들어옵니까? 내년에 다 들어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분양?

권수

전권수위원

분할금, 분할할 금액.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택지를 분양하고 나서 분납납부가 안 된 사람이 2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전체 8회분을 분납해야 되는데 3회분은 분납이 되었고 5회분이 납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남아 있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4,333만 4,000원 이것이지요, 금액적으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범어택지 쪼깬합니다. 시장부지 분양하면 그 돈하고 이 돈밖에 없는데 지출을 한번 보라고, 지출한 것을 보면 직원인건비 두 명 것 다 빼가고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까지 직원인건비 둘이서 다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은 좋다 이거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프로그램 구입까지, 이게 무슨 놈의 공기업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필요하요. 거기에 두 필지 세 필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범어택지 분양 안내 및 중도금 납부 독려 두 사람한테 288만원, 2명이 3일 가고 열 두 번 가고, 이런 것은 무슨 통계를 보고한 것이요? 공영개발특별회계 각종 회의 참석, 또 공단조성 관련업무 협의회 회의 참석, 공단조성 이것은 딴 떼서 찾아가지 왜 공영개발, 범어의 그것을 갖다가 떼 가지고 쓰노 이거라. 이것 아까 도시과장 이야기가, 도에 가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승계하려고 하니까 "왜 공영개발에서 돈 벌어 가지고 너거가 쓰느냐? 이것을 거기에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라, 못해준다." 하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들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들었으면 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직원 인건비 둘이 다 빼가고 공영개발예산 실무자 교육까지 이것을 범어 사람들은 바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다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해결을 지어보세요, 해결을. 돈 20억 양산시에 넘겨줘 버리고 공영개발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 여기에서 왜 직원 인건비 다 빼가고 오만 것 다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곈가 이게 없어져버리면 딴 것을 못 만드니까 하면 딴 회계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종료해야지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역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내가 이것을 몇 번 지적했어요. 내가 단장님보고 앞에 공영개발한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단장이 안 가지고 올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늘 가지고 오겠습니까? 봐줄라 할 것 아니가. 이게 단장이 범어 현대에 살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쳐다보고 앉아 있노 이거라. 이것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 돈인가 하면 단장님, 결산감사비용이 550만원 이래 했습니다, 550만원씩. 이것은 우리가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이것을 대어가지고 한다고 550만원 공돈 내버린다고, 공돈 매년. 돈 20억을 놔놓고 결산한다고 내년도 내버리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것? 계산이 뻔한데 이것을 우리시의 공무원이 시에 넘겼다고 못할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하지. 땅 해 봤자 2필지 아까 3회 분납하고 5회 안낸 그것하고 시장부지 그것은 용도변경만 된다면 사지 마라고 해도 사지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출장, 뭐 어쩐다 하고, 중도금 납부독려 해사면서, 또 공단조성업무 관련 회의 참석하면서 항목은 잘 넣어놨네, 항목은. 돈 빼 먹는 기술은 있어 가지고, 결산감사보고서 인쇄,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어도 이런 게 얼마나 아깝노. 또 포상분양금은 무엇이고, 택지분양 포상금 해 가지고 20만원씩 2필지에 여기에 있는 시장부지 이것은 잘 팔릴 것인데 포상금은 또 무엇하노, 이거라. 그래 가지고 책장만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만치 해 놓으니까 처음에 다른, 이것은 골치 아프니까 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이것, 계산은 뻔한 것인데, 이것 회계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없애버리면? 회계 없애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회계, 이것 전체적으로 삭감시켜 버릴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답답으면 추경에 넣지. 그러면 되지 뭐. 이것 추경에 넣으면 안되나, 추경에. 이것 돈 20억 가지고 이게 뭐요? 계속비, 채무부담액 전부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 여기에 다. 272에서 775페이지까지는 예산서가 이 만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만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삭감 다 해 버리고, 공영개발 이것 무효라 해 가지고 삭감 해버리고 다시 답답하면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효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삭감해 버리고, 올해 봐 달라고? 봐주면 내년에 또 그럴 것인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돈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헛되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싹 빼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놔 놓으면. 아예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리고 추경에 넣으라고, 그러면 깨끗하지. 그것은 내가 예산계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단장님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공영개발 서류는 다 있습니까, 지금? 창고에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지금 외부 사람들은 돈을 700억을 벌어 가지고양산시에 다 가지고 왔다고 한다고, 지역에 와 안 해 주노 하거든. 내 이야기가 맞는기야. 도시과장이 도에 가니까 "그것 환원해 가지고 범어에 주라." 한다고 안 하나, 범어에. 그러니까 이것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잠깐 범어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총사업 투자는 720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분양금액은 한 940억 정도, 한 220억 정도 되는데 97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출이 매년 20억에서 40억 정도로 해서 239억원은 전출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서는 239억원이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700억이넘는다 이거라. 그 관계는 내가 한번 밝힐까요? 여기에서는 240억 정도 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700억이 넘게 왔으니까 내가 "그 서류가 다 있나?"하는 것이지. 돈이 그래 왔으면 내가 말 할 게 뭐 있어요. 통계는 그렇는데 그 돈이 700억이 넘게 왔다니까, 700억이. 땅 판 계산이 딱 있다 아니요, 공사한 계산이 있고. 그러면 이것 언제 밝히노, 선거도 다 되어 나도 바쁜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돈은 헛되이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헛되이가 아니고 이것은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회계는 없애버리면 어떻노 이거라.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공영개발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회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공단개발이 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공단개발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면 공단개발을 하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쓰지, 도시과에 넣어 쓰지 여기에서 자꾸 빼 쓰고 그렇게 하나 이거라. 회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 없는 것은 삭감시킬까요, 그러면? 차게차게 해 가지고, 이것 맞다 아닙니까? 시의원 무엇보고 합니까? 이런 것은 다 수입되는 것은 틀림없고 지출할 때 왜 엉뚱스레 하느냐 이거라. 직원 인건비도 삭감해야 돼, 원칙으로 하면. 왜 여기에서 빼 써요? 직원 인건비를 왜 여기에서 쓰노 이거라. 답답하면 건설과에서 하지 여기에 무슨 놈의 빼 먹을 것이 있다고 직원 둘이석 해가 오만 수당 다 받아가고 말이지. 돈 20억 가지고 그래 차게차게 빼먹어버리고 나면 뒤에 돈이 어디에 있노. 지역에 환원하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늘 이래 써뿟다, 늘 이래 써뿌고, 돈이 한 700억 들어왔는데 240억밖에 없다 이거라. 회계상으로는 맞겠지, 조사를 하면. 그것 한다고 소문만 짜들 내놓고 말이지. 돈 20억 남았는데도 직원 둘이석 해 가지고 인건비 얼마다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6,337만 4,000원 이래 막 붓는데, 연가보상비 해 가면서 오만 것 다 들어오는데 예산액에. 이것이 맞나,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 249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지. 앞에서 싹 다 이런 식으로 빼버렸는데, 우선 이래 가지고 수입 지출 해 가지고 보니까 돈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안될 것 다 빼버리고 하는데 돈이 249억밖에 안 들어오지. 계산이 뻔한데, 지금 이것만 봐도 당장 그런데, 사람 한번도 안가면서 공영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차라리 회계를 써놔 놓고 하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으면 이 돈에서 빼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일은 못하고 회계는 안 놓쳐지고 이러면 됩니까? 말이 되나 이거라. 이 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 돈을 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회계정리 되었지요? 공영개밥사업은 이미 끝나 버렸다 아니요, 정리되어 버렸다 아니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래 정리되었으면 이것도 정리되어야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분양할 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토지 남았으면 이게 두 필지 남았고 못 판 것 두 필지 네 필지 같으면 일반회계에 넘어가면 일반회계에서도 그것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하지. 필지라고 네 개밖에 없는데 그것 그칠 회계할 사람이 없나. 공영개발이 정산이 되었으면 이 회계도 정산이 되어 버려야 되는데 이 회계는 살아있고, 직원 인건비를 왜 두 명씩 빼어 가지고 넣소? 이래가지고 만날 돈도 없다고 하고, 공영개발에서 돈 남은 것 없다고 한다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는 세입은 21·34·52, 세출은 287에서 290, 373에서 380, 명시이월비 785페이지입니다. 전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선 내가 하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과장님, 작년 연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5호 국도 확장사업 건하고 또 하나 25억 내려온 것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덕계∼명곡간 20억인가 이래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한군데 12억 5,000씩인가 이래 가지고 25억 내려온 것 있었지요, 2004년도 12월달에? 기억 안 납니까? 나도, 자료를 이부건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이 두 개에서 바뀌어 가지고 어곡도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12억 5,000·35호 국도 12억 5,00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곡도시계획도로 12억 5,000·35호 국도 12억 5,000 그래 가지고 25억이 내려왔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25억 정도 내려왔는데 특별하게 전용관계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이야기 된 바가 있었습니까, 도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목이 그 두 목으로 내려왔는데 쓰기는 그쪽으로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썼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딴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변경된 대로 다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변경된 대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5억이 내려올 때 사업목적이라든지 이것이, 도비사업보조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려올 때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정해져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정해져 내려오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때 따로이 특별하게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용, 원래 다른 목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 목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없었던 것으로,

나동연위원

없었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업비로서 내려올 때,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내려올 때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5억을 갖다가 그쪽에서 전용해 가지고 써라 해 가지고 보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었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확실하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쪽에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 당초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이것 말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당초에는 아파트 짓는 쪽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아파트 쪽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파트는 삼조주택에서 자기들이 하기로 했다가 삼조가 나가리되고 지금 딴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설계는 다 해 놨는데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 자기들이 불입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하든지 둘 중의 한 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역만 20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종별 변경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까, 2종에서? 지금 삼조주택,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제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종별 변경 없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 챙겨보세요. 그것 소송까지 걸려있고, 심한조 씨 땅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되어 있는 쪽이고 삼조에서도 채산성이 안 나와서 무산시킨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음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한데 우리 시에 틀림없이 종별 변경해 달라고, 국장님, 머리에 단디 입력해 놔 놓으세요. 종별 변경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종별 변경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삼조에 할 때 다른 지역은 전부 1종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었고 그 지역은 유일하게 2종으로 만들어 준겁니다, 진입도로 개설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내년도 우기철 되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 확인 갔다 왔는데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지 않으면 내년 우기철에 문화복지센터 잘 지어 놓은 것 완전히 물바다 됩니다, 물바다. 지금 거기만 딱 꺼져 있기 때문에 물이 전체가 다 몰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우기철에도 대비를 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동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5호 국도 시가지 확포장 공사 책임감리용역비는, 이것은 우리 시비로 전액 다 되어야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국도비가 전부 교부세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시비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결국 쓰진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내가 할 때마다 언급을 자꾸 하는데 376페이지 도로과 사항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수로원 인부임 관계를 이것을 내가 매번 복리후생비 쪽으로라도 커브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해당 부서의 이 사항을 챙겨 봐 달라고 비교 분석한 것, 환경미화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고 환경미화원한테 왜 많이 주느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연봉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게 모든 피복비라든지 식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지 예산 규모로 봐 가지고 2,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이 업무하고 유사한 환경미화원은 3,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최저생활이 보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일도 상당히 많고 이렇는데 타 시·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경남도의 자료를 가지고 전에 우리 도로과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근 기장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것이 복리후생비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 금액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하고의 괴리를 많이 없애주고 있단 말이죠. 없애주고 있는데, 내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사기가, 일할 의욕이 있겠느냐? 알다시피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을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오히려 도로변 같은 데 도로보수하고, 특히 눈 많이 오고 이래할 때 그런위험도 감수해 가면서 하는데 최저생활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의원님께서 계속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당초 제일 처음보다는 도로수로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40시간 이상을 무조건 책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의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요, 월정수령액이 100만원이 안 돼요, 100만원이, 이게. 하여튼 총액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급식비·휴일수당·시간외수당 이 네 항목으로서 해 가지고 총액이 120만원 이래 되는데 거기에서 공제되는 게 의료보험·국민연금·소득세, 물론 이게 법에 따라 가지고 했겠지만 100만원도 안 되는데 소득세가 이래나올 리가 없을텐데 소득세가 5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제된 것이 20여만원 수령액이 100만원이 채 안돼요. 100만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는 실제로 생활이 안 되거든요. 이런가 하면 이와 유사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그 자료를 보면 200만원 가까이 된다고요. 하여튼 수령액에서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그 외 여러 가지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유사한 업무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좀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해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 의원님께서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신 부분들 때문에 청소원들하고 같이 맞추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추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도로수로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중 이상은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는 그런 쪽을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외를 40시간 정도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예산은 시간외를 50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봐야 시간외수당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고, 인근 기장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이래 가지고 9만원, 작업상여수당 해 가지고 6만원, 그 외 가족수당·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을 달아 가지고, 위생비 해 샀고, 교통보조금 해 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사오십만원 정도를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는 계산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것도 보여 주면서 일을 시키고 해야, 그렇더라도 최소의 생활은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100만원도 안 되는 것 실수령을 해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이것?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려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외 쪽에서 10시간 정도, 1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장님 힘없는 사람들 잘 챙겨준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외 환경미화원은 의회에 전혀 한번의 설명도 없이 4∼5명씩 증원되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되면서 기존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따나 최소 임금이라도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 가만 보니까 뭐가, 표를 의식하다보니까 시장실을 찾아가고 이러면 또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현업에서 보고, 솔직하게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박합니다. 100만원도 안 받아 가지고는 실제 최저생활이 안돼요.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전권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부건위원

국장님·과장님, 이것이 아마 박일배 동료 위원이 물은 것으로 알고 것 같은데 , 287쪽입니다. 287쪽 보면 웅상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있지요? 이것이 당초에, 아마 우리 도로과장님 과장하실 때일 겁니다. 문 계장도 실무자로 일을 하실 때인데 삼조주택이라는 회사가 진입로 확보를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2종으로 보전시켜 준 땅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들어가는 20억 예산 잡아놓은 토지가 그 당시에 삼조주택이라는 아파트 업체가, 그때 1·2·3종 나눌 때입니다. 그 시점에 자기들이 진입로 확보를 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이 아파트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2종으로 주면서 했는데 삼조주택이 부도가 났다, 이 말이라. 부도가 나게 되니 사업을 안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양산시가 개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왔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지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당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토지는, 그러면 심완조 씨라는 토지 지주는 이미 2종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자기들이 확보나 기부채납의 조건이 안 되면 이것은 다시 행정에서 당신이 안 하기 때문에 1종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업자가 들어왔을 대는 반드시 이행촉구를 해야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3종이나 용도전환을 할겁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때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다 해 놓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손들어 버리고 '지금 못하겠습니다.' 하면 양산시가 전철을 따를 적에, 또 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 기억을 하시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1·2·3종 세분화했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종이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만 들어온 겁니다.

이부건위원

계획서도 그때는 안 들어왔고 1·2·3종 분리를 할 때 삼조주택이라는 사람이 양산시에 이런이런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보겠다. 그래서 도로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2종으로 보전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이런데 어느 날 이 양반들이 손을 들어 버리고 나니까 땅 주인만 꿩 먹고 알 먹는 식이 되어 버리고 우리 시가 전부 도로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꼭 다루어 주셔야 된다. 시비를 무조건 넣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잘 찾으셔 가지고 깊이 검토를 하시고 처음 출발했던 것을, 아마 도시과장님이 기억을 하고 우리 문 계장님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기열 계장님하고 같이 해서 시비가 최소화되고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국장님인데 딱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이부건위원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출발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압니다.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도로 다 내려면 5,400평 소요됩니다, 땅이. 양산시에서 보상 다하고 길 내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의 심완조는 2종을 공짜배기로 먹는다 이겁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서 들어와 안 있습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들 도로과에 삼조주택을 인수했다는 사람이 와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이것을, 그 땅을 전부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이 사업비를, 솔직히 그때 당시에 삼조가 끄떡끄떡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너거 사업비를 미리 내라. 못 믿겠다. 사업비를 내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뒤에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모션을 안 취해 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거가 땅을 기부채납하고 사업비를 내라." 이래 가지고 전체 설계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너거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내라." 집어넣으면 우리가 사업을 해 주겠다, 끝까지. 이렇게 하면 삼조가 부도가 나든지 뭐가 부도가 나든지 간에 도로 하나는 우리가 건집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저한테, 후배가 와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시비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37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서남초등 외 5개소,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학교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게 중부초등학교, 서남초등학교, 양주초등학교, 그 다음 석계초등학교, 내원유치원 이렇게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올해 이것만하면 다 끝납니까? 또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내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됩니다. 이게 6개소씩 계속합니다, 매년.

권수

전권수위원

매년 하는데 학교 지을 때 딱 그렇게 처음부터 하면 안돼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제는 학교 지을 때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성할 때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웅상, 물금, 원동, 상·하북, 3개 동 하는데 가각정비 포함이거든요. 20억이면 충분히 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로가 손상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급히 계속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돈인데 이게 충분한 그런 부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 도로과에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가각정비는 올해 다 끝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가각정비는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에서도 조금 더 해 달라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들은 이 사업비로서 조금 씩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청에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청 들어오는 정문,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 가각정비 안된 상탠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4차선 확장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임시로 해 놓았을 뿐이고 더 확장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은 저렇게 하고 뒤에 되면 가각정비를 또 다시하고 그럽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이게 2차선만 되어 있다 아닙니까? 4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 쪽에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야가 뚤릴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해버리지 뭐 하려고 공사할 때 안하고 가각정비를 별도로 하느냐 이 말이거든, 제 이야기는. 도로과장이 한번 유심히 보이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또 물어볼게요. 380페이지에 보면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부족분 해 가지고 5억 올라왔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5억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전체, 10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안돼요? 돈이 10억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 투융자사업하고 이것을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기본계획에서 바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같이 하도록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용역비만 올려놓은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용역비 올라오면 공유재산계획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당초에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다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로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종국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35호 국도 확포장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지하철 선형하고 어쩌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하철 선형은 기본계획상은 35호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로로 가야 될지 안가야 될지 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나중에 되어 봐야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35호 국도가 8차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상은 중앙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장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산대교 쪽에 지하차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가 나중에 한다면, 지하철이 만약에 걸로 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본공사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나중에 지하철 노선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해 가지고 교각을 미리 세우든지 해야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박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선이 가는 이런 부분에서 35호 국도를 타고 가는 부분과 그 다음 하천변쪽 제방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두 가지 안 중에서 장단이 서로 있습니다. 35호 국도를 타고 간다면 장점은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가까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큰 단점은 35호 국도 앞에 약 10m 높이에서 거대한 구조물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북정2지구라든지 한마음아파트라든지 그 정도의 높이로서 구조물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하천 쪽으로 갔을 때, 제방 쪽으로 갔을 때 그 두 가지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만약에 35호 국도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공사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설계가 안나오고 그 사업비 자체가 2,500억이거든요.

박종국위원

설계가 안 나왔으면 35호 국도 확포장공사를 지금 시행하면 큰 지장이 없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소토 쪽이라든지 여기에서 굉장히,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장을 해야 됩니다. 북정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이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기가 상당히 미도래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종국위원

기이 그 노선대로 확정되는 것 같으면 35호 공사 다 해 놓고 다시 파야 되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 아닌교.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업의 시기가 7∼8년 정도 차이나는 것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장을 안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기다려야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사업의 시기가 불과 2∼3년 정도에 그것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7∼8년 된다고 그러면 기다리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하철을 당겨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대 이유 중의 하나가, 제일 큰 게, 이번에 올라갔을 때도 건교부가 결국은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35호 국도를 따라 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가 낭비될 소지가 많은 부분을 건교부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원래 계획대로지만 그것을 당겼으면 7년이든 8년이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었습니다만 못한 것은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7∼8년이라는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차집관로 지나가고 있지요, 상단부에?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500㎜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500관을 묻는데 만약에 거꾸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묻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어쩔건교?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위에 슬래브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슬래브로 보강하는 그것이 힘이 받아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차집관로는 밑이 파일이 한 본당 하나씩 박혀있습니다. 연약지반 처리를 다 한 그런 차집관로입니다.

박종국위원

연약지반이라 파일을,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한 분당 하나씩.

박종국위원

위에서 눌러버리면서 짜부러진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형관이 지나가는데 우리 도로가 지나갈 때 디귿자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덮어씌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다 파 디비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위의 일부는 확장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덜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초하고 같이 디귿자로 뒤집어 띄운다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대 가각공사는 하다가 끝나버렸습니까? 양산대학 북부시장 사거리 있잖아요, 일방통행로. 사거리에 가각정비 했다 아니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가각정비 쪽에는 아스팔트를 다 씌우고 이쪽 편에 이번에 도로공사 쪽에서 관을 묻었거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 쪽을?

박종국위원

예, 일방통행로 사거리 있죠? 전문대학 학생들이 서서 관문교에서 기다린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북부주공 바로 앞에 거기를 말씀?

박종국위원

그 위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될 것인데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포장을 조금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돈 들여 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성의 없이 해 놓았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파출소에서 폐수처리장 확폭해 샀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한 차선.

박종국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얼마입디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억 5,000입니다.

박종국위원

자전거전용도로 한 그것 …(청취불능)…예산집행해서 또 부숴 버리고 다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단은 우리가 손을 안대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보도만 한차선,

박종국위원

그것을 통과시켰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통과는 시켰는데 교통량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 늘렸는데 반대편 차선 인도가 없거든요. 지금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산시는 제일 큰 것이 35호 주간선도로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량 왜곡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378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 및 재난방지용 볼라드 및 모래 자재구입 해 가지고, 신불산 올라가니까 모래주머니 쌓아놨는데 모래주머니 다 터져 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는데 그때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뒷마무리가 잘 안된 모양인데 다시 한번,

박종국위원

뒷마무리가 아니고 비상용으로 모래주머니에 담은 모래가 안전하게 쌓아져 있어야 되는데 다 터져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주워담든지,

박종국위원

과장님 봉급에서 물어내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예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인해 보이소. 모래 같은 것은 오르막내리막에 비상용으로 해 놨는데 터져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보다 소금 뿌리는 게 안 나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염화칼슘은 소금보다 빠릅니다.

박종국위원

빠른데 환경공해라고 선진국에서는 소금 뿌린다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는 지속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소금은 녹았다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녹았다가 또 다시 얼어버립니다, 저녁에.

박종국위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녹이는 기능,

박종국위원

소금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그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절반가격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도로 풀 베기 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를 쓰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공공근로를 쓰더라도 여름철에 도로 그리고 인도라든지 공단 같은 이런 지역에 잡풀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것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도저히 공공근로로서는 안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전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공공근로를 없애고 이것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하절기 5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종국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각정비도 할 만큼 안 했는기요, 20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각정비 위주보다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가각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가. 도로정비부분 예산이 이렇게 안 많았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에 우리가 쓴 것이 12억 정도,

박종국위원

2004년도나 3년도는 얼마 안 되었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갈수록 우리가 시가화가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인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주었어요, 땜빵하는 데만 주었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스팔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게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정비비가 많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포괄적으로 주었는데 이 돈으로 사유가 생기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놓고 하든지, 가각정비도 우리가 봐서는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애버리고 희한하다고, 도로가.

병문

정병문위원

올해에 추경에 30억 갔지요, 가각정비용사업으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 30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 3억이 있고, 3,000만원씩 10개소, 효충교차로 그것은 빼더라도 올해 33억 가까이가, 지금 사업비 얼마 썼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그 사업비 완전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0억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내 교량유지관리공사에 5억 이것은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게 교량이 85개소,

박종국위원

점검한단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C등급 D등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가 검사하는 용역 주는 게 아니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보수사업비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수를 한다, 다리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C등급, D등급을 계속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도로 측구가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없는 곳이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로측구는 유지·관리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지금 측구에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여기에서 도로측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가지에서는 하수구로 분류가 됩니다만 시가지를 벗어난 국도라든지 지방도 변에 있는 측구, 그걸 측구라고 하는데 그 측구가 상당히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씩조금씩 신설해야 되는 구간도 계속 생기고, 그것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밀진단 양산대교외 10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다리하고 관계되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정밀진단하는 사업비 용역비입니다.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번에 용역 했을 때 까딱없다 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면 조금씩조금씩 계속 보수를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원동면 서룡리 서화마을외 2개소 지하도 비상발전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경부철도 저게 건널목이 없어지고 나면서 지하차도가 생겼는데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 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푸는 펌프 시스템인데 이것 비상발전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요즘 정전이 안 되는데 무슨 비상발전기를 쓴다는 말이요? 배수펌프겠지요, 배수펌프.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비상발전기를 한 개소씩 세 개를 설치하라는 재해 쪽에서 이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펌프는 있단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펌프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재해 시에, 우리가 매미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전봇대 다 자빠지고 나니까 아예 돌아가지를 못 해 가지고 물에 잠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원동기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갖추도록 되어 있으면 한국철도 저거가 해야지 우리가 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철도에서는 두 선을 넣어놨습니다. 예비선 하나까지 해 가지고 두 선을 넣어놨는데 그것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원동기의 그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비상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비상발전기가 그때되면 작동이 안 된다고요. 평소에,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평소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속 돌려주어야 된다고요. 공회전을 계속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안 된다고요. 관리는 누가 하려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로과의 전기직이 그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속 가서 확인할 거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도로과의 업무가 왜 그래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내 들어 올 적에 도로 개설한다고 해 놓고 이태까지 개설 안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사무소 앞의 도로가 내 들어올 때 그때 예산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3년 반이 지나도록,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상부분이라든지 민원부분이 다 끝나 가지고 그것은 곧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적불부합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건축허가를 낸 집들이 두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대표적인 예고 중앙동에 사업하는 것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거의 다 보상문제입니다만 보상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보상 안 받아 가면 어쩝니까? 안 받아 가면 공탁하면 안돼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은 거의 토지수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당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상금 안 받아 가면 수용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시켜 놓고 공사할 수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런데 공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60% 내지70% 정도가 보상이 되었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도로예산이 최고 많이 나가 있는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도로과에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에 신규 발주된 사업들이 약 1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약 200억 되는 그런 예산이 100건 정도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로과에서 예산 미집행한 것 대략적으로 알아요, 1,000억도 넘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우리 예산이 250억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마다 그렇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용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업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로서 나가는 것은 전부 집행이 되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상을 못했으니까 그쪽에서도, 대략하면 얼마나 돼요? 명시이월사고 이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참고 사항으로 그 부분을 보면 올해는 거의 보상비가, 우리가 보상계 생기고 난 뒤에 잔액 없이 거의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6년도는 많이 하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최대한으로 많이 하도록,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여태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도로과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산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나동연위원

없으면 예산은 되었으니까 세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IC 이 건 말이죠. 12월중에 이 사람들이 재개통하겠다는 것 이것 어떻게 통보 받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건설부에서 기존 IC사용권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이 와 있는데 국회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오늘내일 그 일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회의개최 건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와 아울러 한국도로공사하고 건설부에 그때 당시에,"11월 9일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서를 양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의서도 건의서지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12월 재개통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회의를 진행하는, 건설부 주관 회의에서 그게 협의가 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이 옮겨 놓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항간에 그런,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개통이후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서 IC 통과라든지 그 다음 시가지 막힘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일지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우리가 도로 확장하는 그런 기간 동안은 같이 사용이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것이 너무 미흡한 것은 아니냐 싶은 생각 더 들고,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건교부장관도 만나러 올라간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이 도로공사 영남사업소에 항의방문까지 올라가고 이래할 때 "12월 중순에는 재개통을 하도록 하겠다. 램프하고 설치해 가지고" 이래 놔 놓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약서를 다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좋다, 다시 그 안에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기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집행부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것 심각하기는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 내용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확약이라든지 확약서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건설부 주최하는 회의장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로공사에서 "이렇게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알림장이 하나왔고 그 다음에,

나동연위원

알림장하고 온 것, 알림장은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지자체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태산이라도 삼킬 것처럼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하면 확실히 될 것처럼 이래 놔 놓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편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묻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벌써 12월, 원래 이 사람들 약속대로라면 오늘서부터 재개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 12월 12일 했거든요. 그때 그것할 때 11월 12일인가 이랬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4일,

나동연위원

램프하고 재작업하는 시간이 한달이다. 한달이기 때문에 12월 12일되면, 그때 되면 옛날 수준으로 재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은 아무 답도 없고, 작업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참 큰일이라.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주민을 동원을 해 가지고 데모를 해야 될 것인지 언론플레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도로과라든지 여기에서 대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러나 교통의 흐름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남양산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시적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런 교통의 흐름,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남양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고가도로의 기능상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35호 국도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산IC를 확장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두 기관에서 다,

나동연위원

흘러왔던 과정은 전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 주면 이런 쪽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나는 진짜 무력감을 느끼겠는 게 우리 시도 그렇고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하겠다고 한 것조차도 지켜지지도 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 좀 해봐도, 그래 가지고 무엇이 좀 될 것 같다싶어도 이것도 기다려보면 역시 똑같은, 아무 성과도 없이 메아리밖에 안 돼 버리는 것 같고, 진짜 무력감을 느끼겠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송결과는 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직 그게 안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집행부서의 앞으로 대응과 이 기회에 의회 쪽으로 요청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데모를 해 달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IC 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건교부에 가 가지고 건교부 도로공사 시에 합의한, 우리 서면으로 공문상은 합의한 것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되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그 당시에 합의할 때 우리한테 들은 그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개통을 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와 봤어요. 와 봤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도로공사로 지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현재 정기국회 때문에 바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 일정도 우리한테 통보했습니다. 알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날 합의된 내용을 빨리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이행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합의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3자간에 3 기관간의 회의를 다시 하자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일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모여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시 토론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나 저희들이 볼 때 양산IC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나고 심각하지는 않는데 그 대신 교통의 흐름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양산IC쪽으로 많이 막히고 우리 시가지 전체적으로 흩어지니까 소통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체증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계속할 때는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로 구양산IC를 폐지를 안하고 이용할 것이다는 기대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참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더 크게 문제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국도 35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정교로 교량을 놓으면 4차선이 되는데 그 부분의 선형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구양산IC를 열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남양산IC가 막힌다 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고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돈을 주어가면서 바꾸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이런 내용 확정을, 구두 상으로 합의하고 확정을 안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요구를 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정들하고를, 그 당시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보낸 공문의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이라든지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어가지고, 이것 무슨 기관 대 기관끼리의 약속도 지켜지지 안하고, 힘이 쭉쭉 빠지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대응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요란스럽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갖다가 전해 보고자 이런 쪽에 했고,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켜졌던 그런 약속도 하나도 안 지켜져 버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는데 재개통 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이야기해 봐야 시간만 걸리고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엉망진창인 것만은 분명 하잖아요. 남양산은 남양산대로 엉망진창이고 이게 또 시내로 관통하다보니까 시내는 시내대로 막혀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러한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의회는 의회대로 힘을 실어주어야 될 것 같으면 실어도 주고, 아니면 항의방문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올라가, 그래서 그때 IC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트릭을 쓰더라도 거기에 주민들 나가 가지고 막아버리고,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약을 했다." 우리 담당계장 이명기 계장님, 그때 분명히 확약했다고 그랬죠?

명기

이명기도로시설2담당주사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는 명색이 기관 대 기관으로 되어 있는 약속이고, 그때 우리 주민들이 갈 때 바로 그 뒷날 우리 시장께서 건교부장관 만나러 올라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놔 놓고 바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이것 한 달이 지나 가지고 이 이야기는 아주 소득도 없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게 너무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빨리 정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콜을 한번 해 주이소. 우리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릴테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 구양산IC가 재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나 주민들이나 시나 같이 공통된 의견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인정만 하면, 지시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론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 뭡니까? 브리핑 룸도 만들어져 있고 문화공보실 쪽도 좀 활용을 하든지 언론도 동원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힘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대로 한달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아무런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꼭 다시 한번 해 주고요. 그 다음 35호 국도부분 차집관로,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위에다가슬래브를 쳐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암거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도로과에 전에 추진하던 것이 하수과로 넘어가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수 배수될 수 있도록 암거 만든다는 것 알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BTL사업요?

나동연위원

아니 BTL하고 관계없고 별도로 해 가지고, 과장님,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암거 만들려고 하던 것을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배수장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아니아니, 배수장까지 암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도로과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고 있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하수과하고 바로 오늘 이후에는 바로 업무협의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난 게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부성주유소 앞에서 바로 뚫고 나가 가지고, 그 앞에 우리 시설녹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작은 배수장을 만들고 그 밑의 부분은 암거박스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닌데, 김인수 과장 이야기로는 그 밑에까지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암거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잠깐만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기배수펌프장까지는 중간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산천으로 바로 뚫어 가지고 내버리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박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북정교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부성주유소까지는 새로운 박스가 들어갑니다. 하수과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중이 된다든지, 절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다리, 신기초등학교 옆에 인도를 줄여 가지고 도로 확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절반이 줄어버렸던데, 물론 공업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가타부타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도를 무작정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물론 가각정비라든지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받고 나서 서로간에 공감대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인도가 완전히 절반으로 줄어버렸는데다가 땜빵으로 해 가지고 20전 정도 떡빵을 쳤더라고,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전계산을 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거론할 바는 아닌데 하여튼 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비전문인이 볼 때 걱정되는 게 다리 위에 하중을 20전이나 그대로 주고 인도를 갖다가 완전히 절반으로 줄여 버리는 것은, 이게 우리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잘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으로서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너무 불도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이 하여튼 잘 판단해 가지고 시장이 시킨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짚을 것은 짚고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 인도폭이 1m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줄여버렸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약 절반 정도 줄어들면서 그 옆에 한 차선이 더 생기거든요. 농협 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차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위에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밑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밑에 하부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 검토를 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도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좀 더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그렇게 하기에 하는가보다라고 생각은 해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20전이 올라가 버렸더라고, 한 20전 올라가버렸는데다가 이래 버리면,

박종국위원

과장님, 반 차선만 주면 안돼요, 가각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거기에서 나온 것 자체가 3m가 조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묻어 나가는 차선만 만들은 거거든요.

나동연위원

관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이 전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행정절차상의 오류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을 혹시라도 간과해 버렸을 때는 큰 문제란 말이죠. 단디 좀 판단하셔 가지고 무조건 시장 시킨다고 하려고 하지말고 그럴 것은 그르고 전문기관에 다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지고 그래 주십시오. 그리도 인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이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실 내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숙지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고, 가각정비에 대해서 오늘 점심 먹으러가다 보니까 서중기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문 들어오는 입구 쪽은 지금 정리하면서 가각을 안 죽이고 다음에 사업할 때 다른 사람 발표해 주기 가각을 안 죽이고 그대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시내 쪽에서 오는 부분은 아직 4차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서 우회전해 나가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회전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에 부분에서, 회계과하고 내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중삼중으로 돈을 버린다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업체를 우리 시가 먹여 살리는 쪽이에요. 지금 손대어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놔놓고 인도까지 만들어 놓았다가 또 어느 예산, 어디에서 빼갈지 모르겠지만 목간 이동해 가지고 그놈의 것 금방 해놨다가 또 철거하려고,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가각정비 바로 시행하도록 회계과하고 하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3 25 35 52페이지 세출은 381에서 386페이지 명시이월은 787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교통과 수고 많으신데 민간적 경상보조는 안 짚을 수가 없고 올라올 때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똑같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한 대가 더 늘었거든요. 마을버스재정지원금으로 1대당 4,000만원을 주겠다고 똑같이 해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한 대당 연간 4,000만원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그것할 때 시장경제원리 동면에 차 한 대 줄이라고 하는 대안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면서 2005년도 150일분에 대한 5대는 일수가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처리 개선 여지는 고수하고 오히려 한 대가 더 늘었는데 한 대당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연간 한 대당 차 밑에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대당 4,000만원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6대 가지고 2억 4,000인 것 같으면 대당 4,000만원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억 2,000만원.

나동연위원

2분의 1 아닙니까? 6개월분이잖아요. 4,000만원도 넘습니다, 한 대당.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6대분의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분의 1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150일분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추경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실제 마을버스가,

나동연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분의 1만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365일 중에서 1,650일 분만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음에 의원들 바뀌면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이 금액만 하면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가 2분의 1만큼만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2분의 1일수를 해 주고 다음에 또 주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내버스,

나동연위원

그 내용은 앞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1년치입니까? 반년치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1년치입니다, 반년치도 아니고. 1년치인데 적자부분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나머지 일수 맞추어달라고 추경 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까지 다 받았잖아요. 1대당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안 되는 이유까지 들어서 그렇게나 설명을 했는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 때에 말씀이십니까? 2회 추경 때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해 주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대당 4,000만원 지원해 주라고, 김형동 기획예산담당관이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을버스 1대 밑에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주민 숫자까지 이야기하고 동면 법기같은 경우는 두 대 운영하는 것을 한 대로 줄이는 방법까지 대안으로 제시까지 해 주고, 의회 나름대로 대안제시까지 해 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6개월치만 우선 달라고, 예산계장 처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1년치 다 올라온 것을 절반치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임기말에 걸려 있는데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것이 전체 1년치고 거기에서 그 전체 적자분의 반만 시에서 보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365일 곱하기 2분의 1해서 앞에 추경 때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적자분의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적자부분이 계산을 하면 1억 5,000 되는데 지금 1억 2,000 반영을 시키고 3,500은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100% 지원을 못하고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예산 반영되는 그만큼 적자비율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8,25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즉 손실액이 65%로 자기들이 손실은 1억 6,000만원이 손실 났다고 들어왔습니다, 원동하고 법기에. 65% 계산을 해서 8,250만원을 가지고 법기는 2,300만원 그 다음에 원동은 5,9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원동은 버스가 3대고 법기는 2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1,000만원 더 지원해 준 턱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또 한 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임기 말이거든요. 임기말인데 추경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2005년도에 예산 집행할 때를 놔두고 봤을 때는 그때도 150일 분 더 주고, 앞에 5월달에 추경 때에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150일분에 대해서 더 주고 또 나머지 60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이다고 해서 총 추계를 하게 되면 2억을 달라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대에 한 대당 4,000만원씩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출근거로 해도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추경 때에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도 분명히 남겨두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에도 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우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꼭 이대로 승인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의회가 회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속기록에 고지를 해 놓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언론 쪽에도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2006년도 분 전체 다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적자나는 부분 전체요?

나동연위원

예.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다 보존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올릴 것 같으면 1억 5,000 올려야 되는데 우선에 1억 2,000만 반영시켰습니다. 자기들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보존을 해달라는,

나동연위원

1억 5,000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우습잖아요.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대당 11만원이 적자가 나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6대를 365일을 가동했을 때 6개월치 1억 2,000을 보존해 달라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2분의 1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처음에 마을버스에 재정지원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 주어야 한다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 부분인데, 1대 늘어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하북에 지산 마을버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자가 난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이부건위원

나위원님, 잠깐만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5대에 150일 해서 8,25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집행했습니다. 5대입니다. 150일 그러니까 2분의 1?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6대에 1억 5,00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5대만 해도 돈이 1억 7,000 돈인데 6대에 1억 5,000 되는 것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년에 5대에 해 준 것도 자기들이 적자나는 부분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 100%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65%밖에,

이부건위원

3,500만원만 더 하면 대수가 늘어나는데 돈은 또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께서 말이 앞뒤가 맞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5대에 150일분 해서 8,520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청취불능)…추경에 왔을 때에 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대가 불어났는데 과장께서 이야기를 1억 5,000하면 재정적자가 다 막히는데 우선 1억 2,000을 해주겠다, 그러면 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2,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 줄었는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늘어났는데도 작년보다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된 것이 시내버스의 1일 수입 26만 5,516원의 2분의 1인 13만 2,758원이 마을버스 운송원가입니다. 원가인데 실제로 원동하고 법기하고 보면 원동은 3대가 금년도에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1일 수입이 3대에 17만 9,262원 법기는 두 대에 15만 813원 이렇게 해서 14만 2,000원에 각각 대입을 해 보면 원동같은 경우에는 대당 5만 5,000원 나오니까 약 8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법기는 7만 5,000원 나오니까 13만 2,000원 해서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얹은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지산에는 원래 마을버스가 있었습니까? 신규로 생긴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존을 안 해 주다가 금년도부터 해 주겠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해서 답변하기도 궁하고 해서 일단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교통행정이 불만스럽습니다. 도대체 시장경제의 원리에 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입차를 회사에 넣었을 때 한 대에 300만원에서 최고 많이 받으면 350만원입니다, 한 대의 버스가지고 회사에 지입으로 넣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기름값 더 넣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엄청난 이권입니다, 이것은. 개선할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대수만 늘리고 해서 그 부분에서 내가 지적한 것이 어떻게 해서 법기라고 한 특정지역을 명시를,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의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마을버스 한 대를 어떻게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한 대당 4,000만원을 시에서 내놓아라, 그 안에 호수대비 인구대비해서 차 두 대를 하면서 연간 8,000만원을 시에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맞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적자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존, 이것은 모르지만 한 대당 한 달로 따지면 350만원 정도를 그대로 대준다는 것인데 회사에 지입차 하면 그렇게 밖에 못 받는 것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사까지 붙여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이권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법기에 두 대, 원동에 세 대, 앞전에 웅상에 몇 개 마을버스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웅상에 3개 마을버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 군데 적자난다고 보존 안 해 준다고 내 했는데 거기는 왜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형평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이런 사람들이 집행부에 가서 시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의사결정권자한테 '나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성화에 못 이겨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을 동원하겠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머지 웅상에 두 개 업체는 적자가 안납니다. 한데 한 개 업체는 이부건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도 가고 있는데 거기는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교통과에서 전수조사를 안한 것입니다. 실제 전수조사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가주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임기 말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에 들어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개인한테 특혜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위원님, 일단 충분하게 짚었으니까 나중에,

나동연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은 주자는 것입니다, 일정금액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론화를 안 시키고 하면 다음 추경 때에, 우리 없을 때 추경에 넣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 대당 2,0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60만원 70만원 그 정도쯤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 안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한데 새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면 법기같은 경우 한 대 줄이는 있는 부분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되고 새로 한 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되었겠지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주행거리가 법기에서 범어사역까지 가는데 한 대가지고는,

이부건위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6대 올라왔는데 웅상 1대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산출기초는 마음대로 목간 이동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형평성없이 하도록 하지말고.

나동연위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혹을 더 붙이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대당 2,0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웅상지역에 지원하더라도 아마 웅상지역에 적자폭은 원동하고 법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훨씬 적으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8,000에서 1억 정도 수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억 2,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만 계상해 주어도 6대 돈 예산되는 대로,

나동연위원

확실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언론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필히 고지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가 말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어떤 의회의 구성이 된다고 해도 또 그렇게 가버리고 전부 선심성으로 가고 편의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시켜 주셔야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돈 벌면서 적자나면 시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 돈 벌 때는 아무 말 안하고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뿐 아니고 벽지노선에 다니는 시내버스도 국비 지원해주고 시비 보태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그런 맥락에서 벽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나이 많은 분들 교통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도 시의 복지행정의 일환이 아니냐 저는 넓게 생각해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버리고, 지금까지 없이도 잘 해왔잖아요.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5대를 할 것입니까? 7대를 할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달린 6대 5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웅상에서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면 이 금액을 가지고 같이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밑에 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이것은 뭡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농어촌 벽지에 다니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한 그런 적자보존을 위해서 노령화가 되어서 폐차로 차를 바꿀 때 대당 500만원씩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5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관할 시군에서도 벽지노선에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반은 대어라, 예를 들어서 버스 대당 가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하고 그냥 버스는 7,000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서 오래 된 버스를 바꿀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마을버스가 일부 해당되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내버스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존해 준다고 해 주고 차 바꾼다고 이렇게 해 주고 나는 참,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해서 버스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비 1억 5,000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신도시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노선이 아주 옛날에 정해진 노선으로 다니고 일부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둘러가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용역주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의 전체적인 로드 맵이 완전하게 새로 짜지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도 이 부분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해서,

박종국위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면서 준공영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부산시내버스가 150대면 벽지 오지 노선을 없애버리고 호계에서 바로 명륜동 갈 필요가 없으니까 환승체제를 맞추어 가지고 부산시내버스가 서면에서 오는 것을 양산까지 넣겠다는 것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오는 것을 양산까지 넣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양산에서 시내버스 50대 부산시내버스 50대 대당 40만원씩 해서 시에서 모든 수입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대당 넣은 것만큼 우리가 돈을 내주면 됩니다. 적자가 나면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고 돈이 남으면 우리시에 넣고 그런 체계입니다. 준공영제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교통기본계획에도 이런 안이 제시되었고 방금 이야기한 지원금 관계 실제적으로 마을버스가 경남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양산입니다. 7대에서 39대 제일 많습니다. 문제가 제일 많고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 시내버스 노선 공영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새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벌써 3번째 올라오는데 버스정보화시스템, BIS 자꾸 이런 식으로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박종국위원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면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BIS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시기상조라고 주민들이 그것보고 할 여가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주 김해 마산 이런 데는 전부 BIS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기도 틀렸는데 BIMS입니다. M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BIS 시설비까지 붙이면 시설비가 576만원 그러면,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해서 고맙습니다만 듣기가 무안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를 4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아까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4,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나동연위원

하겠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왔는데 삭감했잖아요.

양정길위원

지난해에 지원한 것이 동면 차 전체 지원액이 2,300만원 지원했습니다. 2,300만원밖에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디까. 한 대에 1,150만원 밖에 안 치이는데 4,000만원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이번에 올린 것도 부기를 해놓았는데 한 달에 110만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2분의 1 6개월 하니까 이렇다는 것인데 다른 데에 한 대 더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웅상에서도 더 그렇다고 하니까 마을버스가 진짜 열악합니다. 진짜 적자가 많이 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가는데 따라서 적게 난 데는 적게 주고 많이 된 데는 많이 주고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동면에 마을버스 올라왔다고 해서 그 예산 이것 올리자 어쩌자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동네 사람들하고 진짜인가 따져보았습니다. 돈 준다고 할 때 울고불고 해서 가보니까, 기사 하는 사람이,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동연위원

그것은 토론할 때 해 주세요. 그것은 토론할 때 할 이야기잖아요.

양정길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가보니까 열악하기가 이를 때가 없고 2,300만원 주고 달래긴 달랬는데 못하겠다고 내놓겠다고 하는 판국입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지마을에 주민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최하금액이라도 해서 주민의 발을 묶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토론할 때 합시다. 삭감조서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78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는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해서 2억 짜리가 있고 공영노외주차장 설치해서 8억, 공영화물주차장 설치해서 1억 9,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시비인데 과장님 안되면 명시이월 하지말고 예산삭감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할 때 주면 안됩니까? 국비 도비 같으면 못하지만 시비는 공영주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공영화물주차장은 당초에 전임 과장 계실 때 고속도로 하단부에 화물주차장 100대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800만원에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저도 좀 설계 주면서 현장에 가보고 100대는 커녕 20대 30대 정도 되겠다고 계장하고 우스개 소리로 했는데 설계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30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공사 설계한 분한테 물어봤는데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1.5미터 정도 토사가 있습니다.높은 것도 들어내어야 되는데 그것 들어내는 것도 근 1억 가까이 든다고 하고, 토사 들어내는데. 시에서 시청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주차장 한가운데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금촌마을에서 나오는 마을차들이 다니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근에 화물운수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30대 정도 댑니다, 4톤 내지 5톤이. 조성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30대를 대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대면 마치 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주차장 해 주는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몇 번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빨리 안 하느냐고 독촉할 정도가 되어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밑에는 안되겠다고 해서 설계비한 대로 중간에 320만원 정산하고 끝을내었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시 관내에 대형차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 이런 분들이 차적은 부산에 있으면서 양산에 집이 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면도로에 다 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저기도 2억 투자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신도시 조성할 때까지라도 어느 부분에 땅이 300평이나 있으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민원유발 없고 교통사고 유발없고 이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못한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적정한 부지, 읍면별로 찾아서 하려고, 웅상도 되고 물금도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지연해서 공영노외주차장 설치해서 8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습니다만 북부 양산주유소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 나가는 끝 부분에서 좌측 쪽입니다. 좌측 쪽인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달에,

권수

전권수위원

보상협의지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감정가격까지 나왔습니다. 본인들한테 보상까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응하면 사 가지고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정가격이 조금 낮게 나와서 상당히 사들이는데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위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2억 있는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물금 남평마을 밑에 그린벨트 지역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려고 예산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업자가,

권수

전권수위원

시내버스 자금사정으로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도비 같으면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비같으면 깨끗하게 개기고 안 하면 예산 삭감시키면 되거든요. 시키고 그 사람들이 원할 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달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본인이 하기 싫으면 예산 삭감시키고 다음에 해 달라고 하면 항상 해 줄 것인데 교통과뿐 아니고 부서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산을 다 하면 자기 과 것이라고 어떻게 되겠다하고 아껴서 달고 가는 것은 좋지만 예산 자신이 없는 것은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해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예산계장님, 명시이월 되어도 삭감하면 되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삭감하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뭐 하러 이런 것을 달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필요없는 것은 삭감하고 깨끗하게 출발하면 다음 사람도 좋을 것인데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삭감시켜 버리면 다음에 안 줄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번에 심의하실 때 결정해 주시는 대로,

권수

전권수위원

3개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삭감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 이야기인데 예산 따기가 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필요해서 부서에서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놓치면 다음에 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는데 그것이 다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0% 50%밖에 안 되는데 한번 떨구면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필요하니까 달고 가는 것이고 선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BIS 예산을 이야기하는데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3번씩 올라오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이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주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이라고 전국 방송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기본계획을 하는데도 이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시는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시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8억 반만 올라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돈이면 어디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8억이면 통도사 하북에서 명륜동 노선하고 하북에서 구포노선 양산에서 구포 둘러가서 물금을 둘러서 가는 구포노선 바로 가는 구포노선 웅상에서 명륜동으로 내려가는 노선 3개 노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주요간선도로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박종국위원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예산 확보하려고 도에 가서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도 교통과에서 도지사님한테 결재까지 올려서 예산부서까지 올라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도비 4억을 거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도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김형동 과장이나 이선우 과장이나, 저도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산 하나같으면 주고 싶은데 다른 시에 하는 데도 하나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산시에 주면 하는 다른 시에도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그것은 방침 받아서 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된다고 작년부터 우리만 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면서 도에 담당관님이 전에 직원하고 업무도 같이 하고 해서 연계가 있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더 이야기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형평성 문제로 해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집을 새로 지어 주어야 되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BIS 말고 다른 예산 쪽으로 달라고 해서 붙이면 되지. 그런 꾀도 없습니까. 다른 예산은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저는 BIS 규모를 잘 모르는데 담당 직원 말을 들어 보니까 10평 정도만 있으면 시스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계장 다 있는데 교통과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534억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양산시가 말만 3,000억 예산해 가지고 500억을 썩힌 건거라.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딱 이런 것만 없으면 사업을 깨끗하게 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되었으면 530억이 왜 잠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3,000에 5백몇십만원이 포함되거든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 금액은 포함이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에는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에 포함되어 있으면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산계에서 교통과 것은 까지 말고 매끄럽게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과는 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과에서 하면 안 하려고 한다. 교통과는 손대지 말고 다른 과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실상 이 건 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불필요한 것은 명시이월 승인조치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상 내지 법적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바로 다음 추경 때에 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는 손대지 말고 다른 과는 손대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