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및조례안 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건설국 건설과 재난관리과,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21, 23, 42, 52페이지 세출은 296에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299페이지 낙동강 골재채취 설계서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을 지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채취용역 부분에서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양산 경남권 쪽의 골재수급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약 60만루베 정도의 양을 채취를 하고, 또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결과 낙동강 수심이 약 1미터에서 1.5미터밖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사가 퇴적됨으로 해서 홍수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모래가 차여있기 때문에 수심이 낮아서 범람할 수도 있으니까 깊이 파겠다는 이야기인데 파는데 골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팠을 때에 제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매년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매년 채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이 용역사업에서 …(청취불능)…그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호포채취장을 계속 쓰는데 여기서 채취를 계속해도 가능할지 안할지 그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야적장 부분은 사실상 골재채취 선박 접안장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채취는 우리 부산시내와 그 다음에 취수장 하류 300미터 하류 쪽의 지역에 수심조사를 해서 낙동강하천기본계획상의 평행하상고를 감안해서 얼마만한 양을 우리 지역에 채취를 하느냐의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용역은 낙동강 다리 쪽에 있는 수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집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고 하치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하치장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하치장이 우리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야적장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야적장이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우리가 말은 입찰 입찰하지만 그 사람 동의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야적장은 다른 개인업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말만 입찰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야적장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거의 8년 약 9년째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업자가 입찰에 응해졌을 때 우리시 수입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팔아야 될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수입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제 상식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야적장이 철로를 통과해서는 중량의 트럭이 다닐 수 없는 이런 철도 무슨 법인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물금 역사 너머에 있는 저 넓고 좋은 부지에 어디에 야적장을 하고 싶어도 철도를 건너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트럭들이, 그 위치가 아예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금에도 지하도가 있고 증산 쪽에도 지하도가 있지요. 두 개의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럭이 마음놓고 철로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으면 위치가 호포 개인 사유지 야적장 거기에만 의존해서 거기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금에 있는 이쪽 편에는 보상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개입찰도 여러 업체에 가능한 것 같은데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한 곳만 의존해서 남들 눈에는 잘못하면 딱 끼워놓은 것 아니냐, 그 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물금 낙동강 골재채취로 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수입부에 안나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원석대금은 금년같은 경우는 약 12억 정도 되기때문에 12억의 50%를 세외수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도세로 들어갔다가 도에서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김일권위원
루베당 2,000원 꼴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에 6억 가지고 가고 우리 양산시에 6억 들여주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하취장 위치를 옮겼을 때, 지금 이 용역을 하면 어디까지 용역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 하는 부분은 채취해야 될 골재의 부존량이 얼만큼 되느냐 라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일권위원
나가는 위치가 물금역 앞에 있는 그 위에서부터 다 이 용역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은 양산천과 낙동강 합류지점 상류,
김일권위원
호포 그 일대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거기에서 물금취수장 하류 쪽에 저희들이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부존량이 채취가 가능한 그런 부분만 지금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국토관리청이나 여기에서는 물금취수장 그 위에는 원석을 채취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원동지역에는 채취를 못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취수장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격되어야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탁에 따른 원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떨어져 있는 삼랑진은 다 파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오탁이 발생되면 자동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감안해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하치장에 주는 사용료를 우리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때문에 우리 세수에 들어올 부분이 잘라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류지역은 취수장이 반경 거리 안에 포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받으려고 하면 업자가 안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선착장 야적장 이것을 한 사람이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우리 세외수입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골재채취는 어디든지 가보면 진입로 야적장 선착장 이런 것이 다 업체가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그것을 해결해서 신청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지 업주가 그 조건을 못갖추면 입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선착장을 해 준다든지 진입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업체가 야적장 하치장을 자기 사유지로 해서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위치만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입찰에 응해도 그 한 업체말고 다른 업체는 응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안되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선착장이나 야적장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루베당 1,800원이나 1,900원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시가 산정하는 금액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단가를 통보해 줍니다. 그 양에 따라서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우리가 두 곳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위쪽에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같은 부분에 진입도로나 야적장이 해결될 수 있는 곳에 놔두고 거기에 상응하는 국유지 대부료니 이런 것은 등록하는 입찰업자한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려서 위에서 채취를 하는 방법, 꼭 한 군데만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채취 허가를 내줄 때 반출료라든지 채취선박 선착장 야적장을 전부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그런 부분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60만루베라는 것이 정해져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1년간 입찰을 볼 때 한도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60만 정도 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이라든지 금년에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부존량이, 채취할 수 있는 가능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0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50만밖에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거쳐가는 과정이고, 제일 문제는 양에 대한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반출하는 양에 대한 부분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방출하는 방법은 입구에서 직원이 차량 대당 톤수에 맞춰서 직접 확인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옛날 방식 그대로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옛날같은 경우는 배 반출을 해서 적재량을 했는데 작년부터 차량 반출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차가 나갈 때마다 반출증이 나갑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차가 나갈 때마다 끊어주면서 저희들이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시부터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동절기는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통 11시, 오전 중에 거의 반출이 끝나버립니다. 싣고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싣고 나갑니다. 하루 반출량이 2,300에서 2,500루베 정도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선박으로서 채취를 하면 함수 물을 빼고 나서 그 다음 날 반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의도에서 묻는지 대충 알겠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충,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앞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부터 차량으로 나가는 것을 계중기를 달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계중기를 달아서,
김일권위원
건설과같은 데에서 시스템을 하면 차 들어가서 나오면 상황실에서 톤 수가 착착 나가는 이런 시설은 안됩니까? 큰 돈 안들 것인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경남 시군에 밀양시하고 김해시하고 근래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반출되는 양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사무실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 판매량은 얼마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판매단가가 루베당 6,000에서 7,000 정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중거래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로 50만루베가 채취량이라고 생각해서 50만루베를 루베당 …(청취불능)…우리시에 주고 정확한 50만루베만큼 나갔을 때 그 차이만큼 …(청취불능)…절대 사업성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물량 체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량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은 …(청취불능)…괜찮은데 우리시에 들어오는 양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할 말은 없는데 절대 그 양만 가지고 사업성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중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1월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과장님은 하상이 높아서 파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도 부산시 김해쪽 경계하고 강 복판을 잘라서 경계가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건너 쪽에 가서는 못 팝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낙동강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김해하고 양산하고,
양정길위원
김해도 동일하게 그쪽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김해는 저희들보다 채취를 많이 해서 수심이 상당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가 또 양산 쪽 보다는 김해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양산 쪽으로 퇴적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현장에서 채취하는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오전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몇 번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퇴적토가 많아서 하상이 높아서 채취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채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래가 없다고 합니다. 파는 과정을 보면 기계로 무조건 파 올려서 물에 씻어서 뻘은 버리고 모래만 채취하는데 시커먼 뻘만 올라옵니다. 다 팠습니다. 모래가 없어요. 하상이 높아서 판다고 하니까 어의가 없고 김해 쪽에 침범을 해서 한일 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비가 오면 상부에 있는 것이 씻겨 내려가서 모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뻘만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뻘 올라오는 것을 자꾸 파대면 제방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일정기간 휴식년을 해서 물에 좀 떠내려오면 파고 해야 할 것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무조건하고 하상이 높다고 해서 전부 뻘이고 파는데 보면 완전히 시커먼 뻘만 올라옵니다. 기껏 파올려 봐야 씻겨서 남는 모래는 조금밖에 안나오는 그런 실정인데 자꾸 무조건 판다고 하니까 어의가 없고 본위원이 목격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모래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퍼 올리겠습니까. 뻘만 올라오는 현상인데 여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제방만 붕괴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험이 있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경사측량을 할 때 직접 확인해서 심도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요새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좋아서 깊은 데까지 다 빨아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는 고속도로 교량을 위주로 해서 밑에 쪽에 1년을 팠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위쪽을 파고 그렇게 휴식기간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도 지금 현재로 금년에 파는 것은 밑에는 모래가 많이 없는 것으로 해서 위쪽으로 하고 내년에도 위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양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비 이것이 모래량을 설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래가 어느 정도 퇴적이 되어졌다, 몇 미터 되었다, 그렇게 해서 양을 결정합니다. 50만루베는 50만 70만은 70만 30만은 30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근거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채취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래가 없다고 합니다. 모래를 다 파고 없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농업기반시설물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농업기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든지 유수라든지 소류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응급 보수를 할 때 예산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관계로 쓰는 돈이라구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밑에 미불용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미불용지보상비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작년에는 1억원 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농로등 유지보상비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보면 매년 실제 주민들이 응급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1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를 못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농로같은 것은 주로 동면이나 원동 이런 데에 많겠다,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농로 진입도로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농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밑에 하천제초작업 용역은 양산천하고 큰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전체 유지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호포부터 해서 효충교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잔디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해야 되는데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잔디가 녹아서 사실상 제방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천부분도 우리 휴식공간으로서 상당히 거듭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방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호포에서 효충교까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양산천하고 그 다음에 양산천하고 합류가 되는 유산천 동면 다방천 북부천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도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제초작업에 대한 용역이 양산천을 비롯해서 신기천 몇 군데 전부다 건설과로 들어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하천관리 제초작업 이런 돈은 삭감을 해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삭감해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365페이지를 보시면 양산천 친수공간 재난관리과에서 1,842만원이 같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복수로 된 것입니까?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동개보수해복구공사 건설과 소관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785페이지 명시이월에 동개보수해복구공사인데 건설과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설과 맞습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인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용연 바로 아래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보고 자체가 재난관리과로 보고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낙차의 시설로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페이지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비 785페이지는 재난관리과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몇 개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한 개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298페이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시설개보수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수리시설개보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북 세부내용은 안되어 있는데 달방소류지하고 하북 삼수들보, 이것이 통도사 산문에서 삼수들로 가는 보가 있습니다. 보가 노후되어서 그 부분하고 웅상에 담디보 이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도에,
박종국위원
담디하고 어디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하북 달방소류지는 통도CC 구역 밖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소류지를,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개보수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되어 있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소류지같은 경우는 누수부분 통관보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수리하는 것입니까? 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금액이 큽니다. 보통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부담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도비지원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에 원동면 오지개발사업비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이 더 늘어나서 2009년까지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전지구에 …(청취불능)…이런 것이 굉장히 폭이 협소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되었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비지원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는 두 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읍·면·동에 아마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옛날에 양산천 복류수 채취하지 마라고 했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허가 내준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은 하고 있던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수용 허가는 국가하천은,
박종국위원
그 관계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 2급 하천인데 2급 하천에서는 아직까지 허가내 준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하면서 우리시 의견도 안 묻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의견을 물어볼 때에는 저희들이 갈수기에는 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의견을 보내줍니다.
박종국위원
물어왔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문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복류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의견을 주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양산천하천기본계획상에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할 때 …(청취불능)…우성식품에 코카콜라가 전 국민들이 먹는 식품인데 그것을 낙동강물로 하니까 됩니까. 낙동강물 가지고 콜라를 아무리 만들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양산천 복류수를, 밀양댐물 주면 되는데. 전 국민적으로 생각해서 롯데칠성하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청 공무원들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양산만 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 제초작업을 물었는데 양산천에 나가 봅니까? 안나가 봅니까, 과장님?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가 봅니다.
박종국위원
말은 시원시원하니 좋다. …(청취불능)…하나도 안보이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나가 보는데 아직까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상에 철판 쪼가리, 판넬해서 비 오면 내려가면,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봤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양산천 가면 쓰레기 천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청소를 하고 남은 부분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공근로 쓰면 되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세요. 예산 못 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작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12킬로를 하려고 하면 돌아서면 다시 베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해 보지도 않고, 제초기로 비면 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베는지 압니까? 이렇게 제초기로 베면 하루에 한 사람이 몇 백평입니다. 생전 양산천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예산만 받아서 안에 쓰레기가 썩어빠져서 엉망인데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과장님 양산시 공무원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맞는데 모양이 그 모양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하천에 쓰레기 퇴적물 나무 100만본 심은 것 다 죽고 없습니다. 다 물어 내어야 합니다.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만 것이 다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가서 봤으면 그런 행정이 나오겠습니까? 하천 감시원도 없기 때문에 양산천은 엉망입니다. 낚시꾼들 낚시해서 거기에 고기떡밥이며 엉망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가본 것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 돌아봤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영대교 코카콜라 야적장 박스 그 뒤쪽까지,
박종국위원
그 뒤에 가니까 사무실 위에 양산천 안에 팥 씻고 콩 씻고 엉망진창해 놓았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가보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것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세요. 제초작업 공공근로 시키면, 공공근로 1년에 500명 600명 하는데 10명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왜 예산 들여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에서 10명씩 공공근로해서 계속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근로로 하다 보면 작업능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곱표입니다. 5명만 갖다 붙이세요. 풀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업지시도 한번 안 내려보고 말이지 무슨 엉뚱 소리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정부 돈은 썩은 돈이라고 하지. 일반기업체 같으면 두 사람만 갖다 붙이면 풀 다 베어냅니다, 일반쓰레기 다 줍고. 제초기가 얼마나 좋은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풀 베어서 다 수거하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수거는 무슨 수거, 천 안에 쳐 대놓고 비 오면 다 떠내려가고, 대답을 알고 하세요. 내가 한두 번 양산천에 가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수거가 다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향심이 조금만 있다면 거기에 쓰레기하고 풀하고 하는데 무슨 돈들일 것이 있습니까? 제초기 하루종일하면 얼마나 벱니까? 실정도 모르고 예산만 덜렁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강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처리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은 25, 35, 52에서 53, 세출은 120에서 121, 365페이지에서 372, 389에서 398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369페이지 과장님, 양산천 야간조명시설, 위치를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35호 국도 북부천 합류지점부터 해서 신도시를 거쳐서,
김일권위원
신기천을 북부천이라고 하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느 위치에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가설하고 있는 교량 위치부터 해서 운동장 주변 만나는 지점부터 해서 다방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뒤편에 조절해 가면서 나중에,
김일권위원
제방 위에 씌울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산책로 조성이 끝나는 지역은, 신도시 안에는 산책로 부분에 설치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산책로 밑에?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김일권위원
하천 제방에서 내려와서 물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검토 받아 보니까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자체가 물이 안 드는 등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생태계에 등 자체가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유수하고 지장이 없고 크게 물이 들어도 감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물고기가 산다고 했을 때 하천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무슨 이야기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환경단체에서 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검토해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 한강에 밝아도 고기가 살기는 삽니다. 틀림없이 문제점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김해나 이쪽에 보면 하천 산책로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시설견학을 가서 보고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치는 북부천 합류하는 지점에서 신도시 다방천 합류하는 지점 그 사이에,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지하차도하는 거기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데는 안되고 신도시 지역에만 되네요? 알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제방보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유산천하고 다른 데는 공사 끝나고 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등이 산책로에 한 그 등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타입으로 현재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타입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타입이 그 등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가격이 완전히 들쑥날쑥인데,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앞에 신기산성 산책로에 했다는 것입니다. 신기산성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4 1.5㎞ 되는데 여기에 9,000만원이 듭니다.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운동장 뒷편에는 저희들이 일부 운동할 수 있는 조명탑 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탑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게,
나동연위원
천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운동장 뒤에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 공사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3년간 정도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야간 조명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어떻든 영대교부터는 신도시 구간이니까 산책로 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운동장 주변에는 조명탑을 설치해서 거기에 밝기를 밝혀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산책로를 따라서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영대교부터 다방교까지는 그런 시설을 하고,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조명탑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동장 뒷편에는.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 좀 더 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리 세우는데 예산 잡아서 됩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신도시 사업 구간에는 현재 교량이 한 군데 가설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피해서 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
중부역에서 협성아파트 넘어가는 교량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몇 년 더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증설부분은 저희들이 안전기라든지 판넬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하면 되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안 하면 되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가로지르는 시설을 다 해 놓고 이런 시설을 해야지 시설해 놓고 중간에 가로지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는데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367페이지 하도준설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공정이 몇%나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한15%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까지 얼마투입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2005년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도별 공사로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일단 계약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나동연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 균특으로 5억 4,000 하고 시비 3억 6,000 하고 9억 하고 나머지는 2007년도,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50억 가까이 되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한 51억쯤 됩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단히 지적을, 절차상 문제라든지 의회에 설명도 없고 해서 지적한 공사인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기존 우리 하천 정비해 놓고 공원화 사업 일원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밑 부분 기이 만들어져 있는 67억인가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쪽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완작업 내지는 그것은 안되어 있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산천종합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맨날 개발용역만 주고, 그것이 60몇 억 들여서 개발해 놓은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해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산천 이것을 자연하천으로 만든다고 해서 18억이나 갖다 들이고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무용지물화 시켜 버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신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복마전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우려도 되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잘못된 것은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것을 여기에서 똑같이 재론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때 지적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고 수변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이것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향후 무슨 계획도 없고 자꾸 새로 개발해 나가는 이런 쪽에 엄청난 돈을 갖다 쏟고 있으니 소토같은 경우 운동장 만드는 건으로 해서 주민들 일부가 이쪽으로 걱정을 하고 상북 쪽에서도 반대여론이 높다는 것도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서 문제 제기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한테는 민원 접수된 것은 사실 없는데 일단 여론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나동연 위원 다 하셨습니까?
박종국위원
양산천 친수공간 제초작업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북부천 합류되는 지역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설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조정 안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쪽으로 잡아놓았는데 일부 중복이 되었는지는, 건설과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366페이지 어린이생활 안전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도시 중앙동 쪽에 2군데 설치하고 어린이공원 위주로 설치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에 안실련해서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관내 유치원 51개소와 초등학교 2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에게 교통이나 화재 분야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학교별 순회교육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도 정책입니까? 시 정책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시 정책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어린이공원 위주로 해서 신도시 지역에 두 개소 그 다음에 웅상에 한 개소 물금읍에 서남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어린이안전 표지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강유량기라든지 자동유량경보시설이라든지 문자전광판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청 앞에 있는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분동 67.5%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그렇게 띄운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하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행정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저희들이 이관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도준설 양산천 펌프에 대해서 어제 나동연위원이 물었는데 고수부지 …(청취불능)…왜 그렇게 높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리 검토를 거쳐서 5년 빈도에 맞게끔 비가 오더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물이 잠기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방공사를 내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수리상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
100년 빈도가 아니고 5년 빈도로 맞추었다구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제방을 신설하거나 보강할 때에는 100년 빈도로 하는데 고수부지 계획은 1년에서 5년 빈도로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박종국위원
계획보가 높으면 수량이 늘어났을 때는 유수에 저항을 주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면이라든지 충분한 수리를 거쳐서 합니다. 지금 높아 보이는 것은 준설을 2미터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높아지면 예측 불허 강우량이, 물이 많이 왔을 때는 유설이, 정확하게 침수지역도 아니고 …(청취불능)…고수부지 한참 더 낮추어도 되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있는 옛날 하상에서 한 2미터 정도 준설을 해서 저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높게 보일 뿐이지 현재로서는 옛날에 있던 고수부지보다는 50에서 1미터 정도 밖에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모래로해 놓았는데 그것이 힘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생호환을 저희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준설토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8만 정도 한 것은 신도시하고 화제천 수해복구 현장하고 관내 도로과에 도로사업장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제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제방공사 거기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취불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방공사를 악성 흙으로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싣고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유량계산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데이터를?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유량계산은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박종국위원
어느 업체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강성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강성은 토목설계하는 데인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리전문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박종국위원
받았다. 그 밑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지역도 아니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수해피해가 난다든지 응급복구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뒷 페이지로넘어갑니다. 양산종합계획은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양산종합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호포부터 해서 통도사까지 따르는 수리라든지 보수처라든지 전체 관이라든지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할 때마다 용역비 가지고 갔는데 별도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할 때마다 용역비 다 받아가고 그것이 최종 뭐 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신도시 구간이라든지 일부 안된 구간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보 설치된 것이 옛날에 설치되어서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불합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정비하기전에 종합계획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천준설하는데 누가 밑에서부터 해 올라 옵니까?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와야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다 있겠지. 오염된 것부터 해 내려와서 양산시 하도준설을 해야 하는데 밑에서 준설을 해올라 온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천 북부천 합류부 인도부 설치한다고 하는데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북부천 합류된 지점하고 신기배수펌프장 지역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하는 다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잠수교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처음부터 …(청취불능)…,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15미터밖에 안됩니까, 길이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위로 올라와서 물에 잠기는 잠수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쪽에 한다는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현재 합류되는 지점에서 20미터 30미터 올라와서 하폭이 짧은 지점에 설치하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계획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빠지고 주민들이,
박종국위원
아침에 보니까조깅한다고 깔아 놓았는데 인조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투스콘 해 놓았는데 콘크리트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콘크리트입니다.
박종국위원
콘크리트해서 밑에 잠수교로 해 놓으면 되지 비 많이 안올 때는 디딤돌로 하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심이 합류되는 지점에 보시면 3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에 징검다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징검다리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어서 잠수교 형태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물이 얼마나 말랐는데, 가보기는 가보았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가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가보니까물이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산책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가면 수심이 3미터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수심이 3미터가 된다고요, 보긴 정확하게 봤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
박종국위원
무슨 수심 3미터가 나올 데가 있습니까? 양산천 본류에도 3미터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거의 양산 북부천에서 내려오는 건천이라 지금 물이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지점은 양산천 수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물이 없습니다. 없고, 내가 내 거기로 다니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진 찍어놓은것을 갖다 드릴 테니까 보세요, 물이 얼마나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3미터 같으면 물이 얼마나 많은데, …(청취불능)…유수에 지장을 안 받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해도 유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왜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 세게 밀고 내려오면 배수펌프장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잠수교가 되다 보니까 …(청취불능)…떠내려 갈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 주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잠수교로 하지말고, 다리를 안 놓는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교량을 가설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놓으면 지장을받지 왜 안 받아. 수목같은 것이 내려와서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지점은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양산천 수위하고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수교를 놓더라도 그 지점만 하폭에 물이 흘러갈 때에는 하천에 찌꺼기가 걸려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양산천 수위가 올라가면 수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수교를 놓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
나무같은 것이 둥지로 내려와서 걸렸을 때 그것이 저항을 받으면 그 물이 퍼지면 배수펌프장하고 안치겠습니까? 치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제일 넓은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돈 몇 푼 안 들여도 됩니다. 재해대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도 현재 결정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물이썩어 있는데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분수대 만든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산책로 주변에 야간조명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비 오면 다 …(청취불능)…, 지하수 폐공관리도 합니까? 폐공도 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다가 말았는데, 기존 하도 준설하면서 수변공원 만들어 놓은 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잡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 제초작업을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풀이 나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풀을 몇 차례 베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신청도 해 놓았는데,
나동연위원
하자보수 신청이라는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 발생된 부분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나동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3년 간입니다.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도 준설을 한다고 60몇 억이나 갖다 넣어 놓았는데 그대로 무용지물로 방치를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건으로 대단히 지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에 상북 쪽으로 하도 준설하는 쪽에 절차상 의회에 설명도 없이 50억이나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 해놓은 것은 무용지물로 방치를 해 놓고 이런 것이 맞느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그 건도 맞물려서 하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천 정비계획해서 조금 전에 부의장이 물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이 건 때문에 사무관 한 사람이 사표까지 내고 나갔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산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이 구역별로 그때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를 또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천 하천에 투자되는 예산을 가지고 많이 심의를 해 주시는데 심의도 좋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양산천은 양산의 젖줄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시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다른 시·군이나 진주 남강이라든지 부산에 낙동강 하천을 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65억이나 들여서 뭐를 했느냐고 하는데 65억을 들여서 취수사업을 주로 해서 호환을 만들고 준설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책로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천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세 차례나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천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개발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구역별로 다 되었는데 심지어 상북지구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대로 했잖습니까. 기존 구간에 60몇 억이나 투입을 해서 기이 만들어져 있는데 양산천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는데 상부지구에 할 때 그때는 뭐를 근거로 해서 개발에 들어갔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 기존에 양산천이라든지 소토 이런 것을, 소토는 할 때 준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고수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원 목적은 하도 준설을 목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두 가지가 있는데 26킬로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프랜을 짰으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상부 하부 개발계획이 바뀌었느냐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못한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기존 신도시하고 기존 양산 앞에는 나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6킬로 전반적으로 다 하북 상북면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한데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추가로 할 사항 현재 필요한 사항 시민공원 안 그러면 생태공원 안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전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김일권 위원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원에서 교량 하나 놓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미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주무국장 한 사람 바뀌고 시장 바뀐다고 하면서 또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것밖에 더 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에 다 해와 놓고 또 지금 와서 종합,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기존에 한 것은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도 빠진 것입니다. 안한 하북면 상북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부지,
박종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양산천에 정비해서 지금 세상에 세륜장도 철거를 안 시키고 준공을 내주는 것이 양산시 행정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일부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부서에서 협의 왔습니까, 조사용역비 4,000만원 달라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통보는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무슨 통보요?
박종국위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통보를 빨리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다 들어가 버렸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통보를 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해주겠지요.
박종국위원
통보해 주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결과를, 보내준 공문가지고 오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도 못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안하고 붕 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공문 왔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없다는데, 양산천 공사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공설운동장 고수부지 밑에 파서 그 좋은 흙을 공설운동장 공사하는데 넣고 썩은 흙은 그 밑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영대교 밑으로는 준설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사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종국위원
잘만 하면 우리가 왜 종합계획용역비를 안주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용역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그것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박종국위원
지금 공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해 보고 그것이 불거지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용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관계없지. 지금 종합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한 것은 나중에 빠집니다.
박종국위원
빠지는데 공사를 잘만 했으면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다. 공사한 거기에 썩은 흙을 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고 해도 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문제됩니다. 왜 준설하는데 고수부지 좋은 흙은 팔아 먹어버리고 그 밑에 썩은 흙을 넣습니까? 굴착하면 다 나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확인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중요한 이야기라. 공문을 보내면 성의있게 답변을 내주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답변도 안보내주고 됩니까? 피해 간다고 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 왜 공문 안 보냈습니까? 안되면 안 된다고 빨리 보내주든지. 남 예산 수립도 못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입니다. 양산천 정비하는데 50몇 억이나 투자해서 천 정비할 때마다 썩은 흙을 그 밑에 준설해서 넣는데 그것이 준설입니까? 전부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십시오. 결산추경에 예산에 안 올라 왔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을 내더라도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사하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법정에서 채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양산천정비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구간 구간마다는 했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었습니다. 구간 구간할 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에야 하는 이야기지만 양산에서 양산천이 중요하고 웅상에서 회야천이 중요하고,
나동연위원
압니다.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는데 기이 60몇 억 들어가서 또 하고 또 50몇 억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또 별도의 양산천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그대로 제끼고 나머지 구간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지금 한 것도 보완사항이 있으면 넣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너무, 사업을 해놓고 또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고 맨날 계획잡고 용역비 몇 억씩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상북지구같은 경우에 하도 준설 들어가기 전에 양산천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놔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먼저 들어가고 나서 양산천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 밑에 구간에 그것도 제법 한 2㎞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 놓고, 지금 와서 국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지금까지는 구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이런 식으로 답변인데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상북지구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기이 한 5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으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산천의 중요성은 국장님의 이야기 그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순서가 전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안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지금에 와서 늦었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단계별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지난 것이라고 해도, 국장님 오고 나서 사업한 것이 맞지요, 상북지구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소토지구는 처음에 제가 예산 확보할 때에는 준설하는 것만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중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준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넣자 해서 조금 준설의 목적이 생활체육시설하고 좀 더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에 제가 이것을 양산천종합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준설 때문에 올라온 것을 두루뭉실하게 50억씩이나 규모를 국장님 마음대로 키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왜 마음대로 키워요. 도의 승인도 받고 내부적으로 다,
나동연위원
절차상 의회 승인도 있잖아요? 의회 승인은 왜 안 받았어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예산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우리가 편의상 의회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받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준설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운동장을,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준설 목적으로 국비 도비를 따왔는데 지금 현재는 준설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적으로 하도준설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이 맞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름이 하도준설 아닙니까? 소토IC 하도준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그 정도로 규모를 키우는데 그 부분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적 받아서 늦게나마 투융자심사 안 받았습니까.
나동연위원
언제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준설은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법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안 해 놓고 슬그머니 사업 규모를 50억씩이나 키워서 하면서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하천에 대한 하도준설은,
나동연위원
집행부도 판단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의회에 승인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법으로 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하도 준설하는 것이 안 받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 만드는 것도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하도 준설하면서 다른 시설은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지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다시 제의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국장님은 자꾸 합리화만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사무조사할 때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항목이 수계관계에 하도 준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지적하니까 그런 식으로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50억씩이나 투입되는 돈을 아무 절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해 놓고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까지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일이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되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도 안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합리화만 계속 그렇게 시킬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잘못되었는데 지금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양산천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드린 것이고 하천에 풀베기 제초작업이 인건비를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천을 가꾸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없는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이것도 시민들이 여름이 되면 공간을,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어두워서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조명시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놓았는데 자꾸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372페이지 배수펌프장 7군데 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펌프장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펌프장 그 부분은 하수과로, 배수펌프장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네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위에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수리 이것도 그러면?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펌프장 업무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전부다 이관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수과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배수펌프장 관리 부분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제진기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진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제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재작년에 했잖아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앞에 저희들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중기
서중기위원
안 해도 될 것을 다시 하고 또 설계를 잘못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양산천 야간조명 시설 이것이, 교량을 몇 개 더 놓습니까? 그 부분에 교량을 몇 개 놓을 예정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3개 정도,
중기
서중기위원
3개 정도 놓게 되면 이 조명등 설치하면 그 조명등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천 산책로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교량이 가설되는 부분은 별도로 교량가설 조명계획을,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기
서중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교량을 다 설치하고 나서 그에 맞게끔, 분위기에 맞게끔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데 한두 사람 이야기한다고 해서 돈을 2억 5,000이나 이런 식으로 시설비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거든요. 시설을 먼저 다 해놓고 나서 조명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일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 준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완전히 거꾸로 입니다. 다리 놓고 나면 등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잘못될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교량가설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킬 수 있으니까 교량이 가설되고 나면 교량가설에 따른 조명계획을,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보면 사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뻔히 다리가 2년 3년 뒤에 놓여질것이고 착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고 나서 딱딱 하면 되는데 이것 한 개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위원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계수조정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세요.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도시건설국에 포괄사업비 성격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총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도시건설국에 50억이 넘게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23억 토탈 해서 73억 정도가 포괄사업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도시건설국인데, 실제적으로 시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 거의 대부분이 도시건설국 산하에서 집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양산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이 규정되지 않은 것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업비 성격이 무려 73억 정도 됩니다. 예산계장님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각 과별로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포괄사업비 성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로과라든지 각 재난관리과에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 각 과에 편성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포괄사업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국장님도 포괄사업비 성격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모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항상 유지관리비를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예측 불허한 사업,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예측할 수 없고 발생될지 안될지 모르고 한 것을 포괄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5년도 그 성격으로 안 쓴 돈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은 우리 시내 모든 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국이 거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유지관리비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병문
정병문위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런 것은 주민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즉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성격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도시건설국 산하하고 양산시 전체 포괄사업비 성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없는 것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2억 3억 5억씩넣어놓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건설국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 전체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가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예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368쪽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양산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양산천만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고 두 가지가, 양산천정비종합계획만 잘 되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같이 되지 싶은데 여기는 다른 데에 있는 소하천 관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시 관내 전체 풍수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풍수해 저감사업 계획을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을 전체 통합해서 풍수해가 일어날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풍수절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2급 하천 1급 하천 소하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양산시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용역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와 소방관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가 했는데 재해문자 전광판이 별도로 있고 또, 우리시 전체에 전광판을 많이 설치하는데 재해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또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하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보면 경계부분에 저희들이 재해를 알려줄 수 있는 문자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시 관내에 전광판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전광판을 컴퓨터로 조작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 전광판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재해전광판이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은 컴퓨터 식으로 해서 같이 문자만,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는데 왜 돈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설치한 지역은 무지개폭포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알려줄 수 있는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재해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전광판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닌데 기존 전광판에 프로그램만 넣으면, 재해도 넣고 온갖 것을 다 넣을 수 있는데 무지개폭포에 하나 없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광판도 너무 많이 지으면 시민들이 싫증을 느끼니까 적당하게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 재해대책전광판이 더 한다고 하는 것은 호소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무지개폭포 쪽은 다른 문자경보등도 설치되어 있지만 시내를 거치지 않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해당 과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하천이 있는 데는 풍수해도 날 수 있고 다 날 수 있는데 그러면 하천이 있는 마을마다 다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이 문제는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동개보수해복구 공사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수해복구공사가 왜 아직까지 안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태풍 나비가 오고, 현재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도저히 발주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설계서 용역을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내년에는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하고 또 뒤에 보면 용연천 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뒤에 집행되어서 실시설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명시이월 안되게 해 주시고,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597억 9,400만원의 100분의 1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방보통세 3년간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597억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지방보통세 3년간 평균해서 100분의 1이라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출연금하고 도비 보조 1억하고 붙어서 수입이 되는데 지출에 보면 재해침수흔적지도제작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이것도 재난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정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말에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확정지어서 추경 때에 별도로 다루도록,
권수
전권수위원
597억 이것이 보통교부세로 3년 평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다 했고, 위원장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정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해문자전광판 설치가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월평 예비군부대 가기 전에 거기에 정수장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다음에 회야천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벽산 아파트 앞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벽산아파트 앞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무슨 하천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회야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준용하천이지요? 지방 2급 하천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준용하천인데 우리시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도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런 쪽에 도비를 받아서 하천 정비하는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왜 하는데 이런 것을? 다음에 어영 도둑골 소하천 이것은 뭡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뭡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하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소하천 관리소관은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명곡천 준설공사 이것은 무슨 하천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급이지요. 왜 2급 하천에는 소하천은 우리가 해야 되고 법상, 2급 하천이나 이런 데에 왜 시비를 들여서 준설공사합니까? 하천 정비 왜 합니까? 법에 하나도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기존 하천 유지관리 일부분은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주민들 건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 줍니까? 방재계에 대해서 건의 하나씩 다해서 위원장이 제출해 줄까요? 반영 다 시키렵니까? 예산이 정말 여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안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개인 사유 돈처럼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구획정리같은 데는 저희들이 끝나고 일부 도비 받아서 준설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더 준설을 상류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급 하천 장흥 쪽에서는 정비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다시 정비 어디에서 해 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장
용당에서부터 또 하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위에서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밑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하천 정비해 놓고 일부만 해 놓고 난 뒤에 맨 밑에서 거꾸로 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설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분명히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국가에서 해야 되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의서 올라온 공문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역구 위원도 모르는 공문이 올라와서, 특위위원장 사는 집이 벽산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정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수변공원 만든다고 해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너편 쪽에 …(청취불능)…그것이나 단속해서 정비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뭐로 올라왔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에는 고수부지를 만들고 나면 산책로하고 일부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대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운동하는데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본위원이 이때까지 위원을 할 때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옛날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형평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고, 읍에 시켜서 재난관리과 쪽으로, 그때는 재난관리과가 없을 때입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청소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계단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몇 개월 동안 싸워서 만들었습니다, 시설 못한다고 해서. 지금 잔디 심어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시설할 수 있도록, 골대 두 개라도 세워서 이용하자고 했을 때 시설물 전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1년 전 법하고 지금하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명곡천 준설공사 지점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구획정리에 박스 끝나는 지점으로 해서 명곡천 상류지역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지만 저희들이 옛날 국도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많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부분은 당연하게 국도비 받아서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데에 집행합니까? 돈도 적지 않습니다. 2억씩, 저는 지역구도 상관없습니다. 예산 지역구 의원이 삭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계장님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국가에서 시설물 설치해야 될 것을 시비로 충족하지 마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참고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회야천 정비공사는 시비가 2억인데 도비도 2억 포함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2억을 해서 이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2개 단양천이라든지 웅상 명곡천 이것은 준용하천인데 민원을 받아서 수해위험 차원에서 한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하천을 왜 상류 쪽에서 안하고 하류 쪽으로 했느냐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해난 지역을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침수지역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이 국도비 관계는 정말 황당합니다.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가고 도비 내시도 받지 않고 도위원이 도비 준다고 하는 말만 듣고 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웅상에 11월 9일날 왔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9일날 토론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설도시국에서 웅상에 왔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국에서 간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초청받고 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장회의 때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도시과 직원들 다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11월 넷째 주 25일쯤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 편성해 놓고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짜다리 전체를 다해 줄 것이다 국장님 자체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전체 해 준다고 저는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 편성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안 해주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산 편성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계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건에 몇 건 정도 된다, 그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주민들 건의서 두 시까지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두 건에 대한 건의서 두 시까지 특위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 절대 세우지 마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설사 이런 것이 오더라도 근거에 맞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협조하지 마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속기까지 남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쪽으로 갔는지, 도의원이 시에 좌지우지 다 합니까? 또 국회의원이 우리시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혈세가 진짜 주민들에게도 피부에 닿을 정도로 쓰이고 여기에는 시비가 충족되지 않은 지역은,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국도비 많이 받아 오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받아왔습니다. 예산서 보면 올해 국비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출장소 설치해 주면 국비든 머든 엄청 가져올 것 같이 해 놓고 예산서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는 돈 그것 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에 재난대비 잘 해 주고 이런 사업 안 해도 나중에 수해가 지고 나면 수해 졌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도비 받아내도록 하세요. 그럴 때 올리면 그것은 해당 안 된다고 빼버리고 시비 투입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지적과 세입은 22 25 53페이지, 112에서 115, 291에서 2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민원실 정리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과장님?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일부는 했는데 룸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호텔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쪽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입구에 룸, 민원 대기하는 룸,
나동연위원
작년에 이것을 얼마 들여서 했더라?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작년에 한 것은 서고하고 모빌릿하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특별조치금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1월부터,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아직 완전하게 그것은 안되어서,
권수
전권수위원
시행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1억 9,032만 6,000원인데,
양정길위원
추경까지 합해서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요.
양정길위원
당초에 뭐가 1억 9,032,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일반수용비입니다.
양정길위원
올해는 좀 불었네요?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2억 얼마면 많이 불었네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많이 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수용비는 비슷하게 안나갑니까? 갑자기,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등록 인감증명이 민원실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업무이관입니다.
양정길위원
업무이관이다, 일반수용비가 불어날 때에는 이유없이 안 불어나더라구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주민업무 때문에,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301에서 302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은 없고, 인허가에 서류를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날짜 맞춘다고 15일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날짜를 10일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보고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데 그것 안주면 시정질문 못하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공원과 세입은 21, 22, 35에서 37, 42, 53에서 55, 세출은 239에서 245, 354에서 364페이지, 명시이월은 783, 786에서 787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244페이지 원동에 용당 도로변 전망대 설치 1억 해 놓았는데 도로변에 어떤 전망대를 설치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나 정자형으로, 원동면 당곡리 앞에 2층으로 해서 정자형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도로변에 정자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나 당곡부락 안에 들어가면 도로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형으로 2층으로
이부건위원
사용 용도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전망대,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이부건위원
전망대를 2층으로 해놓으면,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낙동강 경치도 보고,
이부건위원
경치도 보고 사람도 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2층으로 해도 몇 평 안됩니다.
이부건위원
어느 정도 평수가 되어야지. 왜냐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망대의 필요성이 있고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예산에 쫓겨서 졸작이 되어서는 안되고 아예 필요없는 것인데 구색 맞추기면 안 하셔야 되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8평 규모로 해서 2층으로 아름답게 해서 조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시설해 놓으면 괜찮게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앞에 해 놓으면 가는 사람들 휴식공간이 되고,
이부건위원
대부분 다른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이 많네요, 보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장님, 783페이지 명시이월 난에 보시면 도로변 경관조경 호포쪽 맞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시설녹지 맞지요, 북정 고속도로 옆에? 이것이 어느 쪽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나 호포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호포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두 개 다 호포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 이것이 우리한테 올라올 때 호포에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사달라고 사정을 해서 했다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나 북정에 무진장가든 그것은,
김일권위원
그것은 사셨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3억 2,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사들이고 싶은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청취불능)…도계 경계니까 우리는 부산시하고 경계지점에 좀 다르게,
김일권위원
땅만 사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어디요?
김일권위원
호포.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소유자하고 협의 중인데 이것보다 적어질는지 모르고 많아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하면.
김일권위원
만나는 봤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수 차례 만났습니다.
나동연위원
242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해서 1만본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관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양산시 중앙동 주공 3단지가 있습니다. 3단지에서 4단지 현대 앞까지 연산홍외 15종으로 해서 2,000헤베에 0.5킬로 2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만본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2만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3단지에서 어디까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4단지 현대 앞 2,000헤베 0.5킬로,
나동연위원
준공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유도를 하면 다른 쪽에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주공 앞에는 3단지 앞에 말고는 실제로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도비가 얼마입니까? 30% 되는데 도비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 내려오면 다른 쪽으로 하려고 했으면 녹지과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자기들보고 처음 심을 때부터 제대로 심어서 이런 데에 안 심고 다른 쪽에 할 수있도록, 앞으로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협의 받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북정 2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도를 협의 부서들끼리 좀 식재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것 도립공원 조성관리해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1개소는 내나 내원사 산문 입구에서 사찰 입구까지 화장실 두 개를 신설함으로 해서 오폐수 관로를 매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내 등산로 등 단위시설 정비는 영축산외 천성산, 영축산이 지금 등산로가 5개소 그 다음에 천성산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과 등산로정비안내판, 쉼터도 만들고 사람이 좀 위험한 급경사지는 …(청취불능)…만들어서 용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내가 산성 쪽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등산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투입량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미약하더라구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도립공원내 2억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작업을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당시에 2,000만원 들여서 공원을 정비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시근으로 봐서는 돈 투입되는 것이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뒤에 보니까 등산안내판이 있던데 이 안내판 빨리 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등산로 그것이 내원사하고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양산에 산이 상당히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에 보니까 아무 것도 표시도 안되어 있고 이정표도 하나도 없고 표시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양산에서 참 잘못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보고 바로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산 정상부근에 4개소 안내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6개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고,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두 군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산문 입구 쪽에 지난해에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인가 지난 해 사업인가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또 하고 이중삼중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그 구역을 벗어나서 하고,
나동연위원
산문 입구 쪽에,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내원사 입구가 아니고 용연에서 산문 입구까지 이번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받아서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경내는 환경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내는 저희들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산문 입구 쪽에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주차장에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나동연위원
돈도 4억이나 들어가는데 환경과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단디 하십시오. 위치 선정 관계하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집단시설지구가 확정이 되고 나서 만들 …(청취불능)…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립공원 내에 집단시설 정비해서 도비지원사업이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치 관련해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할 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나동연위원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데는 단디 체크를 하십시오. 244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해서 상북초등학교, 양산중·고등학교, 삼성중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년에는 학교 숲 이것을 도비를 전 시·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에 봐서 자기들이 하면 제가 도비를 확보하도록,
나동연위원
묻고자 하는 내용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4억 가지고는, 이 세 군데 하려고 보면 최소한 7억 8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삼성중학교에 하려고 하면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학교에 해도 7억 8억 이상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에 확보를 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 시비 승인이 되었을 때 도비 확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시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이런 복안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안 하신 모양인데 도에 가서,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참고로, 이 부분 저희들도 도비 부분을 절충을 해 봤는데 사실상 이 명목으로는 도비를 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학교 숲 자체는 도비를 줄 수 없다고,
나동연위원
학교주변사업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하려고 하면 학교주변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나 삼성중학교 주변 안있습니까. 담장을 헐어서 주민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학교에도 쓰고 이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결과적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면 어렵다고,
나동연위원
물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떻든 도비 쪽으로 확보를 해서, 시장님도 능력이 있으니까 시장님쪽도 하고 도의원도 최대한 동원해서 추경 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안되면 시비라도 넣어서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어정쩡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곡 주민공원 조경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어곡초등학교 앞에 300평 정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허술합니다. 미비합니다. 그것이 3백몇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팝나무외 5종 그렇게 조경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팝나무외 5종,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나 벚나무,
나동연위원
나무만 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나무도 심고 시설할 것은 하고,
나동연위원
5,000만원 더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야외공연장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에,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도에 등 설치하는 것은 안올라 왔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1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어곡 두전마을.
이부건위원
내가 묻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재선충 병 피해목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실상 전 지역이 재선충지역이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이 재료구입비가 재선충 걸린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나 약재 한 병에 1리터에 1만원 정도 합니다. 약을 투입해서 비닐로 싸서 분리, 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계석∼금정산 임도간 등산로개설 7,000만원은 뭡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계석부락에서 임도까지 등산로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산책로로 만들어서,
이부건위원
산책로 등산로 등을 단다든지 무슨 시설을 하는데에 이해가 안 가는데 등산이라는 것은 원래 잘 안 맞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이 등산로고 아주 위험한 이런 지역에 손대는 것 같으면, 7,000만원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2킬로 정도 됩니다.
이부건위원
개설이라고 하니까 길을 다시 내준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냥 다녀도 되겠는데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양정길위원
사람 왕래가 워낙 많아서 비좁아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안되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도 하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부건위원
양위원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등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양정길위원
사람의 왕래가 많아서 어깨가 받혀서 못갑니다.
이부건위원
강서동 김일권 위원님 등산로 보수하고 강서동 소공원 휴게실 설치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강서동은 등산로 녹지공원과에 일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강서동 소공원휴게실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낭떠러지가 있어서,
이부건위원
부족해서 4,000만원을 한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보수는 뭡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두전마을에서 보면 산책로가 2·3킬로 됩니다. 그것도 내나 체육시설인데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부건위원
등산로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네요. 밑에 이것은 부족분이고 두전마을은 몇 킬로, 4킬로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2,000만원 해서 의자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등산로 보행등 2곳 설치는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어곡 두전 산책로하고 지푸네골하고, 지푸네골 여기도 밤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서 어곡,
이부건위원
어곡 두전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상북 지푸네골 어곡 두전마을 산책로,
이부건위원
보안등 설치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웅상 위원이 깎았습니다. 우리가 깎았는데 보행등 이것이 사업비가 사실 엄청 많이 듭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의논해 보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싱가폴 같은 데에 가면 공원같은 데에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현실적으로 4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에는 계절적으로 등산로 이용활용도가, 열대계절이나 이런 데는 계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니는데 우리는 겨울에는 못 가고 한데 등산로에 보행등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위원하고 의논도 해 보고, 장소는 어곡하고 상북 지푸네골하고 두 군데인데 등산로에 지역구 위원들한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안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연 예산을 우리가, 저도 지역구가 있지만 사실 요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위원은 지역의 것을 웬만하면 자릅니다. 한번 시비를 가지고 질을 들이면 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해야지 등산로를 자기들의 거실처럼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 오면 산에 안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되고 투입되는 반면에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도 국가 산이 있는데 개인 산에 뭐를 해 주었다 이런 사항을 위원들이 잡아주어야 만이 공무원들도 정말 집행하고 일 하는데 보탬이 안되겠느냐, 선거직에 있는 저 자신부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주민들 의견을, 자기들 돈들이면 이렇게 요구 안 합니다. 자기들 돈들이면 요구를 안 하는데 양산시에서 주는 돈이야 어떻게 되든 갖다 넣어 놓고 보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데는 의회에서 중심을 잡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자치단체간 부담률 해서 조그마한 돈이지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에 주는 사방산업,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계곡이 있는 자리에 사방댐을 만들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우리시 부담을 하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시비 한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에서 하는데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말고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관련있는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 산림과에 예산하고 산림조합하고 예산이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임도 같으면 …(청취불능)…,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임도는 산림사업에 의해서, 산림법 5조에 보면 산림조합에 산림조합중앙회나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산림조합에 바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있습니다. 550만원 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550만원은 직접 주는 것이고 그것말고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사람들이 로비 잘 하면 가져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산 중에서 저 사람들이 로비만 잘 하면 임도같은 것은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특혜 주는 임도는, 전국적으로 임도는 산림조합에,
권수
전권수위원
임도신설이나 보수도,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아름다운법인체에서 보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있는데 그에 대한 수의계약상 주어도 된다는 내용이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785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해서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자연휴양림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20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확인이 와서 국비를 더 증액시켜 주겠다 해서 담당자가 면담한 것이 국비를 더 증액시켜 주겠다 증액이 되면 시비가 최소화되게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가 안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 돈과 맞추어서 시비를 최소화시키고 내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잡고 있는데 조성계획 전면재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조성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와 산림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다 받은 지역입니다.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바꾸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도에는 다 정리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계획이면 내년에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최대한 따서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정길위원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임도신설 임도구조 개량 임도보수 다 비슷한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임도신설이나 구조개량 예산을 도에 가서 많이 따와서 마무리를 해 놓은 것이 무너진 것은 기능을 제대로 찾자고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 활동 안 했는가,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2006년도 임도신설이고,
양정길위원
신설은 무슨 신설, 돈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신설을 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물량이 적게 내려와서 1킬로도 당초 양산은 빠져 있어서 몇 번 가서 따온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좀 따오라고 당부를 했는데 꼴랑 이것 가지고 마무리도 못하도록 위에서 주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에 가서 따온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한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 때문에 미리부터 당부를 하고 가서 로비도 하라고 했지만 1킬로 얻어와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도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제일 잘 했다고 1키로 주나,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구조개량하고 임도 보수는 용어상의 차이뿐인 것 같은데 뭡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임도 구조 개량은 지금 신설을 억제하고 도를 닦아놓은 부분에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도 보수는 지금 닦아놓아서 산이 허물어지든가 할 때 보수를 하고,
양정길위원
보수는 알겠는데 구조개량이 거기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무슨 편의시설을 한다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돌로 하면 석축을 쌓고 길을 아름답게 미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임도는 미관조성하고 관광하는 도로가 아니라니까, 불 끄고 방화선 하는 것이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임도를 따라 가더라도 보기가 좋고 거기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안 맞고, 임도 보수 제대로 안 해서 풀이 우거지고 중간에 비에 유출되어서 직접 가보니까 차도 못 가고 엉망이 되었는데 그런 데에 바위가 굴러서 막힌 곳은 빨리 보수를 하고 구조개량은 덜 바쁩니다. 뒤에 하더라도 하다가 만 이런 것이나 마저 하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동면에,
양정길위원
동면 이름 대지말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하고 있는데,
양정길위원
내가 동면을 물었습니까? 동면 이야기를 하고, 하필 동면 이야기를 하고,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동면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동면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정례회 때 이것을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번듯하게 해 놓고, "임도를 그냥 해놓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해서 중장거리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온화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매리트 있는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고 답변은 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이 질문해 보아야 그때만 응급조치로 끝나버릴 바에야 뭐 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동면 내송에서,
양정길위원
특색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에 가서 협의도 해서 예산을 얻어오든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최대한이라는 말 아무 소용도 없는 말 해 놓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니까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의원이 안되어서 따지지 못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62쪽하고 앞에 하고 보수관계하고 똑같은 예산이 시설비로 두 군데 올려져 있는데 명찰을 두 군데나 달아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데 모아서 하지.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앞은 보조사업이고 중앙동 이것은 문화원 뒤에 가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큰 나무가 주변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양정길위원
문화원 뒤에 말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주변 정비하려고,
양정길위원
앞에 보수는 뭡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시에 보호수가 18본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4본 하는 것은 웅상 매곡, 웅상 주진, 원동 화제 보호수가 지정된 4본이 가지가 병들고 해서 나무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그 앞쪽 359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해서 있는데 양산시에 경제수 조림을 어떤 수종을 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경제수종은 해송 잣나무 물푸레 헛개나무, 고로쇠 등등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강원도에 가서 눈여겨봤고 강릉도 가보니까 그렇고 일본도 가서 보니까 내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한국에 소나무가 10년 내에 전부 멸종한다고 났거든요. 주원인이 재선충 때문인데 사실 재선충은 방재가 어렵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앞으로 전부 죽는다고 볼 때 나는 대체수종으로 경제수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지역에 잘 크고 나무의 특성도 좋고 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수종을 물어보니까, 산림조합에도 가보니까 잣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잣나무는 자체가 병충해가 잘 안나들고 특수한 그런 내병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제수림을 진짜 분명히 해서 소나무가 죽더라도 지금부터 심어야 되고 이것도 보니까 영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재선충지역 내 나무 심은 지역 말입니까?
양정길위원
재선충이 안 들었더라도 미리 대체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연차적 계획이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안 죽이려고 방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재선충 제일 극심한 데가 물금 범어 용화사 쪽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모두 베기로 해서 큰 나무를 심으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잣나무를 심든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으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밑에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이것은 이미 나무가 죽은 데에 쓰는 것이고 안 죽었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심었다고 하면 죽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경제수종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 놓은 것도 너무 적고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경제수 조림 실적이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자료로 주세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연도별로,
양정길위원
2002년도부터 의원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경제수 조림한 실적을, 장소하고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숲 가꾸기 사업을 400헥타나 넣어놓았는데 뭡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 안에 간벌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림 보림사업, 조림지 화훼작업, 도로변에 넝쿨류 제거작업 이 4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천연림 보림은 한 200헥타 그 다음에 간벌작업 100헥타, 덩굴류 100헥타, 덩굴류는 도로변에 칡 넝쿨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조림지 한 데는 3년간 풀 제거 작업을 해주어야 심은 나무가 잘 큽니다.
양정길위원
간벌작업이라고 해서 영판 나왔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간벌한 데를 임도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 도로변에 가운데에 가서 간벌 한다고 찔끔 하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찔끔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이 동면 내송부락같은 데에는,
양정길위원
또 동면 이야기를 하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제일 많이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동면 질의를 안 했는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원동에 가시면 도로변에 신주부락에서 원동면사무소까지,
양정길위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많은 면적을 한번에 간벌을 못하니까 도로변에 보이는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태산에 가니까 거기에 조금 해 놓고 또 조금 해놓고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딱 세워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경관 조성을 위해서 도로 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해야지. 찔끔씩 하니까 효과도 없고 우리가 볼 때도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싶은데 벼르고 있었는데 영판 그것이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는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려고 하면 다 파악도 못할 것 같아서 자료는 생략하고 앞에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학교 숲 조성이 4개 학교가 있는데 과장님, 양산중고등학교같은 데는 숲 조성이 안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숲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신설학교들은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하고 저는 제 지역구 표시를 하겠습니다. 웅상지역에 가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웅상초등학교 학교 교지를 넓히고 난 뒤에 류명열 계장하고 같이 한번 갔는데 운동장은 지금 2,000여평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수목 계획이. 애들 정서가 그런 쪽에서 메마르고 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든지 하면 기억해 놓았다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가서 보고 계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시설비 동면 계석∼금정산 임도간 등산로 개설해 놓았는데 안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등산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에 의회에서 계석해서 하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금정산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간선도로를 해서 임도 닦아놓은 부분이 소로길 있는 데를 정비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7,000만원 낸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개설작업을 하고 손을 보고 운동시설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필 동면입니까? 인구 많은 웅상 쪽에 안하고 하필 동면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웅상도 손을 볼 것입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 데가 웅상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하는 데가 웅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인구가 적은 쪽은 배제를 시키고 이용객이 많은 쪽 양산 중심지에서 보고 할 수 있고 또 산 너머 웅상쪽 이런 쪽에 그런 시설물들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헬기지원금을 김해로 줍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도로 줍니다. 도에서 줍니다. 김해하고 양산하고 반반씩 권역임차 15일간씩,
나동연위원
합계해서 7억 얼마인데 우리시 부담금이 3억 얼마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7억 8,000 정도 되는데 4억 정도 예산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는 내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데 아무래도 늦게 까지 해야 되니까 국장님은 내일 한번 더 오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22, 28, 37에서 38, 55에서 56, 세출은 190에서 217, 명시이월은 783에서 7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89쪽 일반운영비는 임차료는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장비차량 임차료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시 차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시 차는 1대뿐이거든요. 하루에 2만원씩 5대를 더 해서 보건소하고 해서 6대를,
양정길위원
202페이지 건강노인 선발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건소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상금은 못 준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선거법상 안됩니다만 내년에는 해도 관계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시상금 못줄 바에는 노인들한테 미안하다고 선발 자체를 안 해야 되겠니 어떻니 하고 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양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5회째 했기 때문에, 도에 파급되어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읍·면 및 주민자율 방역반 소독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반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마을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각 마을에 나누어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누어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방역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방역반이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동면에는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동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율적으로 방역반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읍·면에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율방역반 비는 얼마 안되고 거의 다가 읍·면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영은 3개 동만 하고 읍·면 및 주민자율방역반은 읍·면이 대부분이고 자율방역반은 얼마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는 목간 이동 지출 잘 안 하지요? 산출기초에 명시된 대로 지출하지 변경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회에 승인 받고 난 뒤에 하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서에 산출기초 나오는데 이대로 집행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대로 집행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 세워준 대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집행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계장님,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많이 주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본청 총무과 이런 데에 많이 주고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접수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금년도는 많이 해주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계장님,전권수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에 혹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영시키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15페이지, 미생물자동분석기가 9,900만원 올라왔는데 기존은 없었습니까, 이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산물품대장 가지고 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가지고 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산물품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산이 보건소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10억 이상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은 더 되고, 구질구질한 것부터 해서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으로 치면 병원급하면 삼성병원 정도 되는데 그런 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자산이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보다 규모 면에서는 작습니다만 혈액검사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올라오니까 보건소도 일반적으로 양산에서 갖추고 있는 병원 수준보다는 높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병원에서는 일반환자에 대한 검사를 주로 하고 저희들은 식중독이나 전염병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 몇천명을 마크해야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거든요. 병원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그 외에도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가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리검사요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둘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뽑아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명 충원계획이라는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충원해서 발령만 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이런 것부터 한 단계 올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억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 모으면 10억은 더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설비자산비가 이번에 3억 7,000이거든요, 이번에 사겠다고 하는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뒤의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교체는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미생물자동분석기만 신규고 나머지는 교체입니다.
나동연위원
디지털 엑스선 발생장비 이것은 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식약청의 권고사항입니다만 기존 사진을 찍을 때 아날로그 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찍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화상으로 보내서 진료실에서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핵환자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결핵이라든지 법정전염병은 보건소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에이즈 성병 그 다음에 한센병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전권수 위원님도 보건소 비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비호하는 뜻의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필요해서 올렸는데 삭감 다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장비라든지 설비는 시대에 맞추어서 디지털화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면 공유만 잘 하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기능도 더욱 업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해 주시고, 방역관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가는 방역해서 관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병인하는 제도가 보건소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안보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간병인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저께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이 올라와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안보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원도 있고,
양정길위원
담당하시는 계장이 있는지 보세요. 부기가 빠진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운영비 교통비라든지,
양정길위원
세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소홀하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문보건사업이,
양정길위원
빠졌는가 해서 짚습니다. 그리고 783쪽에 명시이월에 전권수 위원이 내 짚었는데 오늘은 안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생활 환경해서 생활환경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시이월을 해 놓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도비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 부담금이,
양정길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동보건지소 이동 신축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하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토지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 미완료로 사업발주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양정길위원
밑에 보건지소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다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도 필요없고,
양정길위원
원동지소 관계는 설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
양정길위원
설계서 작성기간 과다 소요로 연내착공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올해 안에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보건소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