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7건,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1개 마을에 7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줬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양성 장서리 매립장과 대덕면 죽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주변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줬습니다. '99년도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117명을 줬고 2000년도에는 162명, 2001년도에는 153명, 2002년도에는 135명을 줬습니다만, 이자율이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99년도에는 대학생은 60만원, 금년도에는 대학생 3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리동 쓰레기매립장이 되면서 금광면 개산리와 1동의 현수동, 발화동 그 다음에 2동의 중리동 등 4개 마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1개 마을에는 7억인데 5개 마을이 추가되었다고 그래서 7억이 더 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나중에 금리가 변동이 되면 이자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만, 아까 개정되는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자지급분하고 기타수익금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가폭이, 장학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을 시정해 보기 위해서 기타수익금, 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박장근위원
5개 마을이 개산리,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또 하나는 어디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개산리가 둘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을 보면 너무 형평성 없게 장학금 지급 등락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개정을 해서 대학생이 60만원이면 60만원이라고 선을 그어서 해야지 장학금 폭이 들쑥날쑥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분만 가지고 쭉 드렸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도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이자수입금 내지 기타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지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고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학년생은 장학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3학년을 주고 1학년은 제외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결과적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1학년을 제외한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돈도 부족하고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1학년만큼은 안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1학년 입학할 때 가계 부담이 가장 큰데 차라리 1학년 때 지급을 하고 4학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등록금이 싸지는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지급되는 시기가 입학 시기에 맞춰 가지고 2월하고 3월달에 지급되면 좋겠지만 지급 자체가 9월말이나 10월초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생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중리동 에 있는데, 그 지역을 본다면 미양 지역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미양대책위원회에서 언성이 높은데 그것을 다시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소형소각로는....
이세찬위원장
아니, 소형소각로 말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미양면 지역에 지금....
이세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이 통합적으로 되면서 환경과하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변마을로 미양 1개 마을이 빠져서 설치할 때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래놓고 다시 개정안에는 기타수입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수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기타수입금은 저희가 이것을 넣은 사항이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4억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 총액이 1억 필요한데 이자수입이 8,000만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럴 때에 2,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똑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준다, 그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김진석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김진석위원
학생수가 만약에 는다고 그러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학생수는 물론 늘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게 의무교육은 제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생이 당분간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99년도에 전체 177명에서 2000년도에 162명, 2001년도에는 153명, 2002년도에는 130명, 첫해는 늘었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에 대한 증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지 중리동도 개장한 이후에 전입된 분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준공되기 이전에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 이후에 전입 오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렇지, 해당이 안 돼야지.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기타수입금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안성 인구가 이전을 해왔어요, 주소를....
김상묵위원
그건 안 준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현 살고 있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착공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기타수입이라는 걸로 잡고 나면 등록금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기타수입이 계속 증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등록금은 오른다고 그래도 저희가 등록금 전액을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등학교는 20만원, 대학교는 4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정해져야 되겠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축과 소관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조경을 왜 이렇게 줄이는 거지요? 도나 아니면 중앙의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번 조례의 쟁점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00㎡이상 300㎡ 미만은 건축물에 관계없이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인근 시군의 조례나 경기도의 조례나 차등 적용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안성시는 시가지내에 적용 면적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강화해 지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 미만의 대지에 10평을 짓는 건물이나 30평을 짓는 건물이나 똑같이 10%의 적용면적으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토지주나 건축주, 인근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따라서 조경 면적을 차등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차등으로 하면 시내 같은 데 집 짓는 데는 조경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300㎡ 미만에는 무조건 10% 적용하는 것이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부대면적과 건축면적을 봐 가지고 그 필지의 실정에 맞는 조경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시내를 보면 집 짓는데 나무나 조경 쪽에는 거의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녹지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건데, 한군데도 없어요. 실제로 준공 받을 때는 나무 몇 개 세웠다가 또 죽고 하나도 키우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내가 조금 삭막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 건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면적만 너무 크게 해놓고 실제 1, 2, 3동 관할 내에 300㎡면 상당히 개인주택으로는 큰 면적인데 그 면적의 10% 이상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넣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1,000㎡ 이상 될 때는 우리가 보통 10%에서 15%에 하는데, 그 대상지역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300㎡ 미만에서만 이것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넘을 때는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넘는 때는.....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 돈사가 문제가 돼서 40%, 60%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축사를 지으면 연동식이 많은데 실제로 신고제로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나갔다 오면 또 붙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축상위법에 크게 저촉되거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축사가 간혹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60평 미만은 신고고 60평 이상은 허가가 되다 보니까 한 대지 내에 60평 미만으로 두동, 세동을 짓고 축사에 필요한 장비가 대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길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두동을 지어놓고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들을 다 적발해서 법적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건축 법령이나 도시계획법에 주어지는 용적율, 건폐율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의 시장한테 재량권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개 축사들이 줄다 보니까 40%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45%를 짓는다거나 50% 짓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우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부나 이런 데로다가 우리가 사실상 농촌에서 필요로 한 것, 지금 이세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사나 이런 것은 보통 연동식으로 많이 짓는데 만약 100평에 60평을 짓는다, 또 40평을 짓는다 그랬을 때 그 나머지 평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동식으로 지으면 한 동은 더 지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사육가가 소를 더 넣을 수 있는,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한 법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축사를 짓다 보면 언제든지 변태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도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중앙단위에도 올라가는 것이 되지, 우리가 시에서도 안 된다는 이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김진석위원
김상묵 위원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대한민국 법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자가 농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는 해야 되겠지. 안성시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봐줄 수 있는 조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물론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김진석위원
그러나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를 해야 하겠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자연녹지는 그대로 건폐율이 20%인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건축 허가수수료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허가수수료는 저희가 특별히 받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도.....
박장근위원
인지대 이것은 아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아주 미약한 거지요.
박장근위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는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담당 과장 및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요.
박장근위원
신청 들어오는 게 많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저희가 아까도 환경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을 2,000만원 잡은 이유는 올해 1,9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거의다 주는 입장이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안정자금 창업하고 그럴 때 매출액의 3분의 1 한도내에서 저희가 금리기준 3%만 저희가 농협에 준 것에서 1억 한도내에서 지출을 해주는데 저희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단지 예치해 놓은 12억 있는 것 중에서 이자 3%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34억 정도 3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중소기업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한 한도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취업을 못하니까 일반 상점이나 음식점 그런 데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마련을 한 것이고 소자본 창업은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조그맣게 나가는 게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창업이 아니고, 모자가 생활하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도 못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중식당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중소기업을 다니면 일정의 보수를 받지만 이런 저소득층한테도 여기에서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여기 자금내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정할 때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관내 업체에 3년 이상 근로한 생활자로 한정을 지어야지만 자금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기금운용에 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정하도록 해서....
박장근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 백만원씩 주는 것.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출연금 5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98년도부터 당초에 정할 때 5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12억 정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박장근위원
총 금액이 50억이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조례로 정했는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운용 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급한 것이 근로자 5명한테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이요.
정기훈위원
네.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명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명이라고 하는데 자료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당시에 보고 받을 때 1명이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1명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정확히 찾아 가지고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정기훈위원
확인해 보셨다고요? 전부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5명이라고 올렸으면 그런 질타를 안 받는데 1명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때 제가 판단하기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아니고 그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2년인가 3년 동안에 1명밖에 지급이 안 되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래서 그후에 없느냐고 야단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몰라서 착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자본창업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그것 말고 두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였었고 먼저 그것도 하나였었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5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내역인가 알고 싶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사항은 어제 챙긴 거니까.....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으세요.
박장근위원
여기 출연금 2억을 못 받았으면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지 않아도 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당초에 5억을 이렇게 해서 50억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억 중에서 3억 밖에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건 왜 못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시의 재정 문제도 있고 저희가 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3억 정도만 기금으로 들어가도 올해는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박장근위원
가능하긴 가능한데, 장기 계획으로 보면 이렇게 해마다 5억씩 해 가지고 50억이 될 때까지 하겠다, 이래놓고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상 국도비 내려온 것 부담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장용수위원
바우덕이 축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시에서 세웠으면 여하튼 그래도 해마다 그것은 해줘야 맞는 거지, 다른 데 쓸 데가 많다,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오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세우려고요? 금년에는 그럼 3억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3억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운영이야 되겠지요. 잔액이 있으니까.
김상묵위원
추경에 또 2억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98년도에 5억 서고 '99년도에는 재정이 없으니까 못 세우고 2,000만원만 세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는 기금조성이 '98년도부터 매년 5억 한다고 했는데 실천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3억,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2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98년도부터 맨 뒷장 끝에 보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5억으로 해 가지고 조례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도별로 재정 문제 때문에 1억도 하고 2억도 하고 3억도 세우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3억 세우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큰 차질은 없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에 대해서 2억을 더 확보하셔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 또 근로자, 거기에 준한 중고등학교 장학생,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을 보면 문화에 치중되어 있고 근로자들한테 주는 것은 인색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원안대로 해주면 2억은 추경에서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에는 아무런 차질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요, 예상되는 기금으로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예상되는 기금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2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다음에도 과장님이 2억을 챙겨서, 우리 위원장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니까 신경을 써 보십시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저번처럼 2년동안 1명 주고, 2명 주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조건부예요. 추경에 꼭 기금 확보를 해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기금및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전 12시인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장근위원
2시까지 하시지요.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움 개최하는데 거기에 현수막하고 홍보물을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길래....... 이게 몇 장 하는 값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시민회관에서 할 때 밑으로 내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 장소에 몇 군데 해 가지고 유인물이라든가 플랜카드 이런 것을 예년에 준해서 180만원 정도로 해서 소요 경비를 잡은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대충 잡은 거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은 내가 물어봐야 될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홍보물 하면 부과세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부과세도 줘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면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데다 이것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공무원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하는데 홍보물 찬조해 달라고 얻어다가 그냥 시에서 돈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심지어는 2장에 10만원이면 되는데 200만원씩 예산지출하고 간판가게 갖다가 20만원씩 부과세 떼어주고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런 공무원은 집에 가서 애기나 봐야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막 떼먹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거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수막 홍보물이 어떻게 보면 180만원이 가격이 적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광고 가게에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거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이 되고 그러면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움 하는데 강사료가 40만원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통 강사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일반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침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당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심포지움에 대한 경제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을 불러다 2시간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잡아서 40만원 세운 겁니다.
박장근위원
심포지움 할 때 400명이 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400명 옵니다. 심포지움 할 때 시민회관에 위원님들 참석을 하셔서 알겠지만....
장용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빠졌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 문제도 한번 이슈를 뽑아라"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저희가 삭감을 하고 공보실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연말에 뭐를 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했어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개최비로 660만원, 뒷장이 540만원, 그러면 실제로 1,2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라 그럴까, 얻어지는 건 뭐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심포지움 개최가 2000년 6월 22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주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지역내 협력 방안', 그 다음에 2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대학교 교수들을 모셔다 놓고 했는데, 그것이 특별나게 가시적으로다가 이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낼 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성마춤 한우 특성화 사업 추진과 축산과 브랜드 사업추진 하는데 접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 한우 명품화 사업 10개년 계획 수립해서 한우고기 생산하는 데다 나름대로는 받아서 접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안성맞춤 쌀 복합비료 실증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접근을 해서 접목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1년도 11월 5일날 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이때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안성의 미래의 발전 방향'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화 예술, 전원 예술에 대한 정립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접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도 작년도에 이런 데서 모방이 되어 가지고 시정 입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축유공자 시상은 단체를 주는데 주로 어떤 단체를 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일반인, 전부다 해 가지고 받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개인은 개인대로 나가는 건데, 단체라면 학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학교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추천을 하는데 거의가 개인적인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묶어 가지고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표창을 하고 단체가 없을 때는 개인을 드리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저축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풀로다 해서 시상으로 해서 일반 보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은 연간 몇 건이나 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약 900여건 정도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2명이 상주 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2명이 상주하는데 1,200만원 해주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상담소장은 상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관외여비로 출장을 나갈 수도 있고....
박장근위원
상담소장은 봉급을 따로 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하고 홍보비하고 해서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실이 시민회관으로 가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8월달에 옮겼습니다.
김진석위원
오히려 시민회관 보다 시청에 있는 것이 낫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그쪽이 편하다고 그래서. 이쪽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도로교통과 옆에 있으니까 들어오기가 뭐하고 시민들도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러는데 좀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장용수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교통과 옆에 있을 때 근무는 무슨 근무를 해요. 문 잠궈놓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담소장님은 계속 근무하고 물가요원들은 한달에 두 번씩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5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96년도부터 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많이 도모한대요.
김진석위원
안성옛장터 예산이 작년에 1,000만원 했던 건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는 예산 없었어요. 장터에 대해 재현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있었고....
박장근위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는 3,000만원인가 바우덕이 축제할 적에 예산 어느 부서에서 올렸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장터 구현은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억이 도비에서 왔는데 7,000만원은 바우덕이 동상 하는데 들어가고 3,000만원은 장터 하는데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에는 8,000만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님께서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저도 옆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그러신 사항인데, 장터 구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왕 하려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과 측면에서 시장 장터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억이라도 좋고 2억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내역은...
이세찬위원장
지금 '바우덕이 축제안' 하고 '안성 옛장터 재현'하고 자료 가져오신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라고요.
김진석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 때 드리려고 나름대로 여러 어르신네도 만나 보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자료가 거기에 입안해서 만들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장소만큼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저희가 만나서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 해서 시민여러분께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한계가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보시지 않고 서 있는 거야,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나햐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억이 들 수도 있고 2억이 들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내용을 충실히 하느냐가 문제인데 8,000만원 정도면 여기 나누어 드린 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맨 끝에 보시면 옛장터는 1안에 되어 있고 볼거리하고 놀거리하고 먹거리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초가집도 좀 지어보고, 꼭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래로 해서 좀 엉성하게 짓고 옛날 장터마냥 짓고 그 다음에 함석으로도 할 수 있고 원두막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지을 수 있는 그것을 마련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국밥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주막집하고 지지미니 떡집이니 국산차 팔고, 다음에 볼거리에는 한지전, 담배대, 옹기전, 대장간, 복조리,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것이 있는데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장소에다가 여기 나누어 드린 이 사항을 나열을 해보는데 이 정도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도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가 들어간다고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장터구현 만큼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고 그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들이 있으셔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식당운영하는 과정에 천막 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오면 난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 집을 지어서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형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기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올해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 의상을 입고 소주도 팔고 그랬는데 그 장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상비도 여기에 계상을 했지만 도우미 그런 사람들한테 의상비도 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소주나 이런 것은 전혀 여기서는 못 하게,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나름대로 썼는데 소모품비나 그 다음에 금장의상, 시상품, 공연 비용, 조형물 설치하고 장식물 설치하고 장비 대여해 주고 부대시설비, 간판, 상당히 이렇다, 저렇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이 정도는 가져와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안성장터 구현을 한다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뭐할거냐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잡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대강 8,000만원이라는 안만 잡아서 예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국밥집이면 막걸리를 팔 것 아닙니까? 소주는 못 팔고. 그러면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한테 옷 같은 거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밀짚모자든 행주치마든 다 사주고, 거기서 파는 것은 그 사람들 개인이 수입을 볼 것 아니에요. 또 아니면 여기에 와서 식당을 하는데 2일이나 3일동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지원금도 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출연료요?
장용수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출연료는 줄 수가 없지요.
장용수위원
그 대신 건물을 지어주고 의상을 해주고, 그것까지만 해준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장용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1억이 들어갈지 8,000만원이 들어갈지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대략 이 선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지금 구상한대로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줄으면 줄은만큼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줄면 주는 대로 집행이 되면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장터에 대해서 너무 미비했다, 안성장터를 좀 제대로 해서 옛 정취가 느껴질 수 있도록 재현을 해봐라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하 8,000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들을 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식당하는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들어오는 데는 올해도 식당에서 들어왔잖아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하는 것은 이 구역 벗어나서 별도로 잡아 줄 것이고 여기에는 재현하는데 대한 국밥집이라든지 해장국이라든지 막걸리를 팔고 옛날.....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설명해도 옛날장터에는...
장용수위원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누구를 줄거냐는 겁니다.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가게는 5개 나왔는데 500명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할거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그때가서 제가 결정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겠지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 갑시다. 지난번에 보면 거기 상권을 상이군인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커믹션 받아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바우덕이 축제 문제점이라고 해서 단점이 뭐냐, 내가 느낄 때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결국은 우리 안성 사람들이 가서 먹고 쓰는 게 거의 4분의 3은 그렇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지 업자들이 와서 안성에 있는 돈을 다 벌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왜? 외지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그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 이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안성 돈을 홀랑 벌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셔야 예산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이라도 세워준다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릿세를 받는다든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은 장애자협회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처럼 우리는 바우덕이 축제에 돈만 투자하고 외지인은 먹거리 갖고 들어와서 벌어서 다 갖고 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바우덕이 축제에 돈만 투자 하는 거예요. 이득 보는 것은 없다고요.
김진석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덕 보는 것도 없고 뭐하냐는 겁니다. 시민들 주머니만 털어가는 거라고요.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이 바우덕이 축제가 2003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하고 겹쳐질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이세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민체육대회가 1년은 축제만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안성 바우덕이 축제가 체육대회하고 겸해지니까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외부 사람들 장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짤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야 할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안성 업자들한테 미리 자리 제공을 다 해줘 가지고 안성 상인들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해먹게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해야 안성 사람들이 득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름전이나 20일전에 안성 사람들한테 미리 자리 배정을 다해주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데가 없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구상해 보라는 겁니다.
정운순의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우덕이 축제를 2년동안 하면서 금년에도 장터를 재현했는데 거기 미비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은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거냐는 겁니다. 8,000만원을 들인다면 집을 형태를 지어서 할거냐, 아니면 포장을 쳐서 할 건지, 어떤 대안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함석집, 기와집도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얼마냐 이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8,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이 정도는 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정운순의장
그러니까 이 바우덕이 축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옛장터 구현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신경을 써서 해야지.
김진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얼핏 생각을 해도 8,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돈 8,000만원 가지고 뭘 할거예요? 과장님 말처럼 제대로 옛 정취가 살아나도록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기와집도 짓고 함석집도 지어야 하는데 무슨 8,000만원 가지고 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못 드렸는데 아까 전 부의장님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시상품으로 송아지도 갖다놓고 여자씨름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한 1억 3,000만원 정도 돼서.....
김진석위원
그럼 1억 3,000만원이라고 올려야지 왜 8,0000만원만 올려요? 1억 3,000만원 올리면 위원님들이 깎을까봐 8,000만원만 올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억 3,0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해주시면 내년부터....
정기훈위원
넘어가자고요.
김상묵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신경을 써야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관계 과인 공보실하고 추진할 때 보고를 드릴게요.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확실히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본예산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네. 제대로 연구해서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추경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못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대강 안만 잡고 8,000만원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적극성 있게 해야 할 거예요. 5,000만원 들 수도 있다, 1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억 3,000만원 들어간다는데 지금 재정 때문에 8,000만원밖에 못 세웠으니까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워주면 내년 추경에 더 세우겠다, 그런 얘기겠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바우덕이 축제를 작년에 2억 6,000만원 가지고 하고 재작년에 2억 6,000만원, 2002년도에 4억 2,000만원, 그럼 이번에는 한 10억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장터 잘못됐다고 말씀들을 하시지 마시지, 그걸 왜 얘기를 해 가지고.....
장용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장터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 장터를 했으면 아닌게 아니라 가마솥을 갖다가 걸어서 끓이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한거지 돈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전에 바우덕이축제는 공보실에서 총괄을 해서 분야별로 맡은 것만 했는데 이번에 장터만큼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더 올려요. 그러면 돼요.
김진석위원
서인시장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개·보수를 하길래 1,000만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서인시장이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식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2대때도 공원화장실이라든지 시장화장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화장실을 이왕 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1,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중 인분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퍼내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로다가 세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것은....
김진석위원
그럼 청소용역비로 해서 세운거다, 그런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혹시나 해가지고. 잘못되면 그러니까.....
김상묵위원
그럼 시장 화장실 보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내에 화장실 그런 것을 짓고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장소 옆이나 그 장소가 아니면 옆에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붙은 건물이 소유주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매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아무래도 세우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시장화장실에 대한 것은 못 다뤘습니다. 가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보수를 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이용을 하기에도 너무 낡고.
김진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장 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을 드나드는 시민들도 다 이용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빨리 바뀌어야 해요. 개보수 하는데 1,000만원 예산 올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용역비로 세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목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경기남부 5개 지구 체육대회는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노조원들이 화성, 평택, 이천, 오산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안성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그게 지금 안성 지역만 하는 체육대회에 300만원이고 경기남부는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노동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안성 차례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고,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노동자하고 회사하고 우리 정부측해서 합작이 돼서...
김진석위원
그런데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 300만원 가지고 못해요.
김진석위원
회사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3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식이지요.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이세찬위원장
우리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사정 체육대회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00만원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그래도 1년에......
이세찬위원장
세 가지 체육대회인데 중복지원이 아니냐, 의문이 가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단치실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마다 예년부터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근로자들 도와주는 것은 이거 하나 뿐이 없는데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벤처타운 유지비가 있는데, 이 벤처타운은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임대료도 안 받고 해주는 건데 또 뭘 더 해줘요?
그게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그냥 거져 주는 거지.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버는 건데 우리가 왜 해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시설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뭘 해준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장비 유지비를 주는 거지요. 거기 표지판도 지금 없어요. 지나가시다 보시면....
박장근위원
바로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표지판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회사를 하면서 간판도 못 붙여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세찬위원장
벤처타운 벤처타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벤처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럼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2개 회사만 대충 아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 중에서 4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개발한 물품이 투자 가치가, 벤처 값어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진석위원
아니, 그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애초에 지난 번에 해준 것이 어떻게 해서 해준거냐면 대학이나 이런 데, 기존에 기업이 아닌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리 잡을 때까지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2년 주는 거지요?
3년 동안 거기서 기틀을 잡아서 창업해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기존 기업체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지 기업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376페이지, 바우덕축제 기념품, 공예품 홍보 및 판매가 있는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축제 기간에 나누어 줄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행사라든가 체험마당 할 때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히 19개 내지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팔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팔면 만약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만들어서 팔고가고 지난번에도 포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농산물 제대로 담배대도 한 20개 갖다놓고 앉아서 옛날장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하러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그것을 두어군데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어서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예품 출품을 해서 경기도에서 1등을 세 번을 해서 3연패를 저희가 했거든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공예품에 따로 지원을 하지요.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 때만 쓰려고 하는 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때 400만원 드려서 그분들이 나가서 팔 수 있는 장소를 한군데에다가 마련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넘어가요.
이세찬위원장
377페이지, 농공단지 울타리 설치 공사는 어디 농공단지 얘기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미양농공단지. 해태하고 하선정, 청학식품, 미래제과 있는 그것이 경기도내 농공단지가 한군데인데 이 시설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공공용지 부지, 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4년도에 조성을 할 때 울타리를 만들었었는데 내년이면 10몇년 되었는데 울타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2,000만원만 해 가지고 보기 안 좋은 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울타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벤처타운에는 아까도 500만원 운영비 해주고 간판 300만원 해주고 의자 해주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한꺼번에 500만원, 300만원, 한 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넣으려고 해도 시설부대비 환경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박장근위원
어쨌거나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무지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집기 사주고 환경 정리하고 이 시설 1년간 유지하는데 1,000만원 예산 잡은 겁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벤처타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벤처타운을 지어놓고 한번도 못해줬어요.
김진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3년동안 하다가 사업성이 있어서 기업을 차려서 나간다고 그러면 안성에다가 안 차리고 다른 데 가서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성에서 투자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현재 벤처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협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벤처타운에다가 자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화 되었을 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그만한 이득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해두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해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업화가 되어서 안성에서 기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진천이나 다른 데 가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는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뭘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 왜냐? 안성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못 하겠다, 자금이 딸려서, 아니면 자금 관계로 땅값 싼 데로 가겠다, 그럼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여기다 계속 지원해 줘야지.
김진석위원
그럼 공장 짓는다고 그럴 때 또 지원해 줘야 돼요?
장용수위원
그럼.
정기훈위원
협약 맺은 근거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걔들한테 자꾸 투자만 해주고 얻어지는 건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투자 했으면 값어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실제로는 벤처가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또 아니면 내방객들이 있어요. 실제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막 같은 것을 모르니까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보여주란 겁니다. 근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야 알지,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실과소 담당자분들은 어떤 내막이나 흐름을 잘 알지만 저희 같은 위원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막 같은 것을.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2003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287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을 다 써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건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120만원이지요.
박장근위원
여비로 다 쓰시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여비는 저희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거의 출장을 다 갔다와서 결정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김진석위원
관내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거의 관내지요. 그리고 관외 출장비는 1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0명이니까요.....
김진석위원
20명이서 출장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한달에 13회만 계상을 한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줄었어요? 직원이 줄었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기타업무추진비요?
장용수위원
네. 부서운영비 말이에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부서운영비는 그대로고요. 다른 쪽으로 아마 빠졌습니다.
박장근위원
목재 캐비넷은 지금 있는 캐비넷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사무실을 OA사무실로 바꾸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벽면에다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서류를 항상 꺼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다 비치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의자도 헌 것만 허가과에서 주워다 했나보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각 직원 옆에 민원이 오면 앉힐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20개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우리가 직원이 20명인데 민원이 오면 보조의자를 줘서...
장용수위원
그게 여태 없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게 없었지요. 의자를 여기저기 갖다 놓으니까 복잡하고...
김진석위원
테이블 같은거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개인별로 민원이 있을 경우 옆에 세워놓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앉혀놓고.....
장용수위원
그럼 엄청 좁을텐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해서 회전의자식으로 해서 놓으려고 하는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의자를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하나봐요. 의자가 10만원해도 상당히 좋은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리고 직원 의자도 일부 바꿔주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보통 의자가 10만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쓸만한데 15만원이면 자리도 협소하다고 그러면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직원용도 일부 사고 그 다음에 민원인 것 사고....
장용수위원
글쎄, 알아요. 민원인 거 산다는데 못사게 할 수는 없고 실용적인 것으로 사요. 민원상담해 줄 때 의자 20개 갖다 놓으려면 자리도 협소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직원용 의자하고 민원용 의자하고 합쳐서....
동재
이동재위원
직원용 의자라면 그런데 민원용으로 15만원이 상당히 커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당 하나 정도.
장용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없 음) 그래요. 허가과가 상당히 시로 봐서나 시민들을 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도 많은데 우선 허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 사항을 점검해 가면서 허가 승인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또 하나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세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용수위원
농지관리위원 수당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야 농지관리위원을 안성만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골치아프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거기서 반대해 가지고 부결시키면 또 현장 나가서 법적으로 허가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싸워 가면서 수당만 줄 필요 없잖아요? 없애는 걸 건의해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농림부에서도 없앤다고 그러다가 아직 못 없앴습니다.
김진석위원
식비로 나가는데 면사무소에서 약으니까 농지 심의를 10시인가 오후 2시쯤 이렇게 하면 식비가 안 들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지심의 해봐야 뭐해요. 거기서도 다 농지심의위원들이 허가를 내주라는데 허가과 오면 또 안 되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도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면 상당히 효율성은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면 단위 개발 위원들은 뭐가 필요해요? 옛날처럼 시의원들 없을 때는 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시민대표 시의원이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태 존속하고 다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한두가지예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관변단체 하나씩 또 생기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 관변단체 또 생길텐데 뭐. 대한민국 정권 잘못된 것이 한두가지예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오늘은 허가과까지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