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77회 제9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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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종국의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재난관리과로 양산천 정비에 대해서 조사용역비 4,000만원 예산을 결산추경에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아무 답변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일반수용비에 편입시켜 가지고 2006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수정예산을 요구합니다. 수정예산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오도록 제안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기획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박종국 의원님이 요구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모든 사항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당 부서에서, 아레 건설도시국장이 공문을 안 보냈고 자기들은 조사용역비 수립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실무부서에서 못하는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그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면 의회 일반수용비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하든지 부서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검토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빨리 해 오라고, 요구를 할게요.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사과장, 오늘 공문 생산하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획관님,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면 기획관님하고 시장님 결심받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통보를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의원님, 되었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수정요구를 할 수도 있고 결산추경에도 수정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결산추경이 오늘 의회에 넘겨야 하는데 당초예산보다는 결산추경에, 지금 국도비보조금 관련해서 수정요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라면 결산부분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관계없어요. 2006년 당초에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안 하면 1월달에 조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빡빡하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만약에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면 12월말까지 일단 원인행위는 되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 하지말고 기획관님, 일단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 요구를 정식의제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으니까, 속기가 다되어 있고, 지금 인지가 다 되었지요? 그러면 시장님인데 결심 받아 가지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내일 아침 첫 시간 10시 되어 가지고 기획관님하고 받아주는지 안 주는지를 내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의장,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좀 더 해 주소. 어느 범위까지, 범위를 어떻게 잡아 가지고 할 것인지.

박종국위원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해도 돼요. 그런데 법정에서 증거채택능력이 없는 거라. 공인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샘플링 해 가지고 이것은 준설토다, 이것은 준설하지 않은 흙이다 이것 판독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료 채취해 가지고 이것은 준설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해도 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착을 해 가지고 조사비용, 그 다음 양산대교 밑으로는 시공을 안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샘플링을 해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기이 되어 있는 하천 준설한 구역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위의 구역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그 위의 구역은 지금 공사중이니까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밑의 것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박종국위원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앞으로 사용승인 이런 것은 안 되네? 작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보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양산천 좌안 쪽에, 공설운동장 고수부지 밑에 흙이, 좋은 흙을 파 가지고 덜어내어서 다른 데 쓰고 그 밑에 공간에다가 썩은 흙을 채워 넣었다 이겁니다. 공사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게. 원래 공사 시방서라든지 흙을, 준설토는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배출을 안하고 거기에다 묻었다는거라. 그래서 그것을 파 가지고 샘플링을 해 보면 이게 준설토인지 원래 토양이 그렇는지 판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군데 보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공사가 지금 오십몇억 공산데, 정확하게 관급자재까지 60억공산데 이것 전부다 대납시켜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부의장 이야기는 그 밑에 하천준설을 하면서 옆에 수변공원 만들어 놓은 그 작업이 아무래도 부실공사다. 부실공사라는 무슨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취지다 그죠?

박종국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획관님, 다시 결심받아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정 나는 대로 시간관계 없이 오늘 오후에라도 되니까 된다 안 된다 가부가 결정되는 것만 빨리 보고하소.

형동

김형동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환경위생과하고 재난관리과에 협조공문 요청해 놓은 것 있죠, 분동 관련해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재난관리과에디지털문자표지판에 그것을 광고하라고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협조공문 안 보냈는데요.

박종국위원

안 보냈어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11월 14일 보냈는데? (총무과장, 공문 확인)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광판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의회에서 여론조사하지 마라고까지 공문을 보냈는데 이래 알려 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공문 이것 보낸 것 맞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광판에 결과를 알려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리라고 공문 보낸 것 맞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총무과장님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러면 사인 안 했습니까? 모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알려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문을 하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기안한 겁니까, 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통보 온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왔으니까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고 해야 안되겠나,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데 70% 하는 것이 어디에서 70%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70%는 찬성 반대를 순수백분율로 했을 때 70대 30,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여론조사는 오차범위나 표본오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여기에 어떻게 해서, 백분율이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론조사의 취지도 모릅니까? 물리학자 입니까? 이것 누가 발상 했습니까, 백분율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 백분율을 적용시키고 한계오차나 범위오차가 어디라는 것, 여론조사는 한계오차나 표본오차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지 이런 데는 백분율 적용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발상했습니까, 백분율 발상한 것? 과장님이 했습니까? 누가했는지 정확하게 하세요. 백분율을 적용한 것 70%.67.9%라 하는 것, 그것 누가 했습니까? 총무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밑의 계원들이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론조사결과표에 보면 분야 분야 분야 해 놓은 것을, 여러 가지를 다 못쓰니까 백분율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알리는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물리학자 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광판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서의 직원이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직원 누가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같이 했습니다. 계장하고, 나온 이것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백분율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고 이것 조사한 기관에서,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의회에 공문을 보냈을 적에 이것 여론조사 하지마라고까지 했는데, 의회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라.

김현

김현총무과장

하겠다고 하고,

박종국위원

여론조사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했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총무국장 이하 총무국에서 백분율로 했네요? 법적 근거 갖고 오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바로 가서 갖고 오세요. 특위 위원장이 이야기 해 줄게요. 여론조사는 한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표본오차나 한계오차나, 여기에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런 데다가 백분율 적용시키라고 합디까? 명확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해 가지고 자료 바로 갖고 오기를 바라고, 박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여론조사까지 하지 마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요.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하고 대립을 조장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참모로서 할 역할입니까? 총무과 예산 줘 놓으니까 이런 것이나 해 가지고 여론조사하지 마라고 하니까 돈을 빼 쓰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양산시 행정이 바로 가겠어요? 민심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간담회하는 자리에도 말이야 질문서 총무과에서 적어준 것 읽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조장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왜 그럽니까? 의원들이 안 도와준 것이 뭐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극한 대립은 아니고,

박종국위원

극한 대립이 아닌데 아침에 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웅상의 누구야? 전화해 가지고, 내가 역으로 시민들에게 해 가지고 김 과장한테 욕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침부터? 그것 다 누가 시킨거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훤하게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시킨거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화 온 것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문젠거라, 그러니까. 아침에 김대오가 욕을 하고, 아침부터 쌍욕을 하고 말이지. “시의원들이 표로 당선되니까 임기 끝나면 끝인줄 아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김대오 씨한테 전화한 일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간담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하나하나 전부 다 대립을 조장시키는 것 아니요. 그래 가지고 조장행정 해 가지고 여론몰이 딱 해 가지고, 정말로 시정을 도와주고 올바른 참모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과장님 이것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할 일을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론 조장해 가지고,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의회 뭐 하러 인정합니까, 의회 올 필요도 없지. 예산도 이제 총무과는 받아가지 마소. 의회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무과 인정합니까? 이런 것도 안 해야죠. 안 해야 되고 김대오 같은 사람들도 집행부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기다리라고 자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계속 조장시켜 가지고 의원들에게 욕이나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소. 얼마나 괘씸한 짓이오. 양산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어디 조폭이 시장합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까?

이부건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히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장께서는 전자에 의장에게도 “나도 분동은 반대한다.” 며칠 전에 의장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들어 와서 “나는 분동을 사실은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나가서는 전광판에 표시를 한다. 현수막을 붙인다. 이것이 도대체,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시장이 의장실에 오면서, 혼자 있었습니까? 11명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웅상 분동 반대하요, 나는. 반대하는 이유는 내 조직을 넘겨주고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좋아라 할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가 놓고는 전광판에 게시한다, 공문 보낸다, 현수막 붙인다. 그날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배석 안 했습니까 의장실에, 시장님 그 이야기할 때?

박종국위원

1호실에서 했습니다.

이부건의원

의장실에서도, 나도 의원실에서 할 때는 정확하게 못 들었고 의장실에서 했을 때는 기획관하고 다 오셨잖아. 의장실에 우리 같이 있는데 거기에 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것이 나는 도대체 의회 의원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웅상 분동 나는 반대하요. 반대하는 이유는 내 권한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내가 왜 찬성하겠어요.”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시장께서 의원실 1호실에 와 가지고 그런다, 의장실에 와 그런다, 또 의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사석에서 그런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래 놔 놓고 밖에서는 온갖 어려운 혼란을 가져오도록 만들고, 참고하십시오, 참고. 이것 그냥은 우리가 안 넘어갑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계속 할거예요, 계속하라고 방치할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인해 가지고 당장 조치하세요. 하라는 업무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요, 그래. 참모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단 말이요. 옳은 참모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자꾸 싸움 붙이고 있단 말이요. 선거직 공무원 싸움 붙이고 즐기고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바로 가서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전광판에 있는 것 바로 조치 취하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28분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종합민원국 건축과.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수과.공단수질과,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25.53, 세출은 281에서 283, 특별회계는 503에서 507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내가 먼저 하나 물을게요. 283페이지 성산마을에 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축대, 주차장 1식 해 가지고 1억 6,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성산마을이 그린피아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옹벽을 좀 높이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근거는 아닌데 우리 시에서 지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부분 기존마을들이 다 아파트화 되는 그런 추세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동안 지역구 의원들, 집행부, 주민들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었거든요. 우리 의회 발의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알고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그 지원조례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그런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래되어 버렸을 때는 앞으로 선례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해주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텐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내년도 별도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동연위원

어쨌든 그 아파트는 시에서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슨 그것이라도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미 시에서 건립을 해서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개인 재산화 다 되었단 말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래 놔 버렸을 때는 다른 아파트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니까 이것까지는 예산이 되면, 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특정사업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례를 적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근본적인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지금 거기 하지도 안 했는데 돈을 또 거기에 준단 말인교? 문제점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 아파트하고 말썽 일으키려고 그럽니까?

나동연위원

이것 이랬을 때 그런, 조금 전에 박 위원이 이야기한 그러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회유책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이게 부지 내에, 그러니까 부지 경계에 옹벽을 높여 가지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이니까 차후에 근본적인 계획이 서면서 재건축이든 하자보수든,

나동연위원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은 결국 그 아파트는 철거를 하고 다른 데 새로 지어주는 이러한 계획들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안도 있을 수도 있고,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이것이 되면서 회유라도 좀 되고 그 안에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무슨 그것이 있다면, 또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조례도, 좋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라도 좀 상쇄시킨다고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그쪽에 있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다보면 그 사람도 묵시적으로 그쪽에서 이래저래, 쉽게 이야기하면 …(청취불능)…살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내면에 깔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획하고는 실제 무관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차후의 계획에는 지장이 없도록, 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니까,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올해 의회 발의로 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는 것도 안 맞고,

박종국위원

예산회계법상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회계법상의 지원은 딱히 규정된 것은 없다고 보고, 예산 승인만 되면, 의회에서 승인만되면 집행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방금 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조례가 올해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예산회계법에, 그러면 양산에 있는 아파트, 사설 아파트 다 해 주어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똑같은 형태의 사업이나 이것은 단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똑같은 맥락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원래 개인 사유지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유지에 건물을,

박종국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니까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의 시설이니까, 개인의 건물을 짓거나 개인 주택을 보수하는 이런 쪽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지원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 의의를 두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감사받아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감사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설득되리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다 해 주어야죠. 다른 아파트도 예산을 올리니까 개인아파트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했잖아요. 안 맞잖아,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을 왜 올립니까? 답변해 보이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안 된다고,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심의 안 받고 바로 올라왔잖아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설명을 들을 때는 아파트 경계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상에는 조금,

박종국위원

원칙은 개인 사설 아파트에 예산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상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사유지 아닙니까? 엄격히 사유지 아닙니까, 이게? 이게 시유지 아니다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아파트 전체가 마을이 형성되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을로 되어 있잖아, 아파트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저촉이 되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상에서 대상이 안 되면 별도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는 주고 안주고 이것 형평성에 안 맞잖아. 왜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올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고, 한데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는, 그래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고,

박종국위원

그래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정해 놓은 것이고 그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하면,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주고 건축과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 필요가 없지. 이것 올리기 전에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법을 보고 올려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조례 그 부분을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이니까 이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 제정해 놨으면 바로 시행하는데 준비하고 할 것 뭐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특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공동주택에 원래 사업자들이 노인정이나 다 지어서 어느 건폐율이 입바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손을 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이 아파트연합회 하는데서 국가의 주택사업법을 바꾼거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려온거요. 전국적인 현상이 된거요, 이것이.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맞도록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하는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특위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주택사업법 보세요. 이번에 상위법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 전자에는 공동주택은 지원을 주택사업법에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원을 한거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같은데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지어 주다 보니까 건폐율이 오버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준공해 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준공을 해 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까지 있은 것은 법령상 이런 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에 적용을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이래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것은 특히 근로자아파트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진솔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지,

권수

전권수위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없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부건위원

우리가 복지아파트 잘 알잖아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하고 맞추려니 힘들다 이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법을 몰라서, 따질 줄 몰라서 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만 가지고 논의를 하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공동주택지원에 따른 것을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 어떤 사항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지역구 전권수 의원께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안 있겠느냐.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설득을 구하든지 해야지 자꾸 무엇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의원이 법을 모르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명쾌하게 하이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있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이소.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철로변 주택 개량 등 지금 남은 개수가 52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건이고 나머지 오십 한 건은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택은행에 빚은 없는데 연체되어 있는 것만 해도 8억 1,517만 8,000원이 있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 저 올 때부터 늘 이야기 해 가지고 상당히 성적은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에는 싹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연체되고 있는 융자금 말씀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도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경매를 넣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고,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이 안 올라오게끔, 2007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오게끔 그렇게 딱 정리를 해 버리면 안 되느냐 이거라. 거기에 담당자 바뀌니까 독촉을 해봐도 또 안되어 버리고 또 안되고 이렇더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총 스물 한 건을 경매 신청을 해서 열 네 건이 경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건은 저희들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 네 건은 경매를 넣으니까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해서 우리가 취하를 시켜 주고, 그래서 약 1억 4,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에 있는 것이 한 9,000만원에 일곱 건 되어 있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오십 한 건 중에서 경매 안 들어간 것은 몇 건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십 한 건이 경매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권수

전권수위원

저쪽 원동에 있는 삼전지 이것은 땅 자체도 이상하고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매 넣어버리소, 넣어 버리고 짐 벗어버려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또 연체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매를 계속 신청해서, 세출예산에도 보면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경매 집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은 실제로는 은행에는 빚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득이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 결심 받아 가지고 탕감을 해 주라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88년도 철도변정비사업 들어갈 때 인.허가도 같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저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정리도 다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저거가 접수한 것은 팔아버리지 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라고,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실무부서에서. 이것 우리 양산시에서 주택은행이나 이런 데 받아 가지고 다 갚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줴 우리가 쥐고 있는 거라,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백줴 그래 가지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눈덩이만치 불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심을 받아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하이소. 의회 의견 물어 가지고 특별 대책을 강구하이소.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런데 행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소유권하고 농지 전용이라든지 건물도 등재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천지라고,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아 가지고 탕감해 주어버리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원동,

일배

박일배위원장

어제 특위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이,

박종국위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원동 문화체육센터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감리 계약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공감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2,000만원에 시공감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비가 얼마인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비는 전체적으로 21억 투입되었습니다. 토목.건축.설비.전기.소방하고 다 합해서, 관급까지 다 포함해서 21억입니다.

박종국위원

토목감리 따로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토목감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감리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비가 얼마고 토목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사비요?

박종국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기.소방하고 통신하고 이것만 분리 발주를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토목하고 건축은 다 같은 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부분 해 놓은 것은 내역서를 봐야 기억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하면 감리를 갖다가 토목.건축 같이 해 주어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에 부수되는 토목은 부대토목으로 보고 건축에서 보편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토목감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의계약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약방법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감리일지 어제 내가 챙겨놓으라고 했는데 챙겨놨어요? 가지고 오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안 갖고 왔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놓고, 자료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할 적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용량 계산도 안하고, 설계 이것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최종결정권자라고 하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니까, 변명 같지만 실제 당초 사후관리나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된 대로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도록 이래 설계가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목욕탕을 상시로 운영하는, 영업용보다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틀 3일, 길면 3일 이 정도로 보고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목욕탕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변명 같지만 좀 늘어나면서 보일러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소홀했던 것은 변명 같지만 제가,

박종국위원

설계 최종적으로 검토자가 과장님인데 돈 21억 공사에 검토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변명 같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 하에서 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종국위원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간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운영비나 관리비의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 정도 규모의 목욕탕 같으면 50만㎉ 정도의 기름보일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시설비의 경우도 제가 검토를 시켜보니까 한 5,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유지비가, 기름을 사용한다고 보면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되고,

박종국위원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21들여 가지고 가동도 못하고, 보일러 용량이 작아 가지고 목욕도 못하는 목욕탕을 지었으니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이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요. “변명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 해야 답이 맞지. 그래 가지고 건축행정을 하면서 일반 건축한 것 감리는 어째 허가 내주노, 이런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양산시 건축행정을 올바로 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21억짜리 건물도 옳게 설계를 못해 가지고 하는데 어째 양산시 많은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그것부터 의심스럽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의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변명 같은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이야기가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웃음

박종국위원

돈을 21억 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것, 보일러 물도 하나 검토를 못해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앉아 있는 과장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것이? 변명 같은 이야기라 하고 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고. 자기 건물 같으면, 자기 집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박종국위원

감리보고서 보라고. 2,000만원자리 감리가, 건축 비전문가가 봐도 돌 두께 이것 하나 못 맞추고, 이것 감리비 주지 마세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정말로 잘못된 것 같으면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인데 의원 이야기를 같다가 변명 같은 이야기라고, 말꼬리 그렇게 자꾸 돌릴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더 이상 문책 안 할 테니까 사후조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고, 돈이 모자라면 2006년도 당초에 수정예산을 내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억 정도 여유를 주세요.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안에 배관하고 다시 수정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며칠간 현장진단하고 전문가도 데리고 와서 검토를 시키고 해서 방안은 찾아놨습니다. 찾아놨고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이 되도록,

박종국위원

돈은 안 모자라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돈은 2 ,000만원 집행잔액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걸 가지고,

박종국위원

배관 새로 넣고 컨트롤박스도 새로 넣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의원님, 설비전문 기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면까지 검토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추가되는 비용하고 방법하고, 지금 온수기를 같이 병행해서 쓰면 나중에 유지.관리비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당초 기름보일러 들어갔던 것보다 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안을 찾아놓은 부분으로 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돈이 모자라면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감리비 지급 중지시키고 이 감리회사 양산시 공사발주 금지시키세요. 행정조치하라고, 3년이나 5년간 하는 것이 있어요 법에 보면. 왜 기본적인 감리도 못하는데 거기에 돈주고 감리를 시킵니까? 감리비 지급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지마라고, 천상 우리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하자투성이인데 그것을 감리라도 봤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대리석 두께도 안 맞잖아요. 기본적인 감리도 못하면서 무슨 감리비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것. 이것 부적격업체로 등록하세요. 회계과 용도계에 부적격업체로 등록하라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대충 이야기 다 들었지요? 어제 현장활동하고,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다 공사하는 쪽이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다 규격품이 나옵니다. 혹시나 석축이나 이런 데는 다소 규격품을 안 쓰고, 그런데 비 메이커하고 정품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런 데는 특별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박종국 위원이 요구한 감리일지 있지요? 감리일지 자료 요구는 내일 10시까지 도착을 시켜 주세요, 시간 엄수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빠뜨린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목문도 바꿔주세요. 예산 더 필요한 지는 모르지만, 목문도 세상에 싸구려짜리 목문 그것을, 요즘 쓰지도 않아요 그런 목문은.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 위원!

박종국위원

들어보이소. 싸구려 합판 발라 가지고 무늬목 발라놓은 그것을 꼽아 놓았더라고, 그것요 3년 쓰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도어 밑 하단부에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걸레받이 다 달아주는 도어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 요구하면 됩니다. 되니까 돈 다문 5,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어차피 손보는 것 잘못된 것 전부 다 다시 바꾸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 문 부분은, 목재하고 문 부분은 지금 플러시 도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채택하는 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박종국위원

그 문을 안 씁니다. 요즘 목문을 다 쓰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목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것은, 단가도 물론 차이가 있을뿐더러,

박종국위원

채택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무조건 바꾸라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문을 못쓰니까 검토해 보라고, 시중에 가서 가격하고 내구성하고 검토해 보라니까, 검토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이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 잘하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장님, 어제 원동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현장활동하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아까 박 위원님 제출 자료요구한 부분하고 계획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편안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도에서내년 예산만 잘 따면1등 아니면 2등 종합성적을 거두어서, 1등 하면 상사업비가 5,000만원 2등 하면 2,500만원인데 2등까지는 저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원안 통과만 시켜 주면 2등 이상은 반드시 해 오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 책자 찾으실 동안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하실 것이 있죠? 조류인플루엔자유입방지사업에 대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의원님들 찾을 동안 이것 먼저 설명하시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1차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언론 과잉보도로 인해서 계란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경하고 에그피아는 조금 보완만 하면 추가 비축이 가능한데 두레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증축을 하지 않으면 계란 보관이 곤란합니다. 현재 계란 실태가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도내 인근 시.군에 요청을 해서 김해시청에서 5만개를 지원용으로 긴급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란은 내년 2월 이후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성이 낮아지는 시기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는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양산 양계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지역으로 돼지사육하고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일 위험지역입니다.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언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최소 18조에서 최대 36조의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어가지고 계란의 처리문제라도 해결이 되어져야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니까 지출을 해도 좋다고 승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양정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진입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문을, 새로 금년도에 청사 신축을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올라오는데 그 옆의 농장하고 우리 시 길하고 현재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잦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내면서 그 당시에는 차량, 한 이십몇년 전에는 차량이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길을 꼬불꼬불하게 내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이웃 농가를 침범을 해 가지고 현재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길을 정리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번에 측량까지 해서 정확하게 하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번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35호 국도 바로 진입하고, 들어가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극동아파트 2.3동 뒤쪽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기로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우선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앞에 큰 나무들을 녹지과에서 옮겨가서 딴 데 필요하면 쓰고 길을 좀 넓혀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녹지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나요? 그 예산은 아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녹지과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녹지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 했는데 자꾸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고, 특별히 돈 들 것은 없어요.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선만 긋고 정비만 하면 되는데, 기술센터 입구에 나무 옮기는 그것만 좀 옮기고 나면 간단한데 서로 자꾸 미루고 있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업자가 그런 식으로 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녹지과 이야기 들어보니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사람들은 녹지과에 미루고 이러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녹지과에 앞에 나무가 필요하면 뽑아 가지고 딴 데 쓰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양정길위원

정 필요 안 하면 베어도 베어야지요. 예산을 내가 보니까 포장한다고 해놨는데 위에 포장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면 같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양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그 정도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찾는 동안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비가 4,200만원이 있지요, 청사청소용역비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0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인부,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용역비는 청사 안에 청소를 하는 용역이고 우리가 포장이 너르기 때문에 바깥에 풀 베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325페이지에 축산분뇨운반차량 지원 한 대인데 이것은 차를 사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해양투기가 12월말로 중단 위기에 있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3개월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3개월 후에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 분뇨 대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해서 한 대를 사 가지고,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돈지부에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소유권까지 다 넘겨주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차를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차를 사준 이후에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계속 분뇨처리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차에 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투기용으로, 지금 차가 한 대 있는 게 길이, 우리 축산하는 농가들이 있는 길이 좀 큰 차가 들어 가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 가지고 운반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원활할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돈을 바로 주어 버리니까 매입도 자기들이 한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일부 보태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행정적으로 같이 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327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0호라 해 놨는데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농촌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산, 지금 농촌에 인부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영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완화시켜, 노동력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 배려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뒤져보면 도가 상당히 짜고 꽁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도비가 적은 거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데 것도 다 뒤져보면 도비가 참 인색해, 도비가. 돈 새가 빠지게 걷어 올려 주고 말이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도의 사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사업은 많고 돈을 쪼개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328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지금 몇 차례 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주신 예산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소장님한테 잘 보이면 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싸움에 싸움을 해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 보냈는데 이것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에 간 것은 동면 망절일랑 버섯하는 그분을 단장으로 해서 2차에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에 가서 보고 온 것이 버섯을, 전국적으로 새송이버섯이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말 제조하는 법을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연말 이내로 포장재까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리고 시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것은 분말로 해 가지고 간식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을 시키는, 해외연수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갔다 온 분들을 통해서 실적은 있어서 좋은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선발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주어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관광 갔다 오는 것쯤 되는데 ‘왜 너거하고 밀착된 사람만 갈 수 있고 우리는 못 가나.’ 해서, 혹시 밑에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그 선발에 정확성을 기해 주어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WTO 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 익히 이해를 합니다. 운영을 잘해야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의혹이 있어서도 절대 안되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이 다 딸려 있으니까 일일이 다 짚기는 그렇고 새로운 사업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장학금이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늘어났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수혜대상자가 전농업인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수혜 범위가 많이 넓어진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38개 학교에 186명이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2006년도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학비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해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거의 20%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별을 해 가지고 해 주던 그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그것이 경지면적 제한도 있었고 일정 면적이 초과되면 다 제외되고 재산 규모도 일정 규모가 되면 제외가 되었는데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되도록,

나동연위원

이것이 해당 범위는 고등학교네요. 고등학교 다니면 다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학비 전액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농지면적이 1.5㏊, 2㏊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런 농가까지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나따나 지원이 되도록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16페이지 전에 한번 설명은 되었던 것 같은데 우수 농산물 홍보탑 제작하는 이것 원동에다 설치한다고 했던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동의 농민들하고, 특히 농협하고 건의가 올라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타 시.군에도 이런 농산물 홍보탑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정지역에,

나동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탑을 하는데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결정은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특산물 위주로 해서, 수박.딸기.매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나동연위원

아침에 안 그래도 원동 딸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MBC에서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할 것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을,

나동연위원

32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작년에도 설명은 있었는데 1년 지나버리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것 무엇이 어름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려운 가정,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이것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약 1,400명 정도 급식 대상자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쪽으로 나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유대리점하고 학교하고 급식 그것이 되면 우리는 우유대리점으로 대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주는데 지급대상이 학교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유대리점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대상자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대상자라 하는 것은 농민들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기초생활, 어려운 가정 그것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인데 보고를 하면 그 인원이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비슷한 사업인데 그것하고 중복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유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부에서 이것은 별도로,

나동연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 새로운 것이 올라왔는데 323페이지 축산종합소득시설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아까도 제가 예비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양산 양계단지가, 전국에서 저래 밀집지역에 100만수 이상이 사육되는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방역을 해 보니까, 도하고 종합진단을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나씩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방역이 가능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별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농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소독해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체제로 갔는데 이래 가지고는 완전 방역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농가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축산단지 입구 밑에다가 종합소독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거기를 통과하도록 이래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시적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삼 다리 건너 가지고 상삼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를, 하루에 농가에 드나드는, 차량 소독이 열대여섯 대 씩 계속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상시 체제로 가기 위해서, 도하고 그래 협의되어서 종합,

나동연위원

나는 소득으로 봤더니 소독시설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상삼 지나가는데 간이로 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래 보면 되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따로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간이적으로 소독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거기에 세차 소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저것이 제일 질병에, 작년에도 우리가 처음에 온 농가 이후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종합소독시설인데 별도로 상삼 입구 쪽에다 부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그런 종합시설이 되어져야,

나동연위원

시설비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시설부지로서 사 가지고 지어주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절차상도 잘못되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와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간과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지 결국 이것도 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한 예방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방사업의 일환인데 절차를 빨리 밟으십시오. 부지 빨리 선정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길에다가 해 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길에는 안되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에는 차량 통행,

나동연위원

일반 차들이 다니는 데도 문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어디 근처가 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여튼 그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분뇨차량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일권 위원께서 물었는데 이 차는 좋습니다. 차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분뇨처리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처리는,

나동연위원

현재는 해양투기인데 해양투기가 없어 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했을 때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실거냐 이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한, 화제 같은 민가가 좀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이런 데는 우리가 분뇨저장조를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월씩 썩히면 냄새가 안 납니다. 또 생균제라든지 이런 것을 먹여 가지고 하면 굉장히 악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 가지고 화제 같은 지역은 농지에 뿌리는 이런 방법도 쓰고 우리가 최대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돼지털 이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가에서 최대한, 현재 그것만 완전히 잡아주면 해양투기는 일부 가능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개월 후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돼지털만 완전히 제거가 되면,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은 해양투기가 일부 가능한 것으로 이래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동연위원

이게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과하고도 전혀 공감대가 안되어 있다고요. 환경과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번 예산심의 끝이라도 환경과하고 분뇨 처리에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를 하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차는 좋은데, 차는 어쨌든지 간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산다는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한데 여기에 따른 사후의 관리부분이 하나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부지를 찾아 가지고 만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임시방편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그게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까지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것을 하도록, 다 되는 것으로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다가 민원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봉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과에서 하는 그것을 다시 부지 재 선정을 딴 데 하더라도, 지금 우리 농민들하고는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과 그 예산 45억 그것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조금 전 소장님의 설명은 싣고 와 가지고 화제 같은 경우는 구덩이를 파 가지고 저장을 한다. 그것도 확실한 그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구상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환경과하고, 지금 축폐장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총량규제로 들어갔을 때 50톤 이상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축폐장을 만들었을 때 사후관리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도 과장님이 정리하신 다음에, 이것이 차만 덜렁 사놓고 싣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차에 계속 싣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빨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구덩이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과 쪽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촉구를 하고 했거든요. 하니까 그쪽하고도 빨리 공감대를 해 가지고 사후의 처리문제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본적 보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332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이것 상삼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삼감마을.

나동연위원

삼감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갈 겁니까, 아니면 따로이 선정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농림부 계획은 거기에다 3년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년간 계속?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매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특별하게 할 사업이,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러면 됩니까? 지침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국비를 못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인들 생산적인 일거리 제공이라든지 건강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앞으로 농촌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대비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생산적인,

나동연위원

그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원동 배내지역에 국비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충 말씀드리면 영농체험장 약 4,000평, 꽃길, 하우스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배내지역이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민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손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또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깨끗한 건물을 지은 데는,

나동연위원

민박 쪽으로 유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나동연위원

4,000평에 부지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장선리마을에 댐 막은 데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확보를 한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339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청소과에서는 수거를 해 주게 되면 1㎏에 100원인가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습니다. 5,000인가 8,000인가 내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 논밭에 현재 기온을 높인다든지 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습니다. 이것을 수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수거를 안 하면 온 들판에 비닐 쪼가리가 날아서 수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돈에, 농촌비닐은 ㎏당 30원씩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 30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거기는 ㎏당 100원이던가 이렇더라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다가 우리 농촌 논밭에 늘려있는 것은 30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되면 결국 수거를 했을 때는 ㎏당 지급이 되니까 130원으로 보면 된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장학금 지급 있지요? 면 지역도 해당됩니까? 농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학교는 부산에 다녀도, 동 지역은 안 됩니다.

이부건위원

동 지역은 안되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 지역은 안됩니다.

이부건위원

내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웅상이 분동의 기로에 있는데 동 지역은 제외된다고, 학자금, 이런 모든 인센티브가 제외된다고, 동 지역은 안 되죠?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은 안 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315쪽에 보면 농정관리분야에 민간자본보조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별로 우리가 공문을 내려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양정길위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하겠다, 자본보조를 해주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 자동충전기인가 이것은 무슨 말인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 같은 것이 5년 이상 이래 넘어가면 노후되어 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양정길위원

전기충전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다목적 살포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비료, 농약같은 것을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양정길위원

물 뿌리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335쪽에 소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관수용 차량이 있거든, 물 뿌리는 살포기는 아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꽃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물을 주면 한 대 있는 것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실용으로 센터에 꽃 심은 데,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다목적 살포기는 비료나 기타 농업에 대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비료.농약 치는 것이고,

양정길위원

그 다음 3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기술보급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각 면에 들어오는 데서, 신청농가에 하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4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양정길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면별로, 이번에는 어느 면 어느 마을 이렇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 공급을 시에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딴 것은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것은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소소한 것은 전부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를 오전에 마치고 할까요?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316페이지, 청사 진입로는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적에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옛날에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 차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길을 돌려서 해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옆에 이웃 민간 땅을 우리가 길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 민간인이 우리 땅을 사용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 기회에 정비를 하면서 그 땅을 줄 것은 주고 찾으면서 정비하는 그 예산이 되는데 아까 우리 양 위원님께서 극동아파트에서 우리 사무실로 오는 거기에 큰나무들이, 옛날에 심어 놓은 것이 커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밤에 다니면 어렵다고 해서 그 나무 제거하고,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경사가 지고 이래 가지고, 특별히 정비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아질는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의 땅도 찾을 것은 찾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25페이지, 양돈농가 고액분리사업은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것이 시설이 되어야, 돼지털하고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 오줌하고 물하고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찌꺼기를 완전히 걸러내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찌꺼기하고 물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전히 분리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

342페이지, 건전묘 육성재료라 하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쌀 수입 개방하고 관련해 가지고 농가지원차원인데 못자리를 해 놓고 나면 위에, 전에는 활죽을 뽑아 가지고 비닐을 덮었는데 이것을 바로, 비닐 이런 것을 안 덮고 부직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까는 그 재료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부직포를 이야기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우리가 권유를 해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방제할 사람을 직접 모집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방제라는 것이 마을 같으면 마을에 들판별로 약치는 날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8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적기다, 이런 것을 정해 주면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각자가 쳐도,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어디요, 지금 예정하는 데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 이런 것은,

중기

서중기위원

해 줄라 할 때 해주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가가 해당 다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안 그래도 FTA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쌀 가격이 떨어지고 어차피 안 되는데 농약을 쳐 가지고 경쟁력이 될는가요? 우리는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농약 지원하는 이것은 최소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방제가 되어 져야, 사실상 농가에 우리가 해 주는 것 외에, 좀 부지런한 농가들은 한 두 번 더 치는데 이 정도의 방제는, 올해 우리가 일부 멸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를 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쳐도 친환경에 저해가 안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언제 칩니까? 옛날에는 물금 쪽에 보니까 헬기가 치고 이래 하던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헬기로 치던 것을 우리가 전부 이런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약을 보통 이래 내주어 가지고 치는 것은 1,5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치는데 항공방제는 50배 희석해서 치기 때문에 엄청난,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게 치는 겁니까? 치는 것을 헬기로 안 치면 어떻게 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라든지 고압방제기 이런 것 가지고, 그 다음 입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은 농가를 도와주려면 입제를 치면 그냥 비료 뿌리듯이 뿌리면 되는데 이런 것은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국 부의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종국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이소.

박종국위원

314페이지, 농업 고교생 자녀 학자금 하는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마다 주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줍니다.

박종국위원

내역 있습니까? 2003년, 4년, 5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자료 보여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이것도 해마다 하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지금 위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

박종국위원

해마다 안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사업요?

박종국위원

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2003년 4년 자료 내주세요. 315, 농가경영컨설팅장비 구입은 무슨 장비 구입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구입

박종국위원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98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등록된 사람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도 명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명부 자료요구합니다. 316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탑 제작, 무슨 종목 홍보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동지역의 딸기하고 매실을 위주로 할겁니다.

박종국위원

산란율 향상 음원시스템, 음원시스템이 뭣 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개발된 것인데 뇌파를 자극해서, 음원을 줘 가지고 뇌파를 자극함으로 해 가지고 면역력 향상과 산란율 향상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검증된 사항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박종국위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다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320페이지, 축산폐수 한다고 예산 요구액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원 잘랐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많이 주어야죠. 양산천 오염 막는다고 돈을 몇백억씩 갖다 버리는데 이것은 틀어막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방지대책은 전혀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0억이라도 주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양산천 살린다고 돈을 몇 백억 갖다 넣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젖소 산유능력 검증해 가지고 324페이지에 있네요. 젖소 생산성 향상 구축사업이나 비슷비슷한 아닙니까? 산유능력이나 생산성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산유량 검증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유능력검증사업, 이것은 계산기 가지고 데이터만 나오면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능력 검증은 3년 이상된 젖소가, 농가들이 이것을 도태를 해야 되는 것이 아까워서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가 아닌가, 우유만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우리가 도태될 때가 된 소들은 검증을 해 가지고 도태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하고, 앞에는 젖소의 젖 체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유방염이나 이런 것이 걸린 것에서 생산해 가지고 혹시 국민 건강에 유해가 안 되느냐, 이런 것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젖소가 3,000두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젖소 산유능력 검증은 몇 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825두입니다.

박종국위원

한 두당 1만 5,000원치입니까? 이것 검증할 것 뭐 습니까? 젖 짜 가지고 적게 나오면 폐기처분하면 되지.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체세포 수라든지 실험실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체세포 수라든가 그 다음 지방 함량이,

박종국위원

우유의 성분을 보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우유의 성분을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체세포는 작은 데 지방 함량이 낮다 이러면,

박종국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온갖 장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뭐 하려고,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기술 가지고는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도저히 안됩니까?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322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음원사업 또 나오네요. 322페이지 가축 안정화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 시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원해서,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은 앞에 하고 시비를 조금 들여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면역력 증강이 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같이 묶어버리지 왜 이래 놨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부담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똑같은 사업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양돈클러스터시범사업 이것 해 주었다 아닌기요, 옛날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지원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돈은 앞으로 지역별로 브랜드화가 안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 브랜드화를 해 주기 위한 농림부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클러스터 집단화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집단화시키는 것은 옛날에 한번 주었는데, 돈을 몇 번 주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클러스터사업이 올해 생겨 가지고 올해 추경에 한번 들어갔고, 이것이 내년 사업이고 후내년까지 클러스터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다 모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모으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을 가지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내 8개 시.군이 여기에 그것되어 가지고 진주산업대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돼지고기 특화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돼지고기를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 만약에 실패하면 어쩌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패할 염려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좋은 생균제라든지 추가 첨가제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첨가제로 먹였을 때 육질이 가장 좋아지느냐 이것을 검정을 거쳐 가지고 농가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육질이 나오는 것을 앞으로 계속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주면 성공이 되는데 안 받아 주었을 경우에는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고기의 육질은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홍보라든지, 농가하고 우리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 충분하게 브랜드화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돈농가하고 젖소 키우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경쟁력이 있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가들의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빚을 많이 내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 규모 이하로 해 버리면 아예 시장에 발도 못 붙이고 규모화를 하려 하니까 자꾸 빚을 내어 가지고 덩치를 키워놓고 하니까 속은 전부 빚덩어리고, 이래서 사실 농가들이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축산농가가 부채 때문에 이자를 상환하다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박종국위원

주원인이 이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덩치를 키워 가지고 껍데기는 사장 소리를 듣는데 속은 보면 휘청거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금융권만 살찌우고 있다, 이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 같은 데도, 농가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그것을 부실 처리해 버리면 축협 같은 저런 것도 같이 넘어갑니다.

박종국위원

324페이지, 악성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사업, 산란계 질병 방지를 위한 중추사육시설 설치는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것을 도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양계는 전체적으로 하면 양산시에 200만수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중추를 전부, 이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질병이 딴 데 발생된 것을 유입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중추를 여기에서 바로 해 가지고 농가가 키울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이걸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가지고 오면,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발생이 이래 온 것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닭이 없으면 경기도에 가가 사오고 충청도에 가가 사오고 전라도에 가가 사오고 이래 사오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런 체제로 가 가지고는 질병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상.하북 지역 축산단지 쪽에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사업자 선정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희망농가들을 그것을 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소장님 마음에 들면 해 주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영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되지,

박종국위원

영농단을 마음에 드는 사람 꼭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자체, 축산담당조합들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관리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저거는 원가절감이 엄청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하는 것은 시설비밖에 안되고 땅을 확보하려면 50% 정도 자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국가에서 이 만큼 도와주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방역소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하나씩 갖추어져야 이런 위험에서 안 벗어나겠느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산에 키우는 양계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100만수 이상이 상.하북지역 단일지역에 사육되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양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특수방역체계를 안 갖추어 나가면 해마다 이것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부터 세계적으로 발생이 상례화되어 가지고 이것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발생되면 18조 정도 피해가 최소 난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수출에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수출 물품에 혹시 이 병원균이 스며들어올까 싶어서 수입을 안 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그러면 관광객 안 들어오지요, 수출 안 되어버리면 국가적으로 몇 십 조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돈이 이런 것 드는 정도는 우리가 해 가지고 빨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 위에 악성질병 예방이라는 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여름에 닭들이, 농가들이 주로 알 빼 먹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축사에 가보시면 닭이 입을 벌리고 “헥”하고 있습니다. 3단 4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체력이 소진되어 버려 가지고 가을로 가면 이것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 오느냐 하면 사람 감기 걸리는 것하고 똑같은, 감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래드 하는 이것을 축사 지붕에 칠을 하면 온도가 8도 내지 10도 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닭의 체력을 보강해 주는 이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붕에 유리섬유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인트, 인슐래드 하는 이게, 온도를 강하시켜 주는 이것을 페인트에 타 가지고 칠을 해주므로 해 가지고 온도를 강하시켜 가지고 체력을 보강을 하는 이런 것하고,

박종국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은 안 정해 주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배내지역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원주민들이 민박손님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인하는 그런 시책으로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온 겁니다.

박종국위원

농촌체험마을한다고 유치가 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기존 밀양댐을 막으면서 보상 나온 돈을 가지고 장선리 같은 데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면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효과가 없으면 어짜는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무료로 한다고 하면 올는지 몰라도, 이것 다 유료화 할 것 아닌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체험장이기 때문에 최소화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많이, 부산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유료합니까, 무료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특박 같은 일부는 유료화도 하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최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박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말로서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농업 쪽으로, 농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고 나라가 올바로 서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지도소 성과 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꼼꼼하게 묻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꽃다리(그루팩) 하는 것은 삽량교, 석산교, 유산교, 백동교 해 놓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왜 추진할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생체 저것을 하면서 선진지 창원이라든지 진주시 이런 데를 방문을 해 봤는데 제가 꽃을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양산이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거리에 꽃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우리가, 운동장 앞에 지하터널하고 삭막한 데 위에 얹어 놓는 그겁니다. 그건데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가을까지 가기 때문에 일반 꽃을 세 번 교체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싸게 치입니다. 이것이 덩치는 커 보이는데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양액을 계속 주입을 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 가지고 가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꽃을, 우리가 볼 때 양산이 집만 많이 짓고 공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외지인들 오라고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양산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래 되어야, 외지인들이 양산의 신도시에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우리 농업분야는 꽃도 많이 심고 시민들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도시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꽃은 최대한 심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복안은 좋은데 비용이 제일 문제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운동장 앞에 우리가 돈이 적어 가지고 올해 2,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꽃을 중간 중간에 떼어놓으니까 시민들이 꽃은 보기 좋은데, 딱 연결해 놓으면 보기 좋을 건데 왜 이걸 중간 중간에 떼어 가지고 했노?

박종국위원

몇 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000개인가 했는데.

박종국위원

양쪽에 화분 걸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차도 위에 보면 난간에 거치대,

박종국위원

화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이 아니고 난간 대 위에 쫙 깔아 가지고, 이것 그루팩이 뭐냐하면 이런 자루 같은 데 상토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꽃을 여섯 개씩 심어 가지고, 이게 줄이 계속 나가면서 가을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루팩도 일종의 화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것이 한 개에 만원에서 1만 2,000원정도합니다.

박종국위원

몇 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0개했습니다. 2,000개하니까 그것을 다 못하고 2,000개 돈을 가지고 한쪽밖에 사실은, 죽 연결해 가지고 하면 한쪽밖에 안 되니까, 한쪽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양쪽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반씩은 띄웠거든요. 띄워놓으니까 시민들이 “보기 좋은데 왜 이것을 하면서 쫙 연결해 가지고 안 하노.” 이래 가지고, 그것을 연결을 다하면, 그것 한 개가 양쪽에 400m씩 해 가지고 800m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1,600m네요, 양쪽이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개에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가기 때문에 일반 꽃을 딴 데 갈아 가지고 한 것을 세 번

박종국위원

이쪽 저쪽 합해 가지고 200m 200m?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00m 400m 800m.

박종국위원

1,600이네요, 양쪽이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00m 400m 800m입니다. 이것이 U자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한 개가 400m 400m 그렇습니다. 보태면 800m입니다.

박종국위원

800m 2,000개 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양산이,

박종국위원

그루팩만 사면 안되는기요? 그루팩만 사 가지고 화훼는 장미하고 다 있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그것은 떼어내어도 밑에 굵은 파이프가 계속 쓰도록 간수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데는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는 것은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위의 것만 사 가지고 계속 갈면 되기 때문에 첫해에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시가지를 꽃이 멋지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337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연에 수출농가들이, 주로 우리 양산 지역에서 수출되는 것은 난을 비롯해 가지고 원동 이파랑수경원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수출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전 시.군에서 전부 수출을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대상국이 중국, 일본 주로 이런 나라들인데 세계 각국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출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전을,

박종국위원

그 내용은 알거든요. 아는데 어느 업체에 주느냐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0%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8%는 농가에 주고 2%는 업체에 주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업체는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양산 농산물을 자기가 가지고 가가 팔아주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업체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출 실적만 있으면 주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는 농가 2%는 수출을 해 주는 업체 이렇게 지금,

박종국위원

올해 꽃 전시회 한 것이 1억짜리인기요?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꽃 전시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우리가 들은 돈은 의회에서 5,000만원 주셔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직원들 골병이 다 들었습니다. 돈이 적어 가지고 몸으로 때웠는데 사실 이런 체제를 갖추어 가려면, 우리도 처음부터 요구를 많이 안 한 것이 우리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올해 5,000만원 들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5,000만원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돈을 많이 주어야 멋지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멋지게 하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1억을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340페이지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 수출 확대, 이것은 무슨 말인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설원예가 농가들이, 지금 하우스를 해 가지고 하는 원예농가들이 지금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죽을 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자재가 개발이 새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 획기적으로 난방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를 해 와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34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그린음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연에 하우스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현재 식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면역력도 생기고 병도 적게 걸리고 수량이 증가됩니다. 생육이 촉진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의 시범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이파랑이라든지 웅상 덕계 장미단지 이런 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출액에 따른 보조가 조금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파랑 같은 이런 데도 약 6,000평이 넘는 하우스 유지가, 사실상 이파리 팔아 가지고 지탱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전 시.군에 도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 개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노동 절감 못자리 상토 구입 1억 6,296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민들이 쌀을 지고 불을 지르고 난리지기는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입쌀이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쌀값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지금 농가들이 상토 보급을 시에서 좀 안 해 주면 지금 육칠십 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주류인데 이 사람들이 산에 가 가지고 새 상토를 파 와 가지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병균이 오염되기 때문에 황토를 산에서 파 와 가지고 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황토 보급하는 그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342페이지, 건전묘 육성재료 2,000만원 이것 못자리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못자리를 하고 나면 옛날에는 대를 꼽아 가지고 비닐을 덮었는데 이것은 비닐을 안 덮고 바로 부직포라 해 가지고 이걸 덮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박종국위원

자재인데 예비못자리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못자리에 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상토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비못판 많이 절감되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최소화를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토 사주고 부직포 사주고 이래하면 건전모가 육성되므로 해 가지고 예비모 필요성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모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 하다가 지금 5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예 저온저장시설, 옛날에 원동 육우회 저온저장고 해 놓은 것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먼지가 뿌옇게 끼어 가지고 관리를 안하고 있던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돈만 많이 들고 그것하기 때문에 딸기농가라든지 과수농가들이 일시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2.5톤 정도가 들어가는 제일 소형 컨테이너식 간이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을 농가들이 엄청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농가들은 한 3억이 들어가는 100평 짜리 저온저장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소형을 보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원동 같은 데는 적게 해 준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고 연차사업으로 조금씩조금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생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어쩌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원안통과 시켜 주이소.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는 세입은 24.60, 세출은 233에서 234, 특별회계는 575에서 66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 4억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부산시 부담금 4억 이것이 수도과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환경위생과 맞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부서를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수도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몇 년째 보면서 간이상수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동 같은 경우에는 시 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읍.면.동에는 시 수도가 들어간 데서, 얼마 안 들어가면 시 수도가 들어 갈 수 있는 곳도 계속 간이상수도를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게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서 …(청취불능)…우리 정병문 위원 앉아 계시지만 상북 같은 경우에는 주관로가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마을에도 간이상수도를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이 남아가지고, 솔직히 상수도에 수도 적자가 엄청나게 않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혹시 수립하신 것은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되는데 일단 그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궁금한 게 2002년도에 저희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예산심의장이나 수도정책만 얘기 듣게 되면 될 항상 짚어보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내년도에, 작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금년도에는 우리 시 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마을이 지금까지 한 마을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2～3년 안에 간이상수도 있는 데서 시 수도로 전환시킨 마을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원동같이 지방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구는 대상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북이라든가 웅상 저런 구역에는, 특히 공업지역 연관되는 그런 구역은 사실상 희망하는 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온 것만 해도 벌써 4년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제 기억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시 수도로 전환되었다는 말을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난번에 웅상 편들지구하고 하북 초산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두 군데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어본 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공기업 운영 측면에서 그런 것을 권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수질면이라든가 마을 개인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스스로 요청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첫째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물에 대한 신뢰성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약수 떠먹으러 다니는 이런 실정이 되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단 말입니다. 있다 보니까 수도로서 일어나는 적자폭을 엄청나게 감수해 가면서, 양산에 지금 간이상수도 쓰는 마을이 대충 몇 개쯤 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현재로서는 120개소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전체가 이백 몇 십 개 마을 아닙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마을 수는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지구가 120개소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이.통장이 전부 몇 명쯤 됩니까? 양산 전체 다 해 봐도 통장 숫자를 세면 이백 사오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120개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는 것은 양산이 좋은 물을, 전국에서 좋은 물이 양산에 있다고 늘 이렇게 얘기 해 샀는 우리 양산시 수도행정으로서는 한번쯤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절반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다는, 부산하고 인근 거리 해 봐야 11㎞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혹시 양정길 위원님, 동면에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이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어느 쪽입니다.

양정길위원

동면은 계석, 석산, 금산까지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산, 호포에는 넣어달라고 요청한 지가 몇 해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넣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방상수도 관로가 미리 되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가산, 호포는 벌써 몇 년전부터, 내가 의원 들어온 그때부터 요청했는데 아직 안 넣어주고 있으니, 그때 이유가 지하철 호포기지창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때 부담금만 합의가 되면 넣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청하는데도 안 넣어 주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시설비에 보면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대해서 들어가는 돈만 해도 당장 한 자리에서 7억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큰 포지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계시는 동안까지 좀 전폭적인 마을전체를 다 놓고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예산을 특별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환을. 지금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정수 해 가지고 물 남아가지고 버리고, 또 간이상수도 땅 파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먹도록 해 주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적자투성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보다는 수도정책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거기에 제가 금방한 것 추가 질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가산.호포지역 마을 대동회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간담회가 있을 때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시 수도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 넣어 주노." 이렇게 하니 답변하기가 아주 곤궁한 그런 실정인데 제가 답변을 하기로 "호포기지창에 들어가는 것을 합의하고 나면 넣어주겠다." 했는데 그 합의가 몇 년을 끄는지. 지금도 물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 주민이 요청하고 있는데, 진짜 먹을 물이 모자라서 그래 샀는데 그것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언제 넣을 작정입니까? 만날 부산 기지창하고 합의만, 아직 합의 안 되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추가로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합의하려는 의욕이 없으니까 그렇지. 말만 합의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으니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황당하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추가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합의 안되면, 그것은 부산시니까 놔두고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에라도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같이 끌고 가려고 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추가 본관 배치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리가 가까운데 아닙니까? 가까운 데부터 먼저 넣어주고 차츰차츰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것인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금액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죠? 물론 추경 때 10억인가 더 해 주었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올해 45억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50% 정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게 원인이, 수돗물 값을 20% 이상을 상승을 시켰는데 비해 가지고 수돗물 쪽에서 수익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전혀 상승이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급수 수익이 2005년 당초계획에 예정액이 132억이었습니다, 그죠? 이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징수 수입으로서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것이 135억이거든요. 136억이라 손치더라도 이게 2005년 대비해 가지고 수돗물 값이 상승된 것에 비해 가지고 급수 수익이 이토록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작년에 수돗물 인상 요구를 29%를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반영이 1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조정이 안 되었고,

나동연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20%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평균 20% 될 겁니다. 옛날 단계가 6단계인가 거기에서 3단계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더라도 애버리지로 하면 20% 정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수익금액에서도 20% 정도에 가깝게 징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용료 징수의 결손처분도 손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1% 인상을 시킨다고 해서 요금 전체 액수가 18%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삼억 몇천만원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수정 예산액으로 잡아놨는데 3억 5,000정도 증가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올 3월달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인상 기준이 작년 11월 31일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올 3월 부과분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12월달 부과하는 것은 내년 1월달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돌아오는데,

나동연위원

수돗물 사용료를 인상시켜 주었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작년 정례회 시 통과되어 가지고 12월 3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자.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인상 시기는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상분의 징수는 금년 3월부터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시점이, 지금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게 2005년도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 있었고,

나동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 들어와도 크게 늘어날 것이 없을 것이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 시점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혹시 2005년도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상수도 사용료 수입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상수도 수익의 2005년도 당초예산 산출근거.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별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것을 기존 세분화되어 6단계 되어 있던 것을 가정용인 경우 3단계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애버리지로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을 전부 토털을 해 보니까 20% 정도 상승된 것이 반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도는 반영이 되었고 2005년도는 기존의 오르기 전의 그 단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여전히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산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물값은 2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물값으로서 수입액은 그대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금액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런 것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값이 사실상 20%라 하는 것은 저희들 가정용 영업용 전부 다 해 가지고 율별로 올렸는데, 그것을 18% 올린다고 했는데 총액이 18%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결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28% 정도 인상을 하면 재정 보전을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의해 가지고 28% 요구를 했는데,

나동연위원

28%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18%를 승인할 때 재정수입 부분의 적자를 연연히 조금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 가져가는 것을 좀 줄이겠다는 이런 뜻이 이면에는 깔려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금액은 50%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 늘어난 것은 사실상 저희들 지방채 상환액이,

나동연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수익부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고, 내가 지금 계산을 대충 두드려보니까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이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2005년도 당초 계획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하고 절대 비교를 했을 때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18%에서 20% 인상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나와 있는데 수익에서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예 2005년도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맞다는 이야기다, 그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 연말에 18%에서 20% 정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다, 이 말이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올해 2005년도 수입, 예산 예측했던 금액만큼 들어온 게 거의 수치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증가될 것은 올해 인상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2개월 정도 갭 외에는 다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 상태대로 내년 1년 동안 받아들이면 삼억몇천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이 예산 부기된 것만큼 세입이 예측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산출근거에 단가 나오고 톤 나오고 11개월로 나와 있는데 12개월로 계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하면, 12월달 부과를 하면 1월달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입부분에 별도로 특별이익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11억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밀양댐 좋은 물을 먹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익히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금액만 연연세세 계속 늘어나고, 또 적자폭을 줄이겠다라고 해 가지고 물값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하여튼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관리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산을 풀어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전도받아 가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경제사회국에서 하는 여기에 보면, 이것 협의 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에 하는 것? 웅상농공단지의 상수도 설치공사비가 들어 왔는데 협조요청 들어 왔습디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협조요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이 맞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세한 내용은 검증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로가 앞으로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웅상에 몇 톤 나갑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금 5만 5,000톤, 정수장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이만삼사천 톤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 7,000톤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물 못 팔아먹어 가지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우리 시비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가 이렇게끔 갑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공단운영부분에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공단 운영이라니, 거기에 지금 어디에서 생활용수 줍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공업용지구역 안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지하수를 하고 있는데, 물 모자란다, 어떻다 할 때 생활용수를 우리 정수장에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현재 설비로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압도 좀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반설비가 갖추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묻는 것은 웅상지역에 5만 5,000톤 중에서 1만 7,000톤 가지고 먹지 못하기 때문에 각 마을단위로 메인 관로는 묻어주는 난 뒤에 인입하는 것은 마을에서 개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해 주어야지.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따 들어가 가지고 저거가 개적으로 다 넣을 것 아닙니까, 생활용수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공업용수 못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를 넣으려고 하면 별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5만 5,000톤 오는데 그것을 공업용수로 잡는 것 같으면. 앞에 김일권 의원도 지적했고 양정길 의원도 한 것이 넣어달라고 하는 마을에도 원관로가 없기 때문에 못 넣어주고, 그렇지요? 상수도 폐지하고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는데 관로가 있어야, 저거 집 앞까지 있어야 거기에서 따 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매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보고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본까지는 우리 시에서 세우세요. 수도과에서 해 가지고 묻어주세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가지고 물을 팔든지 해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물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꾸 간이상수도 이것 자꾸 보수해 주고 이러다 보면 물 전혀 못 팔아먹습니다. 수돗물 못 팔아먹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추어 가지고 원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3억 예산 요구를 할 때 협의 없이 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내부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의 물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협의가 만약 온다면, 이것이 생활용수입니다. 웅상의 물은 공급용수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구별하지 않고 생활용수를 농공단지에 공급을 해 주겠다. 파이프라인은 가 있죠, 그 밑으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공단이 앞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공업용수로 만약에 대체해서 공급을 한다면 파이프라인 자체의 관이 용량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공업용수하고 겸해서 한다면,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부건위원

현재로는 되는데 앞으로 외산, 매곡 전체가 물을 먹는다면 되느냐 이것이지. 공업용수까지 공급을 만약에 농공단지에 해준다면 관 규격이, 베이스가 남느냐 안 남느냐?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금으로서는 안 남고 저희들도 그 구역에, 현재 농공단지말고 매곡지구하고 매곡 안마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네까지 전체 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반경보다는 확장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농공단지 부분은 별도로 가압시설 없이는 수돗물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시설도 해야 되겠고, 반경도 확장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과에서 도로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할 때쯤 되면 관을 구입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도과에 협의도 하지 않고, 사업계획 검토도 하지 않고 덜렁 그냥 가서 물이 고갈되었다고 하니까 생활용수를 갖다가 공단에 공급해 주겠다고 돈 3억 덜렁 예산 올려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수도과장님 잘 아시지만 각 아파트건 자연부락에 지금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거부하고 있거든요. 비용 부담이 아파트 같은 저런 데는 몇천만원씩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기업은 공업용수를 시에서 계획이 되면 해 주고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생활용수 그것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수도과에서 잘 협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엉거주춤해서는 절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줄뿐더러, 확실한 계획과 모든 것이 입안이 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면서 물을 팔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비용 부담만 많이 가중을 하려니까 각 부락단위 여기서는 공급을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물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대안도 연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합시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33페이지 지산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중리하고 용소마을, 간이상수도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일반 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리가 어떻게 되는교, 급수지역하고? 급수지역 밖에 있나, 거리가 멀어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관로 설치된 지점부터 거리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2㎞ 정도 떨어지네요.

박종국위원

2㎞ 같으면 몇 ㎜관 묻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급수 규모로 봐서는 100㎜ 이상, 150㎜는 묻어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큰 것을?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산출기초하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50㎜ 간이상수도를 묻게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주관은 100㎜ 이상은 가야 손실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어차피 관공사하면서 상수도를 겸용하는 것이 안 나아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현재 2㎞ 매설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돈은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맞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권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산하고 중리가 어디입니까, 급수계장님?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통도사 뒤쪽입니다.

박종국위원

환타지아 올라가는 거기?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환타지아에서 관 따야 안 됩니까? 지금 나 있는 도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맞는가요, 지산 올라가는데?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234페이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해진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고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 수시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는 결산 얼마 받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아직 결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는 얼마나?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2005년도는 일반회계 그게 안되어 가지고 45억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45억 가지고 정산하니까 다 됩디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공사할 부분을 많이, 저희들은 기채 상환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하는 공사를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종국위원

사업비는 못줄이잖아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아니, 사업비 자체를 책정을 못하지요. 사업을 적게 하는 수밖에,

박종국위원

전출금이 63억이라는 이것이 밀양댐 물 사먹는 것 보태 쓰라는 것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설치한 설치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상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수도요금 부족분이 얼마나 돼요, 일반회계에서 전도받은 것이?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전체 기채하고 한데 묶어서 45억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출 63억 주면 충분하네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현재 상태로는,

박종국위원

작년에 이것 안 주어가지고 수도과에서 애를 먹었다고요. 추경에 준다고 해 가지고 물을 먹니 못 먹니 하고 이랬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올해는 요구하는 대로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611페이지, 제초작업 있지요? 611페이지 공익근무 쓰소, 예?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 사역비 해 가지고 배수지 및 가압장 제초작업 공공근로 쓰라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근로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관계없는데 인력 배정이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소. 공공근로에 돈을 10억이나 쓰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배정이 되면 이 예산은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니까, 만약에 공익요원이 없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 문제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안 되면 추경에 세워 줄테니까 공익요원 활용하라고, 613페이지 정수장 슬럿지 처리비용, 이것은 하루에 2.5톤씩 나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정수장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웅상정수장에서 오신 분,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만연

김만연정수장담당주사

2톤에서 4톤 이 사이에 나옵니다.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격일제로 나갈 수도 있고,

박종국위원

하루에 용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만연

김만연정수장담당주사

평균 2.2톤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은?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범어정수장은 2.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루에 정수물 공급 용량이 1만 5,000톤입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지금 웅상같은 경우에는,

박종국위원

양산은?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양산은 1만 6,000톤.

박종국위원

웅상은?

만연

김만연정수장담당주사

웅상도 한 만 6,000톤됩니다.

박종국위원

똑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그것은 취수하는 취수원이 조금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물 정수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 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은 원수가 똑같이 들어가면 응집제 그것이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점이 상류 하류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수질 변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그 물이 그 물인데, 지금 몇 급수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금 2급수 정도됩니다.

박종국위원

원수 2급수라고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낙동강이 지금 3급수에서 2급수로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슬럿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양산정수장하고 범어정수장하고 슬럿지 질이 틀리지요, 과장님 압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 소장님, 차이나는 것 압니까? 웅상하고 양산하고 차이나는 것은 압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차이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티투어 해 샀고 하더니, 웅상읍민들이 자꾸 삐낀다니까요. 물 이야기만 나오면 웅상읍민들이 자꾸 삐낀다고요. 급수계장님, 웅상에 큰 댐 만들도록 연구를 해 보이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웅상에 댐 만들 곳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회야강 상류지역에는 물 없어요?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회야강 상류지역에는 수원 자체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보니까 있던데? 유역을 확대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웅상정수장 입구에서 부산시 경계 쪽으로 막아버리면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요. 안에 집 덜어내려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웃음

박종국위원

무지개폭포 거기 말인기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유입면적이 나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유입은 많은데 지형적으로 보면 하류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하류부에 설치하게 되면 안에 수몰민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박종국위원

명곡저수지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유입이 적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명곡저수지는 안 나오는기요?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무지개폭포 막아야죠. (장내소란) 고속철도 위에 막아버리면 될 것 아닌기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안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량이 없는데 막으면 뭣합니까?

박종국위원

617페이지 공기업 종사자 2,208만원 이것이 뭡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공기업 종사자가 누군데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 다 예산편성지침에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도과 직원이다,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합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618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부품 구입해 놓은 것, 이것 내역 압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청취불능)…즉각즉각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정수장 소장님, 저번에 내가 가보니까 오존처리하는 게이지가 작동이 안 되고 있던데 고쳤습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교체한다?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619페이지, PSO-M 이것이 무슨 말인기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응집제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톤당 얼마였어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5% 정도 인상된 단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웅상하고 양산하고 합친 겁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취수장 전기세도 웅상 양산 합친 겁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취수장은 범어취수장입니다.

박종국위원

물금 것이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624페이지, 소화전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고 들어와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소화전 이것은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긴급한 도로 보수를 할 때 소화전 저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치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소방서 예산에도 있던데?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로 확장하거나 할 때 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도로공사 등으로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유효기간 지난 계량기 교체하는 것 있었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유효기간 경과하고 , 이것을 왜 같이 묶어 안 하고 나누어 합니까? 웅상, 물금, 상.하북, 동면 다 하면 되잖아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구분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닌데요. 합쳐 가지고 하지 부기를 무엇 때문에 이래놨어요.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다음부터는 합쳐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한 것 있지요?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좀 주세요.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자산취득비에 범어정수장 응집플럭 성장측정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연

김만연정수장관리담당주사

지금 원수에 응집제를 넣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하고 있는데 플럭 형성하는 것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응집되는 것을 플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응집제 주입 양을 결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량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눈으로 보고 하다가 측정하는 장비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측정을 눈으로 했는데 장비로 하겠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장비 사는데 드는 돈입니다.

박종국위원

응집제로 무엇을 투입합니까?

만연

김만연정수장관리담당주사

응집제는 지금 투입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계측화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이것 꼭 사야 됩니까?

나동연위원

내가 위원이 되어서 가서 보니까 SS라든지 일반 잔유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플럭을 형성시켜 가지고, 물을 더 좋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플럭 측정기를 넣어 가지고 상태를 보고 응집제가 조금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좋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안에 응집제를 더 넣겠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측정기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부산시나 김해는 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비싸니까 그렇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수동식보다는 자동식이 안 났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이 부분은 수질평가위원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619페이지, 범어정수장의 원수 구입비하고 웅상정수장의 원수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울산 쪽에서 관을 쓰다 보니까 더 주어야 되나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웅상 원수대는 …(청취불능)…포함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것이 웅상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입안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울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괜히 돈만 들여놨지.

나동연위원

슬럿지 처리비용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금액 차이를 둔 겁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상반기 하반기 구분은 안 둡니다. 정수 오니 자체가 해양투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안에서 매립이나 재활용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3만 2,000원으로 산정 해 가지고 내려보내도 관계없네요? 아까 3만 2,000원하고 4만원하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당초에는 7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이 더 늘어나 가지고,

나동연위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우리 예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도만 시켜주고 특별하게 크로스 체크도 안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공기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사후감사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런 쪽은 특히, 예를 들어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데는 의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래도 그 정도 한 군데 크로스 체크가 된다. 사업의 타당성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거른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것한데 이쪽은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 실제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고 이래되다 보니까, 특히 물하고 관계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묻혀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예산이 좀 얹혀있던데 그것은 일일이 따질 것 없고, 노후관이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설치 연도를 추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실제 누수관련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해당 읍.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양정길위원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노후관하고 관계없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청취불능)… 급작스레 물이 통과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가까이에 있는 극동아파트의 경우 물을 그냥 못 먹을 정도로, 가보면 옷을 못 씻을 정도로, 세탁도 못 할 정도로 물이 발갛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직수를 바로 한다고 있는데, 먹는 물을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우선 물통에 받아 가지고 먹는 물이라도 우선 그렇게 먹으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는지 잘 몰라도 전 가정의 물이 벌거이 완전 녹물이 되어 가지고 못 먹을 정도면, 세탁도 못할 정도로,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아파트 관의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나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생각에 아파트 안의 설비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한번 감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아파트 안의 설비는 개인의 설비고 바깥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니까 자꾸 선을 교체해 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잘 파악을 해서 진짜 관이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심하면 교체를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이래 싶은데 한번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모였다하면, 별도의 관에 들어가기 전에 저 먼 데 새로 내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우선에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 구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정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염소 뼈다귀 고듯이 하지말고 설명할 때 단디 듣고, 다시 재탕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확하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과는 세입은 41.60, 세출은 235에서 238, 371에서 372, 세출에는 371에서 372, 그 다음 특별회계는 665페이지 725, 명시이월비는 784, 계속사업비는 822에서 823,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세출부분 236페이지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1억 7,600만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나온 돈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국지도 관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인데,

김일권위원

태봉마을 같으면 밀양댐 상류지역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하수도 만들어 가지고 좋은 물 만들어 주면 결국 밀양댐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내나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 도비 세입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41페이지, 60페이지 보니까 없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기이 집행을 2003년도부터인가,

김일권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전체 사업비가 75억 2,5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 포지션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시비 포지션이 20억 2,576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태봉마을에 지금 몇 가구 삽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팔십 아홉 가구.

김일권위원

팔십 아홉 가구 사는데 그 사람들 지금, 이것 결론적으로 하수도 설치 해 가지고 해 봐야 밀양댐에 흘러 들어가는 물만 맑아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 왜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못 받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못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마을하수도니까 국비가 53%, 도비가 47%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부담이 20억 2,5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하수관설치사업이 지금 3개 동이나 도심지역에 있는 하수도도 정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무리 그렇지만 집 수가 칠십 몇 가구 이래 사는 여기에다가 돈을 칠십몇억이나 갖다 넣으면서, 결국 밀양댐 상류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밀양댐 물을 먹는데 대한, 우리 수자원공사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익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구상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이 사업구상이 된 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 가지고 상수도.하수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 밀집지역도 못 한다 해 사면서 이것은 당연히, 원동 태봉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칠십몇집 사는 여기에 돈을 한 집에 1억씩이나 들어가도록 사업을 하면서 그 물을 사용하는 수자원공사는 정작 한푼도 돈을 안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 때 우리 원동지역에 70억인가 주민지원사업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원동 예산을 갖다가 볼 때마다 디비 보면, 배내 쪽 것을 디비면 항상 수입부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돈하고 우리 세출부분에서 나간 돈이 항상 똔똔이(본전치기) 되어 갔단 말이야. 거기 무슨 마을입니까? 대리마을 같은데 이런 것 할 때 보면 항상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우리한테로 잡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사업 시행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데 원동 태봉 같으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집 몇 집 있다고 거기에 있는 하수관 처리하는데 돈을 말이야,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돈을 칠십몇억 들여가면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위원님, 20억 2,500만원 중에 수혜를 받는 밀양과 창녕, 우리시하고 상류인 울산이 부담한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부담한 돈은 수입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과거에 집행이 다 되어 있지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울산이 약 8억 3,000만원 정도, 밀양이 4억 1,900만원, 창녕이 1억 3,300만원, 우리시가 6억 4,500만원,

김일권위원

인구가 지금 만 명씩 2만 명씩 사는 이런 지역에 하수관거 하나 하자, 오수관 우수관 따로 하자 하면 만날 하는 얘기가 예산 없다 안 합니까?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고 이래 사면서 그 골짜기에 칠십 집 남짓 사는데 여기에 다가 돈을 75억이나 갖다 부으면서, 그 물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밀양 사는 수자원공사가 제일 수혜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사업비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 우리가 안하고 놔놓으면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맑은 물 공급 정책을 환경부가 수립.집행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고 도비 지원이 오고 우리 시비가 부담되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답답케 안 하고 나 놓고 위에 가축 키우고 막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 들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공사해 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전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관 공사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공사하면 뭐합니까? 이것 처리하는 비용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3개 동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 좀 매설하고 달고 하자면서 지금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시설이 안되니까 양산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식당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용도 변경해 가지고 들어갈 때 식당 허가 하나 받는데 정화조처리비가 1,800만원씩 2,30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현실로 만들면서 양산 시비를 이만큼 들여가면서, 국비, 도비도 결국은 우리 돈 아닙니까? 어째서 수자원공사에 몽땅 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 해 가지고 태봉마을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 마당에 그냥 물 휘떡 부어도 관계없어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서부터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묘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만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수입부가 없어, 수입부가. 원동 배내마을 올라가는 그 삼거리지역 위에 지금까지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하수나 뭐나 하는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는 전부다 넘어오고 제일 큰 덤뱅이인 칠십몇억짜리는 단돈 1원도 수자원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미스가 있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지침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회신을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면, 이것 안되면 정화조문제 때문에 거론할 것 아닙니까? 양산시 전체에 식당허가 받으면서, 과장님, 환경위생과장하실 때 많이 안 느껴 보셨습니까? 명색이 우리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주민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환경부담금 안 내었습니까, 오백몇십만원인가. 그렇지요? 이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구가 밀집되어 제일 필요한 데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사람 몇 집 살지도 않는 거기에다 이렇게, 한 집에 1억꼴이라, 1억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강구를 못한 부분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경부가 지금 정책으로 펴는 사업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고 들어와 버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안 맞아요. 돈을 칠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수자원공사 돈 한푼도 안 받고 칠십 몇 집 사는 거기에 하수관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우리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것 맞는 전철 아니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관리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부담을 안 했겠습니까? 총 75억 중에서 우리 양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6억 4,500입니다. 울산이나 밀양.창녕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이니까, 그것 분담한 것이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전체의 10%도 안 되니까,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하수과에서는 알겠다, 그죠? 1년에 저것한다고, 식당 허가 같은 것, 다른 용도 변경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환경부담금입니까? 환경부담금이 아니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김일권위원

원인자부담금이 2005년도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요. 그 20억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사도 이런 돈을 가지고 시가지부터 먼저 해 주어가지고 그것 그 사람들한테 부담 안 시켜주면 20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내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양산천은 살았을 것이고 우리 시민도 부담이 없고 양산은 장사하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 날 것이고, 1년에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민한테 정화조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만한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하면서, 거기 열 집 스무 집도 안 되는, 태봉 같은 데는 말이 칠십 몇 가구라 하지만 거기에 무슨 칠십 몇 가구가 있습니까, 열두 집도 안 되는데 태봉마을. 열두 집 중에서 넉 집 빈집이고, 그런데다가 75억씩 돈을 퍼 넣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행정이?

박종국위원

잠깐 잠깐만, 그것이 정확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배내골 전체에,

김일권위원

전체 다 하면 그래 되겠지요. 이것이 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숫자 전체 다 해 가지고 칠십 몇 세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우리가 말하는 태봉마을은 …(청취불능)…밖에 안 돼요. 그것 한다고 칠십 몇 억을 갖다 넣고 양산 시민들한테는 20억씩, 식당 한번 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있어서 못한다 아니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돈 안 주면 사업 못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김일권위원

안 해도 큰 문제 오는 것 없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하면 거의 마무리입니다. 61억이 투자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투자 안 해서 61억 자체를 사장시키려 하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37페이지 기존 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그 위에는 마사토를,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동면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축구장을 만들어서 전용하다시피 사용하도록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인조잔디 자체가 굉장히 저급품을 사용했고 축구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국위원

기능이 떨어졌는데 이것 준공한 것이 1998년쯤 되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7년 만에 9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프로축구단보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그 당시 저급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지를 맞추어 보라고, 경영수지를 맞추어 보소. 한 해에 일억몇천만원씩 갖다 주는데 조기회 공 몇 번 차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마사토 있죠, 좋은 것. 그것 기초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기초는 전투기가 폭격해도 안 꺼지는 거라. 그 위에 10층 건물 올려도 돼요. 그 정도로 …(청취불능)…굵게 해 놨다고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닌기요. 마사토를 위에 20전이면 20전, 30전을 깔아 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 돈의 100분의 1만 해도 한다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래도 하수처리장이라 하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박종국위원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가 더 좋다니까요, 물도 잘 빠지고. 마사 넣으면 비와도 금방 빠져버려요. 이것 기술적 검토 받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약속인데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 해 놓으면 영구적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요즘은 인조잔디가 참 잘 나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종국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대안을 제시를 하면 어떤 것이 득과 실이 되고 현저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예산도 절감시키고, 무조건 고집을 세우지 말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36페이지, 마을하수도 이것 울산 배내 하수도라고 했지요? 236페이지, 밀양댐 상류지역(태봉마을) 마을하수도 이것 울산 배내에 설치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 배내 쪽에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선리하고 대리하고 고점부락하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 울산에 하나하고 우리 지역에 두 개 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울산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세 개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선리, 대리하고 고점부락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태봉에 하나 더 추가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죽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선리는 지금 용량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선리에 있는 것이 65루배짜리입니다.

박종국위원

대리하고 비슷비슷하지요, 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대리는 두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20톤 짜리가 하나있고 30톤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점부락에 48루배짜리가 있고, 아랫고점에 20루배, 금천부락에 25루배가 하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수원보호구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건축행위는 계속한다고 하던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이것은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환경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했는데 울산지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꺼번에 2,000톤 3,000톤 내려가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시도 우리 웅상지역의 차집관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4개년 계획으로 돈을 상당히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협의했던 자료는 있는기요? 울산 배내지역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것,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만있네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지역에 수변구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업무일지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변구역 관계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위생과에 이야기 하이소. 하수과장님, 이 업무를 봤다 아닙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물먹는데 오염 자꾸하면 우리도 회야강에다가 특단의 오염물질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저거 그러나 우리 그러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빨리 협조해 가지고, 벌써 이야기한 것이 다섯 번 여섯 번 되었어요, 과장님. 이제까지 진척된 것이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한번 들었어요. 환경과에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환경과에 이야기할 테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 폐공 이것은 하수과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지하수 폐공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금년도 저희들한테 신고되어 있는 것이 네 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개 막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네 개 막는 것뿐만 아니고 지하수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한 이후에는 현황이 있는데 그 전에 신고된 것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2,000만원 받아서 시비 2,000만원 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다가 6월 7일자로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네 개밖에 신고 받은 것이 없는데 더 조사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폐공이 있는 것이 신고된 것은 네 공만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 굴착할 때 물이 안나오면 폐공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지하수를 파는 수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잘 되었으면 이 예산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옛날에,

박종국위원

옛날에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이런 예산 필요 없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하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개발을 했거든요.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98년도 이전에는 지하수 이것을 개발해도 신고 절차가 없었습니다.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가 만들어지고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수 폐공 특위도 했는데 특위자료하고 다 압니까? 지하수 폐공 특위 한번 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폐공 특위한 것 알아요? 자료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98년 이후에 지하수 엄청나게 개발했는데 사용 안 하면 업자가 폐공해야 되는데 현황 파악이 네 개밖에 신고가 안 되었다면서요. 이 네 개 신고된 것 누가 파고 했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무연고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 행정이 어디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말마따나 배추쟁이 행정보다 더 못한 것이 양산시 행정입니다. 누가 애착심 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97년도인가 폐공특위까지 했다고요. 한 사실도 기억을 못하는데, 신기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수문설치공사 이것은 무슨 말인기요? 옛날에 다 해주었는데 또 한단 말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문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입수로 수문이 무슨 필요합니까? 유입수로에 수문 필요없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유입수로에 오수유입방지턱이 1m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흐름을 차단을 하고 박스로 설치되어 있는데 수로가, 저것이 부성주유소 쪽에서 신기배수펌프장까지 약 1,400m 정도 되는데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40전입니다, 40전. 그러니까 굉장히 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합니다. 그런데다 오수유입방지턱이 있으니까, 1m 높이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흐름이 안 그래도 구배도 없고 그리고 수로도 북정 고분군 있는 쪽에서 물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옵니다,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수로에 북정지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획정리지구 거리로 연결이 되어 그 수로가 같이 내려오는데 물의 흐름에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조작을 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수문을 설치해서 물이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문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1.5m나 1m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개폐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비가 오면 바로 우리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오수를 차단해 가지고,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수는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BTL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수관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BTL사업,

박종국위원

우오수분리시스템으로 가면 필요 없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수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건데 수로는 살려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북정지역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를 원활하게 빼주면 그것도 우리가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박종국위원

수문을 해 가지고, 폐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다가 비가 오면 오수, 폐수 같이 합류로 들어오니까 열어 가지고 같이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 비가 안 오면 차단을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차단시켜 가지고 이것을 종합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 아닌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방류를 안 해 버리면 되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우리가 평상시에도 불명수 유입이 있습니다. 유수지 용량이 한 2만 2,00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상시에 완전히 차단만 되어 있으면, 평상시에는 완전히 비어져야 됩니다, 비가 안 오게 되면. 그런데 이게 완전 차단이 안되다 보니까, 유수지가 차면 레벨에 의해서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차단시켜버리면 유수지가 완전히 비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기 시에 2만 2,000톤 용량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유수지를 완전 비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만 2,000톤의 유수지를,

박종국위원

어차피 2만 2,000톤 그것은 물 양에 비해서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시간당 얼마나 퍼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980톤 분당.

박종국위원

펌프기가 몇 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신기펌프장이 다섯 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세 대, 두 대 돌린다 아닙니까? 다 돌렸을 때 얼마 퍼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다섯 대가 한 시간에, (장내소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흐름 자체가 비어있을 때의 물 흐름하고 차 있을 때의 물 흐름이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비가 안 오면 차단시키고 오수를 퍼내어 버리면 되는데, 안 맞는기요. 오수는 종합처리장 수문만 닫아 버리게 되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유수지가,

박종국위원

이해는 하는데 2만 2,000톤 그것은 우리 펌프 용량에 비해서, 20분만 퍼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차단해 놓으면 오수의 유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빗물과 오수가 같이 유입되어 가지고 유수지로,

박종국위원

비가 오면 어차피 그 물은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기술검토를 안 했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우리가 양산천 운동장 바로 옆 배수펌프장에서 퍼기 때문에 그 하류는 나중에 퍼내면 그만큼 오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비 올 때 다 흘러내려 가는 것,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다른 데 다 수문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구조물로 1m 정도 해 놓으니까,

박종국위원

신도시펌프장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문 네 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수문 어디에 있습니까?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유수지 쪽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스크린 설치하는데 거기말고 바깥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교, 수문은?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유수지 반대편에 보면 박스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문이 네 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곳에도 있으면 사진 보내 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신도시펌프장은 신기배수펌프장보다 더 오염이 심하다고, 그래도 가두어 놓고 물 퍼는데, 자료 가지고 오세요. 사진 하나 찍어오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교리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높이가 1.5m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퍼낸다손 치더라도 저수지에 1.5m는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완전히 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해야 점검도 하고 이상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이 없을 때, 비가 안 올 때 퍼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바닥물까지 완전히 배제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저수조가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교동이 5,5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10마력짜리 하나만 써도 퍼내는데 뭐 하러 이렇게 비싼 것을 합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어요?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수기 시를 고려했습니다. 평상시는 10마력만 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마력만 하면 충분한데 우수기 때 강서동사무소 앞에 우수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고저가, HWL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배수펌프장하고.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퍼지 않으면 강서동사무소 앞에 원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펌프로 못 퍼는 그 밑의 부분까지 퍼내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강서동사무소 앞에 원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큰 펌프를 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강서동사무소 앞에 물이 차면, 원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오버플로우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물을 잡기 위해서 한다?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에는 자연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박스로 안 해 놨어요?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바깥쪽 강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유하가 안 되도록 수문을 닫고 펌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물이 많으면 못 연다, 수압에 의해서. 그래서 강제 펌핑을 해야 된다?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225마력짜리가 다섯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펌프시설하고 모터하고 배관까지 다 다시,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전기시설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토출부는 어디 낼건데요?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토출부는 기존 펌프 토출부하고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용량이 안 늘어납니까?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유속을 계산해 보니까 충분합니다.

박종국위원

만약에 안 받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역점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웃으면서) 김 계장이 책임지소. 관이 작아 가지고 물 못 퍼내어 가지고 역으로 피드 백한다고 하나, 역류한다, 역류했을 때는 김 계장 돈으로 물려내세요. 적어놓겠습니다.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 보충질문할게요. 교동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양산천으로 빠질테고, 교동 자체에 고이는 물은 펌프 다섯 대 있는 것으로 퍼내죠? 이것 두 대 설치한다는 것은 나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펌프실 안에 물이 고인 것을 배수하는 게 아니고?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밑에 1.5m가 큰 펌프로는 못 빼내거든요.

중기

서중기위원

예?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하부의 1.5m.

중기

서중기위원

하부의 1.5m?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하부라 하는 것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유수지 바닥에서부터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이 일정높이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1.5m는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이 물도 같이 함께 퍼낸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퍼낼 필요가 있습니까? 설계할 때부터 그 물만 퍼내라고 설계를 했고 그 높이로 해 놨는데 왜 밑의 것까지 퍼내야 되는고?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그 레벨하고 강서동사무소 앞의 레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요? 설계를 잘못했다 말이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옛날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배수펌프 다섯 대 삭송구(흡입구)가 저쪽 강서동사무실 위치하고 같다고 하는데,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70㎝ 차이가 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서중기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있거든요. 펌프가 좀 위에 있어도 삭송구가 밑에 있으면 실제 높이 차이는 그 높이를 찾아 봐야지 펌프높이 차이하고 틀리거든요. 삭송구하고 차이가 중요한거라.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삭송구보다는 강서동사무소가 약 2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펌프실 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694페이지, 하수처리장 요금이 7억 4,000, 695에 위탁관리비 13억, 전기세는 우리가 준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약품은 우리가 사줍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약품은 위탁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전기세를 왜 우리가 줍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전기세를 처음에 시가 납부하다가 3년은 저쪽에서 집행을 하다가 작년 계약을 하면서 시에서 납부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기세를 저희들이 1년간,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물어보니까 처음에 3년간은 위탁계약 줄 때 전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보기 위해서 시에서 주었는데, 그 다음에 2차 계약을 할 때 그 3년간은 전년도 전기요금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줬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처리장을 가동 안 하고 시설 증설한 쪽을 가동을 하다보니까 증설 쪽의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전기세를 시에서 주어보고 다음에 위탁관리비에 포함해서 줄 계획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전기비를 위탁관리비에 포함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안 좋겠느냐. 그 만큼 전기를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할 것이니까,

박종국위원

전기 무한정 쓰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전기를 무한정 사용해 봐야 시설이 빤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기사용료도 위탁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공짜 전기라고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무래도 세밀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맡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시설운영비, 이것 무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관리자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하수처리장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707페이지, 하수도 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 민원 처리 해 가지고 3억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박종국위원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도사용료 계량기 보수 및 설치공사 이것은 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도 사용검침이 정확하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정확하게 합니다.

박종국위원

들어간 것하고 나간 것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올해는 얼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올해 집행이 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 다 나오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업체 계량기 바꿔주었다는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준설공사한다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박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도록 내년에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차후에야 잘하지. 지금 문제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간만 자꾸 가고 자료도 안 가져오고,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도 안 지키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하수처리장에 기계 한 개열이 놀고 있죠, 5만톤짜리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지난 12월 9일자로 1일 1만톤 정도 물을 넣어 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축구장 밑에 있는 그것을 정지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가동한다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4만 8,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신설한 것 있지요? 그것도 준공검사 났지요, 안 났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 증설라인에 3계열은, 우리가 1계열 2계열 3계열이 있는데 3계열은 토목구조물만 설치해 놓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저기에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추이를 봐가면서 3계열은 기계 전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가동을 안하고 있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3계열은 기계전기시설물을 아예 설치를 안 했습니다. 1～2계열은 가동을 하고 있고,

박종국위원

2계열이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3계열이 14만 6,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2계열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2계열은 그 3분의 2니까 9만 8,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총 합치면 몇 만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9만 4,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1계열에 4만 8,000톤 2계열이 9만 8,000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2계열 다 보탠 것이 9만 8,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2계열은 4만 8,000톤이지, 맞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3계열은 9만 8,000이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한 계열에 4만 8,000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4만 8,000톤 같으면 안 맞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구조물을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이 4만 8,000에서 3만 8,000으로 줄어들고 증설이 14만 6,000에서 15만 6,000으로 기존이 만톤이 줄어들고 증설이 만톤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9만 4,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1.2계열 합쳐 가지고 9만 8,000톤 3계열이 4만 8,000톤 합치면 15만 4,000톤인데 어떻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증설이 15만 6,000톤이 되는 턱이고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만톤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3만 8,000톤 다 하면 19만 4,000톤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3만 8,000톤이 있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더하면 19만 4,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유입이 얼마되는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약 6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6만톤 들어오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신도시 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설치를 하면서 그 비용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IMF를 맞으면서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연을 시켜 놨다가 하지 무엇 때문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토지공사가 돈을 부담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신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다소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계열에 4만 8,000톤이네. 가동은 몇 계열 몇 계열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3만 8,000톤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해보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기존 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1일 만톤만 넣어 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증설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계열 2계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3계열은 아예 수처리는 곤란하고, 기계.전기시설은 아예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3계열은 설치해 가지고 방치시켜 놓아도 관계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구조물만 설치해 놓았습니다. 토목구조물은 같이 설치 안 하면 나중에 어긋나니까,

박종국위원

배관은 설치해 놓은 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죠.

박종국위원

지금 양산시 하수처리장용량이 남아있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현재로서는 남아있습니다.

박종국위원

8만톤 여유가 있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산막공단도 갖다 넣으세요, 받아 가지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공단수질과에서 저것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시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넣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업이 언제 지시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용역비는 앞의 용역비에 포함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추가로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성과품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야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그것 되면서 용역 자체가 중단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용역을 중단을 시켰지만 인구배분계획이 안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내년 2～3월달에 용역결과물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사업을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산막공단 문제. 과업이 올 10월달에 추가되어 나갔다고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이것 보면 간이 휘떡 뒤집어진다고, 양산시청 돈을 여러 수십 억 들여 가지고 양산천 정비하면 뭐하노. 산막공단에서는 계속 내려보내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부의장님께서 우리 공단수질과에 방류구를 영대교 밑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10월달에 지시를 했고,

박종국위원

산막공단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산막공단 것은 용역이 처음부터 나갔죠.

박종국위원

언제 나갔는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이 발주가 2004년도 7월 5일자로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성과급 납품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상 인구 배분이 안 되니까,

박종국위원

이런 것이 시장이 할 일이라,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는 무시해 버리고 여유 용량이 있으면 갖다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니오. 이것 용역받아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진짜 손자 환갑되도록 기다리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한 거라. 지금 우리 시설용량이 남아가지고 놀려놓고 있는데 그 물도 하나 못 받아 넣는다고 하면,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당장 해 보이소. 소장님, 이것 놀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산막공단에 빨리 지정해 가지고 받아 넣으세요. 왜 하수처리장 남아 있는데 놀리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그때 이야기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가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하니까 검토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잘 모르신다는데 박춘배 계장이 전문가니까 이야기를 해 보이소. 내가 산막공단 올라가면 간이 휘떡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 저것만 쳐다보면 간이 뒤집어집니다. 이야기해 보이소. 지금 시설용량 15만톤이 있는데 6만톤밖에 안 쓰고 9만톤이 남아있는데도, 오염 배출수가 흘러가는데, 양산천에 그냥 들어가는데도 그냥 있다고, 법과 규정에 안 맞다고, 이런 것은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몇 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 법적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협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협의기준이 법적 기준의 절반 정도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넣어 놓고 우리 하수처리장이 법적 기준을 지키게 못한다면 그것을 부담으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도 우리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병문

정병문위원

BTL이 끝나고 나면 저것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설용량 대 여유용량이 상당한 여유가 있으니까 정상가동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하수관거를 빨리, 우리가 해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유입시켜려고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되었을 때 물 늘어나는 양, 또 추가로 우리 건교부가 발표한 그 내용, 또 우리 시의 아파트가 지역별로 들어서려고 하는 계획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막하고 북정공업지역에 오폐수를 넣었을 때 하수처리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유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조금 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기다리다 기다리다, 내가 2002년도 입성할 때부터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것 하나 가지고. 여기에 축폐처리장까지, 두 개 가지고 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해요. 왜냐 하면 6만톤 기존 생활하수에다가 산막.북정공단 오폐수해야 만톤 안 넘어가지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양은 얼마든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갔을 때 처리가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다 해봐야 나동연 의원이 2,000톤이라고 하는데 2,000톤 그것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물량에 대한 것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 이것 어릴 적에 은어 잡아먹고 수영하고 했는데 돈은 뗏놈들이 다 벌어먹고 재주는 곰이 넘는다고 양산읍민들은 진짜로 지하수를 파도 다 오염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양산천은 복원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가. 그것이 기업윤리이고 행정윤리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미루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게 답답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진짜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보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간도 뒤집어지지만,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23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설치사업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은 격렬히 반대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축산폐수하고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사전에 주민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게 왜 사전에 설명하기가 곤란하노 하면 우리가 어떤 기본계획을 해야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몇 톤짜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하튼 주민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기존 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관한 박종국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해당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가봤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이 현장도 한번도 안본 것 같아서 답답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이 하수처리장 옥상에다가 말하자면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허허벌판에, 옥상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평소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나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여름에도 여기에 가서 운동을 해 보면 바람이 거슬려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거기를 사용 많이 하는 청년이나 주민들이 방풍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밑의 시설이 좀 그것해서 방풍벽을 설치하면 바람만 받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이래 가지고 내 묵살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바꾸기 위해서 주로 축구를 한다든지 하는 청년 선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과장님이 알게도 찾아와서도 의논했고 오기 전에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불러다가 많이 자문을 구했는데 이 위치가 집의 옥상이고 굉장히 벌판에 위치가 되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마사를 까니 모래를 까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있었는데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는 마사나 모래를 깔아서는 안 된다. 항상 바람이 남쪽으로 아니면 북쪽으로 불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 놔두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볼을 차고 이러면 그것이 날려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눈에 들어가 눈을 못 뜬다는 게 다 나왔고, 그래서 부득이 인조잔디로 바꿔야 된다는 의논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미리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갖다 주고 건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한마디도, 검토한 것은 이야기도 하도 안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주,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타당성을 조사를하고 검사를 한 것은 어디에 가버리고 그런 답변을 하는지 내가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그것한 것은 없고,

양정길위원

아니, 박종국 위원이 마사로 깔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의원님이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바람에 날려 가지고 모래가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을 자꾸 그따위 말만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한 사람 두 사람이 검토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갖다 드리면,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이미 인조잔디를 깔려고 건의도 있었고 계획도 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도 안 한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마사나 모래를 깔아 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양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마사토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 축구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가로로 52m 세로로 78m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조구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인조잔디 자체가 옛날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저급품입니다.

양정길위원

인조잔디도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급품입니다. 좌우간 인조잔디는 명칭이 인조잔디니까, 저급품이 설치되어 있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을 가로는 10m 정도 키우고 세로는 더, 15m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조금이라도 더 큰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금 인조잔디가 상당히 고급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그래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했는데 양 위원님께서 저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검토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양정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그러한, 바람 많이 불고 옥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래나 무슨 마사를 까는 것은 안되고 인조잔디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이미,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검토를 하면 그러한 내용이 검토서에 나올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그래 답변해 버리면 나면 예산 이번에 깎아 버리고 내년으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책임성 없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 답답해서 다시 묻지요. 이게 장소가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고는 안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때의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설 만들어 주었으면 되었지 그 보완까지 다 해 주는 것까지 약속했습니까? 무슨, 과장이 그러한 답변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옛날에 저급품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교체를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이라 해 가지고 이대로 시행하고, 지금 웅상지역의 집단학교에 가보세요. 산 만디에 지어놨습니다. 그 운동장에 바람 해 가지고 경기 하나도 못합니까, 그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도 절감되는지 대안을 내면 그 대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뒤에 다시 협의가 되고 해야 되지.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위원의 이야기는 무엇이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또 지역구 의원이 그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검토결과를 내일 아침 일찍 가지고 오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일이라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거기는 마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기술검토를 다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검토결과서를 내일 아침 일찍 가지고 오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은 울주 상류지역이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상류지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양산의 상류지역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주,

일배

박일배위원장

거기는 언양 배내라고 하지요? 거기도 울주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끔 맞물려있는데, 위원장이 98년도 입문해 가지고부터 계속 추진을 한 거예요. 왜 양산시 구역인 웅상은 울주지역에 피해를 봐야 되고 양산지역은 왜 역으로 울주지역에다가, 또 원동은, 피해를 안 입어야 될 원동 배내가 왜 울주지역에 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틀립니까? 똑같은 법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민이 먹는 식수가 밀양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가 먹은 식수의 상류가 양산시 웅상입니다, 양산시 웅상입니다. 양산시민이 먹은 식수가 울주군 배내입니다. 그런데 왜 법 적용은 안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것. 왜 해법이 안나옵니까? 특위위원장은 틀림없이 해법 나오지 싶습니다. 법은 엄정하고 공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형평성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한도,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관계는 확실하게 좀 지켜 주시고 소외감 받지 않는 시민이 되도록, 그래야만이 양산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이래하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다, 뭐 어떻다, 개떡같은 소리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참고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 진짜 한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단수질과는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즘 물도 많이 맑아져가고 있고 546페이지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이 잡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저희 처리장이 사실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또 인근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보면 증설되어 있는 폭기조라든지 가압부상조, 또 농축조, 1차 침전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방지시설을 하겠다?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존되어 있는 FRP식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들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한다, 그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 정도를 잡으면 악취부분은 90% 이상은 잡아질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활성오니조로 되어 있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활성오니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아니, 활성오니조말고 폭기조.

나동연위원

현재 폭기조만 되어 있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침전조 같은 경우는, 저쪽 편에 있는 것, 그러니까 폭기조 있는 쪽에서 나머지 다 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그러니까 1차 침전지가 다섯 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농축조라든지 가압부상조,

나동연위원

가압부상조 쪽의 것하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부 안에 하는 시설도 중요한데 이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안에서는 하더라도 그래도 악취는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악취를 흡수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게 없앨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조경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지금은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조경시설을 필히 해야 됩니다. 주변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뜸뜸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말고요, 그것은 산림과에 물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해시설에 대해서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활용하셔 가지고 주변을 완전히 녹화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사실 협소해서 나무를 심을 그런 것이,

병문

정병문위원

외곽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은 완전히 테를 둘러주시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아울러 사무실 안에도 환경정비를 하세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안에는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시설을 좀 깨끗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안에 악취방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했나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것은 아니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 환경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냄새를 만날 맡고 이러는데 냄새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안하고, 그 밑에 TMS설치를 하겠다, 이것은 방류구 쪽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TMS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대기처럼 해 가지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24시간 상시감시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환경부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일단은 2006년도에 1일 만톤 이상되는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고,

나동연위원

1일 만톤 이상?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예금되어 있는 게 있지요? 예금 얼마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적립금 말합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예금한 것 안 있습니까? 예금 얼마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적립금은 56억 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하는 이게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비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적립금은 별도로,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그 회계는 누가 취급합니까? 상하수도에서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별도로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지금 적립금 예금은 56억 6,400만원,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기업체에서 낸 돈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설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그 돈도 같이 취급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내나 그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56억 있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무엇입니까, 6,000만원?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6,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지난해에 예비비가 16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796페이지에 보면 양산공단관리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한번 펴 보이소. 특별회계에 양산공단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납결손액 해 가지고 798만 7,000원 이것은 뭡니까? 특별회계 79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계표가 있어요, 총계표. 양산공단관리, 공단관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2004년도 결산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단관리 있다 아닙니까, 796페이지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의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2004년도 결산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결산사항인데 불용액이 뭐냐 이겁니다, 불용액이. 798페이지를 봐도 한가지라고요. 798만 7,000원이 불납결손액되어 있거든요, 불납결손액. 그게 뭡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98년도 체납금 결손처분한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늘 따라다닙니까, 결손 했는데도? 98년도에 한 것이 왜 따라 다닙니까? 지금 2005년도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할게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맞추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이 건은 나중에 전권수 위원님하고 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과장님, 내가 하루는 가니까, 20일 전에 보니까 방류구에 거품이 쫙 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거품이 조금 나면 소포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품이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고,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방류구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직원이 보고 안 하던가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나오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원이 내가 보고 지적하고 갔다는 이야기 안 해요? 모릅니까? 방류구에 거품이 생기는 그 띠가 내가 보니까 한 30m까지 내려가던데,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4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54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매 5년마다 한번 씩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3년도 5월 31일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기술진단을 해 본지가 1996년도에 하고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수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웅상출장소는 세출 122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청사관리는 관리요원이 필요합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민원출장소장

예, 청소하고 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소?

종규

김종규웅상민원출장소장

예.

박종국위원

청소용역비가 없겠네요?

종규

김종규웅상민원출장소장

예.

박종국위원

마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민원인들이 쇄도를 하고 할겁니다. 그 지역 읍민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읍민들에게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웅상민원출장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차 본 특위 건설과 심사 시 페이지 조서 작성 착오로 질의 누락된 120기동대 부분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120에서 1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했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물어봤어요. 마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지난 제6차 본 특위 체육청소년과 심사 시 페이지 조서 작성 착오로 질의 누락된 청소년 복지부분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청소년수년관 있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책자 122페이지에,

박종국위원

옛날에 정비한다고 한번 돈 주었는데 내용 압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한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를 포함해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년에 이용자가 얼마나 됩디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지금까지 만 8,73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이용자들이 무료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부 숙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 주체는 누군데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해 가지고 대표 박도춘 씨가 올해 1월 7일부터 다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 1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1월 7일부터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전에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 해 가지고 99년도 준공하고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소년공부방 이것은 해마다 내가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이것 어디에 해주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물금 범어 황전아파트에 있습니다. 하북 순지에 공부방이 있고 교동에 베델공부방이 있습니다. 다음에 원동 원리에 한 곳이 있습니다. 상북 문화의 집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웅상의 세한교회 안에 소망공부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00만원씩이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분기 250만원씩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게 문화예술계하고 공감대가 안 된 것 같은데 삼성동도 있는데 반영이 안된 모양인데? 그리고 272페이지 청소년한마음축제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5월 청소년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만의 출연.공연행사를 해 가지고, 운동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장끼자랑이라든지 댄스라든지 기타 등등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친교의 장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나동연위원

JC에서 한 그것이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BBS에서 후원을 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는 BBS에서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5월달에 했고, 이것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별개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는 장소를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11월달에 수능시험을 치고 나면 그때도 한번 해 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월달에 BBS에서 한 것은 솔직히 기억에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앞마당에 특설 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하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동연위원

273.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에는 얼마 전에, 이것이 수능 끝나자마자 중앙동사무실 2층 청소년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이틀동안 청소년문화제 해 가지고 연극제, 영상제, 국악공연, 가요제, 댄스공연 해 가지고 이틀동안 문화제를 했었는데 이때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당 10명씩 해 가지고 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기를 조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어울마당은 11월달에 했는데 그 두 개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74페이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정비해 놓은 이것은?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정길위원

273쪽에 청소년복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딴 것은 대강 이해가 가는데 밑에서 두 번째 부모교육 이것은 부모를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청소년 당사자보다는 청소년 비행 소지가 있는 청소년 부모들 교육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부모교육은 청소년 학부모 교육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를 인솔하면서 간단하게 식비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숫자는 어느 정도, 얼마나 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학교별로 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체 한군데 모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아 가지고 도 단위로,

양정길위원

도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서 대상 인원을 인솔해서 도에 가서 교육받는다. 부모를 교육시키겠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축제 위주로, 장기자랑 위주로 갔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 보면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축제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청소년축제를 해 주는 것도, 예산을 써야 될 데가 같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축제할 때 병행해서 부대행사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예, 마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종국위원

정병문 위원 질의한 중에서 어울마당 운영은 무엇인데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당 10명씩 9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면의 이계성 씨가 지도위원회 회장입니다.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웅상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공개입찰 해 가지고 바뀐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들소리하다가?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을 하면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줄 때? 그냥 시에서 일장방적으로 해 버립니까? 계약은 어디에서 했다는 말인교?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는 말인교?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올 1월달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오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 업무가 올해 6월 7일날 조정이 되어 가지고 6월 7일부터 체육청소년과가 생겼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5년 1월달에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계약은 그때, 그 당시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봤는데 볼 때 그때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들소리가 안하고 어느 업체라고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해 가지고 박도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문제가 그거예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지금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이것 활성화시켜 준다고 밤잠 설쳐가면서 해 가지고 연간 인원 동원 된 것 그렇게 만들어 주고 했으면 업체가 바뀌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아직까지 들소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막은 모른다, 이거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들소리는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거나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그 내막을, 그렇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세하게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도 없고 진의를 알아야 되겠는데 누구보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님, 누구보고 알아봐야 됩니까? 정말 갑갑합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제10차 특별위원회 개회를 하여 현재 심사 보류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잠깐 의논을 하고 하북의 예술인촌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알아주시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연달아 되어 있으니까 예술인촌 갖다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