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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4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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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얘기하는데 위원장님하고 서운면 위원님은 소형소각로 이미 된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요. 아니, 과장님 전국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시에 맞춰서 해요. 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를 따지는데 안성시와 평택시 용인시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의제21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기에 5,000만원을 썼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됐으니까 그 설명을 해드려야지. 왜? 작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이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려요.

작년도에 쓰고 보니까 모자라요? 특별하게 한 것도 없잖아요? 올해는 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환경과 뿐 아니라 전 실과가 전부 증액됐어요. 이게 무슨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하려고 하네. 골고루 뿌려야지, 한 산에 가서 휙 뿌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돼. 이게 골고루 산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뿌리고.... 하는데, 좋아요.

이게 벌써 환경과에서 옛날부터 하다가 못 했었잖아요. 홍보 수십 번 하고. 아까 박위원 홍보 차원을 얘기했는데 홍보도 이제 행정적으로 지쳤어요.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암만 홍보하고 유선방송에 내보내고 반상회 때 해봐야 별볼일 없다고요. 처벌을 해야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까만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앞에 던져놓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쓰레기는 시골 면 단위는 없어요. 분리수거 제대로 잘해요. 병 따로 하고 고물장수가 가지고 가고......

아니, 그게 안 맞는다니까. 보세요, 300평에 비닐 한마퀴인데 그거 걷어봤자 몇 kg이 나오냐고요. 1,000원씩을 줘도 품값이 안 나와요.

그 비닐 양이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1,000평을 걷어봐야 kg으로는 얼마 안 돼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줘서 봉투를 안 쓰잖아요? 안 쓴다고 해서 봉투값을 달라고 그러면 그걸 내겠느냐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안성이 내겠느냐고.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장 값을 받아야 하는데 "난 안 버렸다고, 음식물 찌거기 없다," 그러면서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돈 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해야 돼요. 수거를 해다가 괜히 땅 파고 묻어 버리면 헛일이라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임대해 준 것은 얼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곳에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면이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 면적이 없으면 못해주는 거예요. 농지 면적이 많아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나눠먹기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일죽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공동물건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농협에서도 관리를 민간인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소홀이에요.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구연수 5년동안 임대를 줬을 때 5년을 딱 지키느냐는 겁니다.

농협하고. 기계가 고장나서 못쓴다, 4년 되면 폐기처분해 달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럼 무조건 수리해서 쓰든....

그럼 수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다하게 나가는 건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된 거지. 지금 읍·면별로 봄에 사랑의 나무 심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발주를 하면 나무 한 주에 30만원, 우리가 지역에서 하면 한 5만원이면 다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꼭 시에서 업자를 통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 말고 칠장사 같은 데 입구는 죽산 사랑의 나무심기 하는데 시사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값이 5전, 7전이면 가격이 한 20만원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면 3, 4만원이면 산다고.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시설비 서는 거야 다 알지.

그러니까 비싼 거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터미널도 못 하는 주제에 몇 억씩 갖다가 바우덕이 10억, 꽃나무 심는데 10억,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는 지원이니까 할 수 없다지만. 공무원들이 좀 생각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20만원짜리 1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달청 가격으로 다 매긴단 말이에요. 모든게 그 가격으로 돼야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사랑의 나무심기 읍면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3년째 하는데 그 지역에다가 약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글쎄, 그래요. 국도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시청 진입로에 느티나무 심는 것이 그게 8전이면 가격이 20몇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가면 4, 5만원이면 사요.

인건비까지 돈 10만원이면 어느 업자든 들어와요. 그래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것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조직이 있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위원들을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때도 초청해서 가봐요. 가 보면 몇 명 있느냐고요?

그몇 명 때문에 돈을 몇 천만원씩 지원하니, 뭐 정부 돈은 개도 먹는다더니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뿐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회원이 1,000명이면 500명이라도 참여를 해야지.

이게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일죽 위원님도 다 경영인이신데 사실 다 그런 데 가 보셨지만 느끼셨을 거예요. 농업경영인 입장을 떠나서 위원 입장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지원을 해주되 담당 직원이 활성화를 시켜서, 뭐 성의껏 되어야지, 엊그제 봐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하다 말고 가봤어요. 1개면에 80명, 100명에서 10명, 5명 이게 뭐예요?

예산 낭비지. 농업경영인이라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앞장 설 사람들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계도지 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업경영인 신문을 편집하고 그러는 것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거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하라고 그래요. 왜 그걸 시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신문 해서 회원들끼리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금 아닙니까? 내가 보면서 농업경영인한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회원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회원한테 주는데 회원한테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시비에서 100%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혜택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50%, 70% 정도 따와요.

도비에서 70%, 시비 30%, 20%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돼 가지고. 나도 가서 도비에서 20%만 대주면 시비 80% 얼마든지 따올 수 있어요. 인터넷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장들 홍보가 제일 빠르다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자리가 있고 담당들 있고 각 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지 다 보이는데 칸을 막아놓으니까 엎드려서 졸아요.

과장 자리 칸 막아놨지, 담당 칸 막아놨지, 사실 수도사업소고 다 다녀봤어요. 이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과다하게 집행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칸막이를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지금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일을 하는지, 조는지, 출장을 갔는지 보여야 하는데 칸막이를 해놨으니까...... 이게 그러면 양성 400, 삼죽 400 아닙니까? 820이니까.

전기세하고 다해서.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이거 하나 해놓고 전기세 한 220만원 나오고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거지요. 그것도 양해해 가지고 허락 받아서 한 거예요.

농림과에서 농협에 가서 이것 좀 달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건데, 그것을 내라고 하면 떼어 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김담당 말이에요, 우리 안성에서 수매했던 쌀을 해주는 거지요? 이제 그만해요.

다 알아요. 그렇게 이유를 대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안성에서 전부 시비를 지원해 줘서 농협RPC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RPC 다 지원해줬습니다.

홍보 다 해줬어요. 작년까지 여기 조합장하신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전까지 조합자체에서 홍보한 조합장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시에서 백화점이고 다 돌아다니면서 예산들여서 홍보했어요.

농협에서는 쌀 수매만 했어요. 쌀 파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지금 택배비도 농협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개인한테도 서울에 쌀 붙이는 택배비 지원해 줘야돼요. 농협에는 영업점으로 해서 6만 440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5만 8,000원에 약정수매하고 일반 추청벼는 5만 6,000원에 수매했어요. 자기들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 아닙니까? 그 자부담 30%는 그 사람들 땅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걔네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삼농가가 지금 안성에 몇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삼죽 같은 데는 전부 인삼밭이에요.

그런데 삼죽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금산 사람이 와서 다 해요. 여기 와서 그냥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이러한 문제는 도비를 50% 내고 시비는 20%를 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남부지역이니까 도에서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자치인데 안성시에다가 맡겨버리면 문제가 있지. 그런데 과장님, 400몇 가구가 안성사람인데 조합원에 가입만 되어 있다고요.

그 현황을 조사해 보세요. 인삼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가입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보개면도 많다고요. 조합원에 가입만 되어 있지 생산을 안해요.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반도 안 될 거예요. 내 생각인데, 하던 사람이 재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돈 들여서 점점 돈을 까먹게 되는 건데.

사람이 안 오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금광면에다 해야지, 그런 데다 해놓고 뭐하는 건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