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소형소각로 주변이 지급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방침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침이 처음에 그랬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성 같은 데는 다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서운면 같은 경우는 소형소각로에 때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 검사 결과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8대 항목 주민들하고 합의한 것, 다 시행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것을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합의 내용이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한 부분도 전혀 없었잖아요? 회신내용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솔직히 없었지요?

협상 테이블에서 체면 갖고 합니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과일 낙과 같은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체면은 무슨 체면이에요? 체면은 무슨 체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몇 사람한테 합의서 받았어요? 뭐 여덟이에요? 여섯이지요.

그리고 해당사항 없는 사람도 다 받아놓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8개 항목은 지키려고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쓰레기소각장 주변은 장학기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매립장 같은 데, 대덕면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최초 법규가 무슨 법규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2년동안 쓰려면 몇 억씩 왜 투자를 했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 지어놓은 것 때요. 땔 때까지 때는데 기 지어놓은 것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냐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만은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야생조수 보호사업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활동비라든지 각 사회단체에는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야생조수 보호사업 같은 것은 얼마 안 준단 말이에요.

시비에라도 넣어서 이런 것은 증액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리 도비에서 나온다고 그래도 진짜 필요로 한 것은 단체에서는 200만원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생조수사업 같은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는 건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단체에는 200만원씩 주면서 이건 적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안성의제 같은 경우는 더 증액해 놓고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감액해 놓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과가 뭐예요. 자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니, 솔직히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신기리나...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민간위탁 하지 마시고 다만 1분기라도 몇 달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줘야지 해 보지도 않고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해 보고 안 되니까 시공사로 해서, 하긴 시공사 이 사람들 지들이 공장 지어서 지들이 다 운영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특혜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몇 달간이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다이옥신 검사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행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하게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결과 저한테 주세요. 239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가로수 식재는 나무 수종을 뭘로 할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농림과는 조직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총 얼마나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고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각자 플레이 해 가지고 "넌 누구 맡아, 누구 맡아" 해 가지고 예산 올려달라고 전화해서 죽겠어요. 농림과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 제가 서운면에 알아 보니까 타먹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돼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5명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관내 출산하는 여성이 몇 명이 되느냐, 솔직히 한 22명인지 3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 먹은 사람은 5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또 우리 농림과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인터넷 있잖아요.

시골 여성들도 지금 인터넷 다 사용하니까 띄워놓으면 들어가서 보고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인터넷에 안 하셨지요? 그런데 개인업자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요.

장기간 보관해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급식하는 학교를 우연찮게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안성마춤 쌀로 해 가지고 많은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RPC에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안성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미로 하니까 학생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고 그랬더니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를 만났더니 영양사 하는 얘기가 정무비만 갖고 밥을 하니까 밥이 차지지 않아서 거기다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해줘요.

그래야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단 자체도 보니까 찹쌀에 관련되는 식단이 많아요. 순수 우리 안성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성맞춤 쌀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작 어린이들은 앞으로 장래에 우리 안성 좋은 쌀로 밥을 먹어 가지고 입맛에 맞춰 가지고 커서도 안성쌀을 먹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집에서는 추청벼 기름이 좔좔 흐르는 밥을 먹는데 학교 가서도 싸구려 정부미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가격을 보니까 추청벼는 20kg짜리 4만 8,000원인데 그것은 2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학생들 급식하는데 그런 것을 보조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짱아찌 먹고 청국장 먹으니까 커서도 짱아찌하고 청국장을 먹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입맛이 커서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안성쌀을 홍보하기 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좋은 쌀을 먹여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것을 해야지, 말 그대로 신토불이지 정부미 같은 거 갖다가 밥을 하니까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마춤 관련돼 가지고 광고비하고 행사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결국은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특산물 행사를 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안성마춤 농특산물 행사나 광고료나 여기 농산물 경쟁력 제고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이거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나 안성마춤 축제 광고료나 지역농산물의 날 행사 4,000만원이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판촉 및 홍보에 1억원이나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거의 우리 안성마춤 농특산물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남부 인삼종합유통센터 설립이 있는데 우리 시민이 인삼에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