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4년 임기 중에 77회 정례회로 시정질문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방면에 열심히 하셨지만 나름대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질문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명확한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결코 연습의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 같이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알찬 설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권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출장소 설치와 웅상 분동 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장학재단 설립을 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순수한 민간투자로 100억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선도자치단체 선정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내에 전망타워 설치에 대하여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당초계획과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청하고 계시는데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견도 각자의 마인드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 국장인 제게 답변 기회를 주신 박일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란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경쟁의 국제시장과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산재한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축인 기업체를 도외시하고서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양산시가 목표로 삼고 추진하게 된 것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의 추진이었고,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의 시.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과 기초인프라 구축,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의 개발,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기업사랑 문화의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먼저 지원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였고,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물 35명으로 기업하기제일좋은양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중심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후견인의 출장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지원과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이었습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확대공급 및 산업단지의 추가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시비로 83개 업체 110억원, 도비로 144개 업체 377억원 등 총 227개 업체 487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이차보전률도 0.5%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공장용지 확보에도 중장기계획을 수립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이 여건이 맞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해도 용지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 가각정비사업, 한 차선 늘이기, 가변차선 확보 및 교통신호체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양산에 유치 내년 1월 1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드는데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의 이미지 및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양산시 기업제품전시회를 개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반 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인은 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예우에 관한 조례도 제정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국 각 지자체마다ꡒ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ꡓ이 보편화 된 현 상황에서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자체의 경쟁력과 관련된 필수 과제라 생각합니다. 양산시,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건설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건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혼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내에 전망타워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내 전망타워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전망타워는 신도시내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설치되는 굴뚝을 이용한 타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타워설치는 2004년도 4월 이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일부 주민들이 국내 최고의 시설 설치와 함께 굴뚝에 대한 심미적 불쾌감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과 맞물려 우리시에서 국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신도시내 설치되는 국내 최첨단 시설인 열분해용융시설에 걸 맞는 최고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망타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망타워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 2월 15일 의회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설명회를 거쳐 전망타워 설치에 대비 기초파일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6월 20일 기초파일 공사 완료에 따라 10월 12일 양산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망타워 설치 방침을 결정하였고 현재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린 후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는 지난 2월 의회설명 시 전망타워 설치비에 대한 공사비를 85억원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발생된 지진으로 지진 재해 방지를 위한 내진설계 강화와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시점의 차이 및 부가세 포함 등의 사유와 함께 도심 중심부의 자원회수시설을 국내 최고의 공원화된 주민 친화적 시설 설계로 당초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상당한 금액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한 130억을 하고, 이것은 130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100억도 할 수가 있고 130억도 할 수가 있고 15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걸 맞는 것이 130억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이, 현재 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비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데에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토지공사와의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착공이 가능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으며, 착공에 앞서 시는 본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국내 최고라는 위상과 국내 최초 지역난방공사와의 통합시설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전망타워 설치로 본 시설의 가치는 물론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인구 유입의 경쟁에 있어 인근 부산시 북구와 김해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고, 우리시의 확실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일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과 경제사회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말입니까?

예.

시장님, 우리 박일배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시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 서울출장소 및 분동 건입니다. 또 장학재단 설립, 혁신선도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듣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시장께서는 초대 양산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하셨지요?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은 시행착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두 번째 반복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질문자의 요지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개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잠깐만요, 이부건 의원님. 우리 박일배 의원님이 이부건 의원님에게 물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12월 2일인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장실에 의장과 저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도 웅상 분동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내 권한을 줄여가면서 왜 내가 찬성을 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의장실에서, 저 혼자만 있은 것이 아니고 한 11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이상 제가 들은 대로 답변드립니다.) 박일배 의원님, 앞으로 질문을 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의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의장도 그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의장과 이부건 의원이 들었다는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주의를 몇 번이나 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주의 주세요.) 시장님,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의장과 이부건 의원이 거짓말했습니까, 시장님이 착각하신 겁니까?

국장,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통제 안 합니까, 의장은? 봤습니까?

시장님 질문 끝났습니까, 보충질문?

다음에 세우도록 하더라도 총무국장부터 먼저 세워주세요.

시장님은 자리하시고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참고로 지금 13분이 지나갔습니다.

총무국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 웅상주민간담회할 때 참석하셨지요?

예.

그 날이 며칠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8월말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말 경, 9월 28일입니다. 그날 국장님 답변한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부의장께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의 답변이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재가사항이 우리 부의장이 행자부장관도 아닌데 가능하다고 쉽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억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출장소를 김해 장유출장소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출장소 태생 자체가 틀립니다. 시.군이 통합된 김해시 같은 곳은 언제든지 4급 출장소가 가능하고 도농통합형시인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출장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5급 출장소가 있는데 4급 웅상출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고쳤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웅상출장소 직제가 승인되었는데 영을 고치지 않고는 4급 출장소가 별도로 안나옵니다. 본청의 기구를 축소시켜야 나올 수 있는데 부의장이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해석이 국장님 해석입니까?

법령에 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2월 17일날 공포되었지요? 11일날 개정되고?

예.

바뀐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이,

그 부칙에 보면 4급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시면 출장소의 소장의 정원은 본청의 국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국을 폐지를 안하면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의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정원을 받아올 수 없는데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6월 23일날 행자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날 갔을 때 무슨 답변 듣고 왔습니까?

웅상에 4급 출장소만 설치할 수 없는 사유를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을 달리함으로 해서 그런 오해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시고 갔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한 불가한 사유는 웅상출장소의 직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까지 고쳐 가지고, 웅상과 같이 출장소를 요구하는 기초단체가 많은데 웅상출장소를 전국에 시범모델로 삼기 위해서 최적의 기구를 승인해 주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규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개 읍을 행정마을 구역 변경없이 출장소장과 읍장이 동시에 관할하는 것은 행정기구상 맞지 않다, 또 농어촌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행정편의만 제공받으려는 이런 기구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저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관계 공무원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논의를 해야되지 어떻게 개정되기 전 법을 가지고 혼자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담당팀장하고 해석을 그렇게 했고, 또 웅상출장소는 영이 개정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웅상출장소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령을 고쳤습니다. 개정해서 그 영의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직제를 갖다가 이것을 안하겠다 하겠다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인원 승인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기구 직제 축소 등 그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의회 의원도 아니고 행자부 저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끔 혼자 판단을 해 가지고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절대 안된다, 분명히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합니까?

단순히 인원 증원만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 기구와 직제에 맞는 인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원만 받으려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승인받은 직제는 반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날 의회에서 11명이 참석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계시지요? 받았지요?

그 결과는 받았습니다.

인사담당이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냥 구두보고는 받았지만,

국장님, 인사담당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갔습니까? 아니지요?

행자부에서 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출장 보냈지요?

예.

출장복명서 가져오세요. 그 보고 안받았습니까?

구두보고는 받았다 안합니까.

그 보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올리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니까 오해가 생겨서 웅상읍 사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10월 13일 출장 보낼 때 복명대로, 보고받은 대로 설명해 보라니까요.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박일배 의원님, 다른 의원님도 질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도 답변에 진실성이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했다가 보고 받았다고 했다가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의장님 경고주세요.)

잠깐, 박종국 의원 보충질문시간에, (

의석에서 ― 경고주세요.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하고 보고 받았다고 하고,)

구두보고 받았다고 안 합니까. (

의석에서 ― 소문으로 들었다고 안했습니까, 처음에.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고, 박일배 의원님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경고주세요.) 경고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

김영선 팀장이 1읍1출장소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이 승인해 주었던 것을, 인원 승인해 준 것을 반납하고 재의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인 의원이 다 듣고 출장 보낸 직원까지 들었는데 왜 그런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합니까?

검토하겠다는 말만 듣고 반납은 못한다는 이것입니다. 법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든 것인데 그냥 그런 말만 듣고 반납을 합니까?

요지를 들으세요. 내려온 것을 반납하고 재의요구를 하면 김해 장유처럼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 녹음테이프 틀까요?

확답을 하기 전에는 반납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박일배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질문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나 여타 부분에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충질문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니까 우리 분동관련 왜곡되게 한 데에 대해서는 회계를 전공한 우리 나동연 의원께서 보충질문과 이부건 다른 동료 의원들도 시장에게, 제가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한 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이부건 의원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웅상 출신 이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박일배 의원께서 분동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역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시책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가 농촌이다 도시다 행정을 구분해서 시책을 펼쳐 가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 농촌화하는 것은 종사하는 국민의 분포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웅상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화되어 가는 거대 읍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행정 체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해서 행정계층도 도시화처럼 동으로 구분해서 민원 위주로 서비스를 하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국장님, 도시에 사는 것하고 농촌에 생활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선호하고 농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촌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시책이 농촌과 도시의 생활권을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도시의 인구밀집 형태를 분산해서 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세제도 혜택을 주고 또 변두리에 살기 때문에, 변방에 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교육특례라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도시화 집중화를 분산하는 정책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웅상이 분동이다 출장소다 사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 서울에 가서 출장소를 유치하는 과정까지 수고가 많았던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 법이 개정되었을 때 농촌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1읍1출장소 제도가 있다면 깊이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만약에 꼭 분동으로 갔을 때 우리 웅상읍민 7만 8,000명은 농어촌형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웅상이 동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도시화로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웅상이 분동이, 출장소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을 깊이 우리 시장님과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웅상은 결코 인구가 20만 30만 될 때까지 읍 체제로 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제도권에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제도권에 얼마든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같이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1명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1읍1출장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웅상이 동으로 됨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으로 되었을 때 발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이 되었을 때 기대되는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라든지 발전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계수나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읍면 소재지가 그 지역의 중심입니다. 지금 웅상읍은 거대 읍이지만 소재지가 서창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이 4개 동으로 분할이 되었을 때는 그 중심이 4개가 됩니다. 축이 4개가 되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또 축과 축이 연결되면 발전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도시화가 되면, 동과 동간에는 도로가 먼저 우선해서 나기 때문에 발전이 빠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으로 되면 도시발전과 도로가 개설되면 사업비는 지금 건교부나 행정자치부로 예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웅상을 위해서 분동이 되어서 웅상읍민의 7만 8,000명의 모든 인센티브를 포기했을 때 웅상에 환경 변화를 줄 수 있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고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동으로 하면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양산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양산시특별회계까지 3,600억 웅상에 다 줄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 올해 추경재원에 시장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420억의 재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웅상과 같은 지역에 행정변화가 있으면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시장님의 계획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 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부건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웅상지역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웅상에 260억 갖다 놓고 웅상에 7만 8,000 모든 혜택을 포기시키고 농어촌특례도 포기를 하고 변방에 있는 교육의 여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산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그러면 도로만 닦는다고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환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먼저 해놓고 그 속에서 분동을 하든 출장소를 하든 읍으로 있든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지 심지어는 이 사항을 가지고 웅상에서 지역을 걱정한 원로들이 양산시를 방문했는데 면담도 안됩니다. 이런 현실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웅상에 모든 인센티브를 포기를 시켰을 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혜택을 웅상 읍민 전체가 누리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지만 혜택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청취불능)…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혜택은 부산대학교에 2011년,

그런데 농어촌 혜택이 웅상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은 전체지요.

교육은 자녀들은 전부다 받는데 우리가 부산대학교에는 2011년까지 농어촌특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받아왔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3년간 받아왔고 이것은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혜택을, 우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례 3%가 부산대학교만 되면 나머지는 전부다 해결이 됩니까? 전국 대학이 몇 개입니까?

대학이 20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개라고 칩시다. 200개에서 부산대학교만 농어촌특례 2011년까지 하고 나머지는 특례가 안되면 부산대학교는 우리 웅상에 특례를 2011년까지 한20% 정도 받아올 용의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되니까 한군데라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돈 260억 행자부에서 가져오고 웅상 …(청취불능)…하라고 하니까 교육문제는 부산대학교에 해 놓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3%외 더 받아올 용의는 있습니까?

대학 농어촌특례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개 대학을 다 받아오면 좋겠지만 웅상지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도 있고 그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받아 와도 도시지역도 농어촌혜택을 받아주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웅상지역 고등학교에서 어느 어느 대학 정도는 더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분동이 찬성이고 반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이 백년대계를 가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말 지역의 여론과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일부 단체에서 분동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자녀 웅상에 이사 다 오세요. 자녀들 이사 오셔 가지고 웅상에서 교육시키고 생활하세요.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의 희생이 있었는지, 한번이라도 교육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같이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전부다 묻겠습니다. 왜? 자기 희생은 하지 않고 남은 희생을 해라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좋은 법이 있다고 하면 양산시 집행부는 그 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통해서 불편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웅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어촌특례나 이것을 굳이 꼭 거기에만 필요성을 …(청취불능)…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할 줄은 모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웅상 분동 왜 안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웅상 7만 8,000 모든 권한과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몇 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과연 어느 것이 중대하냐? 저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니까 웅상에서 교육 못시키면 부산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애들 공부시키면 안되느냐,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통계학은 우리 동료 의원인 나동연 동료 의원이 경제학 전공을 했고 통계학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근거없는 통계학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수치에서 공개를 했는지 전문가인 학문을 연구하시는 나동연 의원께서 묻는 것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웅상에 간담회 시 우리 웅상주민으로 부터 1출장소 4개 동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하자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읍1출장소는 박수택 국장께서 절대로 법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는 법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4개 동에 1출장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고 그것을 저도 자리를 같이 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 이후에 양산시와 우리 웅상읍에서 같이 행자부를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결론은 서로 말의 차이가 나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 11명 동료 의원 전원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1읍1출장소가 된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회신을 했습니다. 1읍1출장소가 되니까 모든 것을 중지하고 대화로 하자고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1출장소 4개 동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1읍1출장소냐 4개 동 1출장소냐 이렇게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1읍1출장소가 안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4개 동에 1출장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1읍1출장소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대화를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한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1읍1출장소는 행자부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올해는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확정되지 않은,

그러면 확답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1읍1출장소를 해주겠다는 확답이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까, 실시를?

앞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은 직제를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실행을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그 여론 조사였고 현재 1읍1출장소로 하겠다고 하는 확답이 오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중지하라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1읍1출장소가 진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에서 두 번이나 공문해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것도 55.몇%에 대해서 어느 통계학 수치에 67.9% 70% 엉터리같은 현수막을 공직자가 안내를 해서 걸고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1읍1출장소가 가능하다면 수용하겠습니까?

여론조사는 8월 17일 19일 웅상주민간담회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주민 일부하고의 약속은 약속이고 의회하고 약속은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의회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하자고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1읍1출장소가 안되었을 때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했지요.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미 그 당시에는 대통령령 개정까지 해가면서 직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제 내에서,

그 부분은 서두에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분동에서 출장소가 되지 않으면 그 당시 법에는 용인시 외에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과 노력하셔서 개정된 과정까지는 우리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부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지방자치가 어떻고 여러 가지 좋은 용어는 다 쓰면서 왜 그런 좋은 제도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약조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가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여론조사를, 이것도 처음에는 동으로 되어서 한 것도 86.9%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의원도 모르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3분 지났습니다.

시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웅상읍민 86.3%가 동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인원 정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못하고,

아니 직제에 대해서가 아니고 좋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실천해야지요.

제가 보충질문에 좀 할 이야기가 진짜 많습니다. 많지만 생략을 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서로 고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답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부건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다 배워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의회 관례상 보충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보충질문을 받고 박일배 의원님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나동연 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의원님 보충발언시간 15분입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나동연 입니다. 답변 총무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일배 의원께서 포괄적인 질문으로 7가지를 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 한30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로 첨예하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적이 아직 한번도 없었지요, 시정을 그 동안 해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3년여에 걸쳐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분동문제 건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류로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치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몇몇가지,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국리서치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결과서는,

이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통계학을 하는 몇몇 분들한테도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출발하는 시점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그 동안에 의회의 안이 이렇습니다라고 드린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모집단을 1,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추출을 했더라구요. 했는데 1,000명 중에서 웅상출장소 설치 및 4개 동 분동 개편정책에 대해서 아느냐, 한 마디로 인지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50%가 들어보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50%가 이야기를 들어는 봤다, 그 다음에 그 들어봤다고 하는 50% 5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개편정책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개편정책이 4개 동으로 분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출장소로 만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50%밖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50%의 50%니까 25%니까 결국은 웅상주민들 전체 25%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25%가 아는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통계학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대요. 왜? 최소한 50%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여론조사로서의 소위 말하는 신뢰도 95±몇프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신뢰도로서 채택이 된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한데도 불구하고 웅상 주민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여론의 양극화가 되어서 있고 심지어는 70%가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전광판에도 붙이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전광판에는 응답자의 67.9%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문제접근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그런 여론으로서 신뢰성으로 해서 줄 수 있느냐? 한국리서치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부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구요.

설문조사하는 집단이 적어서 모른다고 하면 웅상읍민의 25%도 관심이 없는 것은 전체현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물론 하기야 의회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주민여론을 양극화를 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게까지 가야 되느냐,

25%밖에 관심이 없다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웅상지역 주민이 양극화하면 벌써 60% 70%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가 여론이 이렇다라고 해서 양극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장님의 궤변으로,

궤변이 아니고 실제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적을 그렇게 하고,

예. 통계 숫자에 나온 것만 비교를 하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론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이 왜 우리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왜곡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부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곡부분이라고 하는데 나의원께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응답자 중에 찬성은 55.4%다, 또 응답자 중에는 몇 프로가 찬성을 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 67.9%가 정확한 분석 아닙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서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동안에 간과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들 전체가 1출장소 4개 읍의 분동으로 해서 개편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45.7%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응답자의 48.5%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한 사람들보다 3% 이상이 더 많게 해서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 5% 정도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또 우리 응답한 주민들의 답변이 어느 쪽에 흐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르지도 않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도 안된 것 같습니다.

전체 숫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통계수치도 그러면 찬성이 55.4%가 나왔으면 그 의미대로 라고 하면 좋아진다, 긍정적인 답변이 항상 그것보다 많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맹점도 그런 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대비를 하면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해서 제 나름대로 몇몇 통계학을 전공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기야 그분들과의 대화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집행부에서 사실을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25% 정도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67.9%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자체는 그야말로 행정편의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나 의원님, 정정합시다. “질이 좋아질 것이다.” 변화가 좋아질 것이라고 찬성이 45.7%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43.8%입니다.

거기에 4.7%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생각하는 것은 4.7%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그 다음에 4개 동으로 분동되었을 때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4.7%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그 논리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분동을 하려고 하고 출장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또 별로 나아지지도 않을 것인데도 그렇게 많은 기회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에서 웅상에 출장소 설치하고 분동하라고 건의한 게 아니고 2000년도부터 웅상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6년간 계속 요구해 오던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 보니까 장유출장소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시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웅상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다소의 부담은 있더라도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한 것이지 시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양극화되어 가지고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동안 1년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집행부나 시나 우리 의회가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해서 이것이 지금 절차상도 그럴뿐더러,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왜곡시키면서까지 억지로 하는 것은,

왜곡은 어느 부분을 왜곡이라 합니까?

아까 적에 7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자 중에서 분석을 하면 응답자의 67.9%가 찬성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것이 왜 왜곡입니까?

응답자의 67.9%의 찬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70%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아예 못하는 상태입니다.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4개 동으로 분동하고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승인받은 직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받은 “이 직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직제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직제도 안 내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양극화가 된 데는 한 출장소에 한 개 읍과,

그것은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고, 또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행자부에 가셔서 들어봤겠지만 “올려라. 해 주꾸마.” 이게 아니거든요. 올리면 검토해 보겠다, 한번 협의해 보겠다,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어렵게 받는 직제를 반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는 못하고 기이 받아 놓은 직제를 한번 의원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또 우리 간담회할 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여론조사를 억지로 추진한 데 대해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거든요. 또 본류는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양극화가 되었는데에는 한 개의 출장소에 한 개의 읍, 한 개의 출장소에 네 개 동 이런 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것도, 한 개의 출장소에 네 개의 동으로서 해 가지고 하려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접근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굳이 집행부의, 행정부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상당히 다분히 숨어 있었다.

나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기구를 놔두고 판단을 받아야지 그것도 없이 받기는 무리다. 이래서 우리는 받은 직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민들의 양극화되어 있는 여론을 하나로 모아주어야 될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의회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켜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거를 때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설명을 할 때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협에서도 연판장을 돌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찬성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공문도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양극화를 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리서치에서 조사된 이런 자료와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그런 것을 근본에 깔고 판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주민의 절대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면 의회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 박종국 의원님, 어느 분에게 합니까? (

고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제를 이미 받았으니까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그러면 그 전에 1읍 1출장소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현지 웅상읍장을 했습니다. 할 때 출장소 설치와 인구 2만 미만은 면으로 하고 2만 이상은 읍으로 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읍을 두 개로 하자고도 했어요.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과대 읍은 도시화로 가는 과정이니까 분동을 해라 하는 그런 권고 공문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동으로 분동해서,

지금 대통령령이 바뀐 이후에, 영이 바뀐 이후에,

그 영 바뀐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영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아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는 이야기하지 마라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세요.

법령을 2월 17일자로 공포하고 난 뒤에 올해, 그 이후에 1읍 1출장소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습니까?

안되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올라갔을 때 된다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 확답 받은 게 있습니까?

받았어요. 여기에 속기록 떠 왔습니다.

거기에 “협의하겠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읽어드릴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행자부 사무관, 과장님입니다. 출장소 상태로 바꾸려면 기존의 동을 설치한 출장소인데 그렇게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1읍을 유지한 상태로 출장소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양산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출장소를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출장소 설치 권한이 지역으로, 양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답변해 드릴게요. “양산의 경우에는 1읍 1출장소 형태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지역에서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에 따른 정원 승인권이 있는 행자부로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사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1읍 1출장소는 현재 체제가 맞습니다. 현재 1읍 1출장소 있잖아요. 그런데 웅상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4급 출장소장에 과장을 두고 하는, 행정권한을 시장으로부터 대폭 이관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출장소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출장소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제와 인원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출장소장에 4급 1읍, 출장소장 1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우리 본청의 국과 과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줄여야죠. 줄여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분명히,

박 의원님이 출장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한 것은,

주겠다 한 것이 아니고,

장유와 같이 4급 TO를 받아와 달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아니, 간담회 기억하시죠?

예.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청에 국을 하나 줄여서 출장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제를 우리가 받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자하는 의지지요.

그래 본청의 국 줄여 가지고 1읍 1출장소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받은 직제를 반납을 다 해야된다니까요.

그래 반납을 해야지요.

반납하고 다시 받아올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기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조직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본청의 기구를 줄여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는 의회하고 협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정원, 이것을 받아와야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제 승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구 승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원을 받아와야되지 기구는,

정원은 행자부에서 주겠다 안 합니까, 조정해 오면.

거기 정원주겠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여기에요. 정원 승인권이 있는 행자부로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정원 승인을 받아와야 된다니까요.

사후에 조정하겠다 했잖아요.

직제없이 정원만 줍니까? 안주지.

지금 1읍 1출장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청의 국을 없애 가지고 한 국을 떼어 가지고 웅상출장소를 하고,

본청의 국과 과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당연하지.

읍 하나를 출장소장이 관할하고 또 읍장이 관할하는 것은 행정 계서상 안 맞다 아닙니까, 비효율적이고.

어째서 안 맞는데요?

안 맞지요.

출장소가 있으면 읍 기능을 축소화시켜야죠. 읍을 동 기능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본청의 국을 줄여서,

잠깐만요, 잠깐만. 사무분장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시가 하지요.

시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읍장 이하 계장급의 사무분장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읍의 권한을 그대로 나두어야죠.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계장급 모든 사무분장은 시장 권한으로 축소도하고, 만들잖아요?

읍.면에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의 권한을 함부로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출장소가 있으면 읍을 동 기능화시키고 필요없는 인.허가사항, 그것한 것을 출장소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개 동으로 하고, 읍의 기능과 동의 기능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다 각설하고 지금 1읍 1출장소가 본국의 국을 하나 없애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도상 할 수 있느냐, 법령에?

정원을 별도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법령만 이야기하세요, 법령에. 그것은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자치조직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기구를 설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1읍 1출장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금방 이야기해 준 것도 직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하는 이야기고 정원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원을 별도로 승인해 주겠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 정원 승인권이 있는 행자부로서 결론을 내려주면 사후 조정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권한이 정원 승인권은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표준정원제 실시되고 나서 보충정원까지 다 썼기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나도 행자부로부터 다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는데 행자부에 다시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그렇게 확답을 받으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열 한 분이 다 가서 확답을 안 받았습니까? 의장님, 의장님도 참석하셨죠?

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일배 의원님도 가셨지요? (

의석에서 ― 예.)

어떻게 이야기합디까?

박일배 의원님에게 물었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인원 증원권은 행자부 소관이고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입니다. 그래서 기이 4과 18담당인가 그래 가지고 41명을 증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1읍 1출장소를 하려면 41명 증원받은 것을 행자부에다가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요구를 하면 3과까지는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종국 의원님?

예. 다른 동료 의원님도 그렇게 다 듣고 왔습니다.

3과라고 답변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되는데 왜 자꾸 고집을,

말로 가지고 하지말고 3과까지 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그때 출장복명한 직원인데 다시 물어보세요.

아까 이부건 의원 질문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 더 좋은 제도와 기구가 있으면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3과까지 승인해 주겠다는 문서를 저희들한테 주면 우리가 행자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 한 명의 의원이 다 듣고 왔는데 총무국장 한 사람이 우기고 있다니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걸 하나 우리에게,

아니 출장복명했으면 직원인데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직원인테 업무파악도 못하면서 왜 의원들인데 달라고,

직원이 가서 저에게 복명한 것은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확답받은 것 있으면,

박일배 의원님 금방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하니까,

조금 목소리를 서로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집을 자꾸,

말로 한 것, 협의하겠다 하는 것,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녹음까지 다 해왔으니까 다 드릴게요. 그런데 사전에 출장복명까지 한 직원인데 왜 그런 것을 상세히 보고 못 받습니까?

상세히 받은 결론이 그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의원 열 한 명은 그러면 직원 하나보다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면으로 해 준 것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봤잖아요. 속기록도 있고 한데,

그것 대화한 기록이지 서면으로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1읍 1출장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다 듣고 왔잖습니까?

정원이 뒤따르지 않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니 됩니다. 4급 출장소장 내보내면 돼요. 되는데 덕계간담회에서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금방 우리 부의장께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통령 재가사항을, 우리 부의장이 행자부장관도 아닌데 가능하다고 쉽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부의장께서 “만들어 주겠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가능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본청에 하나의 국을 없애 가지고 4급 출장소를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야기를 바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법령에도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에도.

그래 새로운 직제를 받아와야지요.

그래 된다 안 합니까? 된다고 다 이야기 안 합니까? 의원님들도 다 그러는데,

된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협의해 보겠다고 되어 있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산의 경우에는 1읍 1출장소 형태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지역에서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에 따른 정원 승인권이 있으면 행자부로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사후에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41명의 직원과 직제를 받아놓은 이것도 실현을 못하면서 이것 반납하고 본청의 국과 과를 줄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비효율적인 기구를 어떻게 만들거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반대를 해주어야지.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종국 부의장이 묻는 답변이, 그러면 국장님, 출장소까지 4급까지 정원 받아옵니까, 행자부에? 본청에 국을 안 줄이고, 그것 명시를 좀 하세요.)

박일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는 틀리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 보면 출장소를 4급으로 모든 시.군이 설치할 수 있는데 단 4급 소장요원은 본청의 국에 포함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본청의 국을 줄여야되는 것이고 나머지 과와 담당 이런 것을, 우리가 4개 과 18담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41명 증원을 받아도 본청의 9명을 감원시켜 가지고 절로 보내야 됩니다. 직제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부의장께서 3개 과를 더 설치해 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직원도 우리가 증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도와주시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더 가겠다 안 합니까?

그래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1읍 1출장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기구설치의 효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물으니까,

설치를 지금 정원 안 받아오면 못한다 이겁니다.

정원은 행자부에서 해 주겠다 하니까 그것은 빼고,

행자부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이부건 의원에게 제가 답한 게 좋은 기구와 직제가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지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더 이상 딱 부러진 답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정원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 지금 된다고 답변까지 받아왔는데,

정원을 받아와야 되지 본청의 기능은 어떻게 하고 거기만,

이것 현행법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에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읽어드릴까요? 법령을 그 만큼 해석을 못 합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읽어드려도 되겠어요? 내가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과 용인시 관할 출장소에 대하여”만 해 놓았습니다. 출장소장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확대되며, 이 영 개정으로 새로이 대상에 포함된 시의 경우에는 본청의 실과 국의 수에 포함하여 상정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며,“ 그러니까 되는데 본청에 하나의 실.국을 줄이라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고 다 안 했습니까?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한 개 국을 떼어 가지고 하라고, 그 이야기인데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정원없이 본청의 국과 과를 줄여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무슨,

정원을 3개 과까지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3개 과 주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우리한테 달라 안 합니까?

서로가, 질문자나 답변자가 흥분하지 마시고 톤을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산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소위 총무행정을 봤다는 사람이, 소위 30년을 총무행정을 봤다는 사람이 이 법령 하나 가지고 해석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참모로서 의사결정권자인데 똑바로 전달을 못하니까,

법령 해석도 법 제정의 취지를 확실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구의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 가서 다시 알아보고 본회의장에 우리 다시 개의할테니까 그때 와서 합시다.

그래합시다.

그 정도로 하면 우리도 갔다 온 것을 다 해서 할테니까,

서면으로 기구를 승인해 주겠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뭐 하는 기능입니까?

의회 의원님이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질문하지 마시고, 의회는 뭐하는 기능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의회의 기능이 예산 승인권, 조례 승인권, 행정 감사원 그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권 그게 곧 의사결정권이죠?

그렇지요.

최종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러한 분동에 관한 행정직제사항도 조례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계속 언론에 공포하고 말이야,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시키면 그때 설명하고 협의하고 다 안 합니까?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요.

이것 직제 승인 2월 17일날 받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때까지 근 10개월 동안 무엇했습니까?

10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간담회 하러 가고 뭐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간담회하고 아까운 시간 소비해 가면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간담회한다고,

의견을 통합시켜 보고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간담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으로서 올바른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의회하고 시장과의 갈등을 조장시킵니까, 갈등을 진정시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행태로 봐서,

갈등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공포하고 해야 됩니까, 의회에 와서 협의해야 됩니까?

현수막은 시에서 걸어라 마라 한 바가 없고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공포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공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의회에 와서 협의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의견 통일이 안 되었는데 그게 의회하고 할 사항입니까? 그 앞에도 의회하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의회도 간담회하러 현지에 나오고 다 안 했습니까?

양산시 모든 행정결정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의회에 와서 결정합니까?

1차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주민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협의를 해야되지 주민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의회만 협의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순서가 주민 우선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

그렇지요. 시의원이 지역주민의 뜻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지역주민의 뜻대로 해 주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의회를 교묘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의 입을 업어 가지고 그것을 의사결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지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 의회,

그래 주민의 뜻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의회에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안 그래 갑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흘러가는 것이. 지금 대립과 갈등의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총무국장 책임이라. 중간에 10개월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왜 자꾸 극한 대립으로 가느냐 말이야.

10개월 동안 주민들의 통일된 의사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현장에, 의회에서도 간담회 두 차례나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도 찬반의견이 분분했었고 결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여론조사다. 그 방법이 여론조사다. 그래서,

그래봐야 국장께서는, 정확한 공문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갖다 드릴테니까 그때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예, 공문 좀 주십시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박종국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시지요? 의원님, 보충질문 없지요?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에 의장께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의장, 그렇게끔 회의 진행합니까?) 시장님,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

중앙동 출신 박종국입니다. 계속되는 제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조례안 등의 심의에 김상걸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근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건축법으로 규정된 건축신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민원인이 구비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등 주요 도로변에는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조립식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어느 지역에 조립식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박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규제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허가과장,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우리 박종국 의원님, 시장께서는 들어가도 됩니까?

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지금 조립식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짓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유를 하라 하는, 도시 미관을 저해 안 하도록 권유를 하라 한 것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참말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의장님, 시장님께 답변대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못 짓도록 권유했다면서요?

시장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시장께서 내가 물었으면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시까지 해 놓고 안 했다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시장께, 이것 2분, 3분만 하면 끝날 문제를 자꾸 그렇게 끄니까 10분 20분되는 거예요.

시장님 자리해도 됩니까?

예.

시장께서는 자리하십시오. 민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국장, 양산이 신흥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건축허가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업무에 힘이 든다는 것은 압니다만 양산의 발전이라든지 양산의 미래도시에서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요인의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2000년도 7월 1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여기가 우리 밀양댐 수원의 상류부분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 정서상 우리 물먹은 상류지역에 오염행위를 하고 폐수를 내 보내면 법 이전에 정서상 이게 맞지 않죠?

정서상 맞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류지역에서는 오수관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또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오수시설을 하게끔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유입은 안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당초 허가 나갈 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한번 오염되어 버리면 아무리 정화를 해도 그것이 우리 수돗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서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우리 15만의 양산시민들이 먹는 급수지역에 오염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법상 맞지만 정서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허가를 잘못 내주었습니다, 당시에. 법은 맞지만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해 주어야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 오수시설을 갖추라고 허가가 되었고,

그것은 답변 내가 들었고, 한번 오염된 물은 정화해도 자정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산 15만 인구가 물을 먹은 지역에 오염행위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장의 결심 받아서 건축을 취소를 하고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양산읍산부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국장님도 자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장시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장시간 회의를 통함으로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사전달이 되고 걸러지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고 서로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은 발전의 방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 해결과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