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4년 임기 중에 77회 정례회로 시정질문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방면에 열심히 하셨지만 나름대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질문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명확한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결코 연습의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 같이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알찬 설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권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출장소 설치와 웅상 분동 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장학재단 설립을 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순수한 민간투자로 100억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선도자치단체 선정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내에 전망타워 설치에 대하여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당초계획과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청하고 계시는데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견도 각자의 마인드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 국장인 제게 답변 기회를 주신 박일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란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경쟁의 국제시장과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산재한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축인 기업체를 도외시하고서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양산시가 목표로 삼고 추진하게 된 것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의 추진이었고,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의 시.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과 기초인프라 구축,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의 개발,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기업사랑 문화의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먼저 지원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였고,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물 35명으로 기업하기제일좋은양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중심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후견인의 출장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지원과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이었습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확대공급 및 산업단지의 추가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시비로 83개 업체 110억원, 도비로 144개 업체 377억원 등 총 227개 업체 487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이차보전률도 0.5%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공장용지 확보에도 중장기계획을 수립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이 여건이 맞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해도 용지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 가각정비사업, 한 차선 늘이기, 가변차선 확보 및 교통신호체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양산에 유치 내년 1월 1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드는데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의 이미지 및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양산시 기업제품전시회를 개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반 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인은 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예우에 관한 조례도 제정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국 각 지자체마다ꡒ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ꡓ이 보편화 된 현 상황에서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자체의 경쟁력과 관련된 필수 과제라 생각합니다. 양산시,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건설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건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혼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내에 전망타워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내 전망타워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전망타워는 신도시내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설치되는 굴뚝을 이용한 타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타워설치는 2004년도 4월 이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일부 주민들이 국내 최고의 시설 설치와 함께 굴뚝에 대한 심미적 불쾌감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과 맞물려 우리시에서 국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신도시내 설치되는 국내 최첨단 시설인 열분해용융시설에 걸 맞는 최고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망타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망타워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 2월 15일 의회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설명회를 거쳐 전망타워 설치에 대비 기초파일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6월 20일 기초파일 공사 완료에 따라 10월 12일 양산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망타워 설치 방침을 결정하였고 현재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린 후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는 지난 2월 의회설명 시 전망타워 설치비에 대한 공사비를 85억원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발생된 지진으로 지진 재해 방지를 위한 내진설계 강화와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시점의 차이 및 부가세 포함 등의 사유와 함께 도심 중심부의 자원회수시설을 국내 최고의 공원화된 주민 친화적 시설 설계로 당초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상당한 금액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한 130억을 하고, 이것은 130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100억도 할 수가 있고 130억도 할 수가 있고 15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걸 맞는 것이 130억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이, 현재 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비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데에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토지공사와의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착공이 가능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으며, 착공에 앞서 시는 본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국내 최고라는 위상과 국내 최초 지역난방공사와의 통합시설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전망타워 설치로 본 시설의 가치는 물론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인구 유입의 경쟁에 있어 인근 부산시 북구와 김해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고, 우리시의 확실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일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과 경제사회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말입니까?

예.

시장님, 우리 박일배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시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 서울출장소 및 분동 건입니다. 또 장학재단 설립, 혁신선도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듣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시장께서는 초대 양산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하셨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은 시행착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두 번째 반복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질문자의 요지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개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잠깐만요, 이부건 의원님. 우리 박일배 의원님이 이부건 의원님에게 물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12월 2일인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장실에 의장과 저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도 웅상 분동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내 권한을 줄여가면서 왜 내가 찬성을 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의장실에서, 저 혼자만 있은 것이 아니고 한 11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이상 제가 들은 대로 답변드립니다.) 박일배 의원님, 앞으로 질문을 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의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의장도 그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의장과 이부건 의원이 들었다는데, (

시장님, 의장과 이부건 의원이 거짓말했습니까, 시장님이 착각하신 겁니까?

국장,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통제 안 합니까, 의장은? 봤습니까?

시장님 질문 끝났습니까, 보충질문?

다음에 세우도록 하더라도 총무국장부터 먼저 세워주세요.

시장님은 자리하시고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참고로 지금 13분이 지나갔습니다.

총무국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 웅상주민간담회할 때 참석하셨지요?

예.

그 날이 며칠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8월말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말 경, 9월 28일입니다. 그날 국장님 답변한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부의장께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의 답변이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재가사항이 우리 부의장이 행자부장관도 아닌데 가능하다고 쉽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억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출장소를 김해 장유출장소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출장소 태생 자체가 틀립니다. 시.군이 통합된 김해시 같은 곳은 언제든지 4급 출장소가 가능하고 도농통합형시인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출장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5급 출장소가 있는데 4급 웅상출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고쳤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웅상출장소 직제가 승인되었는데 영을 고치지 않고는 4급 출장소가 별도로 안나옵니다. 본청의 기구를 축소시켜야 나올 수 있는데 부의장이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해석이 국장님 해석입니까?

법령에 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2월 17일날 공포되었지요? 11일날 개정되고?

예.

바뀐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이,

그 부칙에 보면 4급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시면 출장소의 소장의 정원은 본청의 국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국을 폐지를 안하면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의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정원을 받아올 수 없는데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6월 23일날 행자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날 갔을 때 무슨 답변 듣고 왔습니까?

웅상에 4급 출장소만 설치할 수 없는 사유를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을 달리함으로 해서 그런 오해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시고 갔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한 불가한 사유는 웅상출장소의 직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까지 고쳐 가지고, 웅상과 같이 출장소를 요구하는 기초단체가 많은데 웅상출장소를 전국에 시범모델로 삼기 위해서 최적의 기구를 승인해 주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규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개 읍을 행정마을 구역 변경없이 출장소장과 읍장이 동시에 관할하는 것은 행정기구상 맞지 않다, 또 농어촌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행정편의만 제공받으려는 이런 기구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저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관계 공무원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논의를 해야되지 어떻게 개정되기 전 법을 가지고 혼자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담당팀장하고 해석을 그렇게 했고, 또 웅상출장소는 영이 개정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웅상출장소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령을 고쳤습니다. 개정해서 그 영의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직제를 갖다가 이것을 안하겠다 하겠다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인원 승인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기구 직제 축소 등 그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의회 의원도 아니고 행자부 저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끔 혼자 판단을 해 가지고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절대 안된다, 분명히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합니까?

단순히 인원 증원만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 기구와 직제에 맞는 인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원만 받으려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승인받은 직제는 반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날 의회에서 11명이 참석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계시지요? 받았지요?

그 결과는 받았습니다.

인사담당이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냥 구두보고는 받았지만,

국장님, 인사담당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갔습니까? 아니지요?

행자부에서 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출장 보냈지요?

예.

출장복명서 가져오세요. 그 보고 안받았습니까?

구두보고는 받았다 안합니까.

그 보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올리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니까 오해가 생겨서 웅상읍 사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10월 13일 출장 보낼 때 복명대로, 보고받은 대로 설명해 보라니까요.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박일배 의원님, 다른 의원님도 질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

김영선 팀장이 1읍1출장소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이 승인해 주었던 것을, 인원 승인해 준 것을 반납하고 재의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인 의원이 다 듣고 출장 보낸 직원까지 들었는데 왜 그런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합니까?

검토하겠다는 말만 듣고 반납은 못한다는 이것입니다. 법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든 것인데 그냥 그런 말만 듣고 반납을 합니까?

요지를 들으세요. 내려온 것을 반납하고 재의요구를 하면 김해 장유처럼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 녹음테이프 틀까요?

확답을 하기 전에는 반납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박일배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질문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나 여타 부분에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충질문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니까 우리 분동관련 왜곡되게 한 데에 대해서는 회계를 전공한 우리 나동연 의원께서 보충질문과 이부건 다른 동료 의원들도 시장에게, 제가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한 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이부건 의원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웅상 출신 이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박일배 의원께서 분동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역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시책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가 농촌이다 도시다 행정을 구분해서 시책을 펼쳐 가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 농촌화하는 것은 종사하는 국민의 분포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웅상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화되어 가는 거대 읍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행정 체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해서 행정계층도 도시화처럼 동으로 구분해서 민원 위주로 서비스를 하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국장님, 도시에 사는 것하고 농촌에 생활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선호하고 농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촌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시책이 농촌과 도시의 생활권을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도시의 인구밀집 형태를 분산해서 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세제도 혜택을 주고 또 변두리에 살기 때문에, 변방에 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교육특례라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도시화 집중화를 분산하는 정책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웅상이 분동이다 출장소다 사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 서울에 가서 출장소를 유치하는 과정까지 수고가 많았던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 법이 개정되었을 때 농촌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1읍1출장소 제도가 있다면 깊이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만약에 꼭 분동으로 갔을 때 우리 웅상읍민 7만 8,000명은 농어촌형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웅상이 동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도시화로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웅상이 분동이, 출장소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을 깊이 우리 시장님과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웅상은 결코 인구가 20만 30만 될 때까지 읍 체제로 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제도권에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제도권에 얼마든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같이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1명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1읍1출장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웅상이 동으로 됨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으로 되었을 때 발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이 되었을 때 기대되는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라든지 발전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계수나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읍면 소재지가 그 지역의 중심입니다. 지금 웅상읍은 거대 읍이지만 소재지가 서창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이 4개 동으로 분할이 되었을 때는 그 중심이 4개가 됩니다. 축이 4개가 되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또 축과 축이 연결되면 발전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도시화가 되면, 동과 동간에는 도로가 먼저 우선해서 나기 때문에 발전이 빠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으로 되면 도시발전과 도로가 개설되면 사업비는 지금 건교부나 행정자치부로 예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웅상을 위해서 분동이 되어서 웅상읍민의 7만 8,000명의 모든 인센티브를 포기했을 때 웅상에 환경 변화를 줄 수 있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고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동으로 하면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양산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양산시특별회계까지 3,600억 웅상에 다 줄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 올해 추경재원에 시장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420억의 재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웅상과 같은 지역에 행정변화가 있으면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시장님의 계획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 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부건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웅상지역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웅상에 260억 갖다 놓고 웅상에 7만 8,000 모든 혜택을 포기시키고 농어촌특례도 포기를 하고 변방에 있는 교육의 여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산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그러면 도로만 닦는다고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환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먼저 해놓고 그 속에서 분동을 하든 출장소를 하든 읍으로 있든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지 심지어는 이 사항을 가지고 웅상에서 지역을 걱정한 원로들이 양산시를 방문했는데 면담도 안됩니다. 이런 현실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웅상에 모든 인센티브를 포기를 시켰을 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혜택을 웅상 읍민 전체가 누리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지만 혜택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청취불능)…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혜택은 부산대학교에 2011년,

그런데 농어촌 혜택이 웅상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은 전체지요.

교육은 자녀들은 전부다 받는데 우리가 부산대학교에는 2011년까지 농어촌특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받아왔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3년간 받아왔고 이것은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혜택을, 우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례 3%가 부산대학교만 되면 나머지는 전부다 해결이 됩니까? 전국 대학이 몇 개입니까?

대학이 20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개라고 칩시다. 200개에서 부산대학교만 농어촌특례 2011년까지 하고 나머지는 특례가 안되면 부산대학교는 우리 웅상에 특례를 2011년까지 한20% 정도 받아올 용의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되니까 한군데라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돈 260억 행자부에서 가져오고 웅상 …(청취불능)…하라고 하니까 교육문제는 부산대학교에 해 놓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3%외 더 받아올 용의는 있습니까?

대학 농어촌특례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개 대학을 다 받아오면 좋겠지만 웅상지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도 있고 그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받아 와도 도시지역도 농어촌혜택을 받아주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웅상지역 고등학교에서 어느 어느 대학 정도는 더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분동이 찬성이고 반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이 백년대계를 가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말 지역의 여론과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일부 단체에서 분동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자녀 웅상에 이사 다 오세요. 자녀들 이사 오셔 가지고 웅상에서 교육시키고 생활하세요.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의 희생이 있었는지, 한번이라도 교육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같이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전부다 묻겠습니다. 왜? 자기 희생은 하지 않고 남은 희생을 해라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좋은 법이 있다고 하면 양산시 집행부는 그 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통해서 불편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웅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어촌특례나 이것을 굳이 꼭 거기에만 필요성을 …(청취불능)…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할 줄은 모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웅상 분동 왜 안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웅상 7만 8,000 모든 권한과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몇 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과연 어느 것이 중대하냐? 저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니까 웅상에서 교육 못시키면 부산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애들 공부시키면 안되느냐,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통계학은 우리 동료 의원인 나동연 동료 의원이 경제학 전공을 했고 통계학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근거없는 통계학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수치에서 공개를 했는지 전문가인 학문을 연구하시는 나동연 의원께서 묻는 것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웅상에 간담회 시 우리 웅상주민으로 부터 1출장소 4개 동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하자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읍1출장소는 박수택 국장께서 절대로 법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는 법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4개 동에 1출장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고 그것을 저도 자리를 같이 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 이후에 양산시와 우리 웅상읍에서 같이 행자부를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결론은 서로 말의 차이가 나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 11명 동료 의원 전원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1읍1출장소가 된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회신을 했습니다. 1읍1출장소가 되니까 모든 것을 중지하고 대화로 하자고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1출장소 4개 동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1읍1출장소냐 4개 동 1출장소냐 이렇게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1읍1출장소가 안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4개 동에 1출장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1읍1출장소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대화를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한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1읍1출장소는 행자부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올해는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확정되지 않은,

그러면 확답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1읍1출장소를 해주겠다는 확답이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까, 실시를?

앞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은 직제를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실행을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그 여론 조사였고 현재 1읍1출장소로 하겠다고 하는 확답이 오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중지하라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1읍1출장소가 진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에서 두 번이나 공문해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것도 55.몇%에 대해서 어느 통계학 수치에 67.9% 70% 엉터리같은 현수막을 공직자가 안내를 해서 걸고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1읍1출장소가 가능하다면 수용하겠습니까?

여론조사는 8월 17일 19일 웅상주민간담회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주민 일부하고의 약속은 약속이고 의회하고 약속은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의회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하자고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1읍1출장소가 안되었을 때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했지요.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미 그 당시에는 대통령령 개정까지 해가면서 직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제 내에서,

그 부분은 서두에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분동에서 출장소가 되지 않으면 그 당시 법에는 용인시 외에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과 노력하셔서 개정된 과정까지는 우리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부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지방자치가 어떻고 여러 가지 좋은 용어는 다 쓰면서 왜 그런 좋은 제도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약조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가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여론조사를, 이것도 처음에는 동으로 되어서 한 것도 86.9%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의원도 모르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3분 지났습니다.

시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웅상읍민 86.3%가 동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인원 정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못하고,

아니 직제에 대해서가 아니고 좋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실천해야지요.

제가 보충질문에 좀 할 이야기가 진짜 많습니다. 많지만 생략을 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서로 고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답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부건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다 배워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의회 관례상 보충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보충질문을 받고 박일배 의원님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나동연 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의원님 보충발언시간 15분입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나동연 입니다. 답변 총무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일배 의원께서 포괄적인 질문으로 7가지를 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 한30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로 첨예하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적이 아직 한번도 없었지요, 시정을 그 동안 해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3년여에 걸쳐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분동문제 건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류로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치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몇몇가지,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국리서치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결과서는,

이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통계학을 하는 몇몇 분들한테도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출발하는 시점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그 동안에 의회의 안이 이렇습니다라고 드린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모집단을 1,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추출을 했더라구요. 했는데 1,000명 중에서 웅상출장소 설치 및 4개 동 분동 개편정책에 대해서 아느냐, 한 마디로 인지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50%가 들어보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50%가 이야기를 들어는 봤다, 그 다음에 그 들어봤다고 하는 50% 5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개편정책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개편정책이 4개 동으로 분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출장소로 만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50%밖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50%의 50%니까 25%니까 결국은 웅상주민들 전체 25%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25%가 아는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통계학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대요. 왜? 최소한 50%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여론조사로서의 소위 말하는 신뢰도 95±몇프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신뢰도로서 채택이 된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한데도 불구하고 웅상 주민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여론의 양극화가 되어서 있고 심지어는 70%가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전광판에도 붙이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전광판에는 응답자의 67.9%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문제접근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그런 여론으로서 신뢰성으로 해서 줄 수 있느냐? 한국리서치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부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구요.

설문조사하는 집단이 적어서 모른다고 하면 웅상읍민의 25%도 관심이 없는 것은 전체현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물론 하기야 의회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주민여론을 양극화를 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게까지 가야 되느냐,

25%밖에 관심이 없다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웅상지역 주민이 양극화하면 벌써 60% 70%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가 여론이 이렇다라고 해서 양극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장님의 궤변으로,

궤변이 아니고 실제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적을 그렇게 하고,

예. 통계 숫자에 나온 것만 비교를 하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론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이 왜 우리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왜곡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부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곡부분이라고 하는데 나의원께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응답자 중에 찬성은 55.4%다, 또 응답자 중에는 몇 프로가 찬성을 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 67.9%가 정확한 분석 아닙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서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동안에 간과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들 전체가 1출장소 4개 읍의 분동으로 해서 개편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45.7%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응답자의 48.5%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한 사람들보다 3% 이상이 더 많게 해서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 5% 정도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또 우리 응답한 주민들의 답변이 어느 쪽에 흐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르지도 않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도 안된 것 같습니다.

전체 숫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통계수치도 그러면 찬성이 55.4%가 나왔으면 그 의미대로 라고 하면 좋아진다, 긍정적인 답변이 항상 그것보다 많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맹점도 그런 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대비를 하면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해서 제 나름대로 몇몇 통계학을 전공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기야 그분들과의 대화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집행부에서 사실을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25% 정도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67.9%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자체는 그야말로 행정편의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나 의원님, 정정합시다. “질이 좋아질 것이다.” 변화가 좋아질 것이라고 찬성이 45.7%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43.8%입니다.

거기에 4.7%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생각하는 것은 4.7%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그 다음에 4개 동으로 분동되었을 때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4.7%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그 논리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분동을 하려고 하고 출장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또 별로 나아지지도 않을 것인데도 그렇게 많은 기회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에서 웅상에 출장소 설치하고 분동하라고 건의한 게 아니고 2000년도부터 웅상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6년간 계속 요구해 오던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 보니까 장유출장소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시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웅상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다소의 부담은 있더라도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한 것이지 시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양극화되어 가지고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동안 1년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집행부나 시나 우리 의회가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해서 이것이 지금 절차상도 그럴뿐더러,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왜곡시키면서까지 억지로 하는 것은,

왜곡은 어느 부분을 왜곡이라 합니까?

아까 적에 7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자 중에서 분석을 하면 응답자의 67.9%가 찬성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것이 왜 왜곡입니까?

응답자의 67.9%의 찬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70%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아예 못하는 상태입니다.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4개 동으로 분동하고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승인받은 직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받은 “이 직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직제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직제도 안 내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양극화가 된 데는 한 출장소에 한 개 읍과,

그것은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고, 또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행자부에 가셔서 들어봤겠지만 “올려라. 해 주꾸마.” 이게 아니거든요. 올리면 검토해 보겠다, 한번 협의해 보겠다,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어렵게 받는 직제를 반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는 못하고 기이 받아 놓은 직제를 한번 의원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또 우리 간담회할 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여론조사를 억지로 추진한 데 대해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거든요. 또 본류는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양극화가 되었는데에는 한 개의 출장소에 한 개의 읍, 한 개의 출장소에 네 개 동 이런 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것도, 한 개의 출장소에 네 개의 동으로서 해 가지고 하려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접근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굳이 집행부의, 행정부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상당히 다분히 숨어 있었다.

나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기구를 놔두고 판단을 받아야지 그것도 없이 받기는 무리다. 이래서 우리는 받은 직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민들의 양극화되어 있는 여론을 하나로 모아주어야 될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의회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켜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거를 때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설명을 할 때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협에서도 연판장을 돌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찬성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공문도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양극화를 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리서치에서 조사된 이런 자료와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그런 것을 근본에 깔고 판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주민의 절대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면 의회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예 김일권 의원님, 어느 분에게 질문합니까? (

용지공급입니다.

그렇지요? 이 답변서에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용지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

우선에 산막 호계지구, 웅상 용당지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라 함은 곧 우리 관이 모든 걸 주도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양산에 찾아오는 기업한테 헐은 저가로 땅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할 때 우리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할 때 드는 돈과 민이 주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해서 드는 돈의 원가가 어디가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제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관이 공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원가 자체가 비싸게 치이는데, 민이 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땅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기업체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면 결국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땅 지주죠? 제일 우선적으로 지주 아닙니까?

예.

지주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지 않고는 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업하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좋을지 몰라도 양산시민이, 지금 먼저 살고 있는 분한테는 대단한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춰 들어간다는 애로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양산이 지금 기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로 만들어져 있는 부지가 국장님, 수치까지 잘 모르시겠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민원국장님도 계시고 각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모이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논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구도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초석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약 400만평이 넘습니다, 400만평이. 여기에서 기이 가능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데가 250만평 정도 됩니다. 150만평 잔여지가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이것은 개발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사도가 많아서. 우리가 용당이나 산막을 지금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지공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지역은 아직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산막은 개발가능지역이고 용당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둘러있는 공업지역은 지금 개발하면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시가 주장할 때는 개인이 했을 때 비싸서 땅을 누가 사 가지고 들어오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치를 놓아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 접수되어 있는 서류를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체비지 원가가격이 현재 들어와 있는 두 곳을 검토해 보면 평당 70만원에서 80만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용당.산막지구,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도 그 금액 아래로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단 관의 공무원들이 전부 매달려 가면서 이 사업만 꼭 고집을 하면서 개인이 공업용지를 만들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우리 시가. 경제사회국장님이 이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무슨 법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인가받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데 10년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 전부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투자되는 우리 용역비나 모든 관의 돈을 개인이 공업용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특혜를 준다 하기 때문에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차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시가 전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앉아 가지고 우리 공업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업용지를 가장 수월하게 기업체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어떤 정책팀이나 어떤 것을 구성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 평소에 시장님 복안을 간혹 들어보면 공업용지는 어떻게 하든지 수월하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영개발로 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용지 매수나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단가 비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근의 땅을 전부 공업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지주는 좋을지 모르는데 개발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소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산막이 일단의 공업용지정리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되지 못했고 대표적인 것이 양산산업단지와 어곡산업단지입니다. 이것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공단이 되었습니다. 공단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개인의 어느, 땅값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곡에도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일단의 공업용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일단의 공업용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개인사업일지언정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 해 가지고 공업용지를 쉽게 공급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냥 던져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산 전체의 경제를 봐서 어떻게 하든 양산에 공장 유치를 위해서 소규모의 공업용지라도, 6만평 7만평짜리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용지를 공급하겠다는데 대해서 대안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들어오는 기업은 좋겠지만 지주가 손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효율적인 택지공급도 되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으냐고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저희들이 어곡에도 하고 있죠, 교리인근 부근에도 하고 있죠, 북정에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공단이 조성이 안 됩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시행하는 것은 하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과 충분히 검토를,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산이 공장만 있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김해가 지금 저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당이 완성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죠?

울산하고 문제만 해결되는데 좀 빠르겠는데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용당 하나를 놓고 보면 용당을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산막하고 용당 인근에 기존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전부 부동산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토지허가구역으로. 그래서 기존 개인 사업주가 자그마한 공업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헐케라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다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는 올린 적이 없고,

시장.군수 의견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린 것은 없는데 도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웅상쪽 기업인들하고 시장님과 그런, 그것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손해를 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용당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가 취약지니까 같이 기반시설에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땅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산업단지에 들어왔을 때와 일반공업용지를 조성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세제혜택은 일반공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면 나중에 감면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단지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큰 포인트는 그대로 가시더라도 이 작은 부분의 공업용지를 늘 모자란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활성화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양산시가 전체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안이?

검토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업용지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 나서 쉽게 어디를 무엇한다고 하지 못하는데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는 지주의 동의없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개인이 들어오는 것은 지주들이 다 해 달라고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것을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양산은 앞으로 하면 좀 반듯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일반공업용지도 우리 관이 행정적으로, 다른 것은 쉽게 풀어주고 반듯하게 산업단지가 되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많이 가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제를 해서 공업용지를 공급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경제국장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모인 자리니까 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일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인원 증원권은 행자부 소관이고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입니다. 그래서 기이 4과 18담당인가 그래 가지고 41명을 증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1읍 1출장소를 하려면 41명 증원받은 것을 행자부에다가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요구를 하면 3과까지는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종국 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종국 부의장이 묻는 답변이, 그러면 국장님, 출장소까지 4급까지 정원 받아옵니까, 행자부에? 본청에 국을 안 줄이고, 그것 명시를 좀 하세요.)

박일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는 틀리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 보면 출장소를 4급으로 모든 시.군이 설치할 수 있는데 단 4급 소장요원은 본청의 국에 포함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본청의 국을 줄여야되는 것이고 나머지 과와 담당 이런 것을, 우리가 4개 과 18담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41명 증원을 받아도 본청의 9명을 감원시켜 가지고 절로 보내야 됩니다. 직제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부의장께서 3개 과를 더 설치해 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직원도 우리가 증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도와주시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더 가겠다 안 합니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에 의장께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의장, 그렇게끔 회의 진행합니까?) 시장님,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