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보고 받으면서 예산안 질의를 할 때 한분 끝난 뒤에 다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가 많으니까 회의 진행상, 또 속기하는데도 애로가 있으니까 이점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우수농축산물 홍보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담당
김병준 작년에 2,400만원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걸 홍보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홍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박장근위원
어느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가 경기도내에 주로 농축산물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지에다가 주로 냅니다.
박장근위원
주로 신문광고비예요?
담당
김병준 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2001년도에는 스티커라든지 홍보 전단지,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카다로그 제작이라든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이게 카다로그나 이런데다 3,6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안성 한우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거 카다로그 낸 거 아니잖아요? 신문에 내는 거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전에 그렇게 했고 이것은 신문에다 내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신문 광고비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방신문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고유혈통 확보를 위한 후보 씨숫소와 암소를 선발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선발된 데가 있어요? 관리하는 데가.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어디?
담당
김병준 : 이건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상반기에 암소가 15마리가 있었어요. 15마리가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소를 보고 이 소가 안성마춤 소로 계속 키워야 할 소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13마리를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인데 지금 13마리는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그럼요.
동재
이동재위원
개인농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에도 있었어요? 한번 가보게.
담당
김병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내역을 줘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고유혈통을 갖고 있는 것이 궁금해서 몇 농가인가 확인좀 해보게.
담당
김병준 금년에 13마리 선정을 했으니까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주권 감정평가 수수료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주권감정 재평가를 하면 결국은 가치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결국은 가치만 떨어지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이것을 재평가를 해서 축산진흥공사 값내리기 작전이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번에 주권 감정한 것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재감정을 했다가 지금 100억짜리가 재평가를 해 가지고 80억이 되면 축산과는 또 80억에 팔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 한우품질보상비 10만원씩 주던 것이 오른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계속 하던 건데요.....
담당
김병준 플러스 등급이 12만원씩 했었는데요, 3만원 올라갔고 1등급은 8만원 해서 2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동결시켜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우값 좋으니까 동결시켜도 관계 없잖아요? 알았어요, 좌우지간.
정기훈위원
안성마춤 한우는 거세우만 해당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네, 거세우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나오는 낙농육우라든지 한우 거세 안 한 것은 결국은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에요? 안성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성에서 생산하면 다 안성마춤 한우지 거세한 것만 안성마춤 한우예요?
김진석위원
이 거세우는 고삼농협에서 다 취급하는 거지요?
담당
김병준 네. 그러니까 안성마춤 한우건 안성마춤 쌀이건 안성마춤 포도건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이 브랜드는 어떠한 품질로 갈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일단 기준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를 과연.....
정기훈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안성에서 생산하는 다른 한우는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요.
김진석위원
정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훈위원
알아요.
김진석위원
그럼 아는 걸 자꾸 물어요.
이세찬위원장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촉진이 있는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것이 부천도 제가 일부러 갔다 온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주로 LG백화점을 이용하는 부녀자들을 초청해서 안성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백화점하고는 뭐 큰 관계가 없고......
김진석위원
그리고 안성에 지금 거세우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담당
김병준 지금 거세 농가가 120농가가 있고요, 번식우까지 같이 합치면 250농가 정도 됩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안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세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120농가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성 전체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거세우 하는 데만 어떻게 보면..... 아니, 물론 안성시 입장에서는 안성시 고급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축산과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거세우 하는 사람한테 특혜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축산물 시식회 하는 것은 단순히 안성마춤 한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크, 우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한우만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작년도 보다 예산이 6,450만원이나 민간이전 보조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작년에는 다 한 것이 얼마예요?
담당
김병준 작년 보다 2,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 민간이전비가 3,8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250만원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그렇고요, 추경 예산에.....
박장근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식회비 얼마였는대요?
담당
김병준 작년에 4,000만원 했었고요, 2,000만원 올렸는데 왜 2,000만원을 올렸냐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한우 고급육 생산 품평회 참가 1,800만원을 시식회비용으로 전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촉진비로 썼거든요. 그래서 바우덕이축제 때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급육 생산품평회에 참가도 해야 하고 또 바우덕이축제 때 저희가 또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바우덕이축제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한 거예요?
담당
김병준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담당님 앞으로는 이렇게 무한정 시에서 자꾸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들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지.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거세우 한 120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팍 줄일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지.
담당
김병준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분명히 줄여 나갈 건데, 제가 애초에 계획을....
박장근위원
그건 지금 그만 하시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지금 안성마춤 브랜드 하는 것이 지금 시하고 천하제일하고 50:50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상표권자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개인 회사에다가 상표권을 반 줬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김병준 그것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이종건 시장님 시절인데 안성마춤 브랜드를 '95년도경에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쌀부터 시작해서. 안성마춤 브랜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95년도경에 했는데 이게 제일사료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해버렸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마춤을?
담당
김병준 네. 그래서 안성마춤을 먼저 출원해 가지고 저희는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를 축산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못 쓸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청에 가서 브랜드 등록하는 것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출원이 먼저입니다. 안성마춤이 안성에서 생겨난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먼저 선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때 이종건 시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사료한테 "안성마춤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성에서 생겨난 거고 안성의 용어니까 그 브랜드를 안성에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거기서 "그럼 다 주겠다." 그래서 쌀이건 포도건 배건 다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축산 전문 회사거든요. "그런데 쌀이나 다른 것은 다 주는데 축산물은 못 주겠다." 그래서 축산물은 안 줬어요. 그래서 이종건 시장님이 거기 사장을 단독으로 만났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변리사를 사 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는데 두 번을 다 기각 당했습니다. 선출원이 우선이라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안성마춤 축산물이라면 한우고기, 돼지고기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를 못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2번 정도 올라 갔다가 왔는데 그런데도 결국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공동등록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농가들도 한 15명씩 불러서 같이 가서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공동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2분의 1은 할애 받아서 지금은 제일사료하고 안성시장하고 제7류만 공동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천하제일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지요?
담당
김병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동재
이동재위원
그 브랜드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 하면 심사위원이 있다면서요?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천하제일에서 심사위원으로 2명씩 들어온다면서요?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이게 월권이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도.
이세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천하제일 하고 안성마춤이 고급육으로 가기 위한 활동을 하신 건데, 그것이 마치 지금 안성마춤 한우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특정 사료회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것이 농협 관계하고 그런 일이 추진이 되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김병준 천하제일사료하고 안성시장이 상표권을 공동 소유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실제적으로 실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안성마춤 한우는 품질을 동일화 시키기 위해서 사료를 통일시켰지 않습니까? 그 통일시킨 것도 천하제일사료가 상표권자라고 그래서 천하제일사료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생산 농가들이 몇 백 농가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해서 3시까지 5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료는 어차피 브랜드 사업을 하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정은 생산자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산자들이 토론의 토론을 거쳐서 천하제일사료로 갔던 것이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담당님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성마춤 이라는 상표를 뺏기는 바람에 천하가 어떻든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50:50을. 그럼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해주는데 천하가 지금 어떻든 판매 수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천하에서 우리 안성마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요?
담당
김병준 천하제일사료에서 각 농협에 사료를 판매 하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담당
김병준 사료를 판매하면 톤당 수수료를 안성마춤 한우에다가 줍니다. 농가들한테 직접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협에서 팔아 가지고?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농협에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농협에서 줍니다. 농협에서 농가 계좌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성마춤 한우회에다가 직원 하나를 파견해서, 지도원을. 이과장이라고 파견해 놨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과장이 누구지요?
담당
김병준 이과장이라고 있어요. 안성마춤 한우회에 천하제일사료에서 파견을 해서 농가들 지도 하라고 사람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건 자기 사료 팔아먹으려고....
담당
김병준 아니, 사료 판매가 아니라, 사료판매점은 대리점이 2개 있잖아요. 그건 별도고, 안성마춤 한우 생산 농가만 별도로 지도하기 위한 직원으로 안성마춤 한우 회 직원으로 하나를 줬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사료를 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병준 아니, 사료 팔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김상묵위원
그건 아닌데, 일단 거기 천하제일 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료를 먹이려고 해도 먹일 수가 없지.
담당
김병준 그건 아니지요. 이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천하제일사료가 상표권자라고 해서 자꾸 제동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런 검토도 했었어요. 만약에 상표권자라고 해서 제동을 건다든지 농가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데 문제를 걸면 상표를 바꾸겠다,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 다른 것은 다 안성마춤 브랜드로 가면서 한우만 다른 걸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토탈 브랜드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천하제일사료에 우리가 발목을 잡혀 가지고 가야 한다면 브랜드를.......
김상묵위원
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그만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식회도 일반 사육농가들한테 환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조율을 해서 이런 시식회도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스스로가 시에만 바랄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든 천하제일에 안성마춤 브랜드가 있으니까 사료는 개인적으로 지급이 된다니까 그럼 이런 시식회도 안성마춤 한우회하고 잘 상의해서 뭔가 우리도 시비를 줄여야지.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지원 하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우리 시 예산만 들이지 말고.
장용수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LG백화점에서 해서 고삼농협하고 우리 한우회하고 거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벌써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담당
김병준 5년이지요.
장용수위원
우리 시에서 한우 거세우에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보하고 시식회를.
담당
김병준 네.
장용수위원
그럼 그 이득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지금.....
장용수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해요. 변명하지 말고 아니까.
담당
김병준 네.
장용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고 모든 홍보나 시식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단으로 고삼농협에서 LG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하는 게 아니야. 고삼하고 하는데 고삼농협에서는 자기네가 고기를 납품하면서 홍보료를 얼마를 지원해요? 없지요?
담당
김병준 당연히 있지요.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고삼농협에서도 4,000만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자부담이야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
담당
김병준 아니, 정말로....
장용수위원
됐어요. 그런데 5년 동안을 LG백화점에 시식회를 하는데 그 먹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거기 백화점 인근에 있는 사람들. 그럼 5년간을 했으면 앞으로는 뭔가 안성 한우 고기라는 것은 부천이나 LG백화점에서는 인정이 된거라고요. 그럼 이것을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담당
김병준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98년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0개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고요, 그래서 2008년까지 저희가 10년만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브랜드사업이 농가들이 돈은 벌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5년 동안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농가들과 고삼농협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부담률을 높이고 시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해야 10년 계획이고 뭐고 담당님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이건 예산이 점점 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장용수위원
보세요. 거세우 한 마리에 20만원씩 해주지, 1등급에 등급별로 주지, 보상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많이 해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120농가에 특혜주는 거라니까.
김상묵위원
자, 넘어갑시다.
장용수위원
이제 줄여야지.
정기훈위원
318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홍보료 3,600만원하고 안성마춤 한우포크 홍보물 제작하고 2,000만원, 이게 무슨 차이예요? 다 축산물 홍보로 똑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말로만 농축산물이지 농산물이 없잖아요? 한우하고 포크인데 2,000만원, 3,600만원 다 합하면 5,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따로 해놔서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수 농축산물 홍보료나 안성마춤 한우 포크나 같은 축산물인데.
장용수위원
아니, 농축산물 홍보료 3,600만원이라는 것은 신문에다가 내는 거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래도 결국은 뒤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건 찌라시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한 거고. 안성 한우 책자하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여기 우수 농특산물 홍보료 3,600만원은 신문상에 게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안성마춤 포크 홍보물 제작은.... 여기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민간이라면 어디 주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그 2,000만원은 매년 카다로그나 홍보물을 다시 새로 제작해야 하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정확히 어디다 주는 거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담당
김병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작년도에는 2,000만원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스티커, 홍보전단지 이런 것 제작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한우 수정란 이식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수의사가 하는 겁니까?
담당
김병준 일반 수의사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에 성과가 나왔어요?
담당
김병준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경대하고 축협하고 같이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성과가 없는데 왜 해요?
담당
김병준 그런데 이게 성공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수정란 이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주는 방법을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수정란이 성공을 하면 마리당 50만원을 준다든지 100만원을 준다든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주고, 학교에서 수정란을 가지고 시설 확인서만 해오면 우리가 10만원씩 줘야 하거든요. 그럼 성공을 못해도 1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도에서도 방침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정란 이식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안 주면 시도 자체를 안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고수해서 금년에도.....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이 수정란 이식이 참 어려운데 뭔가 지금 담당님 말씀대로 성공을 하면 100만원이라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를 임대해 줬다 그럴까 그런 거라고요. 그 집만 또 많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수정란 이식 우리 집에서 김갑수씨가 한 것 보니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수정란 이식 안성 축협에서 같이 시작한 겁니까?
담당
김병준 작년에 안성축협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올해는?
담당
김병준 올해도 농가들이 몇 농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축협에서 내년에 해요, 안해요?
담당
김병준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성축협에서 수정란 이식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런데 수정란 이식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용도 없는데 그냥......
담당
김병준 농가들이 하는 농가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농가가 누가 해요? 김갑수씨가 자기가 70%, 80% 장담한다고 사기 쳐서 축산과를 상대로 사기친 것 아니에요? 축산과는 정말 당한 건데 여태까지 뭐하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농가가 한경대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해야 될 사업인데,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그런데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탱크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이걸 축산과에서 축산농가한테 직접 시공을 해 줍니다, 아니면 자금으로 줍니까?
그런데 이거 자금을 주면 제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 했지만 제대로 안 해요.
정기훈위원
박 위원님, 이것은 축산업자들 잘해요.
김진석위원
축사 시설 자금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시설 자금은 농협으로 이관 됐어요.
김상묵위원
323페이지,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양봉을 몇 통 이상 해야 양봉농가라고 봅니까?
담당
김병준 그 기준은 없습니다. 몇 통이라고 해서.
김상묵위원
한 통을 해도 양봉농가?
담당
김병준 그렇게 봐야지요.
장용수위원
해마다 예산이 있었는데....
담당
김병준 아니,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벌통개량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벌통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표준벌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벌통이 개량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벌통이 있거든요. 그게 12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가 구입하면 반은 저희가 대주고 농가가 반을 대면서 그래서 벌통을 다시 개량된 벌통으로 바꾸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개량된 벌통이 있습니다. 현재 쓰는 것하고 다른 데 그 모양이....
김상묵위원
그것은 어디 가면 보지요?
담당
김병준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꽤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양봉협회가 있어서....
김상묵위원
그것은 등록한 사람만이지. 등록 안한 사람은 모르지. 그럼 거기 등록한 사람만?
담당
김병준 아니에요. 잘 모르는 농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파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주면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에서도 양봉 농가에도 이렇게 도와준다, 정기훈 위원님 말씀처럼 왜 소만 해주고 닭 같은 것은 제대로 안해 주나,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을 우리 시청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작년에도 했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한것, 명단 가져와 보실래요. 어디어디 줬나. 대덕면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양돈이나, 한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소하고 닭만 차별이 너무 강한 것 아니에요? 매일 한우하고 돼지한테만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축산과가 한우하고 돼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거세우만 되는 거예요. 일반 축산농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럼 정정할게요. 거세우나 양계 같은 경우는 병아리 이식자금 같은 것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돼지값 별로 안 좋잖아요?
김진석위원
돼지값 요즘에 엄청 올라가요.
정기훈위원
올라가요? 얼마 전에는 막 버렸어요.
김진석위원
구제역 났던 데 다 돼지 넣으라고 그래서 모돈값이고 뭐고 막 올라간대요.
정기훈위원
결국은 양돈업자한테 특혜주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양돈 업자가 아니라 양돈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인데요, 2002년도에도.....
정기훈위원
그럼 양계업자한테 혜택 줄 대책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하여튼 모돈 갱신사업은 2002년도에도...
정기훈위원
아니, 모돈 갱신사업이 아니고 양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양계 농가에 대한 지원은 먼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소독기 관계로 해서 1억 1,7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비라든가 아니면 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정 위원님 댁을 찾아가서 양계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양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각종 축산에 대해서는 다 지원 검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거세우 하는 데만 하지 말고 개, 염소 농가도 골고루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한우·포크 모델점포 설치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춘천점이요.
담당
김병준 금년도에 춘천점이 하나 늘었고요, 여기에는 계획은 없고 저희가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에도 1개 점포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예상이에요?
담당
김병준 네.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씩 늘립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춘천 같은 데처럼 자꾸 먼 데로 가면 업무 보는데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텐데.
담당
김병준 춘천점을 저도 갔다 왔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춘천 정도면.
정기훈위원
포크는 백화점에 안 들어가요?
담당
김병준 네.
정기훈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크는 빼도 되는 거지요? 안성마춤 한우 때문에 있는 거지요?
담당
김병준 : 그래서 먼저번에 백화점 방문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돼지가 금년 예산에도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돼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포크건 한우건 매장에 납품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바이어들하고의 관계, 백화점하고의 협의 관계, 이래서 한 1년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정기훈위원
그럼 한우 거세우 같은 경우는 10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럼 포크는 여태까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실제적으로 위원님, 돼지고기는 농가들이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백화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돼지고기는 기업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마춤 한우만 넣고 포크를 빼세요.
담당
김병준 아니, 돼지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기훈위원
준비도 안해 놓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집어넣기만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성시청에서 한우를 팔기 위해서 그 가게까지 준비를 해줘야 해요?
담당
김병준 가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박장근위원
이 910만원이라는 예산이 모델 점포 설치비 지원을 하려면 그 점포 내는 것 까지 시에서 참견하는 거잖아요?
담당
김병준 그 백화점에 점포가 설치가 되면.....
박장근위원
그럼 이 점포를 차리러 다니는 것은 누가 다녀요? 고삼농협에서 다녀요?
담당
김병준 네, 유통담당 조합에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담당님은 춘천을 왜 갔다 왔어요?
담당
김병준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상표사용권자를 오늘 선정을 할 건데 고삼농협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도와주고 파는데 도와주고, 심지어는 가게까지. 왜 이렇게 해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담당
김병준 백화점에 주로 가 보시면 브랜드를 판다고 해서 브랜드 점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안성마춤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LG백화점은 저희하고 사업이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가 보시면 안성마춤 한우 포크가 그것이 브랜드 매장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성마춤 한우도...
장용수위원
내부 시설만? 점포에 지원해 주되, 시설은 니들이 해라,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김진석위원
암송아지 구입자금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거 대상자들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신청했다가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 가지고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담당
김병준 그런데 이 신청자를 일단은 면에서 받는데 올해도 한 60농가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원이 다 조사를 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김진석위원
누가요? 축산과에서?
담당
김병준 네.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보고요, 본 바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직접 기르고 있는 농가 대표들하고 축협하고 직접 그 농가를 아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면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축협에서는 축협조합원만 우선순위로 주겠지, 축협조합원 아니면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병준 축협조합원만 될 수 없지요.
김진석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당신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협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그 평가를 합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지금 보세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농가마다 다니면서 평가를 주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축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면 있고 친하면 높게 평가를 매길 수 있고 축협에서는 자기네 축협조합원 우선순위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참가하고 사회 대표라든지 여기 단체에 합당한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한다든지 공정성을 기해야지, 이것 가지고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줄 잘 서고 막말로 누구 술 사주면 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 있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돈단 얘기예요...
담당
김병준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물론 없다고 그러겠지. 지난번에 위원들 앉혀놓고 축산진흥공사 돈 줬냐고 물으니까 10원도 준 것 없다고 그래놓고 가니까 합의금 조로 다 주고, 그런 거짓말도 시키는 사람인데 당신 말을 뭘로 믿어!
담당
김병준 뭘....
김진석위원
뭘, 뭐야!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래서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장용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250만원씩 지불해 줬잖아요? 암소 구입자금.
담당
김병준 네.
장용수위원
그 심사평가 대상이 우선이 뭐예요? 어떤 사람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심사기준이요?
장용수위원
네.
아까 60명에서 몇 명 됐다는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금년도에는 58농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농가 204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금년도에 3,570만원 예산은 그것에 대한 204두만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김진석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자부담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자부담 있지요. 금리가 9.8% 중에서 7%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2.8%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준 것이 한우회 회원 우선이 많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한우회 회원들이 많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지. 이것은 공통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줘야지 왜 돈 많은 사람 지원을 왜 해줘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신청....
장용수위원
내가 알아요. 김진석 위원님 얘기한 것도 충분히 안다고요. 왜? 소를 100마리 먹이는 사람은 대농가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줬잖아요? 이 우사가 100마리 기준으로 해서 50마리 밖에 못 채워서 사육을 한다면 거기 10마리가 지원되면 이해가 가요. 소 많은 사람들, 한우 회원, 이 사람들이 우선 아니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 축사는 있는데 회원 아니니까 제외하고. 축산농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해 줘야지 돈 있는 사람을 왜 해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필요한 사람은 안 주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시 세워서, 이게 무슨 행자부 지침으로다가 대상자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검토는 무슨, 다 주고 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해야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기훈위원
대상 선정하는 기준은 김위원님 말처럼 문제 있으니까 개선 방법 있잖아요? 대책을 강구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축산과에서 누구 말처럼 줄 잘서서 술 잘 먹는 사람들은 혜택 가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지요. 어떻게 술 잘 먹는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그런 것 의심 받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세찬위원장
정리 됐습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324페이지,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축산과에서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수산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시장배 이런 것 해야 되는 건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수산 업무 자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구제역 우수축산단체 분뇨처리장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금광면...
박장근위원
금광면 자기네들이 자발로 묻은 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퇴비처리장비인 스키로더가 있는데 그거 한 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걸 그 단체에다가 한 대를 주는 거라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단체인데.....
그런데 축우회가 그것을 한 대 가져가서 여러 회원이 제대로 나눠 쓸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줄 알았으면 미양도 돼지 15마리 묻었는데 그것도 신청할 걸 그랬잖아요?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전국 낚시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축산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안 넣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작년에 안 넣었는데요, 보통 거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시상품을 안성마춤쌀로 주로 하거든요. 작년도에도 20kg짜리 84가마를 시상품으로 했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장용수위원
시상이 84가마면 낚시대회 참가하는 사람마다 다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1등 같은 경우에 10가마를 주거든요. 80kg 10가마를 주거든요.
김상묵위원
80kg? 40kg이 아니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20kg짜리로 따지면 200가마 정도 되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낚시대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80kg 10가마씩 시상을 하고, 아주 시비 갖다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 드는데....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상 말고 3,000만원에서 여기에서 900만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나머지는 낚시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4만원씩 참가비를 받아요.
박장근위원
참가비 받아서 900만원만 지원하면 2,100만원은 참가비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참가비가 얼마라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4만원이요.
김상묵위원
뭐가 이렇게 비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4만원인데 작년에 500명이 참가해서 2,000만원이라서 1,000만원 정도 모자라니까 거기 낚시 회원들끼리 자부담을 좀 해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개 말이에요. 예방접종 하는 것 백신주사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했는데 이게 지금 개 숫자를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대강 100마리라고 하면 100마리로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데 이게 주사 놔 주는 것도 아니고 가축약품 회사 지정해 줘 가지고 거기서 타 가는 거라면서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줘요? 10마리면 20마리 타가고 그런다더라고요. 지금 보개면도 개가 없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서 싸인해 준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명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명단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건데...
장용수위원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글쎄, 올해 그런 게 나오니까 내년에는 더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개도 식용으로 크면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100마리 먹이던 사람이 한 50마리 팔고서도 100마리라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를 개인한테 접종해 주는 것 같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약품 회사를 지정해 주니까 안성 가축약품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타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싸인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10개, 20개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썼어도 싸인해 주고.
김상묵위원
쓰긴 쓰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아니, 없는 걸 써요?
김상묵위원
안 쓰는 걸 뭐해요, 먹어요?
김진석위원
돈만 받아 먹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양견 쪽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니까 그 계획을 잘 세워야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이장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도 누구네 몇 마리 해서 올리기 때문에, 꽁짜로 다 찾아먹으려고 해서.
정기훈위원
뉴캣슬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가 결국은 수당 차원인데,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시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
정기훈위원
이게 문제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자부담 지시가 없기 때문에요.....
정기훈위원
정부에서 주는 것만 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의지가 없어요. 개에는 5,6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양계 업자들이 이것 밖에 안돼요?
이세찬위원장
그 위에 보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모돈 도태 장려금하고 우결핵, 부루세라 살처분농가 장려금, 했는데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보상해 주고 시에서는 별도로 장려금 주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거기에서도 아니고 저희가 시비로만.....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루세라, 우결핵하면 정부에서 처분비 주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모돈도태 장려금 내역서 있지요? 올해 지급해 준 농가. 그것 명단 좀 주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 지원비 4,000만원 작년에도 세웠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 얼마 했어요?
담당
김병준 작년에 4,000만원.
정기훈위원
그럼 4,000만원만 안성시에서 양돈협회에 주고 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4,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정산을 하지요.
정기훈위원
그 쓴 내역서 있어요? 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자기네들이 정산을 받아요. 4,000만원을 준다면......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축협이 안 하기 때문에 양돈업자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안성 축산공동방역사업단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꼭 양돈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돈만 하라고 4,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진석위원
이것은 양돈만 하라고 준거지.
정기훈위원
그럼 다른 데도 줘야지.
김진석위원
이건 양돈협회에 특혜주는 거라고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축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점을 유의하셔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전과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200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아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작년말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잡혔던 건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지난번에 현장확인 하셨을 때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던 사항인데 그 사업이 예산이 오르는 바람에 변경이 생겨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발주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나 국도비가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후년까지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빈집 철거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장근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해줍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본인이 인정 안해도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만 해줍니다.
김진석위원
남의 집을 인정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김상묵위원
아니, 건지리에 그런 집이 있었는데 1년만에 부쉈는데 이거 강제로 부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안 되지요. 그건 개인재산인데.
이세찬위원장
그건 부숴놓고 집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상묵위원
그게 골치아프더라고요.
김진석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이거 불법건축물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것도 많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묵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금광저수지 주변 이쪽으로 보면 식당들이 내가 볼 때는 다 불법건축물이던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금광저수지변에 있는 사항들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어째서? 건축물이라는 게 뭐예요. 지붕 있고 벽 있으면 건축물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외 지역으로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 저수지 주변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조그만 것들이요.
김진석위원
그 규격이 몇 평까지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60평까지입니다.
김진석위원
60평 이하로는 막 지어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건물은 단속을 안 하지만 토지 관련해서는 해야지요.
이세찬위원장
불법 전용 이렇게 해서 지으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큰 규모는 없고, 조그맣게....
김진석위원
뭐가 조그마해요? 평수로 따져도 엄청 크던데?
장용수위원
그게 잘못됐는데, 불법건물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지, 토지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묵인한다는 얘기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 우리가 하는 거지요.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법에 없는 사항이면 그냥 불법으로 60평 이하로는 막 지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관련 부서에서 토지관련법으로.......
김진석위원
토지 관련하고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저수지 땅에다가 그냥 짓는 건데.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밥을 먹어봤지만 앉아 있으니까 보일러 장치까지 되어서 따뜻하게 해놓고 완전 집이에요. 그럼 그게 불법 건축물이지, 그런데 그게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법에서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산림에 그런 불법건축물을 했으면 산림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산림도 아니지. 저수지 주변에 집 있는 데다가 저수지 물 빠지면 거기다 기둥 세워 가지고 내달아 가지고 지은 건데. 석이네 가든, 그쪽에 식당들 다 그런데.
이세찬위원장
불법벽보 제거 예산이 섰는데, 차량에 불법으로 홍보물 꽂아놓고 그런 것은 단속 규정은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기준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말까지 읍·면·동에서 불법광고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부로 광고 업무가 다 도시건축과로 넘어 오면서 직원 1명이 지금 안성시 지역 전체를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암만 열심히 해도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처리하는 사항하고, 또 현수막을 우리 직원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담당님하고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눈에 띄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에 대한 것을 인사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술집 선전하느라 유리에다가 대놓고 하는데, 거기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주소도 있고. 그럼 불법광고물로 해서 벌금 부과도 시킬 수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적발하는 대로 지난번에 광고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불법광고물 벽보 제거하는 분들한테 일당 2만 2,000원 주면서 수거해 오라면 많이 해올텐데.
김진석위원
그걸 증거로 사진을 찍어야지.
박장근위원
부착하는 순간에 찍어야 할 테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내 같은데 보면 어디 나이트클럽, 국일관 해 가지고 밤이면 천안, 평택 애들이 와서 스티커를 붙여요. 그것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해도 될텐데. 현장에 포스터가 걸려 있으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걸려 있는 것도 그렇고, 차에 꽂아놓은 것도 벌금부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요.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집중 단속을 하시면 되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것도 다 도시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시청 앞에 '도지사 사퇴' 라고 써붙여 놓은 것도 불법 현수막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 청사에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광고물법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건물에 한 것이 아니지. 쇠파이프 세워놓고 '경기도지사 사퇴하라' 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사퇴하라고 사퇴되는 거예요? 도민들이 뽑아놓은 도지사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소각장 반대' 이래 가지고 보개면에 보면 쭉 붙여놨는데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그런 거 철거 못 해요?
박장근위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하면 모를까.....
김진석위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한 두가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 의식이 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산골 메기가 쏜다고 요새 시골 사람들 습관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우선 반대부터 하고봐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시민의식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묵인해 주니까 자꾸 그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일단은 시청으로 업무가 오면 상당히 시에서 그 넘어오는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장님한테 협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바람불면 찢어지고 펄럭이고 늘어지고,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고 골치 아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토지적성 평가용역은 지정이 됐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전에는 법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따로따로 하던 것을 이 법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도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도 도시계획이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농림지역으로 관리하든 지역의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또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계획관리 같은 것은 적정평가를 해서 그 지역이 개발할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이런 것을 적정평가를 내리는 것이 그겁니다. 땅에 대한 것을 토지마다 다 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이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 말을 듣고 많은 문의를 해요. 이게 큰 아우트라인은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바뀐다고 보지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법 같이 구체화 시키기 때문에 조금 개발을 하는데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좀 까다로워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 계획할 때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평가합니까, 아니면 지역 여론을 들어가면서 하는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여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마다 특성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광고물 게시대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면 단위고 뭐고 다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골 면단위, 부락단위에 그것을 해줘야 해요. 선거 때마다 대두 되는데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포스터가 7명인가 몇 명이 나왔는데 비닐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시골 사람들 벽에다가 못도 못 박게 하고 어디다 걸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각 일선 면사무소에서 난리예요.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 벽보를 붙일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담아서 각 면 단위, 부락단위로 그것을 해줘야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벽보판을 면 요소요소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는데 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시다 보니까 그게 흉물입니다. 필요할 때는 붙이는데 1년 내내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김진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연구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해서라도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대통령 선거면 대통령 누가누가 출마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6.13지방선거도 동시 선거 아니에요. 그럼 출마자들 포스터 붙일 장소가 없다니까요. 요새 시골 사람들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기네 벽에다가 못 하나 박으면 난리가 나요.
박장근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여기저기 붙이는 것보다는 그게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공도읍 진사지구 도시개설공사, 거기가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공도 진사지구가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평택에서 올 적에는 6차선으로 오다가 별안간 좁아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평택이 가까워서 그런지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진사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도 해체가 안 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택 개설하는 지역은 우리 안성 경계지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택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고 그 위에서부터 안성까지 계속 가면서는 그게 국도라 관리청이..... 거기를 평택에서 개설을 했지만 국도 관리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성을 느껴서 평택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민원을 국도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국도관리청을 쫓아 다녀서라도 하다 못해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만이라도 해야되겠더라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그거 꽤 신경 써서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박장근위원
아,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건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안성시재해대책기금 2건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박장근위원
이것은 얼마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어디 정해진 것은 없고.....
박장근위원
금액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금액이 정해진 사항은 없고 저희가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좀 초과해야 사용하고 그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박장근위원
금년도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은 쓰실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1억 1,700만원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 명년도 운용계획입니다. 명년도에 출연금이 2억 3,432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50%는 사용하고 50%는 적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말 총액이 9억 5,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다음은 전문위원이 2건의 검토보고를 동시에 해주시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어서 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계속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공도 야촌 구거정비공사 외 11건에 왜, 시내는 하나도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동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지침상 동지역에는 세부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건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나열한대로 공도읍 외 11개 면에 한 건씩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사업장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full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은 안 돼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294페이지, 양성 세천 수해복구공사가 3개소인데 양성에 이 3개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4개소지요. 세천 수해복구 4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양성지역을 full로 묶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양성지역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연꽃마을 노인복지타운 설계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 설계는 아직 안 한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 저희 동네인데요, 이것 설계할 적에 저희하고 좀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연꽃마을이요?
박장근위원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동네인데.....
김진석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 되지.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설계할 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보개 동문 구거정비사업이 이 5,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우선 지금 예산형편상 다 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더 확보를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하다가 못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은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동문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수해 때 물이 차 가지고 무릎까지 다 빠지고 동네 침수가 됐었다고요, 그런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이제.....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현동에 우리가 펌프장.....
김진석위원
그럼, 이것 구거는 어디 구거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해 개량복구로 저희가 가현동에 배수펌프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가현동, 동문리 그 일대를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농로포장을 각 면단위로 다 한 것 중에 보개면이 제일 조금 줬네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하실 적에 저희 동네에 한 1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석정에서 아양동을 반만 또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디요?
박장근위원
우리 그 아양아파트에서 석정동으로 나가는 데, 왜 그것을 다 해주지 반만 해줘요? 작년에 3분의 1하고, 2002년도에 3분의 1하고, 또 내년에 3분의 1하고, 그것 한 구간인데.....
장용수위원
그것을 자체사업비에서 해주려면 아양주공에 몇 억원을 한꺼번에 어떻게 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박장근위원
아니, 한 구간 사업을 3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것 1차 추경에 좀 넣어줘요. 무슨 조그만 사업을 동네에서 욕 얻어먹게 3년씩 두고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각 동면으로 사업비를 골고루 배정을 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한 길을 가지고서..... 그럼, 우리 것을 빼고 차라리 보개면을 다 해 주고 내년에 다 하든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환경기초시설민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업을 환경과에서 할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사업을 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주민예산 신청을 환경과에서 하던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 있는 마을에 해당되는 건데, 환경사업소에서 환경과하고 물론 협의가 되겠지요.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과로 요청을 해서 저희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서운면에 이번에 수해 나서 제방 터진 데, 그 밑에 보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찬위원장
청용천?
정기훈위원
네, 청용천 현매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청용천 현매리요?
정기훈위원
네, 현매교 밑 수문에 쇠 같은 게 달려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다고 그러던데.....
이세찬위원장
박담당님, 제가 바깥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지금 서운하고 미양하고 경계지역이라 그 수문이 고장나 있는데, 그게 자동수문인데 비만 오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서 그 수문을 일부러 열어놔야 돼요. 그런 실정이에요.
정기훈위원
업자가 누구예요?
이세찬위원장
정위원님, 그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기훈위원
된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주민들 민원에 관련된 사업도 건설과에다 신청해야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이요?
김진석위원
주민들 민원발생되고 그러는 것.....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른 것도 다 민원에 의해서 서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세워주세요. 아니, 이것 금광저수지 준설은 저기서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예산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차피 기반공사로 가는 것도 저희 예산에 다 서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금광저수지 준설한지 몇 년 됐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1, 2억원 갖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몇 십 억원씩 들어가야 돼요.
정기훈위원
안성천 제모습찾기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안성대교에서 옥천교까지 우리 주차장 건너편 1㎞구간에 대한, 그 지역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훈위원
어떤 식으로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호안이 전부 구조물로 돼 있는데 그 반대 주차장은 우선 당장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너편에만 구조물을 철거해서 그쪽에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거기다 나무 이런 것도 심으시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나무는 안 심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자그마한 나무.....
김상묵위원
자그마한 나무든 무슨 나무든 간에 냇가 바닥에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세찬위원장
가만 있어요, 우리 안성대교에서 옥천교라면 2동 자치센터 그 제방 둑도 포함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제방이요?
이세찬위원장
네, 지금 미양 쪽으로 가다가 끊겨져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그러면 개인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다 하천부지로 돼 있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데도 있고, 그 하천 쪽으로 개인땅도 있어요. 제방부분에는 저희가 기 소유권을 확보했고, 그 하천바닥 거기는 일부 개인땅이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그것도 살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것도 합니다. 그 제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방도 길까지 내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길까지는 못합니다. 길은 제가 과거에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거기도 길을 하려고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우리 옥천교에서 나가는 길처럼 같이 이어져서 대교까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거기가 그것까지 동시추진이 되도록 과끼리 연계가 돼야 되지 않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제방만 도로가 안 돼 있지, 그 끊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반쪽이라 그렇지 제방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면, 거기 도로까지 포함이 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천공사비까지는 안 되고, 그것을 하려면 도로개설비로 별도로 편성이 돼야 돼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면서 그게 도로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과끼리 연계사업이 돼서 동시추진이 돼 줘야 일의 끝처리도 마감이 괜찮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거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그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 과거 옛날에 옹벽을 해 가지고 제방은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다 도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하천공사비하고는 별개지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거기 옥천교에서 안성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안성교부터 대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것도 돼 있어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길 쪽으로 돼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밖으로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저쪽에 나무 심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번 수해 때 2동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둑방 주차장도 차도 안 대놓고, 전부 오래된 차나 갖다놓고 포크레인이나 갖다 놓은 것 걷어치우라고들 그러는데.....
김진석위원
주차장 많이 이용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비근한 예로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그 오산천이 과거에 정비를 잘했다고 오산시에서 자랑하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그것 다 때려부수고 일제히 다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원형복구 쪽으로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저쪽에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또 주민들이 지난번에 비 오니까 나무에 풀 매달려 있는 것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찍어 가지고 또 저한테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됐다”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하천에 나무 몇 그루 있다고 해서 큰 영향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거야 아주 큰 영향 없고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괜히 하는 소리지, 거기 나무 몇 그루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나무가 밀집돼 있으면 안 되지만.....
김진석위원
오히려 여름 땡볕에 나무 그늘 좀 있고 그러는 게 좋아요.
박장근위원
거기 공사를 하시면 정말 잘하셔야 될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주민들을 별 것 아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2동에 물 찼다고 사진 찍은 사람들 많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괜히 엊그저께인가 또 때려부수고, 돈이 남아서 저러느니.....
김진석위원
일부 몇 사람들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장용수위원
그 하천에 나무 심은 것은 2대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천에다 나무 심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하천제방유지관리에서 이것 중용하천은 다 도비로 하는 건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100% 다 도비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곡천천은 왜 빠졌어요? 곡천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왜, 예산에 안 담아졌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곡천이요?
김진석위원
곡천천.
담당
김영웅 곡천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진석위원
왜, 빠져요? 그것 복구시켜 가지고 빨리 해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곡천은 금년도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담당
김영웅 추경에 갖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구수천 있잖아요. 구수천에서 이번에 오촌하고 신촌간 도로개설한 그 위에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담당
김영웅 개량복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위에는 수해복구 계속공사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 끝에 산까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수해복구 구간이 우리 수릉동에서부터 그 위에 신촌∼오촌간 도로 그 위까지 다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것 곡천천 추경예산에 가능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
김진석위원
아니,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저 밑에서부터 신장교까지 다 돼 있지, 위에서 그 곡천리까지 다 돼 있지, 거기서 그 짧은 구간 얼마 안 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 비만 오면 매일 난리예요. 그럼,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이것 다른 데 예산을 천천히 하더라도 곡천천을 마무리짓고 했었어야지요.
담당
김영웅 추경에 갖고 오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하천에 대한 사업비는 최근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도비도 잘 가져오는데요.
김진석위원
글쎄, 잘 가져오는데 하던 것 먼저 마무리짓고 다른 데를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잔뜩 벌려만 놓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방 둑 풀 깎는데 3,000만원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우리가 46개 하천 다 풀 깎고 나머지만 하면 다 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안성천이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안성시에 있는 하천을 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다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도심부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진석위원
그렇겠지요, 안성시 전지역을 3,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은 더 올리시지 왜, 조금 해놨어요.
김진석위원
여태껏 안성시 하천도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째 작년보다 깎였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돈이 없어서 전부 깎였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