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 우리 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이 진동로울러, 캇타기, 예취기 이런 시설장비는 도로교통과에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사항은 장비를 다 소지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차량선박비 이것은 차량유지비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염화칼슘은 1억 2,000만원이면 가능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 2002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한 1만 8,000포 이렇게 구입을 했고, 내년에.....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현재 1만 8,000포가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2,000만원만 가지면 내년 1월부터 2월달까지 어떤 제설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염화칼슘은 오래 되면 굳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한 1년 정도는 보존기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이 도로변 제초작업비가 어저께 어디 과에서..... 농림과에서 있었나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하천 제초작업이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하천이고 왜, 농림과인가 어디서 꽃길조성 제초작업 이런 것 아니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어제 꽃길조성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혔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마 농림과에서 잡힌 것은 거기서 녹지부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원에 제초작업관련 인건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도 도로변을 전부 다 한다고 그러던데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관내 도로에 저희 수로원이 있지만 수로원의 제초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를 하는 겁니까, 지방도를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지방도 이하 시도, 면도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옛날에는 부락에서 나와서 그냥 깎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구간별로 면에서 협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면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 일죽 같은 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면으로 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면에서도 공공근로차원에서 일부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 1, 2, 3동을 빼놓고 12개 면에 공익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춘·추계로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건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제1산업단지내 노후 보도블록 정비는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뭐 하는데 이렇게 2억원씩이나 들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제1산업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옥산.....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아는데 거기 지금 산업단지 안에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 단지 내에 현재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포장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훼손되고, 설치된 것이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정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중점적인 지역이 단지 내에 어디 위치냐, 이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전체구간이 현재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보수를 못하고 금년도에도 일부 한 300m 정도.....
박장근위원
제가 어제 사실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1공단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일동제약 들어가는 데부터 전부 망가졌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쪽에 가면 한국로슈 있는 쪽에는 작년에 일부 손을 봤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보수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기는 봐야 돼요. 공단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하기는 안 했는데, 저는 무슨 건의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 안성에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거기는 차라리 투스콘이나 아니면 요즘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까는 폐타이어 분쇄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 만드는 자질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형태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현재 공단 내에 운영하는 도로는 실지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실지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는 조금 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도블록이 정말 전부 일어나고 깨지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현재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자 해서, 이게 사업비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박장근위원
작년도에도 이것 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각블록이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사각블록이고.....
박장근위원
사각블록을 조그마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인터러킹블록으로 바꿀 겁니다.
박장근위원
인터러킹블록으로 바꾸면 그 사각블록은 걷어서 재생이나 어디 땜질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처리를 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 보도블록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시에 일부 아주 양호한 것은 보관을 했다가 보수 내지 어디 필요한 데다 우리가 전용을 해 주는데, 현재 쓰는 그 사각블록은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가주택에 까는 데, 어떤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시다고 그러시거든요. 공사시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출을 해놔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보도블록 이것은 안성시 시내 부분이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아양∼도기간 도로는 이 39억 8,000만원 가지면 일이 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원 이상이 좀 모자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좀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을 연차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이쪽에 바쁘니까 200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도로는 대로로 35m 도로고, 그게 큰 6차선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저는 여기 만약에 50억원이 소요되면 지금 2004년도 준공목표로 하지 말고 2003년도에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하는 쪽으로, 여기가 아주 바쁜 거거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을 좀 그렇게 해줘보세요. 이게 꼭 2004년도에 준공할 생각을 말고 어떻게 하면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아주아주 급한 도로거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이 아양∼도기간은 저희들 시가지가 상당히 차량 정체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현재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라도 전부 지원 내지 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하여튼 이것 좀 꼭 챙겨주셔서 연차사업으로 하실 생각말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건지∼보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여기 이 돈 가지면 얼마나, 몇 ㎞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4㎞ 하는 건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전체 사업비가 4㎞ 다 된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이게.....
김상묵위원
아니, 여기.....
2회 추경에 먼저 서가지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먼젓번 2회 추경에 선 것하고.....
김상묵위원
그때 40 몇 억원인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게 한 50억원이 내년도까지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이 한 군데 4㎞는 될 수 있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러면 4㎞까지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가감정을 하면 지가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가 적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소요가 다 되겠지만 지가가 상당히 앙등요인이 있다라면 어차피 또 모자라면 좀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묵위원
지가보상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분할을 해서 감정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할까지는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가사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보개면 삼거리에서부터 우회도로 끝나는 부분까지 600m구간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신설도로로 하실 건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신설이 아니고 기 도로는 있는데,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어디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터미널예정지로 하고 있는 그 앞에 전면도로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죽산 나가는 큰길 확장이에요? 그것 국비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여기 도로 선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보개면 쪽으로 오다보면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개지에서 현재 병원 건립하는 그 앞부분으로 현재 4차선 도로로 해서 기존 쓰고 있는 구 38도로.....
박장근위원
이것이 구 면사무소에서 38국도로 나가는 길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안성∼보개간으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병원을 짓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4차선이 도시계획도로로 확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 우회도로 끝나는 점, 현재 우회도로가 일부 동신초등학교 밑에서 이쪽 남쪽 방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아직 안됐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터미널을 가기 위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터미널 설치사업과도 병행이 되겠지마는 일단은 다른 데, 저희 시가지 들어오는 도로가 다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들어오는 도로만큼은 아직까지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 추진해서 4차선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600m가 몇 m 도로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4차선 25m.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안성산업단지에서 옥산대교 이것은 토지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부 시설비고.....
박장근위원
그럼,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 빼고 나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게 총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80억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 합해서 23억원 해 가지고 총 공사비는 103억원이고 보상비가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이 돈에서 지금 보상은 일부 했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보상은 하고 있고 현재 한 85%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45억원 중에서 금년에 착공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 지금.....
박장근위원
착공이 가능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20억원 정도 가능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공단∼미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도 지금 이 8억 8,000만원이 그쪽에는 이게 보상비가 다 끝났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부 보상 끝난 구간도 있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8억 8,000만원은 보상비로 계상하셨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부 보상 들어오는 데는 보상도 주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2차 공사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사착공은 금년에 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내년에 예정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2003년도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2003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분만큼 연차적으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착공을 하실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착공은 가능하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장암∼죽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토목공사만 합니까, 도로도.....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장암∼죽림간은 일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좀 착공을 해보려고 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내년도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예산 형편을 봐서 그 착공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거기 도로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도로기능이 다 한계를 느꼈는데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안 해주면.....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는데, 일단 보상과 그런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덧붙여서 화곡∼신흥간 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얼추 다 됐으면, 이게 토지보상비가 아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 세목도 시설비니까, 시설비로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기능이 마비가 됐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속하게 관리해 주시고..... 와 보시면 알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도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그쪽 지역에 도로순찰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을 하다보면 상당히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도 좀.....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내리간 이라면 어디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열원∼내리간 이것은 죽산면 열원리에서 내리간에 죽산 장원공단이 있습니다. 그 뒤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 그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 아니에요? 그것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동안에는 주민들하고 노선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박장근위원
아직 준공 못했어요.
장용수위원
주민하고 해결이 아직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직까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주민들 얘기는 "한 두 사람의 반대보다는 다수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해야될 부분이다" 해서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분할측량서부터 보상을 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됐지요?
'98년?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4년 정도.....
장용수위원
4년이 뭐예요, 제가 그전에 초선의원 할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임기가 마치고 또 되고, 됐는데.....
박장근위원
시도 8호선은 어디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도 8호선도 저희들이 3억 5,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금광면 양복리에서부터 개산리를 거쳐서 미양면 구례리에서 옥산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신두∼후평리간 민원 해결 됐지요? 방향 설정이 됐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있지만 그 지역의 의원이신 유지성 위원께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또 현재 당면한 게 너무 오래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도 일부 받았고, 또 저희들이 2차 공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할.....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그런 계획은 제가 들어서 알고, 지금 여기 도로개설하는 것을 보면 신설도로나 옛날 계획된 도로가 해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하면 이것 되겠어요? 또 2산업단지에서 안성으로 나오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 안성 탁주공장에서 안성시내 넘어오는 구간, 또 38국도에서 내리지구로 들어가는데 그 큰 차 돌릴 수도 없는데, 그것 몇 m 된다고 4차선으로 확포장 못하는 거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인데 검토해 본다고만 했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시 한 번만 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산업단지부터 어디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세찬위원장
안성으로 오는 길이요.
김상묵위원
양조장 가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안성 탁주공장에서.....
네.
박장근위원
아니, 공단에서 안성 들어오다 보면 그 길이 저쪽에서 2차선으로 오다가 별안간에 이게 1차선으로 이 공장과 공장 사이가 줄었잖아요.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옛날에 공단조성을 할 적에 도로를 끝까지 빼놨어야 되는데 그냥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것 옛날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네, 그 부분도 빠져 있고 지금 내리지구에서 38국도로 나오려면, 또 38국도에서 내리지구로 들어오는 큰 차 같은 경우에 U턴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를 좀 넓게 하고, 지금 내리지구하고 38국도하고 차로 재봐도 몇 m 안 돼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신두∼후평 구간 그것 시비 15%인데 지금 여기서 대충 보니까 15%에서 많게는 20% 시비를 양여금에 붙였는데, 제1산업단지 노후블록 정비 해서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비를 나눌 때 20%는 뭐고 15%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이해를 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도로계획을 해놓은 것하고 2000년도에 도로계획을 해놓은 것하고 이 지역 저 지역 따질 것 없이 똑같이 시비를 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산업단지 탁주공장에서 안성 들어오는 데까지 2차선은 현재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로 정비가 되고 이것도 어떤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내리에서 38국도 들어오는 그 진입도로는 일부 저희들이 신령∼내곡간 도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계획이 거기에 좀 병행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4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내리로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 한 차선을 더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 개인 땅이 있어서 거기가 합의가 안 돼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현재 들어가는 입구 말고 그 밑에서 평택서 나오면서 내리로 빠지는 거기 그것을 개인의 땅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개인이 여기 안성사람이 아니라 외지사람인데 그게 합의가 잘 안됐다고 그러던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는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평택에서 내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그쪽 농경지 부분이 세 필지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두 필지는 보상이 됐고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공도 소신두 사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그 땅을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하면, 돈을 빌려주고서 그것을 아마 경매로 자기가 저당을 잡았다가 이 양반이 경매로 들어간 것을 자기가 빌려준 돈도 있고 하니까 경매로 받으셨는데 그게 우리 보상가보다 상당히 좀 높게 받으셔서 가지고 갭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그것을 보조를 해주면 땅 협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돈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로 밖에 지급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보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두 세 번 출장을 했고 담당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현재 그쪽에 나가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거기서 내리구역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4차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 입구만 넓혀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리 구획정리 구역에는 지금 현재 4차선이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현재는 내리 입구 가는 데는 2차선으로 돼 가지고 평택서 오는 도로에서 내리로 들어가려면 큰 차가 돌지를 못해요. 또 내리에서 평택으로 가려면 남의 차선을 침범해야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쭉 듣고서 우선 병목현상이 좀 덜 나게, 거기 도로가 아직 개인과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입로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 그것은 4차선으로 아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세찬위원장
그 자리는 시급한 자리예요.
김상묵위원
네, 시급한 자리예요. 제가 대덕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사항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그 자리가 내리지구에서 38국도로 들어서려면 안성으로 나오려고 해도 그 꼬리를 다 물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 지금 아까 그전에 답변하신 2산업단지에서 안성방향으로 넘어오는 길, 그것이 지금 거기도 굉장히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4차선 계획도 없고, 산업단지 만들어놓은 지가 몇 년이냐, 이거예요. 거기 산업단지에서 어떻게 나오라는 거냐 하면, 2산업단지에서 서운면 방향으로 나가서 3산업단지에서 서운면 방향으로 해서 안성으로 나오라는 4차선 계획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행정이다,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책망하시고 채근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로사업도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소관 하는 도로사업이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소관 하는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 소방도로 내지 조그만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건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까 여러 가지 책망을 해 주시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연차적인 계획수립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세찬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연차적이라고 했는데, 연차적도 우선순위나 형평성에 맞게 해라,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상당히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아양∼도기간,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것 하지 말고 지금 이세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또 나오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서운면 서양촌에 길 새로 곧게 뚫은 데, 굴곡선 편 데 있잖아요. 일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적 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기가 물론 우리 안성시에서 공사감독을 안 했지만 다른 길, 새로 만든 데보다 서운면 그 입구 하는 데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안성시에서 거꾸로 오촌에서 신촌간 도로개설 하는 데가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제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봐도 매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험한 부분이 꽤 많아요. 거기는 동절기 돼 가지고 잘못하면 시골사람들 무지로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서 바로 좀 해 주시고, 또 청용사에서 마둔저수지간 도로개설 에도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하나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게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성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꼭 지켜 줘서 우리 시민의 서비스 정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정에 신뢰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뜻이 어떤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미양에서 서운간 송정리구간 구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우리 면민들하고 과장님, 담당들이 오셔서 주민설명회인가 그것 하셨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설계할 때 설명회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우리 외곽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고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정질문 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예산설명 때 해서 좀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서운면 서양촌 부분에 지방도 개량공사는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시행 시에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담당이나 저나 상당히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그쪽 감독사무실에 가서도 공사 해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면도 있고 또 맨홀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었고, 또 이쪽 소재지 쪽에 들어오다 보면 일부 절개지가 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을 어필을 많이 했어요. "시정을 좀 해달라”그래서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다 못해 옆에 교회에서 들어오는 도로 높은 데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전부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들어가고 있고, 정 필요한 부분은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용사에서 마둔저수지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들어갈 때 아마 우리 주민들하고 시의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보니까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을 좀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냐, 그런데 실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서운 청용산이 실지 우리 안성에 아주 큰 좋은 산 아닙니까? 보존해야 될, 생태계 보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거기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주위에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고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토를 좀 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미양에서 서운간 송정리에 우리가 현매∼미양간 그 도로.....
정기훈위원
구 철도부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저도 여기서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에서 충분히 재정능력이 있다 라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 사업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 시에서는 대부분이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아까 이세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 못 드렸지만 "도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를 몇 %를 부담을 해라, 양여금을 주면 시비를 몇 %를 부담해라”그래서 부담비율까지 정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도 들쭉날쭉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어떠 어떤 때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 다음해 추경 때 이 양여금만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건의사항이나 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하자고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언제 하려고 엉뚱한 사업 얘기만 해요?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를 주시니까 답변을 좀 드려야지요.
장용수위원
뭘 "안 해준다, 어디 안 해줬다”이런 얘기는 생각하셔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예산할 때는 예산만 합시다. 양해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차후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라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양진초교∼진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양진에서 진촌이면 어디쯤이에요? 양진초등학교에서 그 논 가운데로 이렇게 죽 나가는 길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박장근위원
위치만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양진초등학교에서 현재 건천리 앞에까지, 거기서.....
박장근위원
네, 그러니까 그쪽 논 가운데에서 지나가 있는 동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도로 확·포장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염화칼슘 살포기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차량 위에 얹는 살포기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살포기가 우리 비료살포기하고 비슷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방도나 국도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농업용도로 같은 데, 지방도에서 농가 들어가는 도로는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포기가 큰 도로에서는 가능한데 살포기도 좀 여러 가지, 지방도에서 마을까지 들어갈 때는 대개 3m도로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 관내 도로는 사실 그런 데가 제가 알기에는 한 80%를 차지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무모해서 진짜 염화칼슘을 암만 구입을 해도 진짜 위험성은 그런 데 있는데, 그 살포기 같은 것도 좀 기능에 맞춰서 좀 더..... 이 큰 것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살포기가 현재 1t, 10t, 15t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면에 우리가 보급돼 있는 것이 1t 살포기가 있습니다. 또 각 면에 제설기를 각 리별로 필요한 도로구간에는 우리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가 매번 보면 살포기가 중·대형으로 나오는데 소형을 준비해서 면에 더 비치를 해서라도, 보면 대개 도로가 협소한 데는 전혀.....
장용수위원
마을안길?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마을안길이 아니라 지방도 같은 데에서 동네안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3m 농업용도로가. 그런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주로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구간이 시도, 지방도 또 국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지 부락간 도로는 면에서 관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자체 제설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t 제설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살포기만 4,000만원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몇 t짜리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게 15t짜리 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5t이면 보통 몇 ㎞ 정도나 까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부착기는 우리 대형 트럭에다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트럭에다가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지금 삼죽면 외토교 외 교량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수하는 게 1억원이라고 그랬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안전진단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교량을 새로 놔야 돼요. 잘 아시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 매일 보수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노후 위험교량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재가설을 하려고 이렇게 진단비를 세운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왜냐하면, 2차선에다 옛날에 놓은 1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한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좀 지났는데, 그 위에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 공사할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2산업단지도 현재 전체구간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덧씌우기 공사한 곳 외에는 현재 다 거북이 등 마냥 좀 트릭이 가있고, 다 들고 일어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앞서서 1산업단지 노후 보도블록 정비해서 2억원인데, 여기 또 도로 재포장.....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부분에 보도설치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좀 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1,000만원씩 했던데 여기는 100만원 맞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100만원.
정기훈위원
왜 그렇게 적어요? 이것 가지고 다 하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 교통, 행정분야니까요.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필수경비만 좀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잠깐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결손노선에 버스가 좀 들어가라는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정된 노선은 전체 들어가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오지노선에 별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스 운수회사와 계속해서 협의에 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버스회사하고 좀 수시로 만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주민들도 우리 시 행정을 굉장히 신뢰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촌∼신촌간 도로를 새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오촌으로 과거에 차가 다녔던 길이 좁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버스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그 도로가 개설이 돼서 그냥 곧바로 뚫린 길로 쭉 가니까 버스는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버스는 좋고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일전에 서양촌 거기 직선으로 뚫기로 했던 것이고, 우리 버스회사들이 물론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결손금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강력하게 "왜, 그러냐”단속을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우리 도로교통과도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농어촌버스 결행이 안되도록 많이 지도단속 좀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 시설개선은 한 학교에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보호구역을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이 시설비는 다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는 저희들 임의대로 단독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대개 경찰서에서 보통 여기에 몇 % 정도 예산 요구액이 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여기 보면 보통 한 20억원 수준 이상 추가 요구가 오는데, 요구하는 것에 연 한 13, 14억원 수준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이것도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한 농어촌공영버스고 뒤에 것은 운수업체에서 현재 비수익노선에, 안 들어가는 노선을 우리가 들어가라, 해 가지고 운행하는 노선의 손실보상금입니다.
앞부분은 저희들이 버스 살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순수하게 그쪽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백성운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수익노선이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는 상당히 한 4, 5억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확충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자체사업보다도 양여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저번에 이해구 의원님 할 때 양여금 같은 것을 시골에 더 지원해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국가 예산에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차 다니는 것은 이게 보통 45인승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시내버스는 좌석이 없으니까 45인승이 아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일반 좌석버스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무단사용이라니 이게 뭐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신호등 설치시에 저희들이 전기사용 신청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사용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설치됐던 것은 아마 그냥 무단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지적을 해서 위약금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위약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부담금 이것 전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히 인구나 교통량 등을 봐 가지고 다 분담을 해서, 이것을 어떤 확충사업비에 쓰려고 각 시·군에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개면에 가다보시면 38국도에서 홍익아파트 들어가려면 양협 앞으로, 구 도로로 들어가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로 동문하고 붙은 데인데, 홍익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교통량이 말도 못하게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매일 교통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된다고요. 주민들이 방지턱을 한 10개 정도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10개씩은 안되더라도 제가 봐도 최하 3개 이상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쪽 입구에서 저쪽 나가는 데까지 근 1㎞ 이상 되는데, 거기 죽 도로변으로 동네고 주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동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거기 굴다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차들이 동네 앞이라 좀 천천히 다녀야 되는데, 속도가 어떻게 빨리 달리는지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거기 방지턱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것 하루가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봉산로터리 말이에요. 퇴근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벌크차 이런 것하고 뒤엉켜 가지고 아주 요새 교통이, 이건 말도 못해요. 그런데 물론 그 벌크차 같은 것은 어차피 외곽도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 원인에 또 한 가지가 이 경진여객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 한 대가 거기 대놓고 있으면 그것 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데 장호원 쪽이나 보개면, 삼죽면 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그냥 이렇게 로터리에서 가로질러서 막고 있어요. 그럼, 그 한 대 나가야 어떻게 미적미적 나가서 갖다 댄다고요. 가만히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봉산동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진여객 정류장을 폐쇄시켜서 없애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니면 경진여객에 가서 노선을 어떻게 연장해서 홍익아파트까지 들어갔다 오게 하든지, 그러면 홍익아파트까지 들어갔다 오게 되면 지나가면서 잠깐 손님 태우고 가는 것은 별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백성운수나 이런 것하고 노선문제 때문에 시비가 엇갈린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보개면 쪽으로 가다가 우회도로에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가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진짜 차는 많고 저녁인데 이 차가 안 나가고 있으면 그 차 빠질 때까지 시내버스가 가로질러서 그냥 이렇게 대놓고 가로막고 서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어디 지나쳐서 다른 데서 돌아 가지고 나오면서 거기를 경유해서 손님을 태워 가지고 가든, 어떤 이런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그래도 거기 교통체증이 덜 하다고요. 그것 동조하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김진석위원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신 방지턱 관계는 도로설치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방지턱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은 우리가 설치기준,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본다”라는 말씀이 좀 뭐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설치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안전이 우선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리고 현재 봉산로터리의 교통문제는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어떤 교통신호 체계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강장을 좀 옮기는 방법, 또 어떤 개선책이 없는가 연구를 해보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사항이 없는데 계속해서 좀 개선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개선방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방법은 그것이라니까요. 지금 벌크차 같은 것은 신터미널 부지에서 외곽도로 뚫리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 경진여객 시내버스가 문제라니까요.
박장근위원
그 경진여객 승강장은 어디로 주차장을 조금 옮기면.....
김진석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 경진여객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박장근위원
로터리만 벗어나게 옮기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그것을 로터리에서 그냥 지나쳐서 우회도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내려 오면서 거기서 손님을 태워 가지고 바로 출발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니까요. 버스가 한 대 대져 있으면, 이 차가 안가고 있으면 장호원, 삼죽 쪽에서 나오는데 길을 막고 가로질러서 거기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 차 뺄 때까지 마냥 서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경진여객을 저기 한경대학교 있는 데까지만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경진여객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하여튼 그것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도 여기 올라오려면 경진여객 돌고, 나오고.....
장용수위원
그 얘기는 보개 의원님이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도로관리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그 다음에 교통지도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일반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둘 해서 12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2명이에요? 13명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12명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2003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그 회칙에 보면 장학금 내역에 160만원인데 어느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우수 4-H 회원에 한해서 주는 건데, 선발 기준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교4-H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초에 회원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우수학생, 4-H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시·군이나 도단위 행사에 많이 참석했던 회원, 그런 학생 위주로.....
동재
이동재위원
7개 학교가, 자연고 인문계 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돼서 7개의 학교4-H회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인문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안성고등학교나 안법 같은 데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법은 없고 안성여고, 공고, 저쪽 종고, 또 양성중학교 해서 저희가 학교는 6개 학교고, 학교4-H회 수는 7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서 선발해서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 6개 학교에 학생들로 4-H회가 활성화가 돼요? 지금은 4-H회 활동이 그전 같지 않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영농4-H하고 학교4-H가 있는데, 영농4-H는 일반 학생들이 아닌 농사짓는 회원들이고, 학교4-H는 저희가 하나에 학교 특별활동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각종 전통 민속예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6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보통 학교별로 1명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회원에 한해서 주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학교4-H 회원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기타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달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7월말쯤에 야외교육이 있는데 이때 제복비, 그 다음에 11월초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야외교육 때 4-H회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단복 이런 것도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사 참여하는 애들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도 내고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국비나 도비 보조가 농업기반공사에는 왜, 이렇게 약해요?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시비가 43억원이고 국비가 8억원, 도비가 5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농업부분인데 국비나 도비 쪽에서는 약해요? 전체예산에서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사업예산은 거의 지금 국비입니다. 시·군 부담 금액까지 해서 국비가 한 20억원이 넘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7억원 중에 43억원이 시비인데, 이게 사실 농업문제를 다루는 건데 왜, 국비나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약하냐, 이런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순수 국비만 따지면 그런데, 국비가 대개 50% 보조.....
박장근위원
그것은 사업비인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약하다 라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자체사업을 뺀 보조사업에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높고, 자체사업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총괄 예산에 국도비 비율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떨어지는데 국비를 8억원밖에는 안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장근위원
네,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농기계수리용 소모성 재료구입이라고 여기 338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는데, 농기계수리센터운영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올해 예산에 안 넣으셨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값은 안 넣었는데, 저희가 농기계 수리보다는 정비교육은 순회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센터운영을 해 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예산 반납한 것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올해도 좀 하시라니까, 안 넣으셨나봐요? 그것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농기계 기계직 직원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기계 교관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기훈위원
왜, 기계직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좀 하면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구조조정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인원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기훈위원
인원에 뭐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조정이 금년도까지 마무리지은 것이니까 인원이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용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럼, 구조조정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기계직은 다른 데로 갔지요. 김경태 씨라고 농림과로 하나가 가고.....
정기훈위원
시청 농림과로 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계직은 원래는 시에도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저쪽 환경사업소인가 거기도 있고, 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농기계 순회는 못하는 거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순회를, 직접 가서 고치는 것은 안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정비교육은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쳐주지는 않지만 고치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순회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혼자? 한사람이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하고 저희 기능직 운전기사가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그것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을 강화해서라도 좀 더 농기계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한 건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이.....
이세찬위원장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것은 살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이 고령화 사회란 말이에요. 그 고령화 사회가 직원 한 두 명이 가서 교육한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오지까지 손을 못 뻗쳐주고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저희 규칙이 벌써 바뀌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용수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요원까지 구조조정 했던 데서 그럼,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3명이 줄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언제, 금년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구조조정기간 동안이요.
장용수위원
아니, 금년까지 했잖아요. 구조조정은 이미 벌써 끝난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인원이 금년에 없어졌느냐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장용수위원
인원은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 소모된 인원은 저희가 보충을 못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골 출신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항이니까 소장님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 서면 추경으로 한 번 넣어 가지고 시청에서 해 주면 하여튼 저희 시골 출신 위원들도 상담소장님을 많이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지, 그냥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그러면서 위원들이 부탁한 것을 소장님이 들어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벌써 직제가 바뀌었을 상황이라 저희도 참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 드린대로 인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서.....
장용수위원
인원의 여유는.....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럼, 구조조정이 안 되지요. 인원보충이 안 되지요. 소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조조정은 이미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까지 농기계 수리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기계직이고, 하나는 기계 기능직으로 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2명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명이 줄은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2명이 농림과로 온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어디로 갔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수도사업소요.
장용수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업무 하는 직원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고 그 사람들하고 바꿔치기 한 것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다면 그 2명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30명인데 28명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 수리반 사람들 직책만 바꾼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럼, 상담소장님들을 불러들이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상담소장을 불러 가지고 공동운영을 하고, 거기서 남는 인원 상담소장님을 시로 2명 보내고 거기서 두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상담소 관계가.....
이세찬위원장
예산문제부터 하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아파트 농심가꾸기는 뭐예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일명 '베란다농업’이라고도 하는데, 화분이나 이런 데다 무슨 고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을 심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참여를 시켜서 예쁜 화분에다 재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을 1만원씩 해 가지고 300개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농심가꾸기를 전에도 했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한 2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시장님도 아파트 베란다 미관을 위해서 좋다고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벼병해충 항공방제가 있는데 이 항공방제만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방제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일반방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김진석위원
그럼, 일반방제 예산은 얼마 선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항공방제를 시비로만 세운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시비로만 계상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도비지원이 당초 내시 온 것보다 확정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항공방제 원하지 않는 데 들어간 것도 상당히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항공방제를 주민이 원하지 않는 데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항공방제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내용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뒤에 도비지원사업 예산에 일반지역 병충해 방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수정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도에서 오면 그것을 조정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꼭 그럴 것 뭐 있어요? 항공방제 예산한 것을 부기변경해서 쓰면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안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구입비가 뭐예요? 무슨 꽃가루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정기훈위원
배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농가들 꽃가루은행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우리가 봄에 보관했던 꽃가루를 나누어줄 때 검사하는데, 재료 또는 증량제 그런 것을.....
정기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꽃가루 분류하는 기계는 있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저장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쓰고 남은 50g, 100g 그것을 1년 간 우리가 냉동고에 저장을 해주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그것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이런 꽃가루은행 같은 것은 우리 배 농가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서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보조사업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국도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꽃가루 시설도 좀 보완을 하고 장비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소장님, 여기 청사 제초작업 하는데 2만 2,000원 가지고 인부임이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도 그것이 참 애로사항인데, 예산편성지침에 그 단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장근위원
그런데 요새 어디..... 조달청 인부가격으로 해요,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2만 2,000원씩 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2만 2,000원 가지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시간 같은 것이 좀 조정이 되고 그러면 그냥 건축인부 그런 사람이나.....
박장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 세워서 이것 예취기 가지고 잘 깎는 사람 한 서너 명 불러다 깎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생균제는 무슨 생균제를 제조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들한테 한 4가지의 생균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축산농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사료에 첨가하는 생균제 등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은 한경대학 교수팀하고도 저희가 완전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농가공급이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균류를 심어서 균류를 농가한테 분양해서 주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배양을 해서 나누어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농촌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약 한 810명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810명 중에 그 우수농촌지도자는 선발을 어떻게 해요? 별도로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이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앞으로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선정을 다시 할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14명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14명만 해서 이 사람들 내보내면 수출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지도사업 방향이 어차피 자유무역이 되고 그래서 농산물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만 너무 의식을 했는데, 방향을 우리는 "수출농업 방향으로 하자”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시장이 지금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1년 예산이 한 7조엔 정도 됩니다. 7조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원이 되는데, 그 농산물을 외국에서 다 수입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가자, 너무 수입에 대한 피해의식만 갖지 말자”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런 방향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참 어려우셔도.....
박장근위원
아니, 이때까지 안 한 것을 금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97년도까지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전 위원들이 이장단들을 해외를 보냈어요. 1주일간 유럽을 보냈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장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장단협의회라는 게 뭐냐, 안성시협의회에서 지금 15개 동·면 아닙니까? 15개에서 대표 15명을 보내는 거예요. 회장단들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40명이면 나머지는 한 번 해외에 가려면 40년에 한 번 돌아와요. 40년을 봐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이다, 이거예요. 2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는데 회장만 데려가니까 회장만 하려고 각 면에서 난리를 쳤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내로 선진견학을 보내자”그래서 그것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장단협의회에서 해마다 계속 들어왔어요. 시장한테 얘기하지, 총무과장한테 얘기하지, 의장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해외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다”그래서 없앴는데, 지금도 건의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전에 하다가 말은 것이 그 원인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이거예요. 4-H회도 보내야 되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무슨 단체, 이것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그래서 없앤 거예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올려놔서 의원들이 이것을 또 삭감했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일절 해외연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단을 했던 건데.....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소장님은 지금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면단위 지도자들 여행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여행 보내주는 거지, 무슨 그것을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요.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며칠로 하시려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한 1주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1주일 동안 가서 잘 보고 올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출관련 업체 그런 데만..... 나중에 일정으로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 개인돈을 들여서 유통시설을 관람하려고 일본에 있는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한 5군데를 다녔거든요. 동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부야 백화점도 다녔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유통이 축산물 같은 경우가 지금에 와서 백화점에 가면 5년 전, 6년 전에 일본의 장사하는 스타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접목이 돼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가히 이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농민들도 농가들이 이제는 눈을, 국내 배농가 서로 싸우지 말고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을 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느껴본 점이 그래요.
박장근위원
아니요, 지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를 묻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이것 지도자들 해외연수비가 그럼,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70%는 보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계획이 있다면 혹시 회장들 보낼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회장 그게 아니라.....
이세찬위원장
정말 농사 잘 짓고 선진농업 하는 사람들 보내실 거냐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 연수 일정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수출업체나 유통관계로 해서.....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은 30%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저희도 내년도에 지도방향을 완전히 수출농업 쪽으로 전환을 하고, 기구도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부담을 좀 높여보세요.
김진석위원
자부담 30%, 보조 70%?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도자들만 이것을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데 농업이.....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농업이 어려운 거야 다 알지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른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세찬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여기 343페이지에서 그 뒤에 것은 점심식사 하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박장근위원
네, 민간행사보조위탁부터는 점심 먹고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소장님,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내무위원회 소관 본청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끼어 있는데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전부 국비만 나오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보조사업은 다 국비입니다.
정기훈위원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목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포장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명품화에 필요한 기구, 장비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무엇을 하실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산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를 가공해서 포도즙이나 무엇을 만든다든지 또는 배,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안성 농·축산물, 특화작목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목표도 없고 도비만 받아놓은 거지,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유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내시가 오면,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당시에는 다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업 반영이 되면 그 담당자 교육을 도에서 다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나 추진계획, 그런 것은 연초에.....
박장근위원
글쎄, 이게 지금 꼭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시에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면, 지금 농림과에서도 농산물 브랜드나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농림과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도비가 있는 것을.....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것인데 이것 도비가 붙어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서있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이제 담당자들을 도에서 불러 가지고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것 자료를 가져 와봐요. 그리고 아까 그 명품화사업하고 이 브랜드사업하고 결국은 동일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장에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못 찾으시겠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세찬위원장
대답을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농산물 명품화사업하고 브랜드사업하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동일시 되는 건데.....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포도나 배의 가공, 가공을 해서 나오는 것을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정기훈위원
지금 소장님이 아까도 브랜드사업이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나 포도 같은 것 즙 짜 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포장재 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 브랜드사업은 저희 개발과 소관인데 화훼라든지 이런, 솔직히 속 내용물은 좋아도 포장이 지나가는 소비자 눈에 안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 착안을 두고서 도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브랜드사업 해서 설명하고 지나가서.....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시가 지난해에는 없었고 재작년 하나가 있어 가지고 서운면에 포도박스를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응도에 따른 결과보고에 따라서 올해 2개소가 떨어졌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것은 포장재 개선 위주로 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포장재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앞에 것은 가공판매입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이 시설비는 어디다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청사에다 교육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6, 7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서 저희가 그것을 수 차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해서 이게 4-H전통문화를 계승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그 학교 4-H 우리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 4-H전통문화 계승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통민속문화는 4-H회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사물놀이라든지 우리 전통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가을이면 도 경진대회 때 나가서 우리가 경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히 우리는 남사당 그런 관계하고 연계가 돼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4-H회에서도 그런 것을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죽산상고 4-H회에서도 하고 여기 안성공고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안성공고나 그런 데는 문화공보실에서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단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달라요.
장용수위원
아니, 지원항목이 틀리는 거지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공보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지금 왜냐하면,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고품질이나 한우포크가 축산과나 농림과 것,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보면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전부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을 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같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 하는데 어떻게 중복을 시켜서 분야별로 과별로 떠맡겨 가지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우나 모든 것을 축산과에서 했으면 축산과에서 아주 추진을 다 해서 지원을 하게 해야 되고 농림과에서 하면 농림과, 이게 여기저기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별것은 아닌데도 전부 중복되는 거예요. 고품질쌀 계속 나오지, 우리가 농림과 것을 가지고 예산하는데 하루를 다 했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학교4-H 지원해 준 것은 연도가 틀릴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4-H회 말이에요, 아까 기금운용 한 것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고서 그 예산 쓰고, 이것은 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국비 같은 거야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겠지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운용예산에서는 여기 중복 지원한 게 없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쓰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용수위원
그럼, 4-H 예산이 엄청 많은 거네요. 기금에서 쓰고 또 여기에서 쓰니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실제 기금에서 쓰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한 480만원밖에 안 되고.....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은 그러면 사무실을 청내 어디에다 꾸민다는 예산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지금 새로 증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박장근위원
건물을 증축하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증축비가 있고, 또 자재지원비도 국도비 지원으로 예산이 뒤에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건물 증축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물하고 내부장비까지 전체를 다 새로 해 가지고, 저희가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농업인들은 농업정보화교육을 사실 시작한지는 오래 됐는데 지금 굉장히 장소나 장비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이것 설치비 3,000만원이라는 것은 내부설치비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비용이고 나중에 자산취득비로 또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회의실에서 하면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실에서는 일반 교육장으로.....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것도 국비는 90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이거든요. 국비는 조금인데, 시비부담이 많잖아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건축비면 뭘로 짓길래 150만원씩 잡은 거예요?
샌드위치판넬 가지고요?
샌드위치판넬 가지고 20평 지으면 그까짓 것 짓는 거야, 150만원이면 단독주택도 사이딩으로 해서 잘 짓는데.....
박장근위원
3층에 어디, 옥상에다 지으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배 꽃가루은행 그 작업장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설계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지요.
장용수위원
옥상에다 짓는 거냐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3층 옥상에다 그냥 얹어서 짓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이것 농기계수리 하는데 거기다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본동 건물에다 지으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동 건물은 위를 다시 좀 손을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 농기계창고 그 위에다 지금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별도로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만약에 안 지으시면 어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지을 수는 없지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반납하면 저희도 곤란해지지요.
박장근위원
글쎄, 이게 국비라 그래야 돈 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지, 이게 무슨.....
김진석위원
꼭 지어야 된다고 하면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비를 산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박장근위원
이것을 하면 설치비는 별도로 또 예산을 배정 받으셔야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컴퓨터 장비, 그런 설치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짓고 또 내부설치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립식으로 지으면 욕실, 화장실, 보일러 다 깔아도 150만원이면 짓는다고요. 그까짓 것 교육실 짓는데 보일러 시설 하고 목욕탕 시설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만 놓을 텐데 15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되면 더 넓힐 수도 있고 여유 있으면 조금 더 크게 지어서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으시면 3,000만원이면 이것을 30평을 짓는다고 그래야지, 이것 샌드위치판넬로 지으면 분명히 과다예산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다가는 20평이라고 해놓고 그냥 "되면 더 짓겠습니다”그러면 이것 할 적에 20평만 설계해서 해야지요. 그럴 것이라면 처음부터 3,000만원을 가지고 30평을 짓겠다든지 그래야 원래는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000만원을 줄이고 2,0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래야지, 판넬로 하고 빔 안 세우면 그것은 김진석 위원 말대로 분명히 과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20평을 지을 거라면 20평에 대한 것만 필요하고, 이것을 25평을 짓겠다든지 30평을 짓겠다든지 이럴 적에는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제 얘기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판넬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건물이 3층을.....
박장근위원
조금 전에는 무슨 샌드위치판넬로 한다고 금방 또 그러시고는.....
장용수위원
아니, 소장님 다른 것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은 막 올리는 게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판넬 아니면 뭘로 지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토양개량제공급지원에 규산질 비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농림과에서도 규산질이 810㏊에 예산이 1억 5,7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같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안성 관내에 고품질쌀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 해주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체 우리 안성 농지를 4등분으로 해서 4년 1기로, 4년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돌아가면서 넣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고품질쌀 단지에 810㏊에 주는 예산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머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논·밭 전체에,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국비를 90% 지원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농림과에서도 규산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라와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국비 50%라고 있는데, 이 5,000만원이 뭡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로 국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으로.....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할 계획이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장소가 결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사업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그 신청한 대상지를 가지고 선정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작물 선별작업장 개선시범 10개소도.....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도 장소가 설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냥 사업예산만 해놓고 나중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김진석위원
그 농업인건강관리실은 5,000만원 전액 국비였던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것은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것이 80% 국비지원이고 이것은 전액 5,000만원, 그런데 다 지원인데 시비가 50%고 국비가 50%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1억원이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이 연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연계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 1개소가 내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것을 끌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미리내 그 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일단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 테마마을로 해서.....
정기훈위원
소장님,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생활개선담당이 교육도 갔다오고 그랬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이것도 장소는 아직.....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 주민들을 초청해서 각 부락에다 복숭아 따기, 사과 따기, 배 따기 해 가지고 현장을 체험하면서 그 마을 예를 들어서, 꽃길가꾸기라든지 집 같은 것을 정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사체험 비슷하게요?
장용수위원
그래서 어디다 하려고 계획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신청은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어느 한 부락으로 지정을 해서 하실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지역, 부락단위로.
정운순의장
그런데 그것은 여건을 좀 잘 봐야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잘하면 해마다 돈 많이 줄텐데요? 이 사업은 잘하면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줄 거예요. 이것이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있던데.....
정운순의장
이것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훈위원
이런 것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늦었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 되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하셔야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관광농업연구회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광농원 업자들 그 사람들한테 주지 마시고 부락으로 줘야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당연히 부락으로 가는 거지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한 두 농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이게 부락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에서, 이것을 만약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4가지, 5가지 사업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도 사업이 가능한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고.....
박장근위원
아니, 공동쉼터인데 그것을 그 동네에다 하면 어떻고.....
정기훈위원
달라도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같이 해줘야지요.
박장근위원
화장실 보수인데 그 동네 것을 하면 어떻고, 해 가지고 정말 한 동네만이라도.....
정기훈위원
제대로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정운순의장
아니,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시범마을, 그것도 같이 투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야, 한 동네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것을.....
김상묵위원
시범적으로?
이세찬위원장
네, 시범적으로.
정운순의장
이게 시범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정운순의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언제 한 번 거기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적은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서 이 동네 조금, 저기에 조금하지 말고 전통 테마마을 하나만이라도, 화장실이든 공동쉼터든 다 같이 해서 하나라도 잘 만들어야지, 여기 가서 조금하고 저기 가서 조금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상을 그런 식으로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신육성 벼품종은 고시히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품종은 도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시범사업은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거기다 다시 또 하나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가 꽃가루은행은 실질적으로 한지가 한 3년 됐는데 꽃가루 채취하는 것은 저희가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과수조합하고 과수작목반에서도 하고 그래서 일반화가 됐어요. 앞으로는 저장해서 봄에 활력검사를 해서 저희가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해마다 저장하는 농가가 엄청 늘어나서 지금 시설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좀 확장을 해서 농가가 좀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아까도 이 꽃가루은행에 관련된 것이 또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그것은.....
정기훈위원
이것은 꽃가루은행설치 시범사업이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묵위원
재해상습지 있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묵위원
개선사업 그것은 복토를 해주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렁논이나 배수가 아주 불량한 그런 논, 암거배수하고 토양개량사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 예산은 말이에요, 제가 예산할 적에 보면 저희도 이런 사업을 했지만 참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국비를 여기다 담아놓으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다른 과로 줘야될 사업들이에요. 그쪽에서 무슨 이것 암거배수를.....
김상묵위원
아니야, 그것은 안 그래요.
박장근위원
아니, 하는데..... 있으면 이것은 그쪽에서는, 사업은 시에서도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 한 농가들은 참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박장근위원
물론 해주면 좋아하지요. 농가가 해주는데 안 좋아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옛날에는 빠지는 데도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기계화가 돼 가지고, 이제 빠지는 논 이런 상습지 같은 데는.....
이세찬위원장
다음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한우인공수정시범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정기훈위원
계획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보조신청을 하면서 사업을 어디다 할지 정해놓지를 않았다는 것은 어째, 제가 여태 보니까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누구 해준다는 것이 내정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전부 그냥 예산을 짜놓고서.....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주먹구구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사업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장용수위원
이게 시범단지에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안 했다”소리만 전부 해요, 그냥?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물량이 시·군별로.....
장용수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한 두 번 하는 거냐고요,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하는 건데, 매일 "안 해놨다, 안 해놨다”그러면 이것 예산하고 나서 나중에 의원들이 와서 "이게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1개소인데 수십 명 다 줄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미리 대상자를.....
장용수위원
제가 여태 하는 것 보면 저도 그전에 신청하니까 벌써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벌써 작년도에 신청 받은 겁니다, 끝났습니다, 내정됐다”고 하고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안 해놨다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여기서 얘기만 안 하시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네,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하다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지역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것, 나도 해주시오”라고 전부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업이 아닌데, 시범사업이라 나누어서 할 수도 없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선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사업확정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대개 12월말 되면 공고가 나갑니다. 새해영농교육설계 초기에 해서 1월말 경에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 담당님도 계신데,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내정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 보면 다 예산 마무리한 것도 여기 들어오면 다 "내정 안 됐다”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작년에 벌써 신청 받아놓고 하고, 올해 신청하면 이것은 이듬해,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렇게 전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농림사업 규정에 전전년도 것을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전년도에 신청하는 농가가 지금 1%도 안 되고, 없어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미리 전에.....
장용수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거의 지금 전전년도.....
장용수위원
신청자가 많으니까 올해 하나 해줘야 되는데 신청자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5군데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5개 다 못해주니까 심의에서 안 해 주면 또 다음에 하나 해주는 식으로 돼야지요.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여기 수출규격돈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돈 규격돈을 출하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수송차량을, 온도나 환기나 이런 것을 맞춰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서 출하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육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 좀 물어볼게요. 고시히까리 벼 이것이 미질은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비료를 조금만 많이 주면 도복이 심하고, 또 해에 따라서는 도열병이 좀 심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들여와서 평택에다 집단 채종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이 돼서 이것을 아마 갑자기 많이는 확대를 안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수확량은 어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은 이게 비료를 많이 못 주니까 좀 적습니다.
김진석위원
수확량은 떨어진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확량은 떨어져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수확량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가 여기 안성에서 기술지도할 때 생산억제조절을 두 번을 해야 돼요. 두 번하면 도복도 없어요. 왜, 과수원에 도장지 억제하는 것 마냥 생산억제조절약을 쳐야 돼요. 이것은 그것을 안치고는 도복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두어 번 해봤는데, 그것을 한 번 치고는 안되더라고요. 벼이삭 생기기 전 7월 20일 전에 그것을 6월달에 해줘야만이 도복에 강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생장억제제 치는 그것이 또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 안 치고는 시범사업으로써는 제로예요. 이게 우리 경기도청에서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농어민들이 그걸 치고 하는 것이지, 그냥 했다가는 이것은 농사 망치는 사업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차피 고품질로 가야 되니까 일단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선인장 수출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2대 때 우리 위원님들 여기 한 번 가봤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가보셨지요.
김진석위원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 농가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김진석위원
다른 지역에 또, 우리 안성에 와서 또 하는 사람들을.....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습니다. 양성 그쪽으로도 많고, 저희가 지금 화훼 수출이.....
김진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성 기존 사람도 아니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던데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왔어도 그래도 여기서 오래돼서 정착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안성 관내에서 화훼 수출 금액이 배 수출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화훼단지가 대부분이 용인 이쪽에 있다가 경기도로, 우리 안성으로 유입이 많이 됐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촌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지금 우리 농촌 농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존 우리 안성 농민들한테 기술을 잘 전도해서 우리 농민들이 벼농사에서 좀 전업할 수 있는 계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만히 보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선인장을 재배해서 수출한다, 이런 것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지, 우리 기존 농가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분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수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조금.....
김진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지도를 자꾸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확대도, 아까 교육실도 짓고 그런다면서 그런 교육실도 지으면 그런 것을 우리 농촌 농민들을 데려다가 자꾸 교육도 시키고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청사난방 개·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지금 아예 난방이 안 됩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청사 지은 지가 한 1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한 건데, 보일러 자체도 아주 구형이라 연료를 많이 먹고 또 지하실에서 계속 한 10년 이상 습기가 계속 차고 해서 올해까지 이게 거의 수명이 다 됐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돼서 교체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보일러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심야보일러로 바꾸실 계획입니까?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옥상에 누수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누수도 일부 되고, 옥상 슬래브가 이렇게 들떠서 그냥 푸석푸석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누수는 안되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누수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으로 이렇게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지붕으로 해요, 아니면 그 방수를 하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방수를 먼저도 부분방수를 해봤는데 그게 한 1, 2년 지나면 다시 그렇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지붕을 그러면 뭘로 씌우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함석..... 먼저 일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완전히 했는데, 안 한 부분이 한 3분의 2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마저 3,000만원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요즘에 슬래브 특수방수 처리하는 게 잘 나오던데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원래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이 슬래브 자체가 푸석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뭘 씌워도 이게 밟으면 한 1년 있으면 도로 터지고 그래서.....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관공서는 10년이면 새로 지어야된다는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이 농축산물 가격정보 전광판 설치공사는 해놓으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청사에 유통정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산물 가격 그런 것을 전화, 인터넷 그런 것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가 해놓을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시내 쪽에다 해놓으면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격이 다 저희 유통정보실에 오면, 저희 내방 농민이나 교육 그런 것이 있을 때 와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 놓으면 교육할 때 그 순간만 보지만, 제가 그 자세한 개념은 모르지만 우리 광고 전광판 있잖아요. 그럼, 오고 가면서 농산물 가격 같은 것이 뜨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씨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작목이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오니까요.
박장근위원
안성포도 전래품종 재배시범 1,2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시범농가한테 이 돈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마스카트나 블랙마스카트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심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중에서 선별을 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부분씩 심어놓은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규모화 되지 않은 농가는 좀 확대를 해야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 품종을 심은 농가들이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 농가는 면적을 좀 넓혀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생각은 포도는 그런 마스카트함부르크나 이런 것을 더 보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안성포도가 1901년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102년 이렇게 됐는데, 하나에 '안성 포도의 뿌리 찾기’그런 차원에서 당초 처음에 우리가 갖고 온 품종이다 해서 지금도 포도 판매하는 농가를 보면 굉장히 그게 품종이 다양합니다. 거봉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서 파는 것을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성의 하나에 특색사업으로 품종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보존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보급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게 보존만은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포도 가온하우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서운면 지역에 가온 포도 하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그래서 가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 난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월 중순이면 포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재래품종, 재배시범단지 이런 것은 좀 확대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포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거봉 같은 것 안 먹고 마스카트만 먹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많이 찾는 분들이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원래 안성포도가 마스카트가 저기인데, 이런 것은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은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다 주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개인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반 개인한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제가 거기서 한 말씀 질의 좀 드릴게요. 359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 건조·저장시설 해서 2,400만원 예산이 섰고, 지금 말씀하시는 1,600만원, 또 366페이지에 원적외선 건조기 시범해서 3,100만원, 이게 지금 세 개가 흡사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좌우지간 벼를 말리는 건조시설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틀린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359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아주 소형 건조기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아주 소형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별로 한 1,500평 정도 수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형이고.....
이세찬위원장
이렇게 해서 환풍기 돌리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건조해서 그냥 거기다가 저장까지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찬위원장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용수위원
다목적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량곡간이라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이게 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현재 364페이지, 이동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하고 366페이지는 아직 안 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원적외선 건조시범이라고 하고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기계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기계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1개소고 이쪽은 3개소, 여기는 원적외선 기계를 사서 지원하는 자리고 이쪽은 그냥 일반 건조기입니까, 아니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364페이지, 이것은 쌀을 건조하는 탱크입니다. 둥그렇게 통으로 돼 있는 큰 탱크고, 그것은 30t용으로 대농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 저장시설시범 같은 것은 이제 시비에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들도 사고, 우리 RPC에서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이라고 해서 개인 특혜를 그냥 너무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시범단계가 이제 지날 때가 됐어요.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또 해야 되는데, '돈사환경개선시범사업’이런 것도 이미 우사, 돈사 시범사업으로다가 무지하게 한 거예요. 계속했지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시범사업을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한 사람씩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잘됐든, 못됐든 시범사업을 하면 무슨 평가를 해서 장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정이 돼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자체가 없어요. 하나 딱 해주니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하나로 그냥 그만이에요. 그게 올해 시범사업이어서 성공을 했으면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 무슨 예산에서 몇 개가 더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사 같은 것도 말이에요, 돈사는 벌써 대단한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돈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사 같은 것도 그전에는 하나에 사육을 위한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환경 쪽으로 계속,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범사업을 하나만 해주는데 그게 과연 그 시범사업 한 것을 가지고 장려가 됐느냐, 홍보가 됐느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매일 시범사업에 지적된 것이 이게 해마다 한사람만이에요. 2개도 아니고 하나면 안성시에서 한사람, 면에 한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됐으면 그 이듬해에 뭐가 이렇게 돼서 10%, 20%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더 장려를 시켜야지. 그래야 뭘 알지, 그 사람 하나만 특혜본 거지, 무슨 시범사업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매년 연말에 한 10월경에 저희가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분야, 경제작물은 경제작물분야 해서 그 시범사업 농가를 쭉 다니고 또 하루일정을 잡아서 외지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발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발전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은 그래도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원유동 과장님, 우리 금년에 한 옻나무단지나 소득작목 그것은 반응이 실제로 좋습니까?
장용수위원
심은 것이라 아직 수확, 그 결과가 없잖아요?
김상묵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옻나무재배 시범이 '60 몇 년도에 한 번 했지요? '60 몇 년도에 이 옻나무재배 시범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이웃사람들 괜히 옻만 오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옻이 제대로 팔려야 되는데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옻나무 심었다가 나중에 이웃사람들 옻만 올라 가지고 병원비만 들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60 몇 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안성지역에 옻나무가 맞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옻나무는 우리 지역에 잘 맞고 수요도 점점 늘고 있는데, 야생옻나무는 거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옻나무는 여름에 수확을 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수확을 하면 뿌리에서 새순이 납니다. 그런데 무자비하게 수확했기 때문에 야생옻나무가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옻나무단지를 거기에 착안해서 조성하게 된 것이고, 올해는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판로는 있겠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옻나무는 보통 옻닭용으로 나가는 것은 3년이나 4년 생이면 옻닭용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을 채취할 때는 한 7년 정도 생육해야 진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안성에 제일 먼저 시범한지가 몇 년 됐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지난해 600평 짜리 5군데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이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금년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 작년도에도 했을 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아니, 그게 2002년도입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옻나무 관계는 저희가 산학심의회에서 교수들하고도 현장, 원주를 가서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장용수위원
이것 또 원주 옻나무묘목 팔아주기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 잘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남이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뒤떨어진 거예요. 타 시·군에서 많이 한다고 따라하다 보면 큰일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원주지역 거기가 옛날부터 한 20년 이상을 재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이 옻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토속발효식품 상품화 시범은 간장, 된장 같은 것은 굉장히 호응도는 사실 있는 부분인데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된장을 취급한다고 그래요. 아주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브랜드화를 하면 상표라든지 이것도 개발을 잘하면 경쟁력이 있기는 있는 건데, 아주 이 브랜드화 한다는 얘기는 이것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또 지원을 해서 좀 해보게 주시려고요, 아니면 자체에서 연구를 좀 하시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당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판매도, 요즘에는 인터넷 판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희가 또 도·농한마음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현지 판매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한번 시작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원적외선 건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설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건조방법이 다른 건조기는 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건조하는데, 이것은 벼알 전체가 속부터 고르게 건조한다는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건조를 하는 건조기입니다.
장용수위원
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굉장히 고품질 쌀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시설이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즉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공사는 지난번에 5억원을 하고서 모자라서 8억 7,500만원을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신두리마을 공동창고는 몇 평 정도로 해서 2억원이 잡힌 거예요? 신두리 농가 가구수는 몇 세대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가 한 90호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것이 몇 평 정도로, 뭘로 해서 2억원이 잡힌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1창고로 해서 한 150평 정도 계산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50평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부지를 구입해 주는.....
김진석위원
땅도 사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2억원을 동네로 주면 동네에서 필요한대로 쓰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동네로 해주려고요.
박장근위원
동네로 줄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먼젓번에 2억원이 장학기금문제가 돼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 2억원을 했는데 땅도 구입하고 건물은 15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150평 건물비는 어디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2억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건물이 150평이면 땅은 몇 평이에요? 몇 평을 사야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이장단하고 먼저 제가 얘기를 했는데, 150평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다 할 테니까 "2억원을 지원해 달라”그런데 이게 원래는 장학기금 명목으로 했었던 사업인데, 장학기금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소장님 제 얘기는 이 공동창고가 명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지금 동네로 2억원을 그냥 달라고 그랬었는데, 참고로 소장님 말씀은 땅을 구입해야 되고 건축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평이 지금 평당 단가가 그냥 100만원씩만 따져도 1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 뭐 확실하게.....
김진석위원
아니, 이동재 위원님, 이것 우리가 2대 때 다뤘던 얘기니까 제가 좀 물을게요. 양보 좀 하세요. 이 대신두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장학기금은 지금 환경과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더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김진석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별도로 신두리 사람들이 장학금을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 해줄 근거가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래서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안 해줬습니다.
김진석위원
안 해줬으면 그만이지, 이것은 또 뭐 하러 해줘요? 그것이 안되니까 대신 이것으로 2억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 자꾸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2대 때도 분명히 대신두리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 대신두리만 별도로 장학금을 2억원을 내놔라, 얼마를 내놔라 하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준 것이고 안 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원을 지금 안되니까 마을회관 공동창고 건립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명목 붙여서 2억원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소장님도 이런 것을 요구했으면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공동창고를 건립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창고도 지금 소장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고 주민들의 형식에 2억원을 지금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거기서 요구 들어온 것은 계산에 의해서 2억 7,000만원이 들어온 것인데, 지금 2억원으로 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7,000만원 추경에 또 세워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안 세워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주민들이 하는데 왜 2억 7,000만원을 안 주고 2억원을.....
김진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니, 그러면 마을창고를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부락에다가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돈으로 줄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돈으로는 줄 수가 없지요. 창고를 짓게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아니면 결코 돈으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자본 같은 것은 마을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돈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좌우지간 창고는 지어줄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명칭이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럼,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돈으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창고를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이름이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그러면.....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민간자본보조 집행 방법이 신두리 마을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 받은 것에 의해서 거기서 진척별로 아마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그냥 "알아서 지어라”하고 줄 수 있는 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신두리 사람들이 마을회관 짓는데 2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2억원만 준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어디다, 어떻게 짓는지는 몰라도.....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후평리 것이고 여기는 공동창고고.....
김진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무슨 공동창고를 짓는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가 한 90호 되는데, 공동창고를 지어서 그 부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동창고 줘서 어디 세주든지 그렇게 해서 동네사람들 벌어먹고 살라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게는.....
김진석위원
그러면 공동창고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요새 무슨 창고 같은 식이 없어서 공동창고 줘서 어디 무슨 세를 준다든지, "당신들, 돈으로는 줄 수 없으니 공동창고 지어 가지고 거기다 세놔서 동네에서 나누어 먹든지 뭐하든지 마음대로 써라”그런 얘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또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죽리나 내리나 이쪽에 사람들도 "우리도 창고 하나 지어줘라”이러면 이것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죽리하고 내리하고 후평리하고 죽리 돈도까지 해서 그것을 대표자들한테 전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넣은 거예요.
김진석위원
후평리 같은 데 마을회관 건립사업 5,700만원 이런 것은, 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진석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것 마을회관 같은 것은 원래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환경사업소에서 다루느냐 이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각 이장단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받아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는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전부 우리가 다루게 됐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사회복지과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내년도 예산에 마을회관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리로 올라왔느냐, 그런데 제 얘기는 그쪽 주민들이 쓰레기라 그러는 것을 빙자해서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내지는 또 그것을 빙자했을 적에 창고를 2억원으로 지어주면 다른 데도 또 내년에라도 인근부락에서 "우리도 하나 해달라”그러면 답변이 궁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명확한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양면 후평리를 사회복지과가 했으면 5,900만원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동네에는 분명히 회관이 있어요. 과거 철도청 부지에다가 지었는데, 그것이 동시 입찰로 넘어가서 그 동네사람하고 그 토지 매입한 사람하고 약속 기간이 올해 12월말일이에요. 그 입찰 받은 분이 "우선 당신들이 땅 사서 회관 지을 때까지 무상으로 써라”그래서 작년에 동네사람이 고향사람들하고 출연해서 땅을 샀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출연해서 샀든, 어쨌든 그것 마을회관 짓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을회관은 엄연히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될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후평리에 마을회관을 기 한 번 해준 모양이에요. 그것이 입찰 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자격이 되냐, 안되냐를 뒤져보니까 '97년도인가 보수비로 1,000만원을 받은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옛날 새마을창고를 개조해서 살다가 그 외벽을 벽돌로 쌓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신두리마을 공동창고 건립을 우리 소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나 뭐가 있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나 박장근 위원님 말대로 이것 계속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시비 낭비 아닙니까? 다른 마을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이게 우리 2대 의회 때도 이 신두리 사람들이 "장학금을 공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변마을 장학기금에서 주는 것은 안 된다, 우리 동네 별도로 내놔라”이렇게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대용품으로 이것을 또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이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좀 줘보세요.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자료고 뭐고 소용없다니까요. 이것은.....
이세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액수가 너무 커서 저도 지금 걱정하는데, 지금 외평 하수도, 당촌 마을안길, 교량, 돈도 정자 설치공사, 신두리 공동창고, 후평리 마을회관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환경기초시설에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신두리마을 공동창고 그 부분이 제일 액수가.....
김진석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이에요, 그 환경기초시설 주변 인근마을 주변사람들 숙원사업으로 분뇨처리장이 그리로 가면서부터 수도 없이 해줬어요. 아주 거기 지금 수십 억원을 갖다준 데예요. 지난 의회 때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도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진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데, 어째서 환경기초시설만 해주느냐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시비에 조금씩 올려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식으로 그쪽 사람들이 와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시장이고 환경사업소고 귀찮으니까 그냥 해준다는 식인데, 아니 저도 세금을 내고 살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귀찮고 뭐해서, 자기들 피해 갈까봐 예산을 그렇게 세워줘서 되는 일이냐고요, 이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2억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게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단 한 가지 마을창고를 지으면 2억원이 나갈 수 있고, 또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5,700만원밖에 못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김상묵 위원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하면, 우리 2대 때부터 이 신두리 사람들이 별도로 2억원을 내놓으라고 이게 시에다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2억원, 3억원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시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올린 사업이라고요. 우리는 2대 때부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이동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거기가 이제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운전에 들어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도 들어가고, 분뇨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집단화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 그리로 환경기초시설은 집단화 돼 가는데.....
이세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도로로 포장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공감이 가는데, 공동창고로 별안간에 방향 설정이 나오니까 그런 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2대 때부터 장용수 위원하고 저하고는 아는 거예요. 이 신두리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다 돈을 내놓으라고 시에다 작년, 재작년서부터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마을창고로 변경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현찰로 안주고.....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현찰로 주든 뭘로 쥐어주든 간에.....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니까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박장근위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전에 할 적에 8억 7,500만원 가지고 최종 마무리된다고 그러셨던 것 아니었어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먼저 보고 때는 8억 7,500만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복토도 입찰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