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요구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주로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청사관리 기타 자동차 및 재산 관리가 주된 업무인데 특별한 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이번에 회계과 소관 전체 예산 중에서 2,000% 정도가 업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하고 기계실 설비교체공사 거의 14억 이상 되니까 이게 제일 큰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향후 계획이랄까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 마냥 서편 쪽에 있는 숙직실하고 그리고 이쪽에 사회복지과에 쓰던 창구를 헐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293평을 신축하게끔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의견이 지금 양분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라든지 시청 이런 청사는 짓는 그때부터 수의계약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청사신축을 상당히 제재를 하고 억제를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했을 적에는 청사가 노후화 돼 있다든지 동사무소를 짓지 못해 가지고 세를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한다든가 행정 구역상 동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만 해주고 특별하지 않으면 청사신축은 억제를 해라, 그래서 저희 안이 1동 사무소가 청사로써 지금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처음에 주민자치단체는 꼭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자치단체로만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직원이나 직무담당의 복안은 당초 안대로 가는 그러한 사항인데, 사용하는 통장님들이 일부 쪽에서는 그 건물을 헐고 동사무소 그 자리에다 해 달라는 쪽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일부 시민들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부 편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928년도에 졌기 때문에 그것은...
김종열위원
향후 계획을 여쭈어보는 건데 아직 충분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통장님들의 의견이 양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은 양분이 아니고 특정한 쪽으로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일부 통장님들이 아닌 일반 시중의 여론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 해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범위 내에서 좀더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내무위원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참고삼아 아시라고 제가 질의 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회계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안성 1,2,3동을 다 만들고 죽산면을 만들기 위해서 1,2,3동 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3동을 신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1동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가지고 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서 금년도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고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서면 집행을 하려고 시에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금년도 2개월 정도부터 그것을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당초 시에서는 건물을 우리 안성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물이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있었고 군청이 있었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측면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만 다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인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특히 통장님들이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측에서는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 위원님들이라든지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분들은 그 건물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장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더 조율해 가지고 아까도 회계과장이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실행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설득을 시키고 통장님들이 의견을 내시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되면 변경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통장님 반대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율해 보겠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 저도 얘기를 듣고 저도 한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1동의 절대다수 주민의 대표인 통장님들이 한 뜻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 입장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다른 분들 문화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몇 몇 개별적인 분들일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일치된 의견이거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통장님들이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설득으로만 방향을 잡지 마시고 참 걱정거리인데 안성에서 상당한 갈등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안성1동 뿐만 아니라 안성 시내 전체가, 반대방향 설정을 조심스럽게, 지금 딱 방향을 정해 놓지는 말자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이 의회 측면에서 여기는 다른 장소가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가 의회에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에요. 일단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라, 하고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또 맡아야됩니다. 현재로써는 의회에서는 우리가......
김종열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대두된 것은 청사문제지요. 주민자치센터는 짓는 거지요. 어디 짓든 짓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고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막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유관리계획승인이 하반기에 된 것이 아니고 4월 달에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짓자,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돼야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온 과정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신축공사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데요. 신축공사 6억 9,600만원이 동사무소 사무실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주민자치센터 근본원인과 목적과 의의는 뜻을 보면 모든 행정이 시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여유 공간을 조금 수선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이용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이다, 이런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사실 만드는 거지요. 지금 2, 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공간을 다 만들었거든요. 같이 지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건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은 동사무소 민원만 볼 수 있는 공간뿐이 안 되고 나머지 기능은 창고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차고, 중대본부가 또 있습니다. 회의실 이런 거까지 활용을 하려니까 그런 건물 면적이 필요한 거지요.
윤용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제2의 복지회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지간한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돈만 많이 들어가고 예산만 많이 낭비된 것 같은데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지지하고 그렇게 흘러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보면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서예 그 외에는 나머지 할 것이 없다, 나머지들은 다 개인강습소가 있어서 더 시설 좋고 강사 좋은 데로 가는 거지, 죽산면이나 시골단위 면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동·면 같은 데 특히 동 단위에는 앞으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면 단위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동 단위 활용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면 단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어요. 저희도 견학도 갔다오고 하는데 저희 15개 동·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1,2,3동 쪽이지, 면 단위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회계과장이 가도면을 잡은 것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 면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도면을 보시고 또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평수라든지 금액 같은 것은 4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1동사무소가 많이 낡았습니까? 민원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동사무소는 신축한 것은 1928년도에 지은 사항인데 외부를 봐서는 견고한 걸로 봐야되는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1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니까 그 김에 동사무소도 플러스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 짓지 않으면 언제 짓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안성동사무소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 존치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게 옛날 건물이 불편하기만 하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새로 싹 지어서 신 건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는 쪽에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동사무소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현재로써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대본부도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그 생각도 했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층에다 동사무소 기능을 만들어보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1동 사무소에다 일부를 바꾸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해 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조가 천장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건물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동에서 통장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그것도 안 된다, 일재의 잔재물인데 그게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현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짓기 전에는 옆에다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반듯한 건물이 안 된다 그래서 헐고 다시 짓는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능이 폐쇄가 될 경우에 자치센터 건물은 용도를 어떻게 쓰냐, 그래서 그 때 1동 사무소를 그쪽 들어가서 쓰면 1동 사무소는 내내 짓지도 못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로 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아주 병신이 되는, 위기감을 통장들이 갖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존폐여부하고 맞물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가설계 해 놓은 것이 1층에는 동사무소 역할을 못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동사무소를 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지어야지, 1층을 활용하기는 설계 상 어렵게 되어 있어요.
김종열위원
2, 3층 자치센터 기능까지 포함해서 쓰라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민원을 처리하려면 1층에다 해야지, 2층에다 민원인들을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담당
민은례 :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 와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분들이 와서 기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시멘트 기와인데 여기 초기와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안전진단 해 본 것 중에서 초기와는 1동 사무소 여기가 처음이랍니다. 다니면서 다 시멘트 기와로 구성되어 인데 이 건물을 현재 쓰기는 안전하지만 초기와인데 이 건물을 허문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정부 차원에서 신축을 하지 말라는, 자제하는 쪽으로 한다면서요.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거기가 동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내부수리 좀 하고 지금 동 아니에요. 옛날에는 읍사무소 전체를 했던 건데 3동으로 분리된 것인데 그렇게 내부수리하고 보존하다가 천천히 생각할 문제인 것 같은데 급하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통대표들은 새 건물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안성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2, 3동 진 거 나는 좋아 보이지 않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문제는 자치센터하고 본 건물하고 관련된 거니까 향후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간도 그렇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 외 질의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137쪽 읍·면·동 청사 청소인부임 30만원씩 15개 읍·면·동에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3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청소는 실제 잘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저희들이 행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동에 대한 직원들이 고삼면에 같은 데도 22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읍·면·동을 축소하면서 직원들이 시로 들어오고 그럴 것 같으면 죽산 같은 데는 17명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청소를 직원들이 나와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 동장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재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읍·면·동당 30만원 줘 가지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규위원
금광면 편입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토지가 필요하니까 593평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매입을 하지 않고, 도 소유인데....
윤용규위원
임야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폐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돼서 사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도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했는데 ...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남의 땅 그냥 쓰다가 사가라고 해서 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평당 17만 7,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으네.... 승용차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면 보통 사용연도를 몇 년까지 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차에 따라 내용연수로 했을 때 승용차는 6년이고, 내용연수가 안 되었더라도 12만을 운행했을 적에 그때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6년 이상 12만 이상을 타더라도 개인은 7∼10년 구입을 하면 잘 타는 건데, 언제 구입한 건지, 꼭 교체를 필요로 한 것인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년 9개월이 되었고.
오재근위원
저희 금광면과 관련되어서 하나 여쭈어 물어보겠습니다. 면사무소 옆 커브 도는데 쓰레기 야적장으로 쓰는 그 부분이지요?
담당
민은례 : 네.
오재근위원
거기가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까? 제가 생각 밖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
민은례 : 이것은 감정평가로 따집니다.
오재근위원
사실 시에서 보상 줄 때 이런 가격으로 안 주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 시에서는 물건을 사든, 팔든 전부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평가 2개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평균산출을 내서 사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싸게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오재근위원
그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정도는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아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읍사무소 부지가 시유지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읍사무소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읍사무소 중간 중간에 막 잘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옆으로 한다든가 이번에 보니까 보상가가 공사는 1억이면 되는데 보상이 8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한세유통서부터 읍사무소 앞에 길을 내는데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잘 하면 재산을 보전하는 건데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시계획 안을 잡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를 주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전체적인 파운다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읍사무소도 치고 나가고, 개인 집도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다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의를 하고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접근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를 가장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재산 관리....
이수형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재산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는데 지금 우리 재산관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텐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에 대해서 신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금하듯 그런 거까지 하는데 우리가 신축만하고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떤 건물이 있었으면 1년에 어떠 어떠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기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고장났으니까 고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언제 한 번씩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나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읍·면·동 같은 데 청사를 지어놓고 실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고장 난 부분이 올라오면 크게 고장나지 않은 쉬운 것들도 사실 인건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흐름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내지 보수계획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면 예외는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회계과에서 취급을 안 하지만 재산관리라고 하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차량에 대한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우리 회계과에서 경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번호 좋은 것을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봤으면 우리 회계과도 그렇고, 자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세외수입도 많이 늘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좋은 생각이신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두 번째 질의 회계과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내려가 가지고 부서 과장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번호판 공매하는 것을 처음 들었고 오늘 중으로 관련과장 만나 가지고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먼저 첫 번에 말씀하신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옳으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청사를 짓고 읍·면·동사무소를 해 가지고 매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했을 때에 필요한 것이 어디냐, 실질적으로 개보수할 사항은 예산 차원 쪽으로, 실제 재산계에서 나가 가지고 금광면 사무소에서 누수 되고 그런 것을 찾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예산이 성립될 정도면 공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개보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서 우리가 먼저 알고 나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바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보면 금광면 청사를 예로 든다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더라고요. 저희 금광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집중식을 활용할 경우 난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중앙집중식이 맞지 않는다, 냉·난방식 기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다 하나씩 놓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고칠 수가 없다,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사무실 방음공사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4,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방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었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요즘 여러 가지.... 저희 예를 들어서 국장실이 2개가 있는데 산업건설국에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 소리하고 이쪽 총무국장님 소리하고 중간에 있어서 어떤 때는 대화 자체가 곤란할 정도이거든요. 최소한의 방음설치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재근위원
그럴 때는 소 회의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어떤 때는 소회의실도 이용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상황실을 이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청소인부임 5,400만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아까 죽산 위원님도 40만원인데 어째서 30여만원이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는 것은 40만원인데 받는 사람은 30만원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담당
민은례 : 이게 하루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이 단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5일인가 계산해서 예산과목은 같지만 조금씩 본청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실제 얼마 나가는 거예요?
담당
민은례 : 실제 금년도에 75일인데 반은 나갔습니다. 75일 일일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청사 제초작업과 수목 정리하는 인건비에서 조금씩 더 보태서 일시 인건비에 딱 떨어지게 계산해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항선위원
5,400만원이 3개월치예요?
담당
민은례 : 아니에요. 1년치인데 저희들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75일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민은례 : 일일 2만 2,060원.
이항선위원
예전에는 걷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거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거지요?
담당
민은례 : 저희가 한 달 25일에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예산계에서 재원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잘라진 겁니다.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5일......
이항선위원
2만 2,060원이면 얼마요?
담당
민은례 : 한달에 55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항선위원
보통 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0만원 받고 일을 안 합니다. 50만원을 받는 것을 여태까지 걷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예산을 세워라, 해서 조금 조금씩 세워준 건데 나는 그게 30만원인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현실화로 시켜달라고 했던 건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소비 안 내는 것처럼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소비 안 낼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주세요. 추경에 조금 세운다니까 당겨서 그렇게 현실화시켜주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면 1년 12달 죽 이어질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처럼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그 일대가 문예회관이든 향당무 전수관이든 도서관이든 다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쪽으로 공공건물타운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향당무도 저쪽 구석에다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건물 짓다보니까 여기 저기 결국 백년대계 자리가 옹색해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쪽 부분으로 공공타운이 된다면 미리 미리 그쪽 부지를 매입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해버리고, 그쪽에 종합타운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서둘러 매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보조 경기장 옆에 포도밭을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땅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대로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다 공공용지 승인을 받고 나중에 강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항선위원
아직 현실적으로 표본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챙기는 것이 안성시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한가지만, 우리 시유지로 있으면서 도로도 사용하는 토지가 많지요? 여러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많잖아요.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해 주잖아요. 여기에 보면 경계측량수수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주민들이 손해보거나 불이익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일단 시유지가 도로가 돼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 그게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 앞으로도 쓸 이유가 없다고 하면 도로를 사용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도로를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쪽이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윤용규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성계획이 '91년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의 조성을 해서 기금은 일반회계로 확보가 되었나요? 노인복지나 여성에 대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목표가 1억뿐이 안 되었나요? 더 이상 세울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여성이나 노인보다 더 많은 기금을 세워야 함에도 우리 안성시 전체의 저소득층이나 또 혼자 사는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돈은 1년에 500만원이라는 게 대단히 인색하다, 물론 이것을 다 승인해주는 것은 해주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 계획안, 자금조성을 최소한 4억 내지 5억 앞으로 더 세울 계획은 없는 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0년 전부터 기금조성이 계속 되어 와서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당초에는 IMF 이전에는 이자가 12%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자수입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 총 규모액이 적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조례를 고쳐야 할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치하고 장학금을 줘야될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 자녀들이라든가 영세민·농어민자녀 등등이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안성에 총 얼마나 될까요? 인원수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읍·면·동 파악을 해서 중학교 8명 지급하였고....
김종열위원
대상, 전체인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은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띄웠거든요. 지급을 할테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중학교 8명이 다 적격해서 지급했고, 고등학생은 28명 이렇게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김종열위원
잠깐만, 대상자 정원인데, 운영 선정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님,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있는 거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4,7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 중에 장학기금 수혜자의 대상이 될만한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있지 않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황이 있는가,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 기초수급권자 자녀 대상자들의 자녀가 유지된 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담당
임길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줄 건데, 대상자 현황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대상자 추천을 받았는데 해마다 졸업하고 해서 대상자가 달라지니까 대상자를 현황을 파악해서 선정을 하지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받는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상자들 아닙니까, 장학금 수혜자 대상자. 읍·면·동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거예요? 읍·면·동에서 유지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본 건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수는 2,459 세대이거든요.
김종열위원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자 세대수만 현황이 유지되어 있지, 학생수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달라지니까 대상자를 파악해야지요.
김종열위원
파악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종열위원
그게 있어야 정확히 우리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상자 확인 작업이라든가 선정의 적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다 있습니다. 성적은 50/100 이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이렇게 올라오면....
김종열위원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우리가 대상자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질의인데... 내년부터 해 보세요.
이항선위원
윤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전체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금인데 사실 기금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억원이란 말씀입니다.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500만원 정도 갖고 안성시 전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적은 액수로 주다보니까 적은 액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좁히려고 학업성적도 50/10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받는 사람은 제외, 그게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주고 있는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100%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지,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학업보다는 품행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누구든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IMF 전에는 고율의 이자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율의 이자이기 때문에 큰 보탬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 기금 조례에 관한 목표액 중에서는 이것처럼 인색하고 적은 기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11년 전에 세워진 것을 계속 반복 반복했다는 얘기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1년 되었습니다. 이자를 과감히 고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다른 기금은 5년 전에 했다든지, 3년 전에 했다든지 최근에 재정한 것이지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했던 기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유지해왔던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담당님이 잘 협의해서 기금 목표액도 올려주고 올려주면 그만큼 수혜 받는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 그 수혜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 범위도 확대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불쌍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이나 되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1억원이라는 기금이 적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계속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만들어 가지고 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진짜 전체 다 줄 수는 없는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생은 대상자 8명 중에서 전원 가감 없이 100% 지급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1, 2명만 탈락했지 거의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지금 대상에 보면 고등학생과 중학생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의무화 교육관계로 해서 물론 장학금을 받은 학생한테는 많은 힘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대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의무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저소득자녀기금을 가지고 대학생까지 운용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각도에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그런 나름대로 지역 주변에서 학생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의무화 관계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학생들한테 상당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재검토할 때 대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의원 오세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자격여건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없고 반에서 학업성적이 50/100 중간 안에 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저소득주민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학업이 중간수준 이하이면 탈락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준에는 안 되지요.
오세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라는 것이 여건이 다 갖추어지고 주위환경이 충분하게 따라줘야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들이 뒷바라지하기에 바빠 시간을 뺏기고 본인이 책 한번 읽어볼 수 없는 실정이라면 그 기준에 미달이 되더라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만약 기준이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금액 1억이라는 것도 올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원래 막말로 표현해서 목에 풀칠하기가 바빠죽겠는데 공부 잘해야 준다는 원칙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데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잡는 것에 비례해서 학생들이나 노인복지에 예산을 쓰는 것은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조성계획도 풍부하게 잡아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을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수형위원장
보충적으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너무 적지요. 아까 학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목적에 들어와 있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졸업할 때 봉사활동상을 받은 학생들 그 위주로 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선정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에 위임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잘 해서 나름대로 사회의 지역발전에 토대를 이루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봉사활동상을 받는 어린이 위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항선위원
지금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오래됐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95년도부터 5억원 기금조성이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 5억 7,98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2,108만 5,000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보니까 경로당 보수 및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뒤 조례를 보면 복지기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관리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경로당 보수는 빼고 실지 노인복지 사업만 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보수는 우리 시에서 보수하는 돈으로 지급을 해야지, 어렵게 출연해서 만들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보수공사에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복지하는데 쓰자 이런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시설 유지관리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부분에 대한 것만 쓰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노인하면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잡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
안성시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만 5,100명 정도 됩니다.
오세만위원
복지기금으로 세운 게 6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바우덕이 축제 하나 하는데 얼마 씁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노인이 될 사람들인데 노인복지에 너무 소홀한 감이 드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생각 좀 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복지 정책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매년 1억원씩 해서 5년간 5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쓰게 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김종열위원
2007년도부터 5억원에 대한 이자면 떨어지는 금리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00만원씩.....
김종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으로 여성권익증진 대상사업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등등 이렇게 정해놓았거든요.
김종열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방향이 딱 잡혀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2001년도 12월 10일 제정이 되었거든요.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운용계획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1억원씩 해서 앞으로 5억원을 만들면 몇 년 늦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에도 모든 면에서 참여도가 남자 이상 갈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데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둣이 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용 잘 하는 데에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용규위원
기금조성의 재원은 출연금하고 기금운용 수입 이자발생분하고 기타 수입은 뭐며 5억의 목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03년도에 1억원이 되면 이자발생이 2004년도에 400만원 받을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400만원을 쓸 수 있는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꼭 5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쓸 수 없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은 5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금 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2003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은 사회복지과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242쪽 그 전에 예산담당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담당
김재은 : 어제 새마을 위탁교육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전 각 시·군에 공통으로 거기에 합당한 목이 없을 때 편의상 공무원이 일단 거기 그 조항에 담았는데 제가 행자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실무과정에서 도출이 되었다, 그것을 한번 과목 해소를 보완해주든지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내년도 편성지침 작성할 때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합니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 때 한번 올려봐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242쪽에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로 나와 있는데 예산요구 설명서는 위문품 구입 전달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교통비, 식비입니까? 위문품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행사를 해 보니까 11시 반이면 행사가 거의 끝나요. 점심들 잡숫고 가시라고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유공자들이 원하시길 선물을 하나씩 사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선물을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물을 사 줄 수가 있습니까? 현품을, 지침에 위배가 안 될까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식사나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많은 것은 아니어서...
김종열위원
비용은 똑같은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비나 식비 제공은 할 수 있지만 현품,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확실치 않아서 예산담당님이 계시니까.... 예산담당님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교통비나 식비를 줄 수 있어요?
담당
김재은 :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뭔가 이것은 단체장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아요. 여기 보면“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교통비만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목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그 어디에도 현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여기에 위배가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체장 선거 문제가 선관위에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선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예산담당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데서 월남참전 전우회에 300만원씩 두 번 600만원을 지불한 것이 있고 그 밑에 고엽제 안성시지회 해 가지고 300만원씩 두 번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엽제하면 월남 갔다온 사람 아니면 고엽제가 또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오세만위원
나는 고엽제라는 것은 전쟁에서 생긴 하나의 병이거든요. 나는 본인의 한 사람이라고 월남참전 전우회에 투자한 게 있고, 이것은 따로 고엽제 안성시지회 해 가지고 했으니까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고엽제 안성시지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성·평택·오산 이렇게 해 가지고 회원으로 묶여 있고, 또 월남참전 전우회는 안성으로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성 사람들은 두 번 소속되어 있지요. 그러나 고엽제 환자들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을 합해서 고엽제지회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참전 전우회 따로 120명 정도 회원이 있고.
오세만위원
글쎄 이게 월남참전 용사도 각 시단위로 묶여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고엽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가서 전투하다가 고엽제 걸려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기야 있지만 하여간 월남참전 전우회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갈 텐데 어째 따로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따로 있으면 잘못 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 전우회는 금년에 봉고차를 사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못 사주고 있는데 고엽제환자들은 안성·평택 ·오산 이 사람들은 고엽제 환자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안성에 고엽제 환자 몇 명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월남참전 전우회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247쪽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해 가지고 입소자가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은 다 입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을 텐데 ....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 시설인 혜성원하고 성요셉의 집 국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2군데에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부락에 따로 입소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면 입소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되면 되지요.
오세만위원
대상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입소자격이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하면 들어갈 수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269쪽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차세대위원회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계속 나가잖아요. 범죄예방지역협의회에 1,500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자녀안심학교 보내기운동에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같은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같은 건데 전부 분리해 놔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전부 있어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범죄예방지역협의회도 무슨 활동을 하는데 1,5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평택지청하고 범죄예방 위원들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식사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가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1,500만원 이게 한 번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많이 해야되는데 유해업소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무원하고 지역별로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죽 지역은 일죽청소년 선도위원회, 공도쪽에서는 공도 우리 쪽도 다 같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건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범죄예방지역협의회가 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운동도 있는데 한 건인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지원대상이 범죄예방위원회예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입니까? 운영경비는 어디로 줍니까?
이게 평택·안성·송탄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럼 지역분담금이구만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김종열위원
알았어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1,500만원 준다고 해서 사실은 통합이 된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활동은 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잘 하고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윤용규위원
254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난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사무실 운영관리비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안성시 관내에 분회가 있지요, 몇 군데 섰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분회는 15군데로 읍·면·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56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에서 6만 9,000원에 173개소 12개월에 약 연료비가 개소당 82만 8,000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산분회 같은 데는 평균 겨울에는 6∼70명 내지 80명까지 놀러오시거든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루에 15명이든 5명이든 노인정 죽산 같이 분회 7∼80명 와도 노인정하고 똑같이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죽산도 분회사무실에서 다 전화 있고 사무실 다 있습니다. 분회 같은 데는 좀 더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분회나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원 받는 것은 연료비 82만 8,00원뿐이 못 받는다 이거지요, 맞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최소한도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는 운영비 1,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분회정도의 최소한도 300∼400만원 분회지원비가 연료비가 말고 더 지원해 주었으면 어떠신지, 다음번 추경을 할 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안성시지회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하는데 현재까지 분회는 아직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24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훈회관에 옥상 보수해 주고 그것은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에어컨하고 테이블하고 의자구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민간에 자본 형성 또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님이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수립한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 단체라면 우리 사회단체 이쪽으로다 이게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산계에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보훈회관 이 자체적으로도 운영비가 나름대로 보훈처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그럴 것 같은데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통한다고 하는 것이 과목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취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과목해소는 예산담당하고 한번 논의를.....
김종열위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예산담당도 인정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 임의보조, 민간자본이전 뭐 이렇게 사실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제가 질의했던 것을 행자부에서 질의했던 모양인데 뭔가 거기서도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려준 부분이라서 세목설정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이수형위원장
뭐냐 하면 설정 자체를 실질적으로 전체 사회단체나 이 단체 내에서 다룰 수 없으니까 이런 민간자본 이전형태로 담아서 실질적으로 조금 방만하다,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 거고, 좀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까 예산담당이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담당
김재은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찾는데 어제 그런 부분 마냥 어디에다 갖다 붙일 목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목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과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257쪽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지원비 4만 6,304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4만 6,304원 가지고 뭘 하라고 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 거처럼 보이겠는데 복지부에서 이 이상 주지 말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비 보조하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보조해 주고 또 시비를 보조해주는데 도에서 소년소녀 가장 지원비 또 도비만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13만원 꼴 내지 15만원 꼴 매달 됩니다.
오세만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위에서 전국적으로 맞추느냐고 얼마 이상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복지부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등등 따져 가지고 지원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부담하는 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 40여명 있는데 1인당 매월 15만원 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다른 우리 씀씀이가 사회복지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인색해요. 노인들한테 하는 거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저 위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얼마 이상 못 하게 막아놓은 느낌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산담당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다른 데 춤추고 발광하는데 예산 세우지 말고 이런 데 예산 좀 세웁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264쪽 밑에 두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나와있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폭력 일어난 것도 시에서 도와줄 정도로 서로 싸움을 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성에서는 한 건도 없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나는 타 시·군에서 이런 거 알면 걱정거리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도시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59쪽 학생들 학교급식 토요일, 공휴일만 나왔잖아요. 월요일부터 평일 학교급식을 다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사를 못 하는 애들한테는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가며, 못 받는 애들한테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71쪽 안성시에서 몇 군데가 있으며 지금 나가는 3,950만원이 뭐뭐가 나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선 학교급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이 다 나가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동안 우리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중학교 예를 든다면 다른 안성시 같은 데는 잘 모르고 학교에서 지급이 잘 안 돼 가지고 개인 기업체에서 식비를 지원해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다 못 해 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 기업체에서 해 준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해주는데 못 먹는 학생이 있으니까 다른 기업체에서 맞춰서 식비를 대주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심식사를 거르지 않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보조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69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11명 해서 120명 대상으로 지원해주는데,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년 공부방?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3,950만원에 1개소로 했는데 공도, 안성에 하나 고삼에 하나 있고 3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 안성 새마을지회에 공부방하고 고삼 공부방하고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충분히 나간 거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근, 비상근 하는데 상근하면 50만원씩 지급해서 운영비로 쓰게끔 하거든요. 그것 가지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말썽 피는 학생들도 올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특별한 편의제공을 하고 그러려면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차원에서 사람이 항상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말썽도 없고 하는데 운영은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매일 상근하면서 50만원 가지고는 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판단하셔야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사회복지과 전담 공무원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 얘기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안 하고 이쪽에서 했는지 의아스럽고, 국비 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비 80% 지원됩니다.
김종열위원
사회복지사들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지 부분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특수사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배치되었는데 80%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인건비로. 이번에 사회복지사들한테 단말기를 사주는 것도 국비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또 하나는 254쪽 도덕성회복 협의회, 세항을 그렇게 했고 내역은 도덕성회복운동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안성시에 이렇게 비슷한 단체가 두 군데 있지 않나요? 여기 회장이 누구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미양면 김종천 씨.
김종열위원
안성 문화원에서 하는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라고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중앙협의회까지 갖추어져 있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건지 제가 조금....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미양면 김종천 회장님 쪽으로.
김종열위원
경상적 경비, 운영비 뭐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지, 뭐.
김종열위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교통비 및 식비는 실제 내역은 현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인데 현품으로 준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현품을 주는 것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저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유공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입장, 관련 법 조항을 따져봐야 되니까, 위문품은 아까 예산담당도 확인해 주었는데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 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아프셔서 대신 정보기획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 질의는 간략하게 관심사항을 2,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17쪽 첫장이 되겠네요. 일반운영비 중에 전산 관리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소모품, 비품, 프로그램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일반수용비로 올라왔을까 싶은 게 프린터 소모품이나 플로터 소모품 같은 것은 당연히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올릴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같은 게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120쪽 읍·면·동 홈페이지 구축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반영이 되어서 고맙고 구축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성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라든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구축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
각 읍·면·동 시내권은 같이 한번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시내권을 같이 묶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의논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그 외에 시 홈페이지 개선 이걸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자주 생기나요? 두 번에 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나요?
이수형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홈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다른 과에도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풍물단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고, 박물관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내용도 예산에 담았고 관광 홈페이지, 인터넷 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안성시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지역정보화지원시스템 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파악한 것만 하면 금액이 9,1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군데 홈페이지 보다 안성시 종합 홈페이지를 좀 더 내실 있게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
김종열위원
예산이 각각 올라왔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게 관계없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으로 9,1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 나름대로 시에서 한 군데에서 내용을 조율한다면 비용도 싸질 것 갖고 그 내용도 충실해 질 것 같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종 홈페이지가 유행이지만 소모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링크가 된다고 하더라고 링크되는 것보다도 하나로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내용도 차이가 있지만 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홈페이지 예산가에 일관성도 없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각각 발주를 내서 주문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마침 지적을 하셨네요. 그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종열위원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을 지금 결론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애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시 전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 저것 다 합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우덕이 홈페이지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홈페이지는 그 분야별로 특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만드는 홈페이지에 각 분야 것을 상세히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집어넣자면 우리 홈페이지 양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특성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집어넣자, 그랬는데 지금도 일부는 같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거래나 바우덕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직통이 되면 좋은데 특성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과 부서에서 저쪽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쪽에서 만드는 것을 링크해서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하나 일반인들이 사진만 보는데 동영상 볼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요구돼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할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획 형태 각 과별로 테마별로 한꺼번에 해서 아까 기술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비용이 들어가면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이 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에는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렇게 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의 안성 알리기 형태로 출발하는 건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홈페이지 그것도 있고 다른 작업, 지역 정보화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안 되겠느냐, 취합해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분야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전문 지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가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실무자나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그런 형태이고 앞으로는 저희도 더 노력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121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 난에 개인용 컴퓨터가 150대를 예산에 올렸고, 노트북 한 대를 올렸는데 150대는 읍·면·동 본청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노트북은 우리가 전산화 시대로 가면 개인용 책상에 놓는 것보다 출장을 가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대만 필요한지, 1대를 올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다니면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있어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다. 해당과에서 사는 것을 지양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사 가지고 읍·면·동이나 해당과에 배부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는 그걸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안 해주느냐 하면 개인하고 다른 것이 저희는 행정전산망을 다 이용해야 하는데 노트북을 갖고 다니기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수한 분야 아니면 안 사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정보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그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노트북에 실린 전문자료를 갖고 다니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해서 특수분야 아니면 안 사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최소한도 실·과·소나 읍·면·동에 1대씩은 해줘서 현장에 쉽게 갖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몇 대가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20쪽 정보화 지도자 경기인 양성 교육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매년 받는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시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요.
지성
유지성위원
직원들이요, 일반인들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일반인들만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교육을 배우면 안 되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교육 얘기를 했었지요. 회기 중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회기 중 3시 정도나 4시 정도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로 전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다는 못 받으시고 반 정도는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회기 때라든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짧은 기간에 우선 보실 수 있는 것 그런 교육을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위원들도 앞으로 정보화될 것 같은데 교육을 한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교육은 가능해요.
김종열위원
118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협의회인가요? 이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협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제가 제목만 봐 가지고 지역정보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만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시와 다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같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그런 거 같은 데 두 번 정도, 이게 진전된 내용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서 어떤 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각 시·군이 다 정보화에 따른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전 지역이 전자정보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보화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한테 우리는 이런데 어떠냐,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구축이 돼서 금년도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계획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 전에 그 양반들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만들어 진 것이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지역정보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자정보사업이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지역정보화사업이라고 해요.
이수형위원장
추가적으로 아까 GIS, 지역정보자원시스템, 인터넷 새주소 안내시스템, MUX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간단하게 이거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새주소 안내...
김종열위원
GIS는 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정보통신과 인터넷에 들어가서 번지수만 누르면 딱딱 나오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필요 없는 거네요.
이것도 양여금이나 이런 식으로 국도비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새주소하면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당분간은. 그것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이걸 만들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 보면 그것말고 광고판이 하도 많아서 실효성 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정비가 돼야 깨끗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안성 같은 실정에서 광고판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서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 시스팀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용규위원
124쪽 거기에 보면 통신장비구입과 휴대폰 교체구입, 팩스서버구입은 왜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휴대폰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휴대폰이 6-7대인가 돼요. 올해 휴대폰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윤용규위원
누구 거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휴대폰 6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는 2대로 나와있잖아요.
한 대가 70만원씩 간단 말이야?
오재근위원
어떤 종류이길래....
윤용규위원
그리고 휴대폰 6대 비용도 있던데, 시장, 부시장, 기사 두 분하고 국장님은 누구누구예요?
예산편성지침에는 6대는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침에서는 몇 몇 대라는 것은 나와있지 않고 과거에 물품을 살 때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많이 줄였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을 때는 12대까지 활용했는데 너무 많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줄여가는 상태이고 의회도 3대를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전화보다는 기사나 자꾸 공적인 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충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과거부터 운영해 온 거지요. 저희 나름대로 과거에 12대 있었는데 6대로 줄였어요.
김종열위원
어디 있잖아요. 각 실·과·소별로 공용 핸드폰이 있잖아요. 민원실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생활민원처리팀에 공용 2대가 있는데 그것도 교체가 올라왔어요.
오재근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이 쓰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사가 그걸 써야 될 필요성은 그러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게 쓰는 걸 보면 공용입니다. 1호차, 2호차는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가 없어요. 계속 수행을 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계속 연락을 하는 방법이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비서가 있으면 비서가 해야 되는데 비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70만원씩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대개 나오면 신제품을 사는 건데 55만원은 주셔야 돼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그리고 심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팀과 시립도서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오늘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유은형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주민자치팀 1동만 빼놓고 하드웨어는 돼 가고, 이제 운영이 문제인데 운영비가 4개소에서 각각 1,500만원씩 6,000만원이 잡혔는데 1,500만원이 어떤 운영비 내용이 뭡니까? 기름값, 난방비 이런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이게 먼저 죽산 개소식할 때 죽산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해 주셔서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자치센터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교육비를 안 받고 나오는 강사님의 강사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된다면 임차료, 실습재료로 쓰게될 경우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한다면 꽃을 사게 되면 꽃 비용, 행사 때 플랜카드가 필요하면 플랜카드 비용, 그런 식으로 운영비로 쓰는 게 1년에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센터가 한 달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출장 강사님들 실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존을 못 해 주지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해야 될 내용이네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원래 자치센터 기본취지가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고 생계 보탬이 된다, 이런 강사가 그런 뜻으로 임하면 차질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태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죽산면만 개소를 했는데 죽산은 생각대로 잘 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거기는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포츠 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작년서부터 해와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한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윤용규위원
노래방 교실에 이어서 컴퓨터 교실 죽산을 잘 돼 가요.
김종열위원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 있지요? 이것은 4개 센터에 고루 분배가 되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1개소에 300만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4개소에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70만원씩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지난주 목요일 3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고문이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잡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헬스장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를 해요. 거기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그것은 가능하다”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담을 수 없는 건데,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 있다보니까 금액 범위 내에서 내년에 센터운영비 내지 시설 살 비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 안에서 운영을 해라, 이런 최소한의 지침을 줘야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남자들이 헬스기구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해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꽤 들어가거든요. 일선 기관 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겼던 그런 내용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예산에 대한 금액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금액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이드라인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금액 안에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만약 헬스기구를 구입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다른 시·군에 보니까 3,000만원,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예산이 안 담긴다면 추경도 있겠지만 지금 운영할 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부터 그리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형태로 유도를 했다가 나름대로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적게 들어가는 거부터 운영하다가 지금과 같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재산을 취득해야 될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통과돼야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차츰 생각해 가지고 고려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죽산면이 개원을 했고, 2동이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은 1동하고 3동은 개원을 아직 안 했는데 개원을 2003년도에 안 했을 때는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면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이것은 도의 방침이 한 개소에 1,500만원씩 섰는데 국비, 도비, 시비 4:3:3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비 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추경에 세워준다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1,500만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3가지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국비가 6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
김종열위원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보조내시 1,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앞으로 변경이 되지요.
윤용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죽산면하고 2동이 개원을 했는데 1동하고 3동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비가 450만원인데 만약 두 군데가 개원을 안 했다면 900만원은 우리 죽산면에서 신청하면 쓸 수 있게 주겠느냐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이상 지원은 어려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3동 같은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싼 강사들을 데리고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처럼 헬스기구 같이 비싼 것을 사들여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아까 그런 노력을 하겠다, 라는데 구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 하는데 가보셔 가지고 얘기를 들으셔서 최소한의 예산절감 부분으로써 접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들여서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도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키우지 말고 팀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선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야 그 선에서 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자치위원들 다음 기회에 모임이 있다면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만을 의존해 가지고 한다면 1,500만원은 갖고 어림없이 부족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외래강사 뿐만이 아니고 외래강사도 질 좋은 것을 요구해서 비싼 것을 한다는 분위기이니까 그런 분위기도 나름대로 같이 이런 예산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효과적으로 일이, 지금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하면 두 가지는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건 다 보조해 준다,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침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세한 것은 가보셔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수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가 1,2,3동하고 죽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스포츠센터 운영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앞으로 헬스기구도 사서하고 하면 1,2,3동이나 죽산 같은 데는 혜택이 있지만 나머지 다른 읍·면은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공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서 읍·면·동하고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자치센터 문제는 의향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치센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여러 차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동사무소는 의당히 해야 되는 기관으로 되어 있었고, 죽산은 자발적으로 하겠다, 지난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신청을 했던 거고, 공도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자치센터 하겠다고 하시면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과 똑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의결한 다음에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읍·면·동도 있는데 거기만 1,2,3동 지원해주는 것 마냥....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죽산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동은 다 하는 거고, 면은 우선 면 단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실태를 봐서 전체를 다 할 것이냐, 그것을 중앙에서 정책 수립을 할 거예요. 시범적으로 할 면을 신청해라, 그런데 다 안 들어오고 죽산면만 들어왔어요. 앞으로 정책이 섭니다. 하게 되면 다 할 거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정책 수립이 돼 있으니까 정책수립이 되는 대로 다시 추진을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129쪽 보니까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어요. 보니까 분기별로 2명씩만 하나 보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오세만위원
한 명 줄 때에 5만원 상당의 상금이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문화상품권이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책 살 수 있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상품입니다.
오세만위원
어떻게 친절한 공무원을 선출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 주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다방면으로 해당됩니다. 공무원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분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면에서 공무원들이 뽑거나 주민들이 진짜 이런 공무원은 친절하다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6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뽑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릴게요. 5만원 상당의 상금을 주는 것은 10만원으로 올리고, 분기별로 2명 주던 것을 5명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인원이 분기별로 조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5만원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트로피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서 있지만 15만원 상당의 트로피를 제작해 가지고 주고, 2만원 상당의 꽃다발도 주고, 5만원의 문화상품권도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그렇게 적지 않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인원수를 좀 늘릴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저희가 몇 차례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그렇게 한번에 많지 않고 여태까지 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적더라고요.
오세만위원
친절한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불친절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친절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게 신청이 되고 처음에는 다달이 해오다가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고 해서 심사위원들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을 받았으면 저 사람이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아, 저 사람은 진짜 받을만한 사람이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을 많다 보면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시민들한테 공무원 인상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찍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느끼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면단위 경우에 농사짓는 어른들이 찾아오면 면 직원이 누가, 누가인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시민이 직원을 보고 인사할 정도로 거꾸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지내신 분 계시고 하니까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뭐 없는가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좀 늘렸을 때보고 느낌으로 누구 잘못했다는 것 찍는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여러 각도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질이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행정착오보상금은 작년실적에 몇 명이나 받아갔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19명 금년에.
김종열위원
이의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시민들이 관공서에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을 잘못 인지해 가지고 잘못 일러주어서 두 번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가르쳐주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무원 착오로 인해서 그 양반이 안 와도 될 것을 두 번, 세 번 왔을 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보상해주는 뜻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확인이 다 되나요? 전에 왔던 민원신청서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로 오든지 전화로 오고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여쭙게요. 시정적으로 참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인력부족, 자금부족인데 안성시의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나름대로 이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178쪽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지요? 이것은 총 6명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 정규직 6명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월정액으로 해서 5만원씩 나갑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5만원씩 나갑니다.
김종열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 건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대민활동비라고 있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다른 과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나...
김종열위원
대민활동비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는 내가 그런 것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른 과에는 없고, 급여 총괄하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개인적인 정액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 지급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규정 특수직에 있습니까? 사서직이라는 걸로해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사서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별도 수당이 아닌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청원경찰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형위원장
예산편성지침서 91쪽에...... 대민활동비 중간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지요. 감사담당이라든가 세무담당이라든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데 일종의 공무원들도 다 같이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를 제외한 일반공무원들한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중으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대민활동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가는지, 별도로 나가는지, 병행해서 나가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김종열위원
보직에 따라서 같이 병행하는 데가 있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같은 성격의 수당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선택직으로 주는데 성격이 달리하는 부분은 다 같이 주게끔.
윤용규위원
179쪽에 보면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도서관 주변 잡초제거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신설이 돼 있는 도서관 자료 정리 5명이 150만원을 한다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자료 정리가 1,650만원 정도의 이렇게 인원이 꼭 투여가 되는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실제 저희들이 신청한 단가는 사서직 경우에는 현재 단가가 3만 3,690원 정도 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 인부임 경우에 그렇고, 작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금액은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가가 보통인부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면 사실 안성에서는 사람을 구하려면 힘들고 외지에서는 그 돈을 받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 금액은 제대로 된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부족한 돈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아무나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료 정리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보통인부임 같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임금인데 만약 자격증이 있더라도 이 돈으로 하겠다면 쓸 수 있고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막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일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80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해서 작은독서실 지원했는데 부영, 송정 그린빌이라고 했지요, 2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운영비인지, 아니면 시설비나 장비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주는 건지, 그것이 실제 현재 운영하는데 얼마나 잘 되고 있으면서 또 잘 되면 지원이 더 가능한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데가 부영, 송정 그린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영에서 400만원, 송정 그린빌 200만원을 지급했고, 이 돈은 인건비입니다. 책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구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교체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도 하루 3시간을 문을 엽니다. 매일 3시간씩 여는데 시간당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곳에 46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운영비 빼고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이 부분은 좀 현재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다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은독서실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청소년들 탈선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에 융합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작은독서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활성화도 되게 하고 지원도 더 해주시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181쪽 항온항습기 구입 900만원이 이렇게 비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비쌉니다.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이수형위원장
대 용량인가 보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평수에 따라서.
이수형위원장
몇 평짜리인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ORT 기준이거든요. 20평 가까이.
이수형위원장
그게 900만원씩이나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비쌉니다. 이것은 책 서고에 들어갈 건데 일정하게 온도라든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냉·난방기가 되어 있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냉·난방기는 계속 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책이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 된 지 꽤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내 지역에 주민 대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했지요. 1회 이용객이 1명도 안 돼요. 0.9명이라던가..... 1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자기들이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이용하는 방학 때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아 그것은 일리가 있다, 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애들 학교 다닐 때는 1명도 안 타지만 방학 때는 그런 '동아읽는 어른모임' 그런 거 방학 때 되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매주 금요일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주로 많고 방학 때는 의외로 많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두루뭉실한 얘기지만 평상시보다 많으니까 방학 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가를 회계과에 건의해 보세요. 나도 따로 얘기하겠지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입장에서 그렇고, 제일 좋은 것은 대중교통이 사실 대우나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연계가 안 되니깐 시내에 있으면서도 또 한 번 갈아타야 하니까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교통과쪽에도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차들이 공도쪽 지역에서도 논스톱으로, 저희 도서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홍익아파트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경유할 수 있는 노선으로 부여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 한 대가 그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노선 자체가 시간 터울이 길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차가 투입되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노선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지금으로써 다시 한다는 게 제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 오고 일주일 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열 때도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김종열위원
어떤 얘기 가요? 방학 때만이라도 하는 거...... 방학 때만이라도 해보자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 얘기도 사실 다른 어떤 모임에서 주민들이 직접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결국 인력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이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횟수도 적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늘려놓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없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동도서관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선이 가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는 곳하고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공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는 하루 이용자 수가 도서관보다 더 많습니다. 책 대출해 나가는 것만 따졌을 때. 여기는 직접 와서 보시고 가시는 분들은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런 분들은 카운트가 안 되니까 실제 대출한 책 수만 따졌을 때는 아파트 단지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가 대출 책수가 더 많습니다. 저쪽에 고삼이라든지 서운면이라지 개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적지만 아파트 단지는 훨씬 많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