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새로 한 건데, 시설 유지비가 뭐에 필요해요? 42페이지, 3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용해 오는 것은 몇 %를 줘요? 우리가 빌려오는 것도 8%, 위약금 물어주는 것도 8%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공영개발은 돈이 안 남은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남으면, 우리가 만약에 8%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10%로 받는다든지..... 우리는 개정지구 말고는 공단할 계획이....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지요? 2005년도까지는 공단이 들어설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미리미리 공단을 그렇게 하고, 공단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거의 집단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자기네 동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읍·면 단위에다 공단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데가 없어요. 업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성에 법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765개가 있는데 종업원 수가 1만 7,000명이에요.

평택 쌍용자동차 한군데에서, 물론 국가 공단이지만 거기서 1만 1,000명이 근무해요. 그러면 안성은 뭐하는 거냐, 여기저기 이름만 지어서 공단이라고 개발해 놨지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개공단, 삼죽공단, 죽산공단, 양성도 그게 말만 공단이지 산 밑에 공장 두어개 있는 것, 그것도 공단 이것 보다는 큰 규모로 있거나 아니면 옆에다 하더라도 지금은 근로자들이 드문드문 있으면 안 가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지, 무슨 동네마다 하나씩 주는 것 같은 그런 공단 개발은 잘못 하다가 난개발만 되고 큰 업체가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 공단은 한가지 바꿀 것은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을 법을 쫓아다니면서 바꾸더라도 큰 회사가 들어와야 해요. 법에 제재 받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풀어서 큰 공장을 유치해야 하고 국가 공단이 아니면 중견급이라도, 이런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안성은 고용창출이나 발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흑자나는 기업이 내려와야지 종업원 1명이 있는 회사도 13개나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업이 발전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 확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쫓아다니면서 법을 바꾸더라도 큰 기업, 큰 단지가 들어서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제 얘기는 꼭 그룹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건실한 중소기업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국가 공단을 못 만드니까 그것을 이제는 하는 것보다는 분야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담당께서는 아주 각별히 그것을 챙겨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월시켰는데 부족하다고 5,000만원을 왜 예산을 또 세워요? 2003년도 누수탐사장비라고 되어 있는 5,000만원은 관로탐사예요? 누수탐사지가 아니라?

그러면 전에 누수탐사 장비 1억을 구입을 못 했으면 이때까지 뭐 가지고 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급한 노후관. 당장 녹물이 나온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급한 노후관은 작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물론 해마다 나오기야 나오지만 아주 급한 것,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가 심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정비는 됐지요? 지금 급하게 시내나 이런 데서 녹물이 난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데는 없지요? 금년에는 수도료나 영업비용이 많이 증가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셔도 되는 거지요?

그거 금년에는 미뤘다가 내년에도 잘 하면 안 받고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라 그래놓고도 크게 관여를 안 하던데?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누수탐지 장비 언제쯤 들여오게 돼요?

그럼 관로 탐사기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이것은 그럼 금방 구입이 가능한 장비예요? 수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 하수도 준설 기계가 용인밖에 없나요? 평택에는 없지요? 우리 안성에서 필요하면 수원에서 불러다 씁니까?

지금 저쪽 같은 데 퇴척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하수도 청소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것이 대부분 부분적으로 중간중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봉산동에서 내려 가다가 중간에 조금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한번 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중간에 갔다가 여기 했다고 중간만 떨어뜨려놓고 거기만 되고 그 아래 내려가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전체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마지기 전에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약수터 수질 검사 16개소면 안성에 있는 전체 약수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문제는 약수터를 너무 잘해 주니까 수돗물을 안 먹어요. 이게 너무 잘해 주니까 어디에서는 수돗물 먹는 인구 35% 밖에 안 된다는데 사실 비지정도 많이 잡숫거든요.

비지정도 관리를 지정에 못지 않게 철저하게 해줘야 할 거예요. 비지정약수터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부합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서 간이상수도가 무척 많거든요. 동네마다 이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관로 깔아놓은 데는 물을 누가 먹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락마다 간이상수도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삼 면소재지까지 주 관로를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고삼면에서 간이상수도를 잘해주니까 동네에서 물 먹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대덕면 무능리 같은 데도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동네 앞에까지 메인관이 깔려 있는데 간이상수도 물이 좋은데 뭐하러 70만원씩 내서 뭐하러 공사해서 물 먹느냐,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해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정말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곳을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간이상수도 하나 만들어주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금년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했으면 도비로 받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 예산 122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 보급하는데 하여튼 어느 면에서 더 유효한가 검토해볼 단계는 되지 않았는가....

물론 구제역이 났으니까 작년도 보다 61억 예산을 늘린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다 보면 상수도의 역할이 시내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꼭 필요한데다 해 주는데 2006년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것을 파쓰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걸 묻은 수도에는 물이 안 나와요. 또 부락에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장래를 내다 보고 과연 어느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수돗물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청 예산을 보면 122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간이상수도 부분만 빼도. 그것은 실무자들께서 아주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장기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대부분이 폐공 관리들을 잘 하시는데 사실은 지하 오염이 폐공에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폐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수도 설치하고 장비하고 시내 부분에는 명년도 사업이 소장님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내 쪽에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시비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