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종합민원국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저희들 경제사회국 업무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본현황은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주요성과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 2006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생경제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만 사실상 좀 실적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하나 좀 성과라고 하면 우리 지역별로 있는 재래시장을 정비하는데 나름대로 상당부분 노력을 기울였다, 조금은 좋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기반 구축은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홍보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일일이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하는 부분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기업인들이 양산시에서 상당히 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조금 달라졌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뭔가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소위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72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설치는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기업인들이야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영세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이것은 나름대로 지난 번에는 조금 미리 해 봤는데 금년도는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내실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제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플러스(＋)복지 실현 이것도 물론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만 2005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도내에서는 상당히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73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안되어 있고 해서 그냥 강좌만 개설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현재 시스템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적이 몇 명 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는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많고 해서 새벽에 불려나오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봐야, 새벽에 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양산은 지형적으로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부산대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드린 바가 있듯이 상당부분 지금 관심을 기울이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세창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양산환경이 좋아진다고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구역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특히 원동부분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과 좀 합심하고 서로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없이 잘 지내고 있고 동면도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어렵게 이것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전화하고 지적만 하지 이것은 보람을 찾기 어려운데 과감하게 해서 30분 정도 효율도 거두고 있고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제일 좋은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식견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사회국에서는 4개의 파트로 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맑고 깨끗한 친환경 조성, 폐기물처리의 현대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과별로 4개의 테마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79페이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계속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하려고 하면 첫 째는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재 양산은 부지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당하고 산막을 산업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많은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지 외에는 지금 의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해서 상당부분 기업을 위한 좋은 여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도 되고 이것은 현재 그냥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름대로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지금 보고도 하고 내일모레 부산시에도 또 합니다만 산자부에도 가서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상황을 받아보려고 자료도 내고 하니까 타 도시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게임이. 기업지원계 직원 3명을 가지고 지금 기업지원과가 있고 하는 이런 데하고 보고형태나 이것도 틀려서,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기에 전담 부서를 해서 공무원부터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80페이지 산업기술고도화 추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부산대학이 양산에 들어오면서 부산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부산대가 3,000만원 저희가 8,000만원해서 1억을 가지고 100개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소위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이것을, 그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 아이템을 주어서 기업이 좋다고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작년도에 100개 중소기업에 했고 금년도도 100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면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한 가지만 해외품질규격인정 ISO인데 이것을 8,000만원은 도비 4,000만원 50%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적으니까 시비를 가지고 8,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배로 늘려서 기왕 기업에게 해 줄 것을 짤끔 짤끔해 줄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음에라도 하면 해외품질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많은 할애를 해 주면 좋겠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기술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설립은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클러스트국 김종관 국장외 3명이 와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보고를 했고 부산대 부지 내에 5,000평을 이미 할애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미 소위 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해서 모든 기업에 대한 소위 R&D사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처음에 우리가 15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500억이든 600억이든 키워나가서 정말 양산에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부산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사랑전시회는 계획입니다, 계획. 지금 문화제 행사와 곁들여서 같이 하든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공단문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같이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이 50억이 있어야 585m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합해서 16억 5,000만원을 하는데 나머지 35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면 상인들한테 피해가 많아서 이 예산에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도 설에도 위문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400여명 공무원도 가고 많이 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일회성은. 이것을 우리시나 저런 기관 전부해서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가든지 연중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이것은 애는 놓지는 않는데 양산도, 그러나 양산은 좀 대단히 인구가 젊습니다. 젊은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령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6.8%밖에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입을 많이 해 오니까 혜택을, 전입을 했든 어떻든 혜택을 보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보육문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 폭이 자꾸 여성부로 가고 난 뒤에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고 보육시설 증개축 문제는 이것이 2개소에 2억씩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제아레 내려왔는데 1개소에 1억씩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고 한 군데에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은, 장애인은 너무 복지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은 장애인작업장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좀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립자급자라든지 일할 수 있는 터전 이런 부분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조금 전에 실적하고 했는데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이것은 올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배쯤, 500명을 계획해서 여러 가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 원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많이 할애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들이 종합복지파크를 계획을 했습니다. 모든 종합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다 하자고 했는데 너무 손에 안잡힙니다. 부지선정도 안되고 타당성조사도 안되고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우선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파크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맹인 전부 흩어져 있는 것을 전체를 모아서 그 안에 필요하면 작업장도 만들고 해서 이 안에 장애인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일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 보건복지부하고도 상당히 같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 추모공원은 위원님들이 다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개인적으로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하면 장례식장 하나만 가지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사실상 되지 않는다 해서 종합적인 추모공원, 그러니까 화장장부터 해서 납골당 장례식장 이것은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오픈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용료가. 그래서 화장문화가 60% 정도 정착되면 장래적으로 우리시는 반드시 어느 지역이든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장례에 대한 불편을 주지 않는다. 울산이나 부산을 가도 배를 주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중앙이나 도나 해서 예산을 최대한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청정환경 보존입니다.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푸른양산 21해서 지난 번에 지방아젠다21 이것을 했습니다만 국 설치문제 때문에 사무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조금 미흡했는데 한꺼번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겠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도입문제 CNG 천연가스 사용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상버스를 했습니다. 지상버스 3대를 도내에서 제일 먼저 계약을 해서 담당계장하고 노력해서 했는데 계속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 늦고 해서 3월달에 할 계획인데 앞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이 되려고 하면 공장 연기가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매연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큰 것부터 하나씩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가스를 때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 추진 및 청결유지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이. 나름대로 해봐야 몇 개하고 내원사 하나하고 작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문화재 구역 내에는 환경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하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화장실, 현대화 되도록, 보기 싫은 것은 전부다 걷어서 없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동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돈을 15억 16억을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 목을 내놓고 해야 합니다. 언제 징계를 먹어도 징계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직까지 매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구입이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물론 투명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고 이런 사업을 선정을 잘 해서 지역에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마을공동사업 주요사업 이런 것이 지역에서 잘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박위원님도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만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 이것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이 벌써 2년 전부터 김인수 과장 있을 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원단위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은 과연 축산폐수가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현재 상태에 과연 몇 톤이나 나오는가? 70톤 이하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수지가 안맞고 분명히 안되고, 양산은 6월 되면 원단위가 나올지 모르는데 주요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기가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전부 동원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장소만 있으면 잘 해서 하면 좋겠는데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역하고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선택을 해서 양산 가면 그것만은 꼭 먹고 가야 한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은 문정일 회장은 불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있으니까 매립장은 잘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고 양도성 문제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회장은 할 뜻을 정식적으로 비췄습니다, 문서상으로. 시의 복안만 남았고 금액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한다 안한다 된다 안된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로가 앞으로 장래에 양산시가 장기적이고 아주 안전하고 그런 매립장을 확보하는 측면과 또 같은 동업주인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서울에 갔다오셨고 한데 여하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왕지사 열분해용융방식을 써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소각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청취불능)…꼴은 안나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조금 들고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합니다. 여하튼 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과정을 변화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믿어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인데 실무 부서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기계가 낡아서 잘 안됩니다. 자꾸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생겨서 돈은 없고 예산은 없고 민간유치로 했더니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9억입니다만 전액을 하는데 전기보강을 위해서 한 10억쯤, 벌써 6,000만원 플러스해서 10억쯤 들어야 합니다. 도움바이오에서 하는데 지금 거의 새로운 시설로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면 상당히 능률적인 음식물처리가 될 것이다, 음식물 폐기물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래도 안정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3월달 되면 새로운 시설로 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예.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하니까 그것한데 실제적으로 인허가 내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셔야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더럽고 앵꼬와서 못해 먹는 데가 양산이라고 합니다. 김해나 밀양은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난리를 지깁니다. 난리를 지기는 가운데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있겠지만 양산은 그런 것을 안해 주어서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 되노 말이야. 환경단속이라든지 기획단속이라고 해서 작년에 인성산업에 시장하고 만나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그것이 무슨 기업하기 제일 좋은 행정입니까? 아예 그러면 더 지도를 해서 계몽을 하고…(청취불능)…말아야지 기업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밑에 따라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파업을 해서 못먹고 있으면 분류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기업체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성산업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파업을 하면 전체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영육아보육사업을 해서, 우리 시청에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처럼 그런 것을,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혼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성 30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남녀구분없이 500인 이상 근무하는 시설은 영유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총무과를 통해서, 영유아보육사업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하려고 합니다.

양산시만으로 안되면 교육청이나 농협이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끼리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 가정도 안정이 되고 한데,

제일 문제는 민간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추모공원 이것은 사실 각자 다 중요하다,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 지역하고 난리인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1월 24일날 저희들이 입지 선정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월 20일 정도 해서 중간보고 그 뒤에 바로 채용보고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현재 입지선정 세 군데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설명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추모공원 용역비는 어느 돈에서 용역비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1억 4,000만원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편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라도 하지.

입지선정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직접 용역업체에 주어서. 지금 직영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이라든가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시설은 양산시가 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소득증대 사업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인데 지금 원동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10월 30일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그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촌 사람들이 주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구포나. 그것 때문에 지원금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살았는데. 애들이 주민등록증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자녀들의 관계로 해서 한 두서너 사람 있었습니다. 기간도 길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법에 안맞더라도 질의를 해서 받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버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럭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조금 입김 센 사람이 먼저 달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다 깽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는데 만든 사람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리하고 장선같은 데는. 선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소득하고 해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건축물 관계는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내 불려 다니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안그래도 저번에 사회복지시설 관계로 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또 단속을 하니까 시장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단속같은 것도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명시를 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중간에 찡겨서 욕을 보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도 8월 20일경인가 주민들이 한10여명 부시장님실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저희들이 환경분야만 아니더라도 청소문제라든지 그 지역에 애로사항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약 80건의 그것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서 이 정도는 시장의 재량권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뒤에 4건 정도 해서 그것은 건축물도 위반이고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각심만 일으키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중복됩니다만 국장님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홍보를 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슬로건대로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것은 첫 째는 부지확보고 그 다음에 박말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인허가 절차 간소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ISO 인증을 득한다든지­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융자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신청을 하고 나면 인허가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해외기업 유치하려고 왜 신경을 씁니까? 국내기업체들도 물류비나 모든 여건이 적게 들고 해서 양산이 효율적이고 기업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인허가를 내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타이틀만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하니까 타 시군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원망까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나중에, 정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정관 쪽에 있던 기업들이 웅상에 공단들이 있습니다. 소주공단도 케파가 늘어나 있습니다. 공단 지역 내에 이주를 하려고 해도 인허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울주 웅촌 공업지역도 아닌 그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울주에서 전부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공업지역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 공단에, 케파도 남아있는 공단에 들어 왔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양산시세도 올라갈 것이고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전부다 우리 행정에서 안되는 것으로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말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다, 좀 걸 맞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뭐가 까다롭고 걸리는 것이 많은지, 하다가 안되니까 못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 밖에 나간 기업체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잘 하고 있다가 케파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곡공단 안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대전인가 안갔습니까? 그 공장 옮기고 나면 고용 창출해야 될 우리 인력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부다 다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것을 가지고 타이틀대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도 직접 들은 것도 많고, 웅상에서. 이렇게 해서 안된다, 김해 가 보아라 울주 가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슬로건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청취불능)…잘 해 나가려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차에 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이 몇 명입니까? 나오는 소리들이 쉽게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서별 미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과나 허가과 이런 데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슬로건에는 실정에 맞게끔 국장님끼리라도, 도시건설국하고 경제사회국이나 총무국이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를 만들어 내세요.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웅상에도 소주공단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데도 다른 데에서 이주를 해서 딱 들어오려고 서류를 넣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가서류를 기본계획을 딱 넣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시 오라는 소리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잡고 필요한 것을 빠진 것만 해서 통보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들어서 코 앞에 갖다주어도 그것 본다고 15일 동안 해서 글자나 얄궂은 것이 있으면 보완지시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한달 후딱 가버리고, 공장 케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설치가 안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타이틀에 걸맞도록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신경을 더 써주세요.

예.

국장님, 거듭되는 이야기인데 양산에 대우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들어오고 다른 데로 갔지요?

예.

양산에 필립모리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립모리스가 임대공장이지요?

예.

양산에 계속 공장을 하려고 그분들이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울주로 결정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은 뭐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대우버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병문 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욕구를 충족을 못시키고 필립모리스는 정말로 유치를 하려고 모든 애를 다 했습니다. 회사 유치도 유치지만 거기에 폐수 이용이 좋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부지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1만평 내지 1만 5,000평을 하려고 했는데 돈은 고사하고 그것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를 짚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난 번에도 공장부지 때문에 잠깐 논하다 말았는데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공장부지를 자꾸 산업단지 쪽에만 맞추어서 지주들하고 반발있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헐게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만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5년 6년 해도 끝이 안나는 것이 그 일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공업지역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면 그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든 도시계획사업을 하든 아니면 행정이 앞장서서 기업하고 같이 에어라인을 끊어서 그 안에 것을 전부 사준다든지 이런 방침으로 해야지. 결국 지금 필립모리스가 떠나잖아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울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감사장 같으면 필립모리스를 우리 양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필립모리스 경영진과 우리 행정이 접촉한 사항을 전부 자료로 받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는데 그런 미팅도 한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양산에 있어야 됩니다. 양산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만 했지 어떻기 때문에 양산에 있어야 한다는 대안제시를 해 준 일이 한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본사하고 여러 차례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 서울 본사 전화번호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707­0794번입니다, 필립모리스 본사 전화가. 자기들도 무단히 양산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폐수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보내도 받아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조건에 양산에 땅만 되면 있으려고 했는데 이 임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양산은 언젠가는 이 회사가 공장을 지어서 자기 자가공장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 하에 우리가 붙들어 놓고 싶으면 그때부터 행정이 발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양산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옮기려고 방침을 세우니까 그때 우리가 달려드니까 만날 늦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고 정말 좋은 회사들 다 떠나고 나면…(청취불능)…아주 자그마한 공장만 해도 양산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런 회사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버는 것 중에 몇 %는 그 지역 단체에 환원해 주는 회사입니다.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명심하셔 가지고 애당초부터 어느 회사는 어느 것을 구한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되면 제발 도시건설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땅 제공은 그냥 해주고 유치는 여기에서 하고 시장은 한 시장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다 각자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립모리스는 현재 울주로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만평에서 1만 5,000평의 부지가 확보가 더 필요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구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세신실업 1만평 나온 땅까지, 그러니까 130만원 정도 이러니까 필립모리스에서는 60만원 70만원 짜리를 찾습니다, 계속해서.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울주로 옮기는 데가 삼성전관 조금 지나가면 그쪽 편인데 거기는 군부대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립모리스에서 본사에 있는 사람하고 필립모리스 차장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필립모리스에서 요구하는 가격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땅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제안하기로는 가격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곡공단 맞은 편에 공업용지지만 남아있는 산이 있습니다. 경사가 근50도에 가까운 것이 남아있는데 쓰다 쓰다 공업용지라고 남아 있는 것이 자투리땅이 죽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정지작업하고 1단 2단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것이 돈이 100만원 넘게 치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최종 제시한 것은 산막공업단지가 금년 하반기에 단지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이것이 승인이 나서 주민들하고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되어서 만약에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우리가 착공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우선, 필립모리스뿐 아니라 몇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1만평 2만평을 필요로 하는. 우선 제공하겠다 그때까지 당신들이 지금 체계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자 일단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 부분은 지금 1,000평 2,000평은 공장 증축이 별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이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부산이 우리 쪽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기업들이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나가는 경향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 2,000평 공장이 비고 나면 평균 3개월 이내에 체인지가 됩니다, 우리 지역은. 김해나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체가 빨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다만 1만평 2만평을 요구하는 땅이 담방 제시가 되지 않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34만평 산막공업단지에 주력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지역경제과도 물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용당 16만평 이것을 우선 해야 하고 민간업자가 어곡부터 시작해서 4군데에 26만평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있고 조합 구성하는데 난항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3년 4년 이내에는 우리가 70 80만평은 우선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죽 설명하시는 중에 일반공업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하면 간단하게 100만원 이상씩 치이니까 비싸게 치인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곡지역같은 경우 6만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서류 넣은 지가 제가 알기로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아직 허가가 안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서류 넣었는데 원가계산서를 빼놓은 것을 보니까 체비지 단가가 70몇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0몇 만원이라는 것은 공사 끝나고 토지지주들하고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체비지단가 아닙니까? 그 체비지 단가가 그렇게 밖에 안나와 있는데 공업용지 조성해서 인허가 받는데 5년이 걸려도 허가가 안떨어지는데 지역경제과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용지 없다, 용지 없다고 하면서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한 시장 밑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안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느끼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무런 인허가가 안떨어지니까 공장용지 조성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안되는 되다가 지금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에 가면 지주들한테는 헐게 땅을 사야 하고 거기에 모든 공사비 투입해서 기업들한테는 싸게 팔아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또 거기는 민원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원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공장용지 확보를 하면 지역경제과가 주축이 되면 다른 과가 같이 앉아서 회의하는 이런 모습이 안보이면 여기에서 잔소리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에 첨단산업단지 동면에 15만 1,000평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17만평인데 여기에 상당히 민심이 소란합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을 저와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나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안하려고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설득하기로 지난 8월 3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올해 2006년을 넘어가면서 농지든 뭐든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산업단지로 편입을 하든 택지개발이 되든 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올해까지 매매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어차피 산업단지를 17만평을 잘라서 한다고 하면 순서를 정리하고 절차를 정식대로 하지 말고 우선 땅부터 매입을 하고 공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할 바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땅을 매수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조건으로, 반대하다가 그런 조건으로 의논이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렇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우선 땅부터 매수해서 주민 요구대로 올해 땅을 바로 사주고 공사는 천천히 설계해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심정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가 상당히 재량권을 활용을 해서 보상가를 많이 주더라도 인접지 부분은 관리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치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업무는 우리시에 노정되는 문제입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측면에 한쪽은 기업을 예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부서를, 관리단을 만들든지 통합적으로 다음에 기구가 개편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매입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질문도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옥자 과장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공업용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준 것을 압니까? 용역결과 우선순위 1번이 LG패션 뒤에 산 2번이 산막공단 3번이 웅상에 무슨 단지 4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압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 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때 용역이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3억이 2005년도 1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LG같으면 터널 뚫리기 전이겠지요?

터널공사 중이었을 때 용역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때 2003년도 공업용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 놓고 2005년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산막 호계공단 한다는 데. 내가 양산시에서는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 인근 도시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행정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수도과 오면 물어보겠지만 창원시에 수도요금이 1,000톤을 사용했을 때 누진제를 적용을 안하고 톤당 500원입니다. 우리시는 1,400원을 받습니다. 근 3배나 받는데 기업체에서 한달에 5,000톤을 써도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5,000톤이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창원에 가면 얼마 받느냐 하면 창원같으면 2,500만원입니다. 3분의 1값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쟁력있는 도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도 국가균형발전혁신국장님하고 팀들이 산업단지로 해서 왔는데 대통령이 김해를 지정한 것도 김해가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용지 난개발지역이라고 한 모양인데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왔는데 요즘은 산업단지 올리면 도대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급한데 어떻게 균형발전 혁신공장이니까 환경문제 절차문제 간소화 되도록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과물이 안나타나니까 위원들도 답답하고 중국에 가보니까 2개월만에 도로개설하고 보상하고 다해 버립니다, 2개월만에. 공단 하나 만드는 것은 6개월이면 다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젊은 각료들은 다 40대 초반입니다, 영어도 잘 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달러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즉시 즉시 다 이루어지고 원시스템으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허가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양산도 그렇게 해야 만이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지 지금 말뿐인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정말 철학은 없습니다. 올해는 뭐냐고 하면 기업하기 제일 좋은 꽃이 있는 양산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꽃하고 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범죄하고 관계가 있지.

시작이라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꽃하고 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슬로건으로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양산은 너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닙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겠지만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과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은 묻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경쟁력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세계의 트렌드에, 월드트렌드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황우석처럼 사기나 치려고 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으니까 어떻게 경쟁력이 강화되겠습니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기업에만 경쟁력이 있지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묻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병문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인력확보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책자에서도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기업지원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변동에 의해서 직제가 어느 정도 개편이 된다고 하면 우선 기업지원과 신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만 해 놓고 인사과 그것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부서로서는 투자유치라든지 공단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끌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과가,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예, 약 17명으로 해서 4개 담당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만드시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바쁘신데 가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사회국에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청소과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의회에서 전망타워라든지 전체를 전에 현장에 과장님을 모시고 들려 봤습니다. 들려 봤는데 제가 옛날에 일도 좀 하고 해서 그런지 그 현장을 죽 돌아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선에 콘크리트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1군 업체에서 하는 그런 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2군이나 3군이나 그런 정도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표면처리가 아주 거칠고 땜방을 하더라구요. 적어도 1군 업체에서 하는 데는 가보면 눈이 가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물금 앞에 정수장 공사하는, 동안건설에서 공사하는 데를 가보면 착 돌아보면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툴두툴하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기계를 만진 사람으로서 볼트 연결 하나만 봐도, 볼트길이가 일정한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남게 되면 뒤에 녹이 쓴다든지 나중에 분리를 할 때 아주 애를 먹고 볼트를 잘라야 되고 자르다 보면 바킹에 무리가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볼트길이가 2센치 3센치 남는데 기본이 안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만 봐도 이 업체에게 그냥 맡겨도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돈이 1억 2억 드는 것이 아닌데, 500억 들여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리단하고 전체 해서 사유를 받을 것은 받고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 느낌을 볼 때 2군 업체 3군 업체에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군 업체에서 한다는 느낌은 절대 안들었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잘 짓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서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감리하고 불러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트관계는 현재 설계서 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볼트를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절단을 한다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를 만진 사람의 상식이고 기본인데 그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군에서 하는 콘크리트구조물같은 경우에는 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군 3군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업자들 집 짓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한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설계를 고치는 한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세가, 1군 업체에 맞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사람들 기본마인드가 말로 한다거나 공문을 보내서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치를 잘 해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 사업 제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청소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설계서에 볼트길이가 다 일정하지 들쑥날쑥한 설계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공된 것이 설계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서 상에 볼트 길이가 다 일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같은 시설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날 서위원님하고,

이것은 제가 서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올 테니까, 그리고 요즘은 콘크리트 타석도 유로폼해서 면치가 깨끗합니다. 면치 위에 모래 시라기해서 미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장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동해서 다 흘러버리는데,

땜방한 그것은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땜방이 아니라 합판을 유로폼을 안쓰고 일반합판을 써서 콘크리트 타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치가 안좋으니까 미장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인데,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안맞지 않습니까? 1군 업체에 가보세요. 딱 유로폼해서 깨끗하게 해서 면치가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적발해서 기술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하면 감리단에 벌을 주어야지. 벌을 주어서 감리비용을 깎고 시공업체에 그런 조치도 안하시면, 하여튼 과장님 제가 가서 볼트가 원래 설계서에 길죽날죽한지 보겠습니다. 아시고 답변하세요. 그것을 답변한다고 해서 못알아 들을 위원들이 누가 있어요. 가서 공부 좀 하세요.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을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지어달라고, 시립장례식장을 짓자고 몇 번을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결국 우리 사설 양산장례식장이 생겼고 또 앞으로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서면 장례식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장례식장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례식장을 짚어가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야기를 해 가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건립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도시근교에 건립되게 되면 화장로가 있음으로 해서 건립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감으로 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을 과연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납골당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새 사설납골당이 더러 생겼는데, 그럼으로 해서 가족납골당도 생기는데 사실 가족납골당이 문제가 됩니다. 납골당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골당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로 쪽으로 가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화장로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세울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하기가. 만약에 부산 쪽은 인구가 많아서 힘이 든다고 하면, 울산 쪽으로도 만약에 양이 많아서 힘이 든다고 하면 김해나 밀양 쪽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간에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350이 올라와 있는데 35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개 단체가 협의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비 준다고 국비 따오는 차원에서 공짜 돈을 가지고 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음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꼭 지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리문제가 저는 걱정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위원님께 용역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고 장례식장이 변두리에 있으면 필요하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내에서 식장만 이용할 것 같으면 사설로 쓰면 되고 원스톱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화장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식을 해야 화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물론 이것이 근접성 인접성이 제일 좋은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든 한군데에 만들면 전체 다용도시설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한 군데에 만들면 그런 데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양산인구가 2020년에 50만이다, 50만이 될지 60만이 될지. 지금 단순히 신도시에 2010년에 준공을 하고 나면 16만명 17만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대학이 완공되어서 지금 실버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저것이 16만이 아니라 20만 30만이 될지 모릅니다, 실제 인구는. 이것을 광역 단위로 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되는데 양산만 손 놓고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장님, 서중기 위원님도 그 부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버센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해나 울산이나 밀양하고 연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대안제시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검토를 해봐서,

용역결과를 보고,

일단 울산하고 김해하고 콘트롤을 해 보세요.

예,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좋지요.

86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 2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웅상지체장애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한 곳은 어곡에 있는 그것입니까?

어곡 혜찬산업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20명 정도 세신실업으로부터 무늬를 넣는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늬 넣는 것하고 또 일부는 납품계약해서 납품을 해주고 남은 것은 시장에 자기들이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시장부지를 하나 해달라.”, “시장부지는 일반노점에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러나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별도 우리 예산 주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합해서 20명 이상은 6,0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리고 10명 이상 20명 이내는 3,000만원 그리고 웅상은 12명이 있고 거기는 3,000만원,

6,000만원 주는 명분은 뭡니까? 인건비 형태입니까?

인건비 차량운영비 부대경비입니다.

거기에서 버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그러면 벌든 못벌든 1년에 6,000만원은 그 사람들 인건비 명목으로 주네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인건비 도비 시비로 받고 일은 회사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수익을 또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쉽게 해석하면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는 일터를 제공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돈을 한달에 한 70만원꼴 댑니다. 그 정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6,000만원은 어곡작업장에 그냥 들어간다, 그 사람들 인건비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양산시 장래를 볼 때 아까 재검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안한다고 지시가 자꾸 내려올 것이고 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한데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산의 발전추세로 볼 때 이것이 필요하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빨리 해서 문제를, 이것을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이것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신고법상으로 신고대상 이하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대상 이하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 약 68톤 내지 70톤 정도의 규모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허가대상 농가에서 더 다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서는 신고대상 이하로만 지금 받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단위가 아직까지 지난 11월달 하는 것이 아직까지,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6월경에 다 나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원단위가 나와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고 규모 이하로 해서 50톤 이하로 가동을 한다고 해도,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도 애물단지밖에 안됩니다. 물량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될 것으로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돈협회 조합원들한테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허가대상도 들어오도록 법을 고쳐라,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을,

6월말쯤 되면 원단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원단위 개념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원단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하고 거기에 청소를 한다고 하면 물을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마리당 용량이,

알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의 오염배출량.

오염배출량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것이지 말 것인지,

원단위만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해는 지금 현재 옛날에 보니까 60톤 인가 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김해도 지금 현재 물량은 자기네들이 허가대상까지 받아들여서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전석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양돈 자체가 김해하고 양산밖에 없습니다. 소수가 있더라도 저것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양산시같은 경우에는, 김해에는 양돈이 있습니다. 양산시하고 김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김해하고 양산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 50톤 이하라고 해서 양돈 오폐수를 버릴 수 없으니까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설치 위치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단위로 되었을 때 가능한지 안한지도 김해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지 안될지를 따라서 김해하고 양산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돈클러스트를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김해도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대상 농가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허가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1일 150톤이 나옵니다, 물량 나오는 것이. 허가대상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도 분명히 전체 시설을 해야 되고 허가대상 농가는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해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이상 케파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나동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울주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경계위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용역관계 그것은 제가 봐도 너무 잘한 용역이라서 과업을 늘려서 용역비를 많이 고려를 해 주세요. 그 사람들 일을 참 잘 합니다, 들어보니까.

1단계 2단계로 자기들이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는 하지 말고 질문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용당하고 산막지구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단장님, 용당지구하고 산막지구에 우리 도시개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용당지구하고?

아직, 용당지역은 아직 도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데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까? 용당지구라고 해서 엊그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3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 늦어도 2003년도에 산업단지 용당지구라고 해서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사까지 직접 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지정된 것인데 외산농공단지 천불사 앞에 그것은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갔을 때 거기는 일반개인이 사업해서 되었는데 이것은 왜 안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다 되었는데 그 외에 여타 다른 관계 법 특히 도시계획 관계입니다. 그쪽에 입안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할 때 앞에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웅상신도시개발이라고 해서 68만평 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검토할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향후 양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하고 협약서만 만들어 주면 68만평 개발도 같이 시행하겠다고 해서 울산 부산은 토지공사하고 기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우리 양산도 그런 식으로 체결을 해 주면 웅상지역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혹시 그런 것 들어봤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공사에서 웅상 신도시 구역에 그것도 우리시에서 옛날에 사업단이 생기기 전에 도시과에서 토지공사에 한번 검토의견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수익성이라고 할까 자기들은 택지개발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왔고, 용당 상당 관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내 계획 검토 중으로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겠다 못하겠다 구두 상으로 자기들이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협정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도시개발단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공기업인데 이윤창출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웅상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자기네들은 해야 합니다, 공기업인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용당지구 공업단지 조성도 자기네들이 하고 향후 양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에 대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자기네들하고 협약서만 체결되면 하겠다, 이미 인근인 울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는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했는데 공기업에서 어떻게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국가 공기업인데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안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산농공단지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상은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용당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김혁규 지사님이 공업용지로 적지다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앞서 도시과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도 8월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토지공사에서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용당공업단지 조성과 그 다음에 주진에 택지개발 54만평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내송 외송 사송 여기에 만약에 광역계획이 풀리면 택지조성하고 이 3가지를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부산인가 울산에 회부 협약서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 양산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도 우리도 좋겠다, 그러면 토지공사 의도대로 자기네들이 정식서면으로 사실 의견을 내었습니다. 1단계 2단계하고 하겠다고 의견을 내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공문을 두서너 차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송 내송 여기에 대해서 광역계획이 풀리면서 정부에서 주택공사에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택지조성을 한다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알았습니다. 토지하고 주택공사하고 규제가 풀리니까 택지조성을 경쟁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토지공사가 하고 작은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갈음이 타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00만평 이하로서 주택공사에서 전부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가닥이 잡혀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그러면 사송 내송 안하면 용당하고 주진에 택지조성이 곤란하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말고 다른 것도 양산의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를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종으로 사송 내송이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된 이후에 못하겠다고 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용당이나 주진리 택지조성 이것은 사실 공사나 개인 민자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용당공업용지 택지조성같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시에서도 어려운데 토지개발공사나 부산개발공사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물색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늦어서 우리시에서 작년에 타당성조사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의 경우에 다른 공사나 이런 데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시에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당지구는 가고 주진지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지구도 지금 현재로 64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하면 그것도 주거지역이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농업진흥지역 3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시가 한다고 하면 주거지역 밖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 같으면 토지공사에는 농업진흥지역도 풀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밀었습니다. 안한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인이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현재 들어와서,

답변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줘서 매끄럽게 인가난 대로 해서 그 시점과 맞추어서 준공이 난 쪽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다가 10년씩 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줘놓으면. 토지지주들에게 주면 보통 10년 걸립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광활한데 68만평, 공유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나야 될 곳이 출장소 부위만 하더라도 5만평 이상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4만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만평 정도 주거지역 아주 알짜배기만 빼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안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의 기본입장은 알짜배기를 빼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어렵다, 가능하면 개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지만 저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면 공사에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시가 해야 한다고 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토지구획사업에다가 주어서는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줘봐야 전혀 개발하지 않고 또 다시 비산 먼지만 가지고 민원발생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68만평 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거기에서 지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구성을 해서 허가 들어오고 하면 전체 바운다리를 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그것만 해서 허가가 안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단장님, 국장님 우리 공장용지 및 공급방안 수립계획이 언제 된 것인지 압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모르지요?

차후에 알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2년도 4월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6월 이후로 이제까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3년 반 지났는데,

그 업무가 도시과로 온 것이 2004년도에 왔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와서 작년부터 우리 단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우리시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에 예산이 두 군데 약4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이것을 가지고 …(청취불능)…재영향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 한다,

보상은,

보상도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내년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청취불능)…,

그것은 보상하면서 공사 추진할 수 있고 보상을 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조성이기 때문에 조성하고 같이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 날일입니다. 세월아 네월아,

날일이 아니고 공장을 하나 만드려고 해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보통 2년 3년이 걸립니다. 공장부지를 하는데 택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말이 나오면 2년 3년 내로 집을 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안그렇습니다. 공장을 한다든지 해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공사하는데 5년 아닙니까?

공장 부지 조성하는데 절차까지 5년 이상 걸립니다.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용역해서 설계해서 착공하는데 5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착공하는 데만 한 3년 정도,

3년 6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04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맞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용역은 저도 나중에 봤는데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하면서 실무가 병행이 되었으면 지금 이때쯤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철갑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압니까? 업무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 주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틀어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지원부서보다 더 틀어쥐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틀어쥐고 앉은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2년 3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무슨 2년 3년이 걸립니까? 보상하고 주면 되지. 간담회 몇 번을 했습니까?

4번 5번 정도 됩니다.

시에서 주관한 것이 몇 번을 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지요. 데모해 가지고,

삼성동사무소에서 그때 한번 했고 자체 마을에서 한 것이 4번 5번 정도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예.

빨리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날일입니다. 공단 하나 조성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양산시청 전부 다 감원시켜서 아웃소싱 주어서 합니다. 이런 것에 아웃소싱 주는 수밖에 없지. 빨리빨리 해 내어야 합니다. 밤에 횃불을 들고 12시 1시 새벽까지 공사해서 해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가 나오면. 용역 준비하는데 두 달 세 달 용역하는데 1년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향평가하는데 또 1년이네요?

법적으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1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빨리 하면 되잖아요?

빨리요?

그 1년 안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이 1년이 소요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1년을 다 채워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4계절 평가이기 때문에 1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막 호계지역에 새가 있습니까? 멧돼지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습니까?

다음에 영향평가할 때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조크먹이는 겁니까, 뭡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을 꼭 채워야 됩니까? 안채워도 됩니까?

안채워도 되는데 제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자꾸 늦는 것입니다. 자꾸 원칙 원칙 따지고 말이야.

계획이니까 1년을 세워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아닙니까.

물론 계획인데 빨리 하세요. 이런 것을 보면 건설국 자체를 아웃소싱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공장도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중국에 취직하러 갈 판인데,

박일배 위원께서 한 데에서 지금 용당지구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서, 사실…(청취불능)…이런 데는 도시계획기본계획 되어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늘 설명이 안되고 국회의원이 오면 산업단지 만들어 놓으면 내일 모레 공장이 들어설 것처럼 하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이 2006년도 계획에 같이 들어가서 이때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용도가 지정이 된 이후에,

2006년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할 때 같이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할 것이라는 이 말이지요? 별도로 할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할 때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기간이,

그러니까 용당하고 산막하고 한 템포 늦어지는 것입니다. 산막은 이미 용도지역이 공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용당은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고 단위계획도 안되어 있고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공장이 들어올 것처럼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몇 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보고 국장님 답변에서 주진에 64만평 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진흥지역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번에 기본계획에 같이 수립되어야 만이 이것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기본계획에 넣습니까? 안넣습니까? …(청취불능)…자연녹지나 진흥지역을 기본계획에 넣습니까? 안넣습니까, 금년도 계획에? 그것을 넣어야 개발을 하든지 하지 그것을 계획도 안잡아 놓고 100만평 100만평을 하면 뭐합니까, 64만평?

주진리 64만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넣습니까? 안넣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나오지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거지 되어 있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고 자연녹지나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은 기본계획에 안들어 있는데 이번에 넣을 때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지역위원이나 검토를 해서 해야지 계획도 안세워 놓고 우리만 하고 …(청취불능)…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안들어 있지요, 국장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 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개발을 하든지 토지공사에 주든지 해야지 기본계획도 안세워 놓고 …(청취불능)…별도 필요 없는데 나머지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주어야만이 개발계획에 착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것은 별도로 의논합시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지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철 단장님 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영대교에 발주는 3월인데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착공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기는 발주하고 난 뒤에 이것이 대형공사가 되다 보니까 계약하는데 까지 한 70일 가까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대한도로 올해 상반기 안에,

7월달까지는 착공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7월 이전에, 상반기 이전에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는 제일 문제점이 보상관계가 항상 따르는데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하면, 사실 민원인에 대한 보상관계를 거의 해결해 놓은 상태인데 도로과에서도 피부로 느끼지요?

예.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로 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빨리 착공 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우리 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신도시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우회전 보행자 전용도로 지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도로 개설해도 됩니까?

이번에 저희 한 군데 도로를 일방으로 한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자도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시설녹지 부분을 일부 잘라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된 것은 아는데 지목이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녹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녹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지요.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시설하고 난 연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사실상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행정절차상 시설변경 결정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해놓고 뒤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 부분을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행정에서 법을 안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도 다 편리하게 파란불로 다 켜 놓아야지.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왜 무단으로 합니까? 행정은 절차법에 따라야 되는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상으로 조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를 다 못거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했다는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세금도 안거두면 좋지, 안걷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는 안통합니다. 특위장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민간회사 개인같으면 전부다 행정고발을 해서 벌칙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곡공단 입구 어곡초등학교 앞에 신문 난 것을 보니까 3차선 보도블럭을 뜯어 내고 3차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보도블럭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 뜯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해도 됩니까?

거기에 보도블럭 자체가 옛날 것이고 해서 이번에 하면서 정비를 같이 일부러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걷어서 재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다시 걷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해야 되는데 포크래인으로 걷으니까 다 부서졌는데,

일부 못쓰는 부분은,

나무는 어디 갖다 놓습니까, 식재한 것?

나무는 지금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다 굴채 해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팔아먹습니까? 다시 씁니까?

일부 소나무처럼 못움직이는 나무는 다 벌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지정한 데에 심고 있습니다.

재식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양산IC 앞에 3차선으로 확장하면 교통량이 안나오는데 뭐 하러 확장을 합니까, 구 양산 앞에?

구 양산IC 앞에 확장을 완료한데 말입니까?

거기는 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지금 그것은 지난 번에 양산IC라든지 이것이 개통이 된다고 보고 상당히 그 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도,

개통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6차선을 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육교를 철거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육교 그것은 고물처리를 했습니다.

설치할 때 얼마 주고 설치했는지 모르지요?

한 7,00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주고 했습니다, 도에 주철주 의원이. 고철처리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고철처리해서 고철에 대한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700만원 받았다고 하던데,

그 자리에 딱 맞을 만한 육교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이 맞을 만한 데가 없어서, 이것을 연장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도리 없이 고물 처리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700만원 받았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됩니다. 톤당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대충 70톤 정도 예정을 하는데 고철값이 아무리 못받아도 톤당 30만원을 받아도 2,100만원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알아보세요. 대충 70톤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양산초등학교 스쿨존이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6개 구간이 되다 보니까 한 구역당 얼마씩 했는지,

6개 뭉쳐서 10억 가까이 되지요?

예.

하나당 1억 5,000 정도 되는데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1억 5,000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10억이 안될 것입니다.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예.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구 양산IC 육교 철거하는데 고재처리 비용하고 물량하고 그리고 스쿨존 올해 시행된, 작년 예산가지고. 전체 예산해서 구역마다 예산자료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대교 확폭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산대교 공단파출소 앞에,

저것이 약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15억 주었는데 아무리 봐도 15억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자료 3개입니다. 스쿨존하고 구 양산IC 앞에 육교 고재처리 그것하고 양산교 6차선 확폭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가세요.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야천 친환경하천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언제부터, 올해부터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종합계획을?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서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아닙니까?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도에서 자기가 계획 잡아서 상류에서부터 정비해서 내려왔지요? 재작년도부터 다 했지요, 1차 구간?

예.

용당부터 수립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하고 자기들이 다 하는데 왜 우리시가 거기에 별도로 용역을 왜 합니까?

도비 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야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남도에 건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안들어가지요?

지금 현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도비지요?

예. 전부 도비 2억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본위원이 위원장할 때 회야천 정비만 해서 예산 삭감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을 타당성이 있도록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시비가 삭감된 이유를,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일 하는데 시의원이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가닥을 잡아가는데 정말 그런 쪽으로 가면 본위원이 전체 시민들에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왜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마치 시의원 전체가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들이 아주 해석을 잘못해서 간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가도록 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해주는 대신에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 충분하게 받아와서 관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돈 들여서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분명히 2억 이것은 도비 내려 왔습니까?

1억은 현재…(청취불능)…1억은 곧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도 기획실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도비 받아오는 것을, 자기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을 자기가 보존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시가 관리측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려주면 돈 안주고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안잡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재난이 발생되면 급하게 우리 돈 가지고 충족시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 계획 잡아서 올리세요. 올리면 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담당과장님 예산서는 정비로 올려놓고 용역비를 잘랐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사무실에 행정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전화를 해서 정비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용역비로 올렸으면 삭감이 안되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종도면하고 준공허가서, 측량성과도,

그것은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국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건축과, 민원지적과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민원과에서 머리 아픈 부분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인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세부시행이 읍면동에 다 내려갔습니까? 아직까지 덜 간추려진 상태입니까?

보조인교육을 이첩하고 2월 15일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어떤 땅은 부동산조치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세부지침이 내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2005년도 5월 21일자로 공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부시행령 그것이 읍면동에 다 내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청취불능)…위촉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 8,778평 이것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8,778필지라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

현재 등기부상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된 것은 안되고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안되어 있는 것, 그러면 만약에 ’96년도에 자기끼리 사고 팔고 해서 넘어와 있는 것은 거기는 누가 죽었거나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현재 등기부상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이전을 할 수 없는 필지 그것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과장님, 부동산 올해부터 팔아도 현 시가로 안하지요?

올해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신고는 그렇게 하는데 세금부과는 공시지가로 하고 신고는 현 시가로 신고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지역만 현 시가 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다음 협의회때 보고서를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보에도 내어야 합니다. 투기지역만 실거래가격에 실거래양도소득세 그 외 지역은 실거래가격 신고에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혼선을 빚으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이 준공 안된 것을 정리해 준다고 각 면에 가니까 이장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알리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이 해당이 되고 안되는지, 전부다 되는지?

저희들이 일단 이통장 회의시에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낸 자료입니다. 읍면동에 홍보가 되었고, 그 내용은 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상업용 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고 165헤베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허가는 330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다가구 다세대, 일정 규모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가능하고 큰 주택은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고 준공을 못받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놓았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규모 이하로서 무단 증축되어 있는 부분, 옛날에 특조법같은 경우에는 절차만 단지 이행 안한 것,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 다른 법에 저촉이 없어야만 양성화 시켜 주고 준공처리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주도록 법에 다소 위반된 사항이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역 지구상 해 줄 수 없는 지역은 빼고 건축법에 단순하게 위반되어 있는 부분은 법에 다소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처리를 해주도록, 양성화를 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실제적인 양성화 효과가 있다, 반면에 규모를,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예,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요. 부과된 것은 납부만 하고 한번도 부과 안한 것은 1회 부과를 하면서 양성화를 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법에 위반되어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 반면에 큰 주택, 그러니까 돈이 많은 큰 주택은 제외하는 반면에,

그것이 얼마라구요?

단독인 경우에는 165㎡, 건물 전체가 165㎡라는 것입니까?

대충 몇 평정도?

165 같으면 한 50평정도,

20평이 있었는데 좀 늘어났다, 그런 것도 늘어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고 용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주거용이 50% 이상 되면 주거용으로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고 주거용 건물만 원칙적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 준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위가 있을 때 새로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준공을 못받았을 때는 상당한 하자가 있어서 준공을 못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잘못했다든지 남의 땅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런데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은 민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으로 다룰 수는 없고 그 부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것 빼고는 할 수가 있네요?

자기 대지 내에 순전히 앉아 있고 건폐율이 조금 오버되었다든지 용적율이 오버되었다든지 건물의 위치가 당초 허가받은 것에서 이동되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아무런 저촉없이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민원인한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고의적이 아니고 집을 지어놓고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집을 몇 평, 서너 평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남의 땅을 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공제하고는 양성화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안됩니다. 건축물은 한 필지에 한 건물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두 땅에 걸쳐 있으면 합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약간 걸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은 침범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건물이 들어앉도록 땅을 합병을 시키든지,

제안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니까 침범한 면적만 잘라버리고 이것만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만 자르면 가능합니다.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을 잘라 낸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설계서 상에만 잘라내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법에 관한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예.

건축법하고 합법에, 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합법에 대해서 조치를…(청취불능)…,

합법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해야 되고,

예를 든다면 개인이 집을 쓰다 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조금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든지 달았다든지 이런 것은 양성화가 가능하겠네요?

예, 해줍니다. 용역이 오버되어도 해 주도록,

134페이지에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 전세금 지원현황에 세대당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자금입니까? 연리 몇 %짜리입니까?

이것이 이자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혜택을 받는 분한테는. 이자가 없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해 주면 주택공사에서 집을 얻어서 계약을 해서 주택공사 명의로 계약을 해서 입주를 시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없고?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자 부담이 없고,

부도임대주택은 자기가 내놓은 돈을 떼이더라도 …(청취불능)…그 집에 그대로 살도록 가능하지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장백아파트같은 경우에 자기가 살던 집을 입찰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경매를 받으면 되는데 제3자가 낙찰을 봄으로 해서 집을 비워주고 쫓겨나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집도 입찰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청취불능)…. 그러면 내나 자기 집에 입찰을 보도록 입찰본 비용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주어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그걸 꼭 쫓겨 나간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결국 쫓겨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쫓겨 나가기 때문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 자체가 강제퇴거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입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주 딱해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301호에 사는 사람이 1302호, 부도임대는 일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서로가 맞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겠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이,

강제 퇴거자밖에 안된다면서?

강제퇴거자이면서 다른 데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강제퇴거자가 발생이 되면,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옛날에 내가 별관2청사 지을 때 …(청취불능)…목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동문화체육센터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500만원 짜리 건물에 문이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물 짓는 것은 앞으로 설계 검토 다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 와서.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보고도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판독을 하는데,

지난 번에 원동 현장에 같이 나가서 물론 검토도 하고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목으로 된 목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요.

원목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내역에 맞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목으로 된 문을 사용한다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원목같은 경우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고급스러운 건축물이라고 하면 물론 목문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원가문제도 있고 원목같으면 무게가 지금 현재 우리 개발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내가 목문장사인데 안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지정을 했으면 이번에 원동에는 목문을 달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별관 지을 때 부의장님이 언제,

남의 이야기를 벌로 듣고 말이지. 별관2청사 평당 400만원 가까이 되는 건물에 왜 저렇게 하느냐, 목문을 하라고 하니까,

별관2청사요?

별관2청사지요, 식당 위에 지은 것. 그때 증축할 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증축할 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이코발 목문하고 그냥 일반목문하고 단가 차이가 3만원 4만원밖에 안납니다. 내가 목문 장사하고 있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에도 빨리 하세요. 설계보고 다이코발로 발로 한번 차면 합판 찌그러지는 것 하지 말고,

문 그것을 발로 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부의장님 검토해서 단가가 그 정도 차이밖에 안난다고 하면 실제 구입하는데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발로 차고 안차고, 답변할 필요없는 것을 자꾸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합니까? 튼튼하게 잘 하라는 것인데 발로 찬다, 꼬박꼬박 안해도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트로폼 불용 처리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물량은 불용처리해서 하겠다고,

부의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것 말고 추가 물량 들어가는 것은, 불이 안붙고 녹아 내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연도 안나는 스트리폼이. 이야기를 하면 내 별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이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기이 시공된 부분에 교체는 어렵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데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대체시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트로폼하고 불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청취불능)…다 나오는데 규정에 맞는 스티로폼이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습니까?

스티로폼에 어떻게 불이 안붙을 수가 있습니까?

안붙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붙고 흘러내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새파란 것이 있습니다…(청취불능)…이라고.

…(청취불능)…다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가서 내가 설명을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라이터불로 하고, 불이 안붙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서 나머지 구간에라도 하세요. 알아보세요. 신규수요에 대해서는, 단가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다해 보아야 돈 100만원 차이 밖에 안날 것인데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별도로 알아보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노인회관을 지어놓았는데 아파트에서 공짜로 지어서 기부를 해 놓으니까 문을 이중창이 아니고 단일창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중창으로 한 경우에는 단열유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만 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확인해 보세요. 양산시 전체 공동주택에 경로당 어떻게 지었는지 전부 확인을 해보고 보고사항으로 해 주세요. 단독 창으로 지어서 한 것,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춥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목문이 있고 밖에 알루미늄이나,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알루미늄 하나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리 자체가 단열로 되어 단열유리인 경우는,

나도 알아요. 복층유리하는 것을 아는데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 알고 묻는데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은 허가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은 알겠습니다.

기이 나간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중창으로 유도를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권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에너지법인가 주택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열유리도 법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노인들이 가니까 이구동성으로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단열창으로 했다고 욕을 많이 합니다. 주민의 아픈 마음을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양산IC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았는데 방음벽이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60호선 국도 그것이 빠져 있더라구요.

양산IC 스레트 뜯겨서 엉망진창 아닙니까?

건물소유자를 저희들이 수배를 해 보니까 수배가 안됩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그것 이야기 한지가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오래되었다, 그게 답변입니까. 죄송합니다 해야 되지.

사유재산이고,

어느 과장이고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과장님 왜 그래요.

사유재산이고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도 절차라든지 법을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풍치지구라든지 다 있잖아요.

무조건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가 아니고 보완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보기 싫으니까. 갑바로 덮든지 해야지 우측에 보면 포로수용서도 아니고 뭡니까? 진짜 미친 사람 치마 입은 것도 아니고 몇 번 이야기해도, 오래 되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한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어제 아레 갔다,

물론 실무자들은 부의장님 말씀하자마자 내보내서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건축물 소유자라든지 해서 처리하기는 오래된 내용이고 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것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산향우회 회장이 보고 양산 도시미관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너그들은 의원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 시정 못하느냐고, 그것도 내가 1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위 양산의 관문인데, 옛날에. 미친 도시도 아니고,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구요. 그린복지아파트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그린피아는 저희들이 청호하고 협의해서 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 그렇게 안하면 하자보수 비용을 가지고 보수비를 집행하는 쪽으로.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한다면 세대별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하고 성립해서 아마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감정이 상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의장실에서 들었는데 기분이 안좋습니다. 주민하고 싸움을 하고, 의장 부의장 다 있는데. 내 앞에서 한번만 더 하면 용납 못합니다.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택양성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입니다.

올해까지입니까, 2006년도?

예.

건폐율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건축법에 나오는 위반사항은 관계없이 양성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은 관계없이 해준다고 하니까, 안내전화번호하고 저희들이 이통장 서류에 배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가 웅상지역에 1,500만원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은지 10년이 넘고 단일창을 해 놓으니까 도저히 추워서 못 있겠다,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서 이번에 보완을 해 주는데 1,5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기이 이때까지 지어진 경로당은 아파트 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유리된 데가. 전체가 했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가 나면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중창으로 만들어 주어야 다음에 우리 시비가 안들지 그런 쪽으로 가고 나면 우리 시비가 충족되어야 하니까 할 때 규제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구사항 잘 알지요? 단열처리, 양산IC 옆에, 스티로폼 교체 문제, 목문 체킹하는 문제 그리고 되는 대로 해서 협의회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허가과장님 자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에 보면 도로변 이런 데에 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석산에 일동아파트 가는데 왕벚꽃나무 심는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심었는데 가을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아파트 앞에 올라가는데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심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가을에 안되어서 봄에,

원래 가을에 심는다고,

아닙니다.

그리고 계석 앞에 물류센터 큰 것 짓고 난 뒤에 하천변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나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것을 심고 해서 벚꽃나무 말고 잔잔한 모종을 4줄로 심어놓으면 크면 하천변 정비할 때도 쓰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기 전에 심어야,

다방가도로 해서 하상정비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되면 같이,

지금 안하면 민간인이 달라 들어서 심으면 또 보상까지 주어야 되니까, 직원이 현장에 두 명이나 나가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식재를 하기 전에 큰 나무는 필요없고 모종이라도 벚꽃나무를 죽 심겠다고, 면적이 상당히 넓으니까 심어놓았다가 2년 정도 되면 크면,

다방천 변에 심어주라는 것입니까? 심어주세요.

다방천 정비를 79억인가 들여서 한다고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정비할 때 그것이 크면 그것을 뽑아서 다시 하천변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다 보고 했는데도 나올 때는 대답을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봄에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봄에까지 가지 말고 지금 심으십시오.

지금 날씨가 아직까지 추우니까 추위가 지나가면 바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무순이 싹이 나고 있는데, 가을되면 하겠다고 넘어가고 봄 되면 늦었다고 해서 또 안하고,

양위원님 수종이 뭡니까?

벚나무 작은 것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작은 것을 심으면 되고 석산에 일동아파트 주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왕벚나무 큰 것을 심는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심고 있으니까 아레 내가 의정보고회 하러 간다고 가보니까 질타가 대게 많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 주세요.

양위원님 내가 적어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시장님처럼 검토해 보겠다, 365일 검토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하세요.

녹지과장님은 약속한 부분은 틀림없이 잘 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금 예산 1억 5,000 가운데 3일 시승격 10주년 웅상음악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 문제하고,

웅상에 무슨 음악회, 웅상에 건강달리기를 해놓았던데,

웅상에서 음악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앉으세요. 계장님 추가비용 1억 5,000 중에서 비용 안해도 되겠습니까, 웅상음악회 개최하는 것은?

당초에는 1억 5,000에 웅상에 서커스공연을 3,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음악회를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경비하고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총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음악회를 시 본청 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존 음악회 공연하는 것을,

압니다. 음악회를 하면 스피커도 달아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의자도 해야 되고 추가비용이 많이 듭니다.

3,000만원 하면 저희들이 이쪽하고 웅상 쪽하고 양산 쪽하고 해서,

일류가수가 올 수 있습니까?

가수는 저희들이 현재 섭외 되어 있는 부분이 엄정행 교수가 오고 안치환씨가 와서,

안 누구요?

안치환,

가수입니까? 개런티가 얼마입니까, 한번 부르면?

그 사람들이 한번 오는데 400만원 정도,

400만원 같으면 여기에 하고 거기로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먼저 하고 여기로 당기면 되겠네.

한번 공연하고 와서 하는데,

두 번 주는 데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7시 아닙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7시 부분은 별개고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것은 2시에 개막식하고 나서 2시 30분부터 시립예술단 공연을 하는데 음악회만 하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그 속에 안치환씨가 한번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엄정행씨 테너가 한번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하면 그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이 시립예술단 쪽으로,

시립예술단 공연이 오후 7시 아닙니까?

2시 30분입니다.

몇 시간 공연입니까?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공연이 길면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웅상에 먼저 하든지 뒤에 하면 되잖아요.

시 승격을 보니까 4면3동은 자체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산사랑건강달리기 행사 3월 1일 07시, 웅상하고 물금하고 자체행사를 하네요?

그것이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억 5,000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행사 마치고 7시에 건강달리기를 했다 뛰어보아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2㎞입니다. 2킬로 행사하고 나면 아침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침밥 먹고 난 뒤에 다시 공연한다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안모입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웅상 말씀입니까? 웅상은 그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원체 한다면 3월 4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월 1일날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달리기하고 시간을 짜면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원체 한다면 3월 4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월 1일날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일과를 짜면 시간이 중복되어서 웅상하고 별도로 하면 이중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3월 1일날은 이쪽에 다 하고 4일날은 웅상 쪽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시 승격 10주년 행사라고 하는데 시민 전체가 화합되고 한날 행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10주년 행사한다고 하면 전부다 읍면별로 다 하지. 그런 계획 잡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같이 잡아서 같이 행사가 시행되어야 되지 웅상은 별개로 한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지. 그래서 1억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10주년 행사에 걸 맞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대안이. 그런 것이 나와서 보고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자 이렇게 가주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전혀 실효성없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1억만 세워주면 무조건 잘 하겠다고 하는데 1억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세부계획까지 다 세워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행사 자체도 백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10주년 행사에 걸 맞는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이쪽은 3월 1일날 하고 웅상은 3월 4일날 한다, 그러면 시 승격이 며칠입니까, 3월 4일입니까? 1일입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비용하고 다시 뽑아오세요. 그리고 사진 및 통계 전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바루어 오세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사진 및 통계자료 전시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뒤에 세부계획서 보셨습니까? 1월 17일날 계획서 낸 것이 있습니다.

봤는데 다시, 웅상에 음악회를 하나 넣어서 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음악회에 나온 예술단하고 사전에 3월 1일날 행사를 2시에 당초한 대로 협약을 한 이후에 그날 오후 시간대에 웅상으로 넘어가서 차를 타고 가든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하겠느냐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당일날 음악회를 두 군데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월 2일날 하게 되면 그분들이 되고 또 3월 4일날 하게 되면 그 날짜는 저희들이 나누어서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3월 1일 당일날에 음악회를 두 번 개최하기는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면 안되는가요?

오늘 저희들이 지휘자들 세 분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끝나고 2시에 거기로 넘어가서 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섭외를 불러오는 저희들 교수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하고, 사실 마라톤대회도 웅상 쪽에 저녁에 있고 저희들이 이쪽에 마당놀이극하고 또 공연이 실내체육관에서 있고 하면 사실 웅상 쪽에 음악회를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인원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당일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저녁 7시 정도로 하면 상당히, 양산하고 똑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달리기를 안하고 하면 되지.

4면3동은 자체행사를 뭐를 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자체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달리기대회로 대체된 것입니까? 10주년 행사보고서 올라와 있는데 자체행사 4면3동입니다. 2읍은 빠지고 양산사랑건강달리기행사 3월 1일날 07시부터 2개 읍은 건강달리기로 대치가 되고 나머지 4면3동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2읍은 빠지는 것이 물금같은 데는 달리기를 하고 웅상같은 데는 당초 서커스를 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집행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돈만 승인해 주시면 그때그때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무부서에서 당초계획을 원안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까지 막연하게 읍면동에 뭐를 할 것인지 받아서 하겠다, 안 좋습니다. 이미 지금 같으면 벌써 대안이 나와 주어야지요.

시기적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승인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못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맨날 미흡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집행부가 계획을 잡으면 4면3동에 뭐를 하겠다 읍면동에 물어보고 그것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잡든지 이렇게 안을 내면 위원들이 보고 10주년 행사하고 걸 맞는 것이니까 좋다 하고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줄 것인데 그런 기본안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주면 물어보고 가겠다, 물어보고 뭐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0주년 행사하고 걸맞지 않는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북면에서는 우리는 그날 모든 면민들이 산행을 하겠다 그러면 산행을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속기는 하지 마세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약속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