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총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보건분야 1위로 선정된 바 있고, 전염병대처능력 향상으로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질병관리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방법을 기존의 성충 위주에서 유충구제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실천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연 클리닉을 통한 금연성공지도를 662명을 등록해서 금연 결심자 467명 중에서­6개월 금연 성공율입니다.­37%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영양캠프를 운영하고 보육시설 등에 식단 제공 46개소, 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실에 운동 처방 및 지도도 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정방문 진료를 1,085명하고, 의료취약지역 한방순회 무료진료를 61회에 걸쳐서 1,690명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이동 무료 치과진료를 252명 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 8,344건에 대해서 1억 5,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등록 및 방문관리를 52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암환자 의료비도 44명에 대해서 4,2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198명에 대해서­1인당 20만원씩 3,9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육아상담을 2,000명 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04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원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6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제 보건진료소는 2억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한방순회진료, 한방체조교실 등을 실시해서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역 한방순회진료를 주 2회씩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384군데 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약품 판매 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암 조기검진 기회 제공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만 1,826명에 대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개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시부터 단계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검진,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며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소아질환 조기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아기, 학동아동에 대한 조기검진기회 제공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로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치원생 소아시력검사, 그 다음 초등학교 1학년 심장병 검진,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자가구강관리능력 향상이 목적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인데 이것은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요구도에 따라 세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운영하는 인원은 약 600여명이 됩니다만 이것은 상세히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적정한 통증관리 및 말기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재가 암환자를 등록해서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보살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무려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장애인 가옥 내 안전보조대 설치, 장애인 편견해소 글짓기라든지 장애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열 세 번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779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올해 대상질환이 71종에서 약 89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 실천 유도로 만성병 사전예방·치료가 목적이 되겠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교실을 운영하고, 요즘 당뇨나 콜레스테롤을 현장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도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걷기대회라든지 당뇨환자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먼저 전립선비대증 및 요실금 검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50대 이상 남성의 전립선 질환과 여성의 요실금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성의 전립성 질환 같은 경우 약 42.3%, 그 다음 여성 요실금은 50대 이상의 경우 40% 정도가 됩니다. 50대 이상 저소득층 한 3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비대증 검사와 요실금 검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20만원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망증으로 오인하여 무심하기 쉬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약 1,5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약 1,050만원 투입해서 검사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예방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약 1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방역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화조, 하수구 등의 월동해충 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취약지 위주의 소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등 모기유충방제지역도 올해는 1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정화조 한 너 덧 개를 디비면 한 개 정도는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굉장히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보건소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관내에는 직접 출동을 해서 모기유충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약 9만 3,000명 정도를 하고 올해 전국 3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확대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해서 면역인구가 확대되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유행성독감 무료접종도 작년에 이어서 1만 2,8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체 등 전염병 발생 취약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올해는 겨울이 좀 춥기도 합니다만 예전의 삼한사온이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실제로 따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유충구제방식으로 해서 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등 건강생활시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 절주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범시민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유아, 학령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영양캠프 운영, 절주교실, 노인체조 등 이용자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걷기대회, 노인체조경연대회 등을 통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통한 체지방 분석, 체력 측정, 운동처방 및 지도도 병행하고, 특히 금연클리닉사업을 연중해서 올해는 이동건강검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거동불능 노약자 등에 대해서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롤 볼 때 약 85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그 다음 감사/추후관리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통합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후송체계를 확립하고 방문보건대상자 입원치료비 지원 및 간병인사업과 연계를 하고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자료가 계수도 하나도 안 맞추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요? 151페이지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 해 가지고 2억 6,400입니까?

그게 100만원 단위다 보니까 10만원 단위가 소수점 이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2억 6,000·1억 5,000 표기를 하면서 단위가 백만이다 보니까 소수점 0.4라는 이야기는 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154페이지 18.2천원인데 1만 8,200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단위가 1,000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 낼 절에 좀 꼼꼼하게 보고 내주시기 시기바랍니다.

1,000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일배 위원님.

소장님, 156쪽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 있지요? 이것 관리합니까?

예.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저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올바른 식생활이나 운동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물론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동처방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운동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054명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는 스물 한 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고,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치료개념이 아니고 조절개념입니다. 조절해 나가면 자기 수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수치가 140이상 올라가면 관리에 들어가고 그 이상 올라가면 약을 투약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체험교실 운영도 1회에 40명 해 놨는데 이것은 몇 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교실 운영 이것하고 맞물려 가는 것 아니지요, 이 체험교실 운영은?

예, 각각입니다.

각각이죠?

예.

그러면 1년에 한번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한 조는 중증환자들만 모아 가지고 당뇨병이 이렇다는 것을, 세밀하게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끔 할 때 지금 6회 300명하고 1,000명 이런 쪽으로 해 놨는데 이런 인원들이 다 옵니까?

예. 이것은 한 번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사 할 때마다 무료 당뇨검사라든지, 당뇨검사가­옛날에는 아침 공복 시에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만­요즘은 기계가 좋아 가지고 식사를 해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즉석해서 우리가 당뇨를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어떻게 하든 시민들에게 이런 쪽으로 널리 홍보도하고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관리하고 잘 하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산장려 해 가지고 있는데 체온계 하나 얼마 합니까?

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한 개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산시에서 하는 특별사업으로는 전립선비대증 및 요실금 검사 이것하고, 또 치매검진사업 이것 외에는 양산시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요? 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까?

이것말고도 더러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독감접종 저것도 딴 시·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노인선발대회 이런 것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들의 비만어린이캠프 운영하는 이런 것도 다른 곳에서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날씬이교실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교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당뇨병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마 병원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부산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현수막도 걸고 해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다 찹니다.

우리 시보를 내가 늘 보지만 보건소 분야는 한번도 안 나오거든요.

시보에 많이 나오는데요. 뒷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보건소 기사가 시보에 한번도 안나온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에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오지,

아닙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상세히 나옵니다. 앞장이 안 나와서 그렇지 뒷장에 보면,

보건소장님이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 교육도 한번씩 하이소.

예.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알까 다른 사람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체온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셋째 아이” 자꾸 그래 샀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출생하는 사람이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셋째 아이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출산장려 하면 셋째 아이는 셋째 아이라고 돈을 얼마 준다 이래 되어 있지만 딱 한 사람이 나아도, 체온계 얼마냐고 물어본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서 애 하나 놓으면 체온계 한 개 준다든지 아니면 더 작은 것으로 해 가지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면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만 장려하고 한 사람 낳는 것은 장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상을 해 보이소.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체온계 정도라도,

체온계 정도를 한 개 줄 수 있게끔, 굳이 왜 셋째 아이만 자꾸 하느냐는 거라. 첫째 아이를 낳아도 낳는 건데, 양산시에서, 출산장려라 하는 것은 애를 놓으면 체온계를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물 작은 것을 하나 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일 앞에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이 있는데 원동에 보건지소를 새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영천에 있는 보건지소가 규모도 가정집만하고, 집카마 오히려 작을 거예요. 시설이 낡아 비가 새고 이래 가지고 보건지소의 역할을 못한다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쪽 동민들이 벌써부터 소란이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한다면 그 장소에 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의견으로는 보건지소를 새로 짓는다면 소재지 쪽으로라든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사실 이용객도 부산사람이, 7할 정도는 부산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도 완전히 옮겨 버리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보건진료소를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보건진료소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 지소는 소재지나 금산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옮기든 안 옮기든 그것은 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하튼 공공시설이, 명색이 보건지소라고 있는 것이 비가 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다면 새로 지어야 안 되느냐,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마을 대동회를 할 때 가보니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입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새로 지으려고 하니 딴 데 가지고 가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동지역은 중동 개발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더라도 삼산지역은 양산보건소가 바로 관내 시니까 동떨어져 있는 여섯 개 마을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한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부산시하고 도랑을 하나로 경계를 하고 있으니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어서 영천의 중심가에 또는 회관 앞으로나 자리를 옮겨서 새로 신축하기를 전체 동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 있지만 잘 의논해 가지고, 비가 샌다고 하는데 보수를 하든지 새로 짓든지 무얼 해 주어야 안되나 이래 싶은데 내가 가보니 규모도 영세하기 이를 데 없고 건물도 낡았고 이것 형편없습디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께서 위치라든지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국비가 신청이 안 되고 건물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저거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비가 새고 시설도 엉망이 되어 있는데 좀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신축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수는 바로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즘은 마을마다 거의 회관도 새로 짓고 작은 복지관처럼 이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요즘 매일 제가 가보니 적어도 30명 많이 모인 데는 50명 정도씩 모여서 화투놀이를 할 뿐만 아니라 댄스를 하는 데도 있었고 건강체조도 하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조라든지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에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노하우가 있고, 운동도 우리가 도내에서 거의 선두주자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신청 중에 있는 것이 노인건강허브보건소, 그것을 도내 한 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이 된다면, 전국에서 16개 보건소가 되는데 상당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의 운동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들 노인건강 부분에는 상당히 앞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 “노인에 대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두려고 하는데 실제 마을에 가보면 올해 취학 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한 동네에 하나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학교는 폐교위기에 몰려 있고 좋든 싫든 간에 마을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노인밖에 없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이 노인을 무시할 수는 없고 노인들이 제대로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프로그램하고 노인체조나 경연대회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할 일이 그것이 아니냐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 건강에 대해서는 딴 사업을 우선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웅상보건지소 있죠? 2개 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담당하고 건강관리담당이 있는데 과 승격은 안 됩니까?

저희들 작년에 행자부에, 우리는 보정정원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보정정원을 쓰고 있지 않는 데는, 표준정원만 쓰고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반영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표준증원을 넘어 가지고 보정정원을 쓰다 보니까 인원을 1명이라도 늘리려고 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어 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윤지 안 적혀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니까 “시·군 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가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를 해서, 저도 볼 때 엉거주춤하게 계가 두 개가 있으면서 지소장을 아무 권한도 없는 공중보건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어도 한 5급 정도 직제를 만들어서 보건사업을 전담할 수 있게끔, 출장소가 가게 되면서 사실상 다른 업무는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의약업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체제를 가지고는 거기에서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 와 주세요. 2월말 3월초에 제가 행자부를 직접 방문을 하니까 할 때 병행해서 이렇게 가도록,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면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보건지소입니다.

영천에 있는 것?

예.

거기는 계가 나가 있습니까? 직원 몇 명입니까?

거기는 일반의사 한 사람, 치과의사 한 사람, 직원 둘 이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한 사람이, 일반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데 왜 주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합니까? 지금 인구 몇 명인데, 지금 보건업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라. 부산사람들을 진료를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고,

비근한 예로,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병폐는 병폐입니다. 지금 우리 웅상에 있는 사람이 선동이나 저쪽으로 가 가지고 금정구청 쪽에 진료 받으러 가면 안 해줍니다. 철두철미하게 안 해 준다니까요, 그것을. 안 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무엇을 더 해 주고 가야 되는 쪽은 소외가 되어 있고, 거기는 전부 다 부산 쪽 아닙니까, 그렇죠?

한 70% 정도가 부산쪽,

그래서 운영면이나, 우리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다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를 않는데 그것 폐지시키고 웅상에다가 캐파를 늘려주세요. 그렇게 가면,

그것은 좀, 사실 대직제가 아니고 지소의 최소한의 인력만 있는 겁니다. 웅상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읍·면당 지소는 하나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읍·면 안에서만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통합지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상·하북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상북에 있던 것 없애버렸지요,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치과만 없다 뿐이지 지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의사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동면에는 두 개 있던 것을 이쪽에는,

상북에는 다 있습니다.

동면에 석산인가 가산인가 여기에 있던 보건진료소는 없애버리고 거기만 놔 놓았습니까?

그것은 보건진료소고 이것은 보건지소거든요. 보건진료소는 사실 필요가 없으면 없앨 수 있는데 지소는 읍·면당, 읍 단위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그러니까 진료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소요?

지소가 어디 있다고요, 그 위치가? 영천에 있는 그것이 지소고,

옛날에는 철마면도 양산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부산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신청해서,

지금 보세요. 진료소하고 문제점들이 일어난 것이,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의사 인건비는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하지 말고 운영,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도 많이 드는데, 지금 이쪽 쪽에 관사 그것 누가 사용했습니까? 그것 말썽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동면인가 금산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왜 비워놓습니까? 어떤 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합니다.

옛날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 부지를 희사해 가지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진료소를 없애버렸지요? 있습니까?

그때 구조조정할 때,

없앴지요?

예.

지금 다시 생겼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금산에는 없지요?

예.

그러면 영천에 있는 진료소를, 이쪽 인원 많은 데다 진료소 개념을 두고 그것은 폐지를 시켜줘야 맞지.

진료소나 지소 개념이 오지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기는 읍 아닙니까?

저쪽에는 도시화가 진행중이고 해서, 면민들만 지소 같은 경우에 뜻만 모아지면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면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 지역의 면민들만 따질 게 아니고 시의원이 양산시 전체의 의원이지 지역의 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지역이 거기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업무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시 관할 전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원만하게 나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선해 나가야되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서 일일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가 있는 그런 체계는 없애라는 쪽입니다. 없애고 현실 가능한 것이 나오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 주어 놓고 우리가 주는 혜택만큼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왜 하느냐는 쪽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면소재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되고 아파트도 들어오면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산 쪽에는 이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저쪽 사람이 불편해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면이나 관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를 시켜 버리고,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웅상 쪽에 오면 가깝게 하니까 어차피 자기들 차를 타고 오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 북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 열 다섯 명 정도 인원을 두고 그 지역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제가 볼 때 웅상지역에는 그런 게 상당히, 덕계 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준광역도시 해 가지고 혁신되면 시행합니다. 지금 안은 거의 기본 틀이 다 잡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차피 그때 되면 이것 없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광역도시가 되고 나면 인구 30만 정도로 잡든지 이렇게 되면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한번 획기적으로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가세요. 괜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활용도 많이 하지 않는 입장에서 건물이 샌다 어떻다 하니까 엉뚱 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것은 뒤로 밀려 버리고,

동면보건지소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소 없는 지역에, 오지마을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건물 관리·보수·유지하는 그런 쪽에 또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쪽이에요,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수혜를 주고 해야 될 것은 예방차원에서 진료소를 둬야 되는데 그러한 돈들이 어디야 가 버리느냐 하면 별로 이용도 하도 안 하는 건물 유지보수비에 다 충족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고 그렇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자꾸 그래사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건물이 보수비가 드는 것도 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소 문제도 동면내 보건소가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싸움을 해 가지고 굉장합니다. 그 말만하면 서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싸움 직전까지, 육탄전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동면의 위치로 보면 그쪽 여섯 개 마을이 제일 그린벨트고 수원보호구역이고 오지가 되어서 거기는 사실 보건소 갈 데가 없습니다. 영천에 있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었으면 영천 복판으로라도 옮겨 가지고 해 주면, 부산 (사람) 진료하지 마라고 하소. 그런 말 들으니까 부산사람 진료해 주지 말고 동면사람만 해도 그 여섯 개 마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바쁩니다. 내가 가보니 엉뚱 짓만 하고 있고, 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잘 안 해주고 부산사람 뭐 하러 받나 이거라. 받지 마라고 하소. 백줴 그러면 평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도 부산사람 받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말고 그 지역 여섯 개 마을도 작지 않습니다. 그 시설 규모를 가지고는 여섯 개 마을도 제대로 진료하기가 어려울 정돕니다, 현재 해 있는 것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금 못 옮깁니다. 왜 못 옮기느냐 하면 동면 내에 이미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있는 데 가지고 가려면 맞아죽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도 거기는 관여하기도 싫고 관여하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그러니 그 장소에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옮겨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큰돈 안 들이고 해서 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나는 상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박일배 위원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부산사람들 진료하지 마라고 하세요. 뭐 하러 해주노.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료 불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고판을 하나 써놓으면, 부산에서는 어째 그러면 안 해 주는교?

안 해주면, 고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서는 양산사람 안 해준다면서요?

주로 진료보다는 접종을 말하겠지요.

접종 그것도 예산으로 가는 것이니까, 상호호혜 관계는 괜찮은데, 저것도 해주고 우리도 해주면 되는데 저거는 안 해주는데 우리는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님.

소장님, 다른 시·군에서 볼 때 우리 기술센터가 잘한다 하는 게 뭡니까, 이 사업말고. 소장님 생각할 때 우리 기술센터가 다른 시·군 비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서두에 보고를 드린 작년도 실적 중에 보면 농촌진흥분야가 도내에서 작년에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특색 있게 다르게 한 것이 우리 양산에는 농업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종합견학장화를 해서 도내에서, 센터에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이런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선인장전시관이라든지 저런 것은 부산시·창원시·밀양시가 우리 것을 견학을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과 타 시·군하고 차별화되면서 아까 적에도 말씀드린 농업 외에 다시 찾고 싶은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양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도내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적에 말씀드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임시종합방역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지 심사를 해 갔는데 우리 양산시가 금년 2월 내지 3월중에 도내에서 최우수가축방역 시범 시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그 건 말고 다른 것은 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임시종합방역소를 상삼다리 지나는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농가별로 소독시설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임시방역소는, 주로 계분을 운반하는 이 차량들이 전에 우리 양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 차량들이 굉장히 농가에 파급하는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차단방역을 실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농가까지 2차 3차 방역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방역시스템이 농림부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도에서 양산이 탁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하시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대답하는 집행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수의가 네 명인데 누구입니까?

권학윤 씨하고,

권학윤 씨는 새마을운동하러 다니는데 무슨 공수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불러 보이소.

상북에 한 사람 있고 양산에 한 사람 있고,

불러 보이소. 불러 보이소. 이름 불러 보이소.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할 징조라. 어느 놈은 일 안 해도, 가만 놀아도 돈 주는데 누가 공수의 안 하겠어요. 권학윤 늘 행사에 나가는데 언제 공수의하는데 지가, 당장 회수하세요, 이것. 안 그러면 올려보낼 것입니다. 행자부에 예산절감하는 부서에 올려야지. 맨날 놀아가면서 돈 받아먹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노. 불러 보이소. 불러 보이소. 그것 가지고 있을 것 아니요.

물금에 서영길 씨, 상북에 박병인, 양산에 최희복,

이중에서 내가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권학윤이 뿐이네.

활동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은 무슨 활용을 합니까, 새마을 한다고 내 돌아다니는데. 공수의 이것 한 것 활동실적 가지고 오소. 어느 날 모아 가지고 소 접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매달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뻔히 아는 사람인데 권학윤 씨는. 안 맞습니까? 소장님 안 맞습니까? 행사장마다 와 가지고 새마을운동한다고 해 샀는데 언제 공수의하면서 한단 말입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자꾸 방치합니까?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할 게 아니고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활동 안 하는 것, 그런데 왜 관에서 방치합니까?

활동을 자기가 하는데 새벽으로 저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웅상지역은 권학윤 씨가 오래 활동을 해 와 놓으니까 자기가 지역 현황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내 새마을행사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주로 활동을 하고 낮에, 실적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왜 관에서 이것을 협조를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권학윤 씨가 도 수의사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나 열심히 하지 새마을은 왜 하는데, 공수의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람 새마을한다고 하더니 예산 많이 깎았다고, 도에는 4조인가 하는데 9억 깎았는데 양산시는 많이 깎았다고 참 시의원들 훌륭하다고 하데, 이 사람 사람을 어거먹 지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우리가 여기에 협조해 줍니까? 작년 것하고 싹 다 가지고 오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봐도 활동 안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람을 묵인합니까? 이런 것은 행자부 예산 절감하는 부서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 예산할 때 못 물어봤는데 학교급식사업 해 가지고 7,800만원 이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에서 학교장이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우유를 매일 하나씩 공급을 하고 그 비용 드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하던데,

학교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저희 웅상민원출장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웅상민원출장소 직제 및 정·현원은 직제가 주민복지, 산업환경위생, 건축농지, 지적토지 등 4개 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신고·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민원수요현황을 보면 저희 웅상읍 지역은 시 전체 인구대비 33.8%로서 민원수요는 공장등록, 위생업소, 유통업소, 체육시설, 판매업소 등으로 해서 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민원처리건수는 4만 4,000여건으로 하루평균 174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민원처리현황은 주로 음식점, 이·미용 이런 생활민원이 1,5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적관련도, 주로 생활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에는 개발남용이나 무분별한 일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실현 친절 3S운동 전개입니다. 친전 3S운동은 Standing 정중히 일어나서 맞이하고, Smile 웃으면서 응대하고, Speed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자 합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서 연 2회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병행한 토론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친절연습, 친절사례 전파, 친절실천방안, 그 다음 업무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서 예상문제점인 언행과 감정과의 한계를 개선·극복하고 확실한 체질화, 몸에 배이도록 하는 그런 민원부서로서 민원부서가 다르다,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찾아오는 민원의 고객 감동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5종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4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법정처리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최단기간 내에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담당자중심주의를 일상화해서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로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6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의 경우에 울산광역시와 배수설비설치 협의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데 5일 이내로 처리하는, 대폭 단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중심주의는 예를 들면 음식점 신고라든지 이·미용 이런 경우에는 즉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만 5분 안에, 옆에 잠깐 계시도록 해서 신고 내용을 바로 입력을 해서 신고증을 출력, 5분 안에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담당자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예상 문제점은 특히 건축허가나 이런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회야하수처리장과의 배수설비설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60% 수준이 아닌 절반으로 줄여서 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최대한 획기적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친절히 하고 민원서류는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목표와 소신아래 고객 감동과 행정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거리 26㎞, 이동시간 35분의 원격지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웅상민원출장소의 설치 취지대로 저희 소장을 비롯한 24명의 전직원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곡토지구획정리지구에 보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건축물대장상에 블록·노트 상태로 등재된 건출물대장의 지번표시 변경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건축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축주의 신청 없이도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건축물대장의 지번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등기도 촉탁을 해서 처리 완료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 주고자 합니다. 대충 챙겨보니까 한 54동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중으로는 처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또 몰라서 신청 안 한다거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촉탁으로 등기수수료, 개인당 한 7~8만원 소요됩니다만 약 350만원 400만원 정도 경감되는 것 등 경제적 시간적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기간 누적점수(마일리지)제는 민원 처리를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정처리기간 대비 처리기간 단축비율을 개인별 누적점수로 환산, 적립해서 내부적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사무를 5일만에 처리하면 0.5점을 적립한다든지 3일만에 처리하면 0.7점을 적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광고물 옥외허가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1년에 한번 씩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연장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연한이 있습니까?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이 도래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고객감동 실현 친절 3S운동 전개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사업자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가 넘어갔다. 초과되었다 다시 연장허가를 넣으면 FM대로 뜯어 내리고 사진 찍고 다시 해라.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낭비예요. 공무원이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재량권입니다. 그것은 진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연장기간이 넘어갔다. 한 열흘 정도 초과되었다손 치더라도 왜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허가를 받느냐는 쪽이에요. 어차피 연장인데, 그런 것을 보고 타이트하게끔 바로 해 줄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하러 가면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주고 난 뒤에 모릅니다. 설치하는 사람은 이 의미를 잘 모르거든, 그냥 접수시켜 놓고 됐나 싶어 가지고 달아버린다니까 먼저. 그러고 나면 뒤에 와서 사진 찍어 가지고 붙여라, 뭐 붙여라.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자세다 이렇게끔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은 못 느낀다니까, 그렇게 안 가려면 충분히 사전에 민원인에게 교육을 시켜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했다면 문책을 한다든지 어떤 쪽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계몽도 없이 서류만 덜렁 갖다 주고 나면, 설치를 바로 하면 되는가 싶어 가지고 설치하고 난 뒤에 사진 찍어 오너라. 설치되었다고 하면 “뜯고 내고 다시 하세요.”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역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주 우리 공무원이 고자세다. 이런 쪽으로 한다니까. 하니까 그런 폐단들을 없애는데 신경을 쓰고 다소 연장기간이 초과되었다손 치더라도 재량권이 있잖아요. 재량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다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늘리는데, 그런 데도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가주어야 시민이 우리 공직자를 신뢰하고 이런 쪽으로 가 주지 얄궂게 그런 쪽으로 하고 나면 엉뚱 방향으로 간다니까.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못 느껴요.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안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과태료를 만원이든 2만원이든 부과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 큰 것을 차까지 불러 가지고 끄집어 내려 가지고 다시 또 단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 편파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잘못간다는 인식이 드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이, 비단 우리 웅상출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은 재량권으로 가고 정 필요하면 차라리 거기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연장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회에 조례 제정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하면 말이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 획기적인 것을 찾아보세요.

법규 개선이나 노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이부건 위원님.

소장님 여권업무는 출장소에서 그대로 대행을 해 줍니까? 전에 일시적으로 본청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던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으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출장소가 있다 하면서 여권업무를 지금까지 웅상출장소에서 해 주다가 이것을 본청으로 회수해 들어갔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도 없애버렸으니, 소장님, 이것 다시 대행을 해도, 출장소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교부 업무지침에,

전에 나가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본청으로 이관시키라고 해 가지고 여권업무가, 웅상에 출장소라는 것은 내놓고 여권업무를 웅상출장소에 접수를 해 놓으면 시간이 좀 걸려도 대행되었던 것을 지금 본청으로 전부다 가지고 들어가 버렸으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 업무지침이 그런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2005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나 시장인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꼭 건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다시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우리인데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배수시설 15일 기간을 5일로 단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좋은 것인데 소장님, 실시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사안은 지참해 가지고 도면이 있으니까 지참해 가지고 가면 하루 이틀만에라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이것만 잘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양산IC하고 통도사IC 개방을 위한 궐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상수도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징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PDA 현장입력 부과와 고액체납자 단수조치를 확행 하겠습니다. PDA 검침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급수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있어서 원수·정수 수질검사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1일 2회하고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 1회, 54개 항목은 수질검사를 월 1회씩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검사도 6개 항목은 주 1회, 10개 항목은 월 1회씩 했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가 25개소에 500만원과 누수수리 246건에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신기·가촌지구 4.8㎞에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정수장 건설 및 시설 개선입니다. 신도시 정수장 시설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율이 작년도에 50%에서 63%로 13%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개선사업 13건에 11억 4,600만원을 들였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 10건에 7억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통합)공사는 총 공사비 1,622억원 중에서 기투자 1,423억원 진도 83%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하수처리장설치공사는 114억에 기투자는 26억원이고 진도는 11% 달성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추진은 3개소에 197억원인데 기투자가 100억원으로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국고지원 저조로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개선 및 준설은 28건에 16억 3,500만원을 투자했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네 건에 1억 3,700만원,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6건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8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양산하수처리장 증설 보강공사를 통하여 양산천 수질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는 하수관거 조기 정비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폐수 악취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7.5㎞의 관로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토 및 어곡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시행을 하는데 웅상지역에 1.6㎞, 상북 급수관 확장에 2㎞, 2007년도에는 이와 연계해서 화룡~용선지구 관로 확장과 소토지구 관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17.5㎞에 기투자가 2.2㎞, 2006년도에 3.6㎞, 2007년도에는 11.7㎞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로 미설치로 상수도 보급률 저하 및 경영난이 악화되고 연간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급수구역 확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 해소대책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지원으로 보급률 향상 및 경영 정상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물금읍, 웅상읍, 상·하북면, 중앙·삼성·강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49㎞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월까지 8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11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유산지구 2.2㎞, 물금 0.8㎞, 웅상 0.4㎞를 계획하고 2007년도에는 중앙·강서·강서동 및 웅상지역의 노후관로 교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49㎞에 116억 9,400만원인데 기 투자가 10.7㎞ 18억 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3.43㎞에 6억 2,200만원, 2007년도 이후에 34.87㎞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누수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노후관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관이 매년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관로의 기대효과로는 노후관 적기 교체로 상수도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하수처리장 증설(통합)공사입니다. 위치가 양산시 동면 금산리 656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량은 14만 6,000톤 차집관로 17.1㎞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올해 7월달까지 단지내 도로 및 우수관거를 설치하고 홍보관 및 다목적광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목 식재시기를 감안해서 다목적광장 설치하는데 공기가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용인구 감소로 토지공사의 사업비 조정 요구가 있습니다. 수처리 토목 구조물 설치 후 장래 기계·전기 설치비용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금, 상·하북, 신도시지역의 하수 유입 처리로 양산천 수질개선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보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하는데 3억 1,000만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9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시설물 정비·보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기술진단은 올 3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9억원에 대해서도 올 1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방지시설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2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고장률 증가 등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후시설물의 정기 교체 및 지속적 정비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대효과로는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를 통하여 주변 민원을 해소하는데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있지요? 웅상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1.6㎞ 확장되면 이젠 별다른 쪽으로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할 데는 많은데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지원에 따라서 사업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1.6㎞로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로도 충족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웅상정수장이 1일 5만톤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먹고 싶어도 급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못 먹고, 지금 먹는다 해봐야 우리가 1일 2만톤이 안 되잖아요, 우리 웅상에 소모시키는 것이. 적자가 전부 거기에서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관로를 다 만들어 주고 그것가지고 먹도록 하고, 이번에 문제 생겼던 대동은 이번 기회에 행정을 잘 해 가지고, 지금 관로를 거기까지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동보고 이젠 시 수돗물 먹으라고 이번 기회에 저것을 하세요.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놨으니까,

지난 금요일 시장님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입주민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관로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그쪽의 현대하고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할 때는 보상을 받든지 어떤 쪽으로, 그것은 그래 가더라도 우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거기까지 온 것에서 저거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 경비를 가지고 해 가지고 시 수돗물을 먹도록 해 주어야 마이너스 요인이 안 생기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 상하수도 부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재정이. 일반회계가 투입되더라도 웅상정수장 1일 5만톤 같으면 최소한도 3만 5,000톤 정도는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것 안 되면 저것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계속 적자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일반회계가 투입되더라도 관로 자체는 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올해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충족시킬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에 현재 물 임시로 공급하는데 물값을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나중에 큰 민원이 발생될 사항인데,

그때 답을 할 적에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물을 먹는 사람이 물값을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는 그렇게 했는데 대동에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급수가 그렇게 되어서 공급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물값을, 아레 국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들었는데 분쟁 소지가 남아 있거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국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대란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가산, 호포 여기에는 몇 년전부터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사업지구에 다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요새 가물으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 가지고 앓아 샀는데 이것을 전에 보니까 전철기지창에, 부산시 기지창 거기와 합의를 아직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합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식수도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합의를 못 이끌어 냈습니까? 그것이 몇 년되었는데, 내 의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4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언제 물 먹겠는교. 부산시하고 전철기지창 급수문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협의도 못 했지요? 질의해 봐야 그때만 대답하고 넘어가 버리고, 본위원이 의원되고 4년 동안 아무 것도 되도 안하고 이래 있으니, 지역주민이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난감한 것 같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호포의 상수관 포설문제는 올해는 들어간다, 올해는 들어간다, 이래 자꾸 미루어 온 것이 벌써 4년 세월이 흘렀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양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되면, 예산이 없어서 아주 장기간 못하겠다. 딱 자르고 간이상수도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물을 먹도록 해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은 모자라는데 자꾸 해준다 해준다 해 가지고 미뤄 가지고 나온 것이 4년 세월이 흘러버렸으니 제가 의원이 다시 되어 올란가 안 올란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원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니, 양산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풍조만 자꾸 쌓이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빨리 협의해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통보해 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이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먼저 번에 대정, 극동, 계석 이쪽에 하수관거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은 끝났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업비가 금년도 환경부에 재정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고 재정사업 신청이 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추진할 BTL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큰 사업이 되어서 금방 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가면 질문을 해 사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혹스러운데 언제쯤 시행한다고 잘라 이야기를 할까요, 못한다 할까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지만 좌우튼 내년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할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때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한테는 내년쯤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환경 개선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만 환경 개선을 할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그 지역 환경 개선한다고 먼저 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체육센터 짓고 한다고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것은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공단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에도 나왔는데 그쪽의 환경개선사업은,

그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다목적광장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2월말 정도되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공사를 추진하는데 다만 큰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수목의 식재 시기가 가을이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만 공기가 다소 연장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때에 맞춰 심으면 되는데 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운동장을 개설한다든지 이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센터는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그렇고,

먼저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18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증설(통합)공사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홍보관하고 다목적 광장을 하겠다. 그것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센터를 짓는단 말인기요?

센터는 저희들이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했는교, 먼저 번에 보고하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먼저 번에 설명했는데? 67억인가 계상되어 있고,

67억인데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농구대, 엑스게임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신도시 안에 엑스게임장이 네 개 소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엑스게임장을 계획을 했던 것을 엑스게임장 위치에다가 테니스장을 한 3면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일종의 여가선용차원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목적 광장하는 것이 축구장하고,

축구장 그것은 국제규격 하나 하고 하나는 보수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먼저 단체장과 이야기가 있을 때도 6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센터를 짓고 한다는 이야기가,

체육센터가 아니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또 허브, 꽃도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다목적 광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센터 짓는다고 보고를 했어요. 먼저 보고를 했다니까,

센터 짓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먼저 중장기계획인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조경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동면 주민들께서 운동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먼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서 의논을 해 보니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도 못 짓고 이래서 체육센터를 짓고 나무도 심고 이래서 황량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근본적으로 꽃도 피고 주민들 편익시설도 짓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건물은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공원과 일부 체육시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다시 나중에 협의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다고 하니 그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일 앞 185쪽 다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맑은 물이 급수되고 특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국 위원하고 저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먹고 있는데, 양산의 가장 메리트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맑은 공기하고 맑은 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 공기도 그리 맑지 않고 남은 것이 물 하나가 큰 자랑거리인데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첫째로 시민이 저렴한 단가에 급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딴 시와 비교해서, 아레 박종국 위원장 이야기는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것을 인용할 뿐인데, 전문적으로 비싸면 얼마나 비싼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대비적으로 신시가지는 조금 번창해 가고 구시가지는 상당히 슬럼화에 빠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이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이 상가지역 쪽에는 주로 장사를 한다든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의 수도세가 엄청나게 너무 비싸게 나와서 영업이고 뭐고 못하겠다 할 정도로, 전부 세도 안 나가고 다 나가버리고 텅텅 비어 있는데 너무 비싸도 원가계산 해 가지고 비싸게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우선 거기에 영위를 하고 상가가 형성이 되어야 돈도 받고, 수도세도 받고 할 것인데 너무 비싸 가지고 수돗물을 못 쓰겠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고를 해서 적정하게 해 가지고 시민한테 큰 부담을 안주고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올해는 60억 정도 됩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60억 전입을 받거든요. 그리고 창원하고 우리 인근에 가보면 수돗물이 우리보다 지금 헐은 데가 아닌데도 인상을 했거든요. 우리도 적자가 자꾸 누적된다면 수돗물 현실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더 낮추라고 하면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말은 맞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환자도 병을 치료하려면, 병만 치료하다가 사람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기 전에 병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사람부터 건강을 증진시켜 놓고 병 치료하고 이래서 보사(補瀉)를 겸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시가지가 살아나고 이래야 수도세도 거둘 것인데 지금 원가계산 해 가지고 적자라고 해서 자꾸 비싼 수도세를 부과한다면, 과연 시가지가 텅텅 비어버리면 누가 물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면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세도 그렇게 하고 지방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원칙이지만 슬럼화되어 가지고 도시가 공동화현상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과다한 부과를 해 가지고 자꾸 부채질을 하면 안 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감면을 했다가 잘되면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안 한다면, 그 도시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도시공동화가 되어 버리면 어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구시가지는 완전히 사람도 안 사는 도시가 되어갈 테니까, 그런 현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