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20억 4,316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31억 5,701만원보다 12.1%인 88억 8,6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총 세출예산 6억 7,008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억 3,099만 9,000원보다 10.9%인 6,99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사회 구현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낭비적인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사회복지·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이 결여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에 있어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수용비인 홍보화보 발간비 외 4건에 대하여 1억 2,33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내무행정항에 있어 13건에 대하여 2억 9,730만원을 과다 및 불요예산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항에 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하여는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관리항에 있어서도 천공기 구입 외 2건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1억 6,169만 9,000원을 과다 및 불필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에 있어 시립풍물단 초청공연 행사 참가 수송지원비 외 24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8억 5,908만 3,000원을 과다 및 불요예산 등으로 심사되어 삭감 조치하였고, 체육진흥관리항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예산외 1건에 대한 예산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교육항의 항온항습기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관리항에 있어 마을건강원 산업시찰비 3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사회복지항인 현충일행사 참석자 교통비 및 식비예산 외에 1건인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가정복지항의 숙직방 에어컨 구입비외 1건의 예산에 대하여 3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관광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관리항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비인 무선 송신기 구입비 외 3건의 예산 3,0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7억 6,2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키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입된 예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