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지역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제3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성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 행정인으로서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안성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제도적인 제약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제한하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업무수행상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의 잘못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토론의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고, 또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함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8국도 평택대학교 입구부터 안성구간의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의 평택시 구간은 6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대학교를 지나서 안성시 구간은 4차선으로 도로폭이 좁아져 교통체증 및 사망 사고의 빈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기 도로를 이용하는 주은청설아파트, 삼성아파트, 태산아파트, 풍림아파트, 산수화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성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도 적고 주민들을 홀대한다는 감정까지 표출하는 입장으로 차라리 평택시로 편입을 희망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성인터넷에도 공도읍 주민들이 도로 이용 불편에 대한 진정 및 확포장에 대한 건의가 계속해서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성시 입장에서는 상기구간이 국도로써 독자적으로 확포장을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할만한 사업비도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상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공도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15만 안성시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안성시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안성에 각종 공장들의 물류를 원활하게 소통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 인근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03년도에 5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중앙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할 사업내용에 평택시 유천동에서 공도읍 중복리 향정을 거쳐 웅교리와 대신두리까지 이어지는 안성천 제방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2차선 도로를 개설한다면 공도읍과 미양면 및 안성 시가지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도읍 일원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하천제방을 따라 도로를 개설된다면 홍수해로 인하여 위험부담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안성천 제방을 따라 도로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도읍 진사리 등 서부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도시 속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용인시 등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내용 등을 접하며 어떠한 지역이든 도시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도 1998년 4월 안성시 승격이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15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성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성의 서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 진입의 관문으로써 앞으로 서해안시대를 맞아 배후도시로써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읍 승격과 함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3만 2,000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등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등 서부지역에는 주은청설, 우림, 태산, 풍림, 산수화 아파트 등 대단위 서민용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으며 현재 공사중인 우림 루미아트, 쌍용아파트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과정에서 도로, 교통대책,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의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물만 지어짐으로써 현재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뚜렷한 개발방안이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성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안성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의 기본 시정방침인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이 아니라 '불편과 고통만을 안겨준 안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됩니다. 공도읍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떠한 난개발도 추방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시 서부권의 난개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의 해소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성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만정리, 승두리, 용두리 일원에 14만 5,000평 규모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약 3,200세대가 입주하여 1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새로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도로의 확포장 계획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방제약 앞에서부터 공도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480m구간인 구 38국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구간은 현재도 2차선 도로로써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으로 앞으로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만성적인 체증으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정비해 놓고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게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몇 개월 후면 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기 구간 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확포장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서고속도로 평택항에서 원곡인터체인지 구간이 12월 10일 개통합니다. 앞으로 4공구 구간인 원곡인터체인지에서 미양인터체인지까지 조기공사가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계부서와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안성시에서는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기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교폭력과 각종 유해환경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많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학교폭력 및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하여 일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중·고 일부 학생들이 유해물질 흡입 등 학생본연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유해환경 확산억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안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이 앞당겨지고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저의 임기동안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승 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개면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국토가 훼손되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국내 경기를 불황으로 빠뜨렸으며, 국내 경기의 불황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안성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성시는 도농복합시로써 농업인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전면 수입개방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이 설자리가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안성시에도 수입쌀 40kg짜리가 22만포가 들어와 일반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판매가격은 40kg 1포에 2만 2,6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타까운 우리 농업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시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정부 보급 품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추청볍씨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량을 전량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연구회를 육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쌀 가공센터를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브랜드 개발계획은 어떠한지 또 판매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식미검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시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추청벼보다 더 좋은 신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품종의 재배현황과 재배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성시에서는 추청벼의 선호도가 높고 RPC에서는 추청벼만 수매하여 추청벼의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여 단일품종으로써의 점유율이 약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었을 때 각종 기상재해 및 병해충과 가을 수확시 콤바인 및 노동력의 집중 현상으로 건조가 미처 되지 못하여 RPC에서는 산물벼 수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안성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고품질쌀 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쌀 수매가격이 정부수매 가격에도 못 미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농민들의 고품질 쌀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부 수매가격은 40kg 기준으로 특등 6만 2,440원이고, 일등품은 6만 44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고품질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벼 수매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면 2003년도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투입할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운영계획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같은 축산전염병 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물론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방역에 매달리느라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돈콜레라가 발생한 김포시 경우를 보면 방역소독을 전문성 있는 용역회사에 줌으로써 소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성시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안성시에서 다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방역소독을 전문성 있는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인일보 신문기사를 보면 평택시 안중면 성해리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혈액에서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평택시가 시민환경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 현지 조사를 펼친 결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주변 주민 10명의 혈액에서 일반지역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민 1,651명을 조사한 결과도 예사롭지 않아 36명이 암으로 사망했거나 암으로 투병중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양공단에 설치한 소형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및 유해 물질량이 기준치에 적합한지 검사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만일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다면 안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개면 북좌리 대형 소각장 건설도 전면 백지화 내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현재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1일 50톤에도 못 미치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30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50톤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면 쓰레기 양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지난번 양성 매립장에 5년간 쌓아놓은 쓰레기를 9,000여만원에 처리한 것처럼 매립 가능한 쓰레기는 중리동 매립장에 매립하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형소각로에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는 양성매립장에 5년간 모아 놓았다 처리한 것처럼 처리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대형 소각장 건설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안성시에서 평택시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APT 허가를 해줌으로써 APT 진·출입을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신호체계가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어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므로 평택시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이 몇 년전에 비해 20분 내지는 30분 이상 더 걸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안성시의 대표적인 난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시청 앞 봉산로타리 저녁 퇴근시간이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입장, 천안 방면으로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택, 안성을 운행하는 경진여객 버스정류장이 봉산로타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발전이 한쪽으로 편중되므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성시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유지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부권쪽으로 난개발이라고 모든 시민이 걱정할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시 보개면사무소 주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신터미널과 연계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안성시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안성시가 자급자족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도로 개설을 일부만 하고 중단된 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죽면 기솔리에서 보개면 남풍리를 지나 서삼선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삼죽면 기솔리까지는 몇 년전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이 1km에 불과한데도 계획조차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양성, 고삼, 보개면 쪽에서 중부고속도로 이용시 안성시내권을 피해 이 도로를 운행하므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하다 말고 중단된 공사가 우리 안성시에 20여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공사를 착공하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윤용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해야할 바쁜 시기임에도 여러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 안성시정과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오늘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안성시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에도 안성시정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추진으로써 15만 안성 시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가져다주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제3대 안성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시의원 생활 6개월이 되는 신출내기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줄 알고 있었지만 추경예산 및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실제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접하고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8번째로 어려운 살림살이로 모든 사업이 국도비가 아니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니 과연 우리 안성시는 언제나 국도비 도움 없이 스스로 시의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하루속히 자족할 수 있는 안성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안성시의 재정의 근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지방세 조정액이 680억원, 징수액은 595억원, 체납액 85억원으로 체납률이 13%이며, 2000년도는 지방세 총 852억원, 741억원을 받아들여 체납액이 111억원으로 13%가 체납되었으며, 2001년도 지방세 865억원, 728억원을 받아들여 체납액이 무려 137억원으로 1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조정액이 841억원, 693억원을 받아들였고 148억원으로 18%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99년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718억원 중 690억원을 받아들였고, 28억원 즉 4%가 체납이 되었고, 2000년도는 721억원 중 685억원을 받아들여서 36억원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여 5%가 체납이 되었으며, 2001년도는 총 1,031억원 중 985억원을 받아들여 체납액 46억원으로 4.4%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현재 총 799억원 중 762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37억원으로 4.6%가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매우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 심각성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기관에 다년간 근무해본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여신 즉 대출액 중 부실채권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융기관은 부실기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인지, 체계적인 징수계획서를 소상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유지는 약 2만 6,000필지이며 1억 1,000만㎡, 시유지는 9,700필지에 4,300만㎡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를 대부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된 세금을 징수하는 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국유지는 약 2%, 시유지는 4.8% 정도를 사용자와 대부계약을 하여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재정에 효자역할을 할 수 있는 나머지 국유지와 시유지가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중 전·답·대지·도로·구거·하천·제방·유지·임야 등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지목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시에서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많은 미계약 부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기대부 계약을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목에 대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한다면 과감하게 매각 처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계약이 안된 지목에 대하여는 실 소유자를 찾아 대부계약을 하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청사내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넓고 본 의원이 시청을 방문하여 주차를 시킬 때마다 매우 어려움을 겪은 바 여러 번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시를 찾는 대내외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 주차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시를 찾는 순간부터 주차난으로 인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청사내 주차공간과 직원들의 차량대수를 조사하여 본 결과 총 주차면수는 282면, 직원주차공간이 171면, 민원인 주차공간이 11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차량대수 327대, 현재 직원들이 차량을 10부제 운영한다해도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실제 이용해야 할 민원인들의 차량주차는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평소에 많은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계신지, 주차장 증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외면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희 시장님의 민선2기 취임사에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공약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저는“발로뛰는 시장이 되겠다, 세일즈맨처럼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늘도록 수익사업 및 지방세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며 격려사나 하는 시장은 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부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99년 37.5%, 2000년도 30.4%, 2001년도 35.4%, 2002년도 36.2%, 물론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까지 4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번째로 가난한 실정으로 시장께서는 어려운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나 늘 생각하고 고심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보니 모든 사업이 역시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증가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이 있는지, 장기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국도비에 의존하여 계속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43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월 14일 현장확인의 일환으로 실시된 '안성사랑 시티투어'에 참석하여 느낀 점을 토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성사람이면 누구나 안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성의 미래 발전방향으로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과 정보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001년부터 안성시의 후원아래 안성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는 '안성사랑 시티투어'는 그 자체로 우리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안성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경우 죽산이 지역구인 관계로 나름대로 우리 죽산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만, 이번 시티투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실지 많았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민선3기 시장님의 중요 시정방침인 문화관광도시 안성 만들기와 관련하여, 안성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야말로 중요한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티투어 코스에도 들어가 있었던 죽주산성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이자 관광자원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투어를 계기로 죽주산성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주산성은 역사적으로 기훤, 궁예의 터전이었고,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의 중심지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라 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여 왜군을 물리친 역사가 있는 산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주산성 주변에는 청동기시대나 삼한시대의 유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태평미륵, 봉업사터 등의 훌륭한 문화재가 인근에 모여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성곽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죽주산성이 복원된 것은 그러한 의미를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99년도에 우리 안성시와 단국대학고 중앙 박물관이 펴낸 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현재 복원된 성벽은 원상태를 무시하고 축조되었고 더구나 원래 성벽의 선을 무시하고 축조된 것도 있기 때문에 복원이 아니라 철저한 파괴에 가깝다. 현재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복원을 한다고 해도 원형의 복원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복원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죽주산성은 향후 진행될 산성에 대한 정비에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 안성시의 산성 중 가장 잘 보존되고 복원되어 있는 듯하나 죽주산성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가치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복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주산성은 주변의 문화재와 더불어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한산성'에 못지 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진 훌륭한 문화재이자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죽주산성이 정비되고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져 안성의 문화관광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재에 대한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한 발굴조사를 통해 죽주산성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찾아낼 때 우리는 죽주산성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죽주산성을 개발하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죽주산성의 성격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시급하고, 현재 죽주산성은 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 올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의 의견 및 발굴조사 수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의회, 주위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저의 임기 4년 동안 혼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200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의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