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먼저 윤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주산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죽주산성에 대한 발굴복원 계획과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주산성은 안성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문화재중 하나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재산입니다. 산성은 고구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몽고군의 침입을 막은 항몽지역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을 무찌르는 격전지로써 안성은 물론 경기도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산성이기에 지난 '73년도에 경기도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죽주산성은 축조당시 길이가 3,874m로 추정되나 현재는 본성이 1,322m, 내성이 1,125m, 외성이 602m로 된 세 겹의 석성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오랜 역사와 세월에 묻혀 무너지고 망실되어 있던 것을 1996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성곽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주산성에 대한 정비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부터 2001년까지 7차에 걸쳐 10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성곽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남쪽구간 170여m를 미복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성을 복원하면서 성곽복원 현장에 석축이 부족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외부의 돌을 이용한 점은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으며, 아픈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체계적인 복원을 위해서 발굴조사비 2억 5,000만원의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면 전문기관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발굴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10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내성의 남문지 2개소, 추정건물지 8개소, 성곽 등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죽주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능성이 제시되면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인근의 칠장사, 태평미륵, 이진터성지, 흔들바위와 연계하여 문화유적 관광명소가 되도록 투자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윤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03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목표액이 증가하고 개인별 부과금액이 커짐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자,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 IMF이후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폐업 등의 원인으로 매년 5% 이내의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을 전년도보다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금을 100% 전액 징수하고 전년도까지 체납된 세금을 줄여나가야 하겠으나,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금을 100%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증가폭의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금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8,713명에 대해 부동산 압류조치 하였고 체납차량 5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고질체납자 44명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994명에 대해 봉급압류 및 예금압류를 하였고 127명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며, 102명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제재로 2,632명으로부터 1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 공직자 1인 10체납자를 지정, 징수 독려토록 하여 3,371명에 7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자를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압류부동산 공매 및 체납차량 인터넷 경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공직자 1인 10체납자 지정 운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무과 직원으로 기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금년보다 더 강력히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28억 3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역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원입니다만,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징수의 근거와 방법은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사용료를 제외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납기가 경과되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자 지난 11월에는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중 간부회의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독촉장 일제발부, 재산압류, 계약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부서별 표창과 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추진한 2002년도 세외수입관리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노력상을 수상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징수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체납액 일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 우수사례를 도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 각 시군별 청사내 주차장 실태를 말씀드리면, 31개 시군 중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곳은 10개 시군, 무료로 하는 곳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21개 시군이며 2003년도에 유료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2개시로 청사내 주차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 주차공간을 다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 청사는 지형적 특성상 시가지보다 고지대이며 시청사 부지 인접 토지는 임야 및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청사 녹지공간을 주차장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체 주차면수 282면 중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구획한 111면에 대하여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식이 용이한 주차선을 새로이 도색하고 민원인 주차장에는 청내 직원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 운영하면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 외에는 민원인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점차 확대, 운영하고 주차면수를 확대하여도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시군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료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여 민원인의 청사내 주차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운영방법도 고려하였으나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현장 행정지도를 위한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38국도 평택대 입구부터 안성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와 우리시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구간중 평택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평택시가 6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국도로서 안성시가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 확·포장이 시행되지 않아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체증 유발과 진사지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우리시 구간의 조속한 확·포장을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평택대학교에서 38국도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되는 교량까지 1.6㎞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말까지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방제약 앞에서부터 공도초등학교간 480m 구간인 구38국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 구간은 국도38호선이 우회 개설되면서 기존 도로는 비법정도로로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본 도로의 확·포장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경기지방공사에서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확·포장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5공구인 원곡인터체인지에서 미양인터체인지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는 총 연장 58㎞ 중 평택시에서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까지의 26.6㎞ 구간은 '97년 12월에 공사를 착수, 오늘 오전 10시를 기하여 개통되었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5공구인 원곡면 반제리 서안성IC에서 미양면 보체리 남안성IC까지의 10㎞ 구간은 금년 12월 13일 공사입찰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2003년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08면까지 공사준공 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시 구간에 속하는 6, 7공구는 지난 11월 6일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사가 결정되어 5공구와 같이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기간도로망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공사준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가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었을 경우 각종 기상재해 및 병해충과 가을수확시 농기계, 노동력의 집중 현상 건조 문제로 인한 RPC 산물벼 수매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쌀 재배면적 1만㏊ 중 중만생종 재배면적이 9,261㏊중 93%를 점하고 특히 추청벼 재배 면적이 87%로 단일품종 재배면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청벼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있고 농협 및 개인RPC에서 자체 수매를 추청벼만 산물수매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일품종 점유율이 크면 클수록 기상재해에 의한 도복이나 특정 병해충, 특히 새로운 레이스의 도열병균이 출현하여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항공방제를 전후기 2회 실시하여 조기에 예방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밥맛 좋은 조생종 기노히까리와 중생종의 고시히까리를 안배, 재배토록 지역농협과 개인RPC를 통하여 농가별 계약재배를 추진함으로써 가을 수확시 일시에 집중되는 농기계, 노동력, 산물벼 건조시기를 분산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2002년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였으나 단지 생산벼 수매 가격이 정부수매 가격보다 못미처 농민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지 벼수매 가격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24개 단지 772㏊에 안성마춤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단지에 시비 지원 2억 300만원과 지역농협 및 개인RPC 지원 1억 4,500만원 등 총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볏짚 썰어넣고 가을논갈이를 실시하고 규산질비료를 살포하였으며 화학비료 시용의 감축을 통하여 생산한 고품질 단지벼를 지역농협 자체 수매가 5만 7,000원 보다 가마당 1,000원 내지 2,000원 높은 5만 8,000원에서 5만 9,000원에 3,098톤을 수매하여 별도 건조, 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안성마춤 완전립쌀로 가공, 생산하여 시장의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안성마춤쌀 생산 시범단지를 추가로 1,000㏊ 확대, 조성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고품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시비 5억 3,800만원을 시범단지에 지원하겠습니다. 녹비작물인 호밀을 재배하여 퇴비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유기질비료 1회 시비법 도입, 오리농법 재배 확대 등을 통하여 단지 생산벼의 질을 높이고 홍보, 판매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차별화를 해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도록 단지별 생산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통하여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입구 봉산로터리 주변 교통체증을 걱정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봉산로터리 교통 체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형화물차량의 증가와 버스정류장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주행도로변에 정차하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이전을 봉산로터리 외 지역으로 검토한 바 있으면 현 정류장을 대체할만한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봉산로터리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버스정류장을 이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진석 의원님께서 정부보급종 중 추청볍씨가 농업인들의 수요량을 충족시켜 주기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벼종자 정부보급종을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식부면적은 1만㏊로 종자소요량은 500톤에 이르나 정부보급종은 4년 1기 갱신체제로 연간 약 125톤이 공급되는데 이중 추청벼는 매년 85톤 정도 공급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추청벼의 농업인 신청량이 195톤인데 공급량은 87톤으로 108톤이 부족하였으나 지난해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자율교환 채종포 10㏊에서 생산한 50톤과 시험장상 11톤, 독농가산 47톤을 확보하여 보급종 부족분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청벼 보급종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도 자율교환채종포 26개소 26㏊를 설치하여 91톤을 종자용으로 수매, 자율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보급종 추청벼 종자도 지난해 보다 42톤이 많은 129톤을 정부 예시받아 추청벼 종자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청벼 자율교환채종포를 확대, 설치하여 정부보급종에 준하는 포장 관리를 통해 추청벼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김진석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쌀연구회 가공센터의 쌀브랜드 개발 및 쌀 판매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쌀연구회는 '99년도에 조직되어 현재 50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가공을 위한 소규모가공센터 사업을 지원받아 지난 9월 1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쌀브랜드 개발은 '안성해올림쌀'을 상표등록하여 20㎏, 5㎏ 포장단위로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쌀판매 계획은 금년 11월 12일에 전국 판매망을 갖고 있는 미다움주식회사와 쌀 700톤 계약을 맺고 12월 중순부터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 판매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쌀연구회와 연계하여 쌀 판매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안성해올림쌀'의 포장재도 10㎏, 8㎏ 단위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름에는 새로운 시설인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놓은 고품질의 원료곡과 추석을 겨냥한 햅쌀 생산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해올림쌀' 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식미검정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안성마춤'쌀의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9월에 일본산 토요제품인 식미검정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1월중에는 고품질쌀 생산단지와 농협에서 의뢰한 143점의 시료를 검정하여 통보한 바 있고, 현재는 안성시쌀연구회원이 생산한 쌀 50점과 일반농업인이 의뢰한 쌀의 식미 검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300점 이상의 기본검정 계획을 수립하여 식미치를 분석할 계획이며, 검정한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안성마춤"쌀의 생산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농민 지도 자료로 활용 및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진석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벼 품종의 재배현황과 재배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품종은 일본 품종으로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기누히카리 등 약 30㏊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시히카리는 일본 대표 품종으로 밥맛이 부드럽고 조·중생종으로 근년에 와서 추석 햅쌀용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은 아직 재배법이 체계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아 도복과 도열병에 약하고 특히 고시히카리는 단보당 수량이 400㎏ 내외로 수량이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는 안정재배기술 연구가 필요하므로 현재 무분별한 확대 재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고시히카리 시범포 3개소와 기누히카리 자체실증 시범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재배기술을 다각도로 시험하여 안정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WTO 재협상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농업인과 함께 하면서 안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소득 작목의 지속적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성 농업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용규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윤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 윤용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각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의 소상하고 또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답변을 들은 중 본의원이 질문한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님한테 질문한 재정자립도 답변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시원한 답변이 아니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장기 계획이나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 중에는 2021년까지 인구 30만 도시기본계획, 2011년까지 인구 22만 도시계획 정비 두 가지에 대한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에는 기대한 것만큼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늘어야 재정자립도가 느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요지 중에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장기적이고 진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인정하고 기대한 만큼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발굴계획에 대해서 공보실장한테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이 기대한 만큼 답변이 없었다, 지금 답변 요지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약 1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실지 산성 발굴조사는 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적은 액수로 과연 5개년 계획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적은 액수로.... 5년동안이면 장기간입니다. 발굴조사가 다 가능한지, 대단히 모자랍니다. 좀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발굴조사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에 현재 세무직 운영현황을 보면 본청에 26명, 읍·면·동에 12명으로 읍·면·동 현재 세무 업무가 대부분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 탄력성 있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상세히 집행 부서에게 무슨 말인지 똑바로 말 안해도 어떻게 인사 관리를 해야할지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 기관에는 채권관리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 계는 부실채권,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채권만 전문으로 회수하는 부서로서 대충 2, 3명 정도를 보통 금융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권한으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특별 관리할 직원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서를 지금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좀 미진하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일인지 6개월별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본 의원한테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실로 제출해 주실 용기는 있으신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과정을.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유지 관리 사항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 현황 파악 및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 전담 관리를 신설하여 한군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3기 현재 우리 지방화 시대로 가는 지금입니다. 많은 행정에 많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고 있는데 시정 운영을 시장께서 탄력성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국·공유지 관리 업무를 잘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데 글쎄, 이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소한 질문입니다만, 현재 우리 대부계약을 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구거하천 도로 중 대부계약을 하는데 1년에 우리가 대부했으면 시청에 납부하는 금액 1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데도 1만 200원짜리의 증지를 첨부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몇 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서와 특히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규 의원님으로부터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또 죽주산성에 대한 질문, 세외수입 징수 대책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은 윤용규 의원님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여 보충답변과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운산 자락에 천년고찰 청용사가 있고 당도가 높은 안성 거봉포도 주산지인 서운면 출신 정기훈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자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과 한영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낮은 재정자립도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15만 안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느꼈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발견한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먼저 실내 스키돔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운면 인리 산29-1번지에 스키돔 1만 9,612평 지상10층, 지상1층 등의 건물 20개 동을 주식회사 싸알펜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 중으로 총 예산규모가 1,3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약 2년간 임직원 10여명이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과 현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승인을 경기도 투자진흥관과 협의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의 진척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스키돔 건립에 대한 개발 기대감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마을주민 회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스키돔 유치를 위하여 적극 앞장서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의 추진실적 및 결과도 없는 상태로 당장이라도 건립될 것 같이 계획을 발표했다가 진척이 전혀 없으니 시민들만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커다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스키돔 건립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간 불분명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행정구역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원곡면 반제리의 경우 현재 신축중인 산수화아파트 신축부지가 2개 읍·면인 공도읍과 원곡면 경계에 걸쳐 있고, 안성2동의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발화동이나 발화동 주민들이 경작하는 토지는 중리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화동 마을회관 일부는 발화동과 중리동에 걸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안성시민들이 같은 안성에 살면서 행정구역 편재가 과거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이 임의대로 수탈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던 것이 현재까지 계속 변경 없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써 오늘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 및 지방화시대에 살면서 과거의 제도를 그냥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 안주만 하는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조정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산업 공단 유치 및 제4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제3산업단지 9만평을 7년간 계획하고 개발하여 100% 공단을 분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시정방침도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도·농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적인 도시기능이 아닌 생산과 소비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30만평이상 규모의 제4산업단지 조성 및 대단위 국가산업공단을 유치하여 수도권에 대한 공장용지 제공으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성시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하여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택지개발사업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안성시에서는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앞으로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또 다른 택지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제4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설치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경 서운면 주민대표와 2002년 5월경에는 미양면 주민대표와 소형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8개 항목에 대하여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충분히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할 수 있었기에 서운면, 미양면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약속사항을 져버리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안성시정에 대한 불신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주장하고 지적하면서 이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현재 지켜진 약속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안성시가 일단 소형소각로를 건설해서 가동만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안성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약속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일선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업무협조 및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어떤 하나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시정을 추진하고 집행함에 있어 우리시민들에게 좋은 시책,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주민홍보 및 업무협조가 미흡한 관계로 일선주민에게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행정력의 낭비요,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각 과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앞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15만 안성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양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늘 고군분투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이동희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안성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3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고장 안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원으로서 일을 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 못지 않게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잘하여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마음 같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저는 작은 것에서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진실한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가 도·농복합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 안성시 예산서를 보면 문화와 축제에 많은 예산을 할애되어 있음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고 이로 인한 행정불신이 첨예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지나온 역사를 발굴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정책이 너무 문화와 축제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문화라고 봅니다. 안성시의 미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도·농복합시 다운 아니 안성마춤시다운 고장을 건설하는 투자가 미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태평무 전수관 입구 2차선 도로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아니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에 대한 투자도 미래문화에 대한 투자요, 안성시가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하루빨리 가기 위한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안성시 관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는 거대한 큰 도시 같으면서도 작은 도시입니다. 안성맞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를 자세히 보면 자그마한 도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현재의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은 어떻게 보면 1998년 시가 되면서 행정편의에 따라 동명을 결정한 것으로 이제는 안성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안성 1, 2, 3동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안성1동은 비봉동으로, 안성2동은 내혜홀동으로, 안성3동은 백성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안성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면 내리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38국도에서 7-800m 거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령리 입구 사거리에서 내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폭이 좁아 대형화물차등이 한번에 진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안성간 도로구간 중 제2산업단지내는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폭이 좁아져 심각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두-후평간 도로도 언제 계획하고 언제 공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계약을 했는데 유지성 의원님의 노력으로 민원은 해결이 되었는데도 올해 시비 반영이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이전사업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초선으로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인즉 민간개발을 위하여 4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업체가 없었고, 다시 5차 민간개발 공고 준비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다가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 때 공영개발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의원은 공영개발 전환준비는 이미 2002년 4월부터 준비했고 9월 초순에 기채승인을 확정받은 바, 담당공무원이 의원님들 앞에서 위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안성시의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 제2산업단지 조성 당시 안성군과 미양면 주민들간 합의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안성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안성군과 미양면 주민들간의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안성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말씀드렸던 도로 4차선 확보 둘째, 각 공장에서 대형관정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것과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피해발생 시 미양면 계륵리 주민과 약속한 내용은 상수도를 무상으로 연결시켜 식수난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무상이 아닌 개인 돈을 부담하여 상수도를 설치하여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계륵리 주민들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시 군수님이었던 조모군수와 본 의원이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당시 미양면 주민과 약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미양면 구수리 제2산업 단지내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중인 소형 소각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배의원이신 김진석 의원님도 이 부분에서 질문해 주셨고, 동료의원이신 정기훈 의원님도 질문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시험가동 중인 소형소각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안성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차에 걸쳐 관련부서에 지적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각 잔재, 쓰레기 소각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양면 소각장 대책위와 종이류와 나무류만 태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각장시설이 얼마나 무서운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평택의 금호환경에서 발생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온몸이 파르르 떨리곤 합니다. 경기도에도 여러 곳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동률은 고작 27% 정도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소형소각로 운영비가 3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성 쓰레기매립장에 5년 적치해둔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데 약 1억원이 들었습니다. 소형소각로 운영비로 위탁 처리하면 3억원이니까 약 15년 동안 위탁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형소각로, 대형소각장,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소각장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이 시설 중에 있는데 시설하기 전에 지역 환경기초시설대책위와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분뇨처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농·축산업을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농·축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축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5대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시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5대 특산물은 타 시·군에 비하여 가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군 1명품화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특산물과 연계된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안성맞춤의 고품질 상품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능동적으로 친환경 상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농민이나 작목반 등에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마춤 5대 특산물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중복투자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예산을 보면 사업비, 홍보비, 시범단지 조성 등에 중복투자 되어 혼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안성마춤의 5대 특산물은 물론 타 시군에 비해 특산물 가지수가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로 하여금 5대 특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각종 브랜드개발, 시장조사, 유통판매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 시민의 소득증대 및 안성맞춤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시장님께서는 전담부서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두서없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여기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하는데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 시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3동 출신 시의원 이수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생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안성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예산편성서에 나타난 안성시 시책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안성은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밀려 인근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제역 파동, 쌀개방 등 농산물 개방으로 심각한 경제기반이 무너지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문화예술분야 육성방향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1억원 중 자체 수입은 706억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36.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20.4%, 사회개발비 35.9%, 경제개발비 40.9%, 민방위 기타 경비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행사성 비용, 법적 근거가 미약한 관례적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 보조 단체지원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바우덕이 축제 예산액이 총 5억 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52% 증가한 8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안성시의 노인인구수는 1만 4,368명이고 이는 안성시 총인구 중 10.15%를 차지하며, 부양률은 43.8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는 4,768명으로 총인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은 총 3,977명으로 안성시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말 현재 독거노인은 1,03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63%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보다 자립도는 낮고 어려운 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복지관련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극히 의례적인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성·관례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지급시 '일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액보조 단체 11개 단체에 2억 3,000여만원, 임의 보조단체 2억 8,300만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각종 단체에 지원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상식 이상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 단체지원금,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지급 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3년∼5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효과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택지 개발 추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작성된 2021년 안성도시 기본 계획서를 보면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자족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인구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성인구는 15만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인구유입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구를 유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갖춘 택지가 필요합니다. 인근 용인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은 도시기능의 부작용을 일으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까지 인구 30만명을 수용할 도시를 개발하려면 지금부터 규모에 맞는 택지개발을 계획, 그리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차량 번호판 경매제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면 자체 재원 706억여원, 재정자립도는 36.2%의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차량번호판 경매제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시유지내에 설치된 한전지주의 토지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도시를 위한 불법광고물 '양벌제' 처벌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깨끗한 도시를 가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만, 우리 안성시의 거리는 불법광고물, 아이들에게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면 우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불법광고물의 제작자와 제작의뢰자 양자에게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여 불법광고물, 선정광고물 등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성시 직장협의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부는 지난 '98년 2월 6일 사회협약을 통해 공무원 노동 기본권보장과 관련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허용에 대해 합의하고, 제1단계로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 없이는 사회개혁을 통한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안성시 700여명의 공무원은 안성사회 전반의 의식구조, 사회구조 그리고 관행을 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안성시 직장협의회의 올바른 정착이 안성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직장협의회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식부기 및 성과별 예산서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유기적인 지방예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복식 부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서울특별시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 즉 통제·관리중심의 품목별 예산서를 성과중심·투입중심·사업중심의 성과별 예산서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홈페이지 제작, 운영관리의 일원화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안성시에서도 정보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소별로 경쟁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 제작 및 관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맡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로 시립도서관 이용률 증대를 위한 도서관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은 그 지역의 지식수준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보개면 양복리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을 안성시내 중심으로 옮기고 기존 도서관은 향당무 전수관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한 건의입니다. 안성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서 하나인 터미널 이전문제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3동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내일 답변도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