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직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대충 한15만원 정도,

지금 이것이 100% 인상이 되었으니까 월액여비도 100% 인상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관내출장일 경우는 15만원이 정해져 있고 관외는 별도로,

우리가 출장을 15일 가나 20일 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인원의 출장빈도수를 감안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주겠다,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는 3개 동 밖에 안하지요?

웅상같은 데는 시의원 수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관계없고 3개 동에 당연직 놔두어도 어차피 3명 뽑아서 하나씩 가면 되는데 그것이 짜다리,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양산시는 그렇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별 것은 아닌데­만든 법인데 중선거구라는 것을 핑계삼아, 이것을 안 해도 짜다리하고 싶은 위원 별로 없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 선정관련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책정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 872명에서 882명으로 10명이 늘어납니다. 10명이 늘어나는 주요내용은 6급이 1명, 7급이 7명, 8급이 2명 늘어납니다. 분야별로는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3명,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업무로 2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 1명,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인력이 4명.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설치에 따른 정원을 전제로 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72명을 882명으로 총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차질없는 업무추진 인력 3명,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관련 업무추진 인력 2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 1명,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 및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성과관리로 지방분권화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 인력 4명의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8·31부동산 후속조치하고­웅상 분동하고 관계없이 보육사업하고 과거사 정리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온 정원 10명입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웅상 41명의 증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현재 872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웅상을 부결시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882명에서 41명을 마이너스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부결시키면 881명에서 41명을 까고 이번에 10명만 승인해 주면 됩니다. 별개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올려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총원으로 잡아 놓는데 여기에서 부결되면 그것은 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일배 위원님.

조례가 부결되면 의회에서 정원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예.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자동차세 연납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 납기내 납부자는 전산추첨을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이 사실상 정기분입니다. 그런데 연납자는 정기분에 해당이 안되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조1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예, 연납자는 전원 다 줍니다.

예, 정기분지방세.

예.

특별하게 예산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납부고지서 이장들한테 이렇게 하면 예산이 3,8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품권 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것을 이통장을 통해서 주니까 우리가 우편요금으로 들어가는 그 예산이 3,800만원이 절감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니까 예산이 늘어날 부분은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 및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신설로 인해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과 감면대상의 명확화, 불필요한 중복감면 조문 폐지를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들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사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감면조항이 불필요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및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 5·6·17호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감면조례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 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삭제로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기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임대주택법, 동법시행령 개정과 지방세법시행령 규정 신설로 인해 조례의 안정적 운영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감면 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인 화물자동차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분리하여 규정됨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조문삭제 및 자구수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권토지 등에 대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사항을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으로 제안된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앞 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예.

예.

2006년도 분은 7월달에,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법인 및 공장 이전에 따라서 면제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국가균형발전등에관한 무슨 법에 의해서 기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서도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양산시세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 스스로 발견한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가 종전에는 7월과 9월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매로 인도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매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마련하고 흡연용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으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시세조례의 세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와 사회교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양산시세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할 납세의무자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의 용도변경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공매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 및 저가담배에 대한 영세율 규정을 삭제한 사항을 시세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로 전환 후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금 다 납부 해놓고 매수자가 등기등록을 안하고 가만 놔 두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4개 사업 처분 재산 두 건 이렇습니다. 취득재산은 신도시에 중앙동 분동에 대비해서 신도시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3층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국가사적 제93호인 북정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의 연습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수관 신축에 따른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은 천성산 공군부대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우리 시유지를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사항은 2002년 2월 23일부터 15년간 웅상농협에 무상대부중인 재산을 당초 재산의 조성목적 및 이용계획, 국고융자지원 등을 감안하여 부지 무상제공보다 무상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은 천성산 공군부대 우리시 소유지를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과 사회교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6년도공유내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신도시 중부초등학교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나대지 상태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유입인구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부동 697-3번지 1,193.3㎡와 남부동 607-1번지 1,186.1㎡중 파출소와 소방서 부지 약42%를 제외한 697.3㎡와 690.7㎡를 각각 취득하고자 2003년도 제58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였으나 2필지에 대한 파출소 및 소방서 신축계획이 없어 제58회 임시회시 승인한 남부동 607-1번지 690.7㎡를 삭제하고 중부동 697-3번지의 잔여부지 49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위치상 신도시 지역 거주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년 11월 7일 중앙동 민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매월 임차료 15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조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중앙동민원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등의 접근성을 감안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신도시 유입인구 등을 감안하여 분동에 대비하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적지 정비사업 추진 일환으로 사적 제93호로 지정된 북정고분을 지역문화재보호·육성을 위하여 북정동 697번지외 11필지, 2만 5,994㎡를 취득하고자 1997년 제1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여 북정동 697번지외 9필지 2만 3,632㎡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매입 완료하지 못한 북정동 702번지외 1필지 2,362㎡에 대해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취득금액이 변경되어 의회 재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해되나, 본 건의 제안이유를 살펴 보건데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먼저󰡒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신축󰡓부분은 제77회 제2차 정례회시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비 6억중 시비 3억 6,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승인을 득할 것을 권고하여 제78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토지매입󰡓부분은 동 변경계획안 승인시에도 포함되지 않아 2005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 매입 중에 있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을 재차 지적·권고하여 금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검토보고는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죽 읽어보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다음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 매각, 본 건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제3권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시민에게 저가 신선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목적으로 2001년 제39회 임시회시 시의회 승인을 득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로 웅상농협과 15년간 무상대부계약 체결한 재산입니다. 파머스마켓 인근에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라 농산물직판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시설 증·개축과 국도에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변차선을 설치하고자 웅상농협협동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2004년 9월 22일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고 금회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제안이유와 재산의 조성목적 및 이용계획, 국고융자지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매각으로 인한 재산 손실은 없다고 판단되나, 웅상읍은 각종 도시개발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유입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도시기반 시설 등 재산 존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성산 생태공원조성 부지 교환의건입니다. 본 건은 상북면 천성산 일원에 주둔해 오던 공군부대의 철수로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정상부까지 도로노면이 불량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과 부대 시설물들이 계속 방치되어 천성산의 천혜 자연환경 자원이 흉물과 함께 훼손되고 황폐화 될 우려가 있어 부대시설 잔재물을 철거하여 시민들의 휴식공원 조성과 정상부를 복원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천성산 해맞이공원 조성비 10억원은 구체적인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미흡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이후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당초예산안 심의시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5억원은 기본계획 용역결과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유재산은 2006년도 제29회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전면해제 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재산이며, 우리시유지 재산은 다방동외 4개 읍면동에 위치하고 17필지, 99,456㎡로서 이중 3필지 5,035㎡를 제외한 재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취득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제외한 재산입니다. 천성산 일원을 시민휴식 공원으로 조성하고 정상부를 복원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유재산과 우리시유지 재산을 교환하여 천성산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별도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고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먼저,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이 용역 중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간 지가상승에 대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시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노력에 비추어 보면 교환방식에 의한 매각은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과 집행부가 제안한 교환방식을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취득방법의 득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환을 통하여 처분된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변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바로 우리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보고서와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앙동에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사무실 임대를 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거기에 임대해 있는 사무실로 분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앞에 지금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공청4 공청5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58% 저번에 2004년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사업할 때 공용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 30일 의회 의결시에 이 2개가 58% 결정을 했습니다. 공청4 공청5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면적이 적으니까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청4를 공청5에 합해서 전부 다 하고, 토공에서 해 놓은 면적을 다 하고 공청4는 보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안한 것이 한 군데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예.

10월 30일날 의결을 했는데 이 면적이 전체 다 사는 것으로 안되고 58%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필지로 모아간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공청4 공청5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했는데 공청4가 필요없고 공청5 쪽으로 몰아서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도시지역에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기존 하나가 있으니까,

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중에서 의사가 합치가 안되어서 못사고 있었습니다. 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안에 사유지가 있더라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은 사들여야 그 사람들 재산도 보호하고 맞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묘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묘지가 있으니까,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생태부지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처분부분에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