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3건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예산보고는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진촌리에서 다리 지나서 사거리 개정초등학교 아세요? 미양면 거기 가기 전 좌측에 지구단위로 세 군데를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 덩어리로 묶은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분야별로 3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첫 째가 길이 문제예요. 4차선 도로 그렇게 돼 가지고 좋은 업체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는 나중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환경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환경문제가..... 도로가 빨리 되어서 물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추진이 되어야 하는 거지.

좋으신 말씀이신데 당초에 시·군별로 물량을 조사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입지조건이 잘 된 공단을 조성하려면 계획적으로 먼저 입지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안성시 입지조건 같은 데를 보면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도로를 개통을 한다든지 확·포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드는 입장이고 시민이 일반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충족을 해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검토할 때 하여간 가능한 입지를 판단할 때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별도로 나중에 해서 계획 수립을 할 때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미양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되는데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그런 계획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류가 안성시내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별지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예산안 보고를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에 추진계획인 ISO 인증용역비 6,000만원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 ISO인증 획득 용역비가 있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SO는 우리 기업체에 신용도를 높이는 KS 마크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다가 수돗물 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상수도 사업이 주민 신뢰를 받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이는 건데, 저희가 1단계 2003년도 5만톤 이상이 10개소이고, 2단계가 2004년 5만톤 미만인데, 저희가 현재 지방상수도가 5만톤 미만이니까 2004년도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돗물 개선대책 일환으로 의욕을 갖고 당겨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올렸던 거고, 금년도에 반영이 여러 가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해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4일에 수질개선 대책에 적극성과 의욕을 갖고 했던 겁니다만, 2004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그 안에 사전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우리들 주민들의 신뢰 있는 단계를 사전 홍보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 인증획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지방 상수도가 안성 상수도하고 죽산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용량은 1만 5,000톤 죽산이 900만톤이고 그 나머지는 충주권하고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안성에서 하는 정수장만이에요?

지방 상수도 전체적인 걸로 하는 거니까, 어느 시설보다도 그런 체제로 저희가 의욕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전준비를 해서 2004년에 해도 되겠습니다.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위의 방침은 5만톤 미만은 2004년도 계획이니까 중앙 시책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내부 실무자들이 의욕을 갖고 하려고 했던 거지만 후년에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전에 자체 개선 대책의 일환사업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기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981억 7,025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632억 3,159만 1,000원보다 349억 3,8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은 안성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사회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수용비인 홍보화보 발간비 등 5건에 대하여 7,33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내무행정항에 있어 11건에 대하여 1억 7,640만원을 과다 및 불요 예산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항에 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하여는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관리항에 있어서도 천공기 구입외 2건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1억 6,169만 9,000원을 과다 및 불필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에 있어 시립풍물단 초청공연 행사 참가 수송지원비 등 23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6억 7,208만 3,000원을 과다 및 불요 예산 등으로 심사되어 삭감 조치하였고, 체육진흥관리항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예산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항에 있어 마을건강원 산업시찰비 34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환경관리항에서 안성의제21 운영지원비 2,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항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하여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사회복지항인 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 구입지원비 40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가정복지항의 숙직방 에어컨 구입비외 1건의 예산에 대하여 3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는 안성맞춤 축제 신문광고료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에서는 우수농축산물 홍보비 등 7개항에서 과다 및 불요불급으로 1억 3,4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항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등 4개 항목에서 3,450만원을 과다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움 개최 등 2개 항목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관광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14억 3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12억 8,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의 순조로운 납부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비용 감소에 따른 분양 가격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개정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철저한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51억 5,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차입금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상수도사업비용 가동설비자산에서 ISO 인증용역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하여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오전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