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본인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정병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료 위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8건 모두 11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운영계획서안 검토) 특위일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승인된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혁신의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 책정 및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재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41명에서 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집행기관은 1명, 의회사무기구에 2명 증원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6급이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2명을 늘려 1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1명을 늘려 828명으로 하고,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효율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정책방향이 성과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혁신으로 경쟁력 제고 및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10급 3명이 그대로 9급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정원만 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예. 결원이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준다 이 말입니까?

사람은 그대로 있고 기능직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이것을 기능직을 모집 안하고,

정규직으로 받겠다, 그것이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담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정을 확충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단공개는 고액체납자의 프라이버시, 신용, 명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한 방법인데 문구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 문구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금 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재량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당연히 도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 시 관할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어휘상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여야 한다.”

예.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목적 자체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15조2의 명단공개를 도지사에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S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일부 영업장 면적 규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배출 가구가 현재 7ℓ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5ℓ짜리 하나를 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125㎡ 이상인 데는 그 스스로 쓰레기 감량 의무를, 의무적으로 감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5ℓ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색상·규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납부필증 부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소량 배출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용수거용기 5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므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전용수거용기 5ℓ를 신설하여 하절기에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등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ℓ짜리하고 5ℓ짜리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7ℓ는 280원이고 5ℓ는 200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8.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9.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10.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1.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2.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3.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속기 중단시켜 주세요.

속기사님,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57분 기록개시)

사무과장 김흥석입니다. 앞서 내용은 생략하고 안건별 주요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사항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국장의 직급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명칭과 의원 수를 정하고, 그 다음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의사일정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보충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 진행과 의안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에 따른 공인신조 개각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국회하고 도의회하고 큰 차원의 회의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는 13명인데 이것이 하나의 특위 위원회의 회의체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질문을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속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13항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