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981억 7,025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632억 3,159만 1,000원보다 349억 3,8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은 안성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수용비인 홍보화보 발간비 등 5건에 대하여 7,33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내무행정 사항에 있어 공무원 해외 연수비 등 11건에 대하여 1억 7,640만원을 과다 및 불요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항에 있어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하여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관리항에 있어서도 천공기 구입 외 2건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1억 6,169만 9,000원을 과다 및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에 있어 시립풍물단 초청공연 행사 참가 수송 지원비 등 23건에 대하여 6억 7,208만 3,000원을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등으로 심사하여 삭감조치 하였고, 체육진흥관리항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예산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항에 있어서 마을건강원 산업시찰비 340만원을 불요한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항에서 안성의제 21 운영지원비 2,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항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하여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사회복지항의 종합복지관 물리치료기구 구입 지원비가 과다하여 40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가정복지항의 여성회관 숙직방 에어컨 구입비 외 1건의 예산에 대하여 3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는 안성마춤 축제 신문광고료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항에서는 우수 농·축산물 홍보료 등 7개항에서 과다 및 불요불급으로 1억 3,4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연찬 교육 등 4개 항목에서 3,450만원을 과다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등 2개 항목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관광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14억 3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억 8,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의 순조로운 납부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비용 감소에 따른 분양가격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개정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철저한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51억 5,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상수도 사업비용 가동설비자산에서 ISO 인증 용역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하여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성2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장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개발 농촌진흥항의 새소득작목개발 시범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산에 새소득작목개발 시범단지 2개소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재정자립도도 낮은 안성시에서 국비나 도비지원도 한 푼 없이 순수 시비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두 군데씩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우선 1개소만 하여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하기로 하여 5,600만원을 삭감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다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항의 원적외선 건조기 시범사업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시범사업 3개소 3,120만원이 상정되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선 1개소 1,04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결과가 좋으면 보급하는 것으로 2개소 예산 2,080만원을 예산 과다로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 예산도 다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일선 행정업무용 신문지 예산안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본 예산 내용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부활된 내용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향후 일정 연도에 집중되는 채무 및 악성부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2003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2002년도에 10억 7,422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출연되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9,344만원이 추정되고, 2003년도 말에는 총 21억 6,756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관내의 체육진흥사업과 활동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 민간인에게 체육진흥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진흥의 발전과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2003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운용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총 12억 3,970만 5,000원을 확보하여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2003년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으로는 6,814만 9,000원이 추정되어 총 12억 4,222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예상 이자수입 6,814만 9,000원 중 체육 육성 지원금 1,0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1,500만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2,0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자수입금 잔액 314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여 200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12억 4,222만 4,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체육기금 운용계획은 안성시 체육진흥 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육성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1억 788만 4,00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2003년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이 추정되어 총 1억 1,888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우리시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20여명에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 총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잔액 1억 688만 4,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 노인 사회참여 유도, 노인회 자체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제반사업의 지원을 위한 2003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써 200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총 5억 7,983만 8,00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2003년도에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2,319만 4,000원이 추정되어 총 5억 8,194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319만 4,000원 중 노후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총 2,1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로 이월되는 기금 총액은 5억 8,194만 7,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노인 여가시설,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안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관리 계획이 수립됐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5년간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자산에 있어 2002년도 설치로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2003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이 추정되어 총 1억 400여 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금운용으로써 적법하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됐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와 의견을 조율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안성시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2003년도에 기금 조성을 위한 2억원의 출연금은 확보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기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2년도에 12억 2,713만원이 2003년도에 이월되고 200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8,990만원이 추정되어 총 18억 1,70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1억 4,49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억 5,213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역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고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자산은 7억 134만 1,000원이 이월되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은 3,140만원과 기타수입 3,140만원 등 총 10억 6,414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장학금 6,2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134만 1,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자산은 183만 8,000원이 이월되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며 융자 회수액10억 3,994만 4,000원 등 총 15억 4,178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농업 경영자금 융자로 15억 4,178만 2,000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자산은 4억 3,689만원을 이월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2,884만 9,000원, 임대 수입료 2억 3,156만 9,000원 등 총 11억 9,730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사용계획은 없으며 적립액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자산은 8억 1,552만 1,000원이 이월되고 2003년도 기금 출연은 2억 3,432만원, 이자수입은 1,900만원 등 총 10억 6,884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사용계획은 재해대책비 1억 1,716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억 5,168만 1,000원은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자산은 2억 5,739만 1,000원이 이월되고 2003년도 기금 5,858만원, 이자수입은 676만원 등 총 3억 2,273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로 기금이 지출되며 2003년도 사용계획은 아직 없으며, 사업비 지출에 우선하여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자산은 1억 2,776만 5,000원이 이월되고 이자수입은 575만 8,000원이 추정되며 총 1억 3,352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4-H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만 5,000원, 장학금 지급 160만원, 기타보상금 293만원 등 총 460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891만 8,000원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했던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사업비의 감액 조정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3억 7,3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09억4,543만 3,000원보다 25억 7,1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48억 3,2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4,944만 9,000원보다 10억 8,26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 4,1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598만 4,000원보다 36억 5,4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48억 3,2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4,944만 9,000원보다 10억 8,26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석정지구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산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청용사 주변정비 4억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 2억 7,500만원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봉사 사업비등 41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2억 8,01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7억 7,9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 9,358만 7,000원과 연금부담금등 경상적경비 7억 1,818만 8,000원 등 9억 1,1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수리시설 개·보수 11억원, 간이상수도 사업 9억 8,000만원 등 보조사업 27억 2,2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회관 주변정비 공사등 자체사업 3억 473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24억 1,8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2,3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연금부담금 등 일반행정비 5억 3,5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청용사 주변정비공사 4억원, 아양∼석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안성 체육관 건립공사 5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억 6,1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안성마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등 농림평가 상사업비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류비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는 등 8억 8,6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강사 수당 66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4억 2,3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은 부정 의료급여 환수금 등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등 36억 7,262만원이 감소되어 내리지구 부대공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이자수입 등 1,55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내역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4억 2,8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인 46억 3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5억 4,009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4,209만원, 자본적수입 176억 5,225만 6,000원이고, 이월금수입은 101억 9,446만 2,000원 등 총 284억 2,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5억 8,430만 8,000원, 기정예산 대비 0.4%인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62억 758만원과 예비비 52억 9,162만 6,000원으로 제3지방산업단지 용지 분양대금 수익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예산으로는 63억 4,5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284억 2,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운순 :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53억 7,9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004만 7,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영업수익에서 수도요금 및 급수 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5억 7,874만 7,000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억 4,730만원이 증가되어 7억 2,60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는 공사부담금에서 수용가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3,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설분담금에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53억 7,9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00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급수비에서 1,262만 2,000원, 일반관리비에서 354만 5,000원, 급수공사비에서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수 및 취수비에서 1,201만원, 정수비 772만 9,000원, 배수비 3,671만 7,000원, 영업외비용에서 2,653만 7,000원, 특별손실에서 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7,1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증감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서 66만 8,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에서 14억 19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에서 4억 3,450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 6,81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