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축정담당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쁜 12월 연말연시 때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된 일반안건과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7,100만원만 상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5억 7,100만원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7,100만원만 대출을 받는 거냐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가 올해 부족분 7억 8,200만원이면 그래도 2억 1,1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5억 7,100만원이고 2억원 정도는 금년에 안 갚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금년에 안 갚아도 그것만 갚으면 이자 1억 1,900만원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지금 축산발전기금 시설자금이 3억 8,600만원이고 외화자금이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4억 5,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억 1,900만원에서 5억 7,1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4억 5,200만원이 원금에 이자까지 다 얻어서 계속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정상화 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자율 6.9%를 안 갚으면 나중에 15%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사실이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사실인데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자도 못 내 가지고 이자까지 빚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영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없지만 고정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 영업적 수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영업적 수입이 됐다면 국장님 이자는 갚아가야지 이자까지 해서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이자하고 원금상환하고. 이자에서 1원도 못 갚는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모든 경제가 어려웠지만 저희 축산진흥공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이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피해액입니다. 순수 피해액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축산진흥공사를 저희 시에서도 도나 농림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4억 3,000만원 정도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순수한 피해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쇄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안 갚으면 이자가 더 부담스러우니까 이중 부담을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님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채무보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몇%의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6.9%.
정기훈위원
6.9%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더 싸게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책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3%짜리 5%짜리도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정책자금이 지금 축산발전기금이나 이것도 정책자금인데 이것도 이자가 연체가 되면 높아집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짜리 5%짜리가 있는데 굳이 6.9%짜리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자 그런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담당
김병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책자금을 받게 되면 농림부에서 자금을 줘야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는 건데, 농림부에서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급보증을 해주신 8억 7,000만원이 운영 자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 외에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농림부에는 정책자금이 없고 그 다음에 도나 시에서 갖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것도 저번에 5억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4일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은행이라는 은행은 다 찾아봤는데 6.9% 이하의 융자금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정기훈위원
금융기관에 자문하고 어디 몇 %라는 그 자료 있으세요?
담당
김병준 그것은 없습니다. 축산진흥공사가 4일부터 11일 사이에 계속 은행마다 다녔거든요.
정기훈위원
축산진흥공사가 다녔다고요?
담당
김병준 네.
정기훈위원
지금 담당님, 분명히 저희들이 다녔다고 했지요?
담당
김병준 아니, 축산진흥공사가 대출을 받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저희들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담당
김병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금방 저희들이 다녔다고 그래놓고 축산진흥공사가 다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쵸?
담당
김병준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 같은 데 가서 알아보지 않고 굳이 왜 축협만 하느냐는 거지요. 6.9% 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금은 저번에 받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자금은 1년에 두 번씩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김병준 담당이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축산진흥공사 실무진하고 상당히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각 은행별로 알아보도록 저희가 축산진흥공사에 지침을 줬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자료는 축산진흥공사에서 은행별로 다룬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매각 검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진전이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실 때도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권평가나 감정을 해야 민영화 하는데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권 매각 감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 지방재정법상에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권평가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축산진흥공사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감정이 되었는지도 파악을 해야 운영하는데 자료로 쓸 수 있고 또 민영화하는데도 주권평가가 되어야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권매각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 농협에서 컨소시엄을 하거나 축협에서 축산진흥공사 매수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 저희는 민영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진흥공사가 이것은 당연히 갚아야 할거지만 감독 관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김병준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감독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흑자를 내려는 감독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공사 직원들이 너무 태만하고 지금 항간에는 직원들이 몸이 조금만 아프면 50%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일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흑자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돼지가 1,750두에서 1,300두로 떨어지고 소도 60두는 잡아야 하는데 15두 밖에....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 계속 적자경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공사에 운영 개선을 위해서 축산진흥공사에서는 도축외에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민영화 대상으로는 업종 추가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병행된 사업을 검토를 여러번 해봤지만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한가지 그것을 운영하면서 각종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직원들간의 근무 여건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축산진흥공사에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임원들에 대한 임금동결, 또 인원 감축을 해서 금년도에 약 10명의 인원을 감축을 했고 또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노사분규를...
정기훈위원
10명 구조조정 했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어디 몇 명인지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원래 공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행정적인 감독이나 현재 근로......
정기훈위원
영업의 지휘 감독이 여건상 힘들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영업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지요.
정기훈위원
어렵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잠깐만요, 정 위원님. 그래서 영업관리하면 근본적인 대안은 내가 보기에는 거기 등급 판정사를 둬서, 지금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 업체 물량만 잡고 도축수수료만 받아 보니까 이것은 계속 적자 운영 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도축세 갖고는 도저히 축산진흥공사가 정상화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등급판정사를 투입을 해서라도 거기서 등급판정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축산에도 많이 이바지 할 것이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도축세 가지고는 진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축세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도축수수료에 의존하는 건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몇가지 신규사업하고 영업권 확대 방안이 검토되었고 이사회에 상정까지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외의 사업은 못 벌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
정기훈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축산진흥공사를 우리 시에서 지휘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업 활동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모든 사업의 꽃이 영업인데, 영업을 해야지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근로자 임금 주고 이자상환하고 그러는 건데, 영업에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요. 그런 축산진흥공사를 왜 했으며 우리 안성시에서는 여태까지 뭐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축산진흥공사.....
담당
김병준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진흥공사가 별도의 법인이고 직영기업하고 틀린 민간기업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만든 기업이고 일반분들이 생각하실 때 안성시가 대주주기 때문에 축산진흥공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성시가 직접 나서서 영업 행위를 하고 가동율을 늘리고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장을 임명하고 임원진을 임명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영업활동까지를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김기선 사장이 가계시지만 원래 안성축산진흥공사를 활성화 시키려면 능력있는 사장을 갖다놔야 하는 것이고 이 인사권에 의해서 축산진흥공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김기선 사장이 만약에 무능력하다, 그러면 새로이 사장을 모집해서 정말 능력있는 사장을 빨리빨리 갖다 놔야 하는데 여기에 누가 올 사람이 없습니다. "니네 민영화 시킬거냐, 안 시킬거냐, 민영화를 안 시킨다면 내가 와서 사장을 하겠다", 그런데 내년에 민영화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장으로 어떻게 옵니까, 전부다 그래서 여기 사장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김기선 사장 임명할 때도 공개모집을 했더니 딱 한명 왔습니다. 그분 한명이 와서 그분을 임명을 하게 된 것이고, 세부적으로 영업의 내용까지를 시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흥공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제약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매각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주권평가를 해서 매각으로 가는 것이 안성시를 위해서 득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것이고 작년도 7월달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고 앞으로 2003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입찰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 평가는 1년 동안은 유효하다면서요? 1년이면 작년 7월에 했으면 금년 7월까지는 평가서가.
담당
김병준 금년 7월까지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지났단 말이에요?
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채무보증안 심의하시면서 우리가 운영 문제까지 토의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채무보증안만 먼저 해도. 그러면 축산진흥공사에서는 금년 상환하는데 이자를 4억 200만원을 전부 빚내다가 이자를 갚는데 이자를 한푼도 거기에서 낼만큼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걔들이 일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도 타 갈 것 다 타가고 또 이자하고 원금 또 얻어서 보태서 주고, 이번에 여기에도 당장 이자가 4억 200만원이 전부 빚이잖아요. 그럼 빚은 계속 늘어나도록 두고 걔네들은 공기업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일 안해도 지들이 할 건 다 하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설명 보다도요, 제 생각은 반대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축산진흥공사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영업이라든가....
정기훈위원
아니, 대주주가 뭐예요? 사장만 달랑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저번에 11월 4일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충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계에서 지명도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임명을 한다든지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안 되는 쪽으로다가...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거야 활성화 대책 방안이고요, 지금 법인 정관 규정 같은거 모든 것이 있잖아요? 대주주의 권한 같은거. 그것 좀 전체적으로.
이세찬위원장
자, 정기훈 위원님, 지금 우리 질의가 대부분....
정기훈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제 말씀 들으시고요,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이것은 찬반토론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채무보증을 시에서 한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연체하면 누가 손해인데요.
이세찬위원장
시가 손해인데....
박장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분 계시고.....
박장근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이 5억 7,100만원 갚는 것을 원금 4억 5,200만원만 보증을 해주고 이자는 거기에서 벌어 가지고 내라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도 연체지. 연체가 되는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연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용수위원
속이 상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해도 어쩔때는 빚내서 빚 갚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되기 전에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올거라고 예측된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해주시고....
김진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속상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축산진흥공사도 이자가 1억 1,900이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이자를 보태서 낸다든지 해야지, 계속 이러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차액, 7억 8,200만원에서 5억 7,100만원을 상환을 하면 2억 1,1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이 2억 1,100만원은 사실은 퇴직금비로 줘야 하는데 못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갚아도 되는 거라면서요? 2억 1,100만원은. 아까 국장님이 이거 내년에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릴게요. 지금 2억 1,100만원 정도 갭이 생긴 것은 지금 줘야 할 것을 못 주고 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시 넘어가야 될 거니까......
박장근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 1,100만원은 내년에 갚을 거라 지금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지, 이게 퇴직금이라 안 되는 거라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진석위원
금년에 도축세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3억 4,8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진석위원
올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나, 어떻게 그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올해 구제역 때문에 축산진흥공사가 직접 피해본 것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장용수위원
국장님, 구제역 끝난지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구제역 얘기는 자꾸 하지 말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괴로워서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원안대로 해주는데 이의 없지요?
김상묵위원
안해 줄 수 없지.
이세찬위원장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관례대로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62페이지, 안성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화장실 펐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먼저번에 다른 돈으로 대체가 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감을 시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을 세워놨는데 거기 화장실 쓰레기 봉투나 그런 것은 왜 안 사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쓰레기봉투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 봉투도 왜 노점에서 사쓰게 하냐고요? 예산을 두고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그 화장실 시설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인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예비비 성격이면 내 말은 돈이 있으면 하다 못해 대변들 보고 화장지 넣는 비닐봉투라도 사줘야지, 왜 그것도 노점에다가 부담을 전가시키느냐는 거예요. 청소비는 못줄 망정 하다 못해 변을 보면 쓰레기봉투는 사줘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목이....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그 목도 세워야지, 다른 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 청소도 다 해주면서 여기 청소는 노점에서 매월 30만원씩 줘 가지고 하는 데다가 변 보고 쓰레기봉투도 그 사람들이 사다 쓰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다 청소해주면서 왜 여기는 쓰레기봉투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삭감되는 부분이 시설 및 부대비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하는 거고,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장 활성화 방안 문제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내년부터는 그거라도 주세요. 이것하고는 무관한 거지만 다른 공원에 있는 화장실 산림과나 농림과 같은 데서는 사람들 몇 천만원씩 사 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런데 왜 시장에 있는 화장실만 불쌍한 노점 사람들한테 청소하게 해서 걷어서 30만원씩 주고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사항도 박 위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내용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번영화도 조직이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현지에서......
박장근위원
아니요, 조직이 있든 없든 그게 아니라 농림과에서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몇 1,000만원 세웠어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공중화장실 차원인데 왜 농림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안해 주느냐는 그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니까 내년부터는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내년부터는 시장도 청소를 해주고 해달라는 거예요. 농림과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몇 1,000만원씩 해서 공원에 사람도 없는 데를 청소를 다 해줘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34페이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이것은 금년에 안 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도에서 두 번 실시를 해서 도에서 지급을 했고 저희는 구제역이라든지 수해 복구가 나서 거기 지원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환경오염 신고는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 공무원이 신고한다든지 환경명예감시원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단체 회원이 신고를 하는 것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민간인들은 신고한 사람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신고는 하는데 보상금 지급신청이....
박장근위원
대상이 안 되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소형소각로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7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왜 우리 시에서 해야지, 시공회사에다가 떠넘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계획할 당시에 설계상에...
정기훈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시공회사한테. 이러면 안돼요. 서운면 사람들 가만 안 있어요. 왜 우리시에서 예산 올려놨으면 책정했어야지, 시공회사에다 떠넘겨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지금 현재 다이옥신 검사한 것은 시에서 의뢰한 것 한 번만 한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한번만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2003년도 상반기에 대책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하기로 한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시공회사 그 사람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운영비 받고 그 쓰레기만 태워주면 되는 거지, 주민들 건강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나마 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해 주지만 시공회사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사장이라면 적당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기관을 주민이나 저희가 지정하는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원하고 지정하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다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주민이 원하는 기관에 할 수 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안성상징 가로공원이 어디였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가로공원은 도로변에....
박장근위원
국도변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농림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에 몇 명이 나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한명씩 하고 저희 농림과, 축산과, 건설과, 기술센터, 이렇게 포함해서 45명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관광하는 분을 만났더니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상관도 있겠지만 관광회사를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성시는 망한대요. 그래서 왜 망하냐고 그랬더니 매일 외국을 나간대요. 관광회사 하는 사장님이 그러셔. 이것도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공무원 뿐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까지도 하여튼 외국에 나가는 팀들이 매일이래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가 하루에 평균 4,000만원씩은 매일 외국으로 나간데요. 이게 농민이 매일 못산다고 그러면서 어제 내가 농민들 나간 것만 파악해 봐도 몇 군데 동네가 있어요. 중국 간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도 전부 헛소리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기 돈 가지고 가는 거야.....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성마춤 농·특산물 시티비전 제작은 요즘에는 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더 싸게 제작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질로. 업자들이 많아서 서울 같은 데 가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군데 견적을 받으면 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여러군데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관에서 하는 거라 견적이 센지 몰라도 개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치열하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해보니까 일부는 상당히 비싸게 들어오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는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가 물론 도비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할거예요. 어느 담당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안성마춤 쌀 지원해 준 것도 요즘 인터넷에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런 것을 도비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위치에 관계없이 공모해 가지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공모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안성마춤쌀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3,4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는데 이 택배비를 계속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택배비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쌀을 농협거 사 줄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결국은 농협....
동재
이동재위원
이 택배비가 내가 일죽면에 갔더니 일죽농협에서 택배를 보낸다, 그러면 일단 돈을 다 받고 나머지 50%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라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쪽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시켜주는 거라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계좌번호도 잘 안 가르쳐 주고 이게 홍보가 잘 안된다면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보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농협이고 나는 소비자인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몇 푼도 안 되는 거 또 넣어주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계좌번호도 잘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실효성도 없으니까 각 조합에서 포장비에 보조를 더 주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택배비를 다 받고나서 농협에서 반을 보조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이세찬위원장
이거 택배를 해주고도 안성시청으로 몇 천원 신청하기가 미안하대요.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몇 천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택배비까지 먼저 다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온라인 번호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박장근위원
다른 쪽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주라고 그러면 또 다른 거 찾으니까 이것을 삭감해 버려야지, 무슨 다른 쪽이에요. 그리고 4,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580만원밖에 돈을 안 썼는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아예 없애야 해요.
장용수위원
이게 지금 농림과장이 잘못한 겁니다. 4,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을 3,400만원을 이월을 시키면서 또 2003년도에 4,000만원을 또 세우냐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박장근위원
이것은 다른 것으로 목 변경을 하지 말고 그냥 삭감을 해야 맞아요.
장용수위원
이것이 모자라다고 해야 세워주는데 그것도 다 못쓰면서 또 예산을 세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상묵위원
이동재 위원님 말씀처럼 돈 몇 천원 때문에 시청에다가 신청한다는 게 쉬운게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이동재 위원 말은 소비자가 농협에서 쌀을 택배비까지 붙여서 보내준대요, 그리고 나서....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 몇 천원 때문에 통장 번호를 아무나 가르쳐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없애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장용수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큰 실효성은 없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양계농가 무인방제 소독시설 시범설치 5개면 어디어디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박장근위원
대상자 선정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5농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신청 받아서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
50페이지, 빈집철거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면에서 보상을 받는데 노인들은 그런 정보를 몰라서 미리 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분들은 보상을 그나마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냥 헐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일죽에도 있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한 채에 얼마 주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30만원이 장비보조비인데 보면 젊은 사람들은 받는데 노인분들은 못 받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겠어요.
장용수위원
그것은 이장님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건데. 이게 벌써 10년 동안 하는 건데. 건축 임자가 안와 가지고 문제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행정 부서에서 해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30만원 갖고는 적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적어도 나이드신 분들이 못 찾아가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이장회 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해요? 시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이런 것은 면장들이 뭐한 거예요? 이게 벌써 10년 동안 한건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미양은 그게 잘 되었단 말이에요. 미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처리 했냐면 연석회의를 한거예요.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빈집을 철거해도 되냐, 토지 주인하고 이렇게 회의를 다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하루에 5대를 대서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꽤 오래 되었어요. 한 5년 정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터는 내 터고 집 임자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새 노인들이 집을 짓고 빈집이 있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때려부순 거예요. 그것을 이장님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 때려 부수기 전에 근거 자료가 있으면 면에서도 신청을 해주는데 다 부숴놓고 이장한테 쫓아가 봤자 그때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장용수위원
건축 폐기물로 해서 돈을 받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처럼 포크레인 갖고 묻던 시절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돈이 나오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93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백성초등학교 주변지역 사업은 준공이 2004년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이 내년까지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사업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삼부아파트에서 안성중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 이것은 국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삼부아파트 동쪽에서.....
박장근위원
삼부아파트 동쪽이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동쪽에 안성중학교...
박장근위원
삼부아파트?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하나 치고 나가는데 삼부아파트 동쪽 끝 담을 타고 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쪽에서 보면 삼부아파트 정문 쪽에서 오른쪽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오른쪽 담장끝으로. 기역자로 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기역자로 가서 저쪽 수정연립 쪽으로 내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교통량이나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삼부아파트에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진입로가 나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진입로가 나쁘지요.
박장근위원
진입로가 나쁜데 그리 다닐 차가 과연 있을 거냐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안성중학교 정문에서 이쪽 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리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하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안법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조금 꺾어 가지고 안성중학교 정문으로 가다가 또 좌측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몇 m 도로로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보상비가 타 지역 보다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보상비가 있고 없고 실제로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뚫어 놓으면 좋겠지, 안 하는 것 보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는 안성중학교 쪽에서 그리 영성제 쪽으로 넘어가는 분산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진입하기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니면 하여튼 내려왔다가 들어가서 또 가다가 이렇게 가야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 갑시다.
박장근위원
99페이지, 공도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로 승두리에서 불당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데는 왜 국비나 도비를 안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요, 이것은 준도시지역이거든요.
박장근위원
여기는 준도시지역이라 국비나 도비를 안 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내혜홀광장 조성공사가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내년도에 현재 건물 철거는 일부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여하튼 2003년도에 착공을 하실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철도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149페이지, 인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공탁 안 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12월 16일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열려서 그게 1월 20일 시한을 주고 그때부터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 1월 20일 이후에는 그냥 할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연립간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큰 도로변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죽 톨게이트 앞쪽 같은 데 보면 간판들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한 지역으로 몰아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65페이지, 안청중학교 수해복구공사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 저희 예산에 담았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수로원 기본급이나 퇴직수당이 안 모자라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퇴직수당은 현재 수로원 중에 퇴직하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잉여자금이 있고 또 설해대책 관계 때 인부임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일부를 잘라서 목을 변경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2만 5,000원씩 8명 10회 이렇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한나절 눈 치우는데 2만 5,000원만 주면 된다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 밑에 설명에 보면 수로원이 파업시라고 되어 있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재설 계획에 보면 수로원, 또 우리 직원들 또 부락의 도움을 받아서 재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로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야간이나 이럴 때는 안 나오도록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재 동면에 나가 있는 재설기나 지역에 공무원들이 재설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식대나 이런 것을 계상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동면에 내려보내 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면사무소 같은 데서 마을 주민들 나오라고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예산 때 세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눈 치우고 나면 동네 사람들 모집해서 눈 치우고 나서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밥값 정도로 세우신 건 잘한 건데, 그것도 세워줘야 해요. 뭐냐하면 트랙터 같은거 동원시켜 가지고 하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유류대 같은거.
김진석위원
기름값도 안 준다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예산 세워서 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기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6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 시설개선은 도비가 줄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홍익아파트 들어가는데 방지턱 안 세웠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내년분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유지관리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현재 동절기라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좌우간 내년도에 해빙되면 빨리 해줘야해요.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안성산업단지에서 옥산대교간은 2003년도에는 착공이 되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이것은 기 우리가 발주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계약이...
박장근위원
지금 업자 계약을 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회계 부서에서 업자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발주는 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발주는 했지만 회계부서에서 공사 입찰 관계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16페이지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장암-죽림간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 보려고....
동재
이동재위원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사업비가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상묵위원
진현-대농간 여기는 전혀 안 한 건가? 114쪽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진현-대농간도 현재 저희들이 설계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용지 보상에서부터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먼저번에 4억인가 선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4억 8,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지 보상부터 실시해 들어가면 한 3년은 걸릴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인리 앞에 인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인리 앞에 포장을 해서 확보를 해놨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뭘 하실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인도 쪽에 차선만 그걸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항을 봐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붙이면 규제봉 같은 것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정기훈위원
먼저 오셔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미양-현매간은 내년부터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미양-현매간은 현재 내년도에....
이세찬위원장
설계비는 됐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내년 6월까지 설계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설계가 끝나야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주민들하고 약속 지키셔야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인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도를 일단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인도는 현재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이런 것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될 경우에, 포장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노폭이 안 나오면 규제봉이나 이런 것을 박아 가지고 해보고 노폭이 나오면 포장을 해서 차선 도색을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기훈위원
얼마 전에 어린애가 다쳤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다 하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차하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다 훼손이 됩니다. 안성시에 규제봉 해놓은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훼손이 되거든요.
정기훈위원
안성 4거리 광신로터리 앞에 한 것은 솔직히 제가 볼 때 잘못되었고 담당님, 과장님하고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여기 와서는 답변은 잘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행정적으로 행위가 틀려져요. 여기서도 보니까 올해 추경까지 다 마무리 한다고 했던 것이 2004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연차별로 투자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그때 현장 돌아다닐 때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세찬위원장
신두-후평리 구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경에 다 책임진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정질문하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책임진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이세찬위원장
기억이 없어요? 이담당 얘기좀 해 보세요.
뭘, 또 "아니"가 나와요.....
답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것은 3회 추경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김진석위원
여기에 보면 122쪽에는 보개면 구사리에서 북좌리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방축-북좌간. 그리고 또 115쪽에는 신안-가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2.2㎞, 이것은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신안-가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2㎞고 방축-북좌간은 4.5㎞고 그런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방축-북좌간은 면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기솔리까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신안-가사는 옆에서 갈라지는 데서부터....
김진석위원
아, 삼거리에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신안-가사간으로 갈라지는 데서부터 2.2㎞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할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은 방축-북좌는 현재 발주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삼거리까지만 할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먼저 시급하게 한게.....
김상묵위원
도로교통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데 이것은 이동희 시장님이 처음 되셔 가지고 보개면에 연초에 다니시잖아요. 그때 와 가지고 유계형 산업건설국장 하고도, 지금 담당들도 다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약속을 분명히 주민들하고 했어요. 북좌하고 신안간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지, 북좌간 만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김진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뭘 걱정하냐면 북좌 쪽은 토지 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거기에서 신안리 쪽으로 토지보상이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잘 안 지키고 있다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석규 담당님이 꼭 알아두셔 가지고 좌우지간 북좌만 먼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시에서 하는거라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원래 신안선 하면 신안리가 원 주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북좌리 먼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박장근위원
태평무 진입로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95% 되었는데요, 포장만 하면 끝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인데.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올 봄에 해서 올해 마무리 하는 거예요?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센터는 인건비 부족액이고 환경사업소는 시설비 집행 전액 삭감 부분인데 서류로 하시는 게 어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받아 가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도사업 뒤에 있는 것도 함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지금 배수 불량지역 하수 관거 정비가 2억 7,500만원을 증액을 하면 이것은 기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윤태광 이것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먼저 5억 얼마가 섰습니다. 이것이 도비 내시 되었던 건데 미부담 되었던 것 받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는 어디예요?
담당
김영석 이것은 지금 사업 위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내 모터라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잡은 날에 고장이 발생되면 보수비 차원에서 즉각즉각 보수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상북산 이라고 간이상수도 해준 데 있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거기 관정 팔 때 경사가 심하잖아요? 아시지요? 그것 해달라고 난리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법면 때문에요?
정기훈위원
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현장 보고서 저희가...
담당
김영석 북산리 물탱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다른 위원님도 지역에서 물 관계는 미리 말씀하시면 현장을 나가 보고...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3건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의 의견조정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