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44.2%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건수에 대한 44.2%예요? 금액에 대해 44.2%예요? 재산매각 수입으로 결정이 되면 정확한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 때 잡아서....

교환하는 것만 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는 거지.... 건방지지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축산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한 거고, 도시건축과 그것은 사업해서 남은 거고, 국비이니까 반납해야 되고. 위원님이 하셔서 남사당 풍물놀이 공연비도 조례로 세외수입에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 공연을 나가보면 공연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2002년도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니었어요? 내년, 올해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목으로 넣어서 위원님들이 비교 증감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해 공연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요. 얼마의 공연비를 받았는지, 몇 해 공연을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뭡니까,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뭡니까, 2,600만원이 뭐예요? 안성 모산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부족분을 더 준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특별소비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수해복구비로 내려오는 거지만 2,6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받아오셨어요?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예산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안 갔는데 성립전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성립전이라는 얘기는 예산 승인하기 전에 사용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미 한 부분이니까 성립전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해외연수여비는 안 간 건데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23쪽 세외수입 종합평가 1,240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디에다 쓰려고 한 거예요?

상사업비라고....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4,700만원, 세외수입종합평가 상사업비 1,200만원 이것은 상 타온 내역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1억 2,000만원이라며? 1억원 세정운영평가이고... 4,700만원하고 위에 6,000하면 1,200만원 남잖아, 나는 그 돈인줄 알고 따져보니까 아니네.....

보조사업을 여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해서 200만원, 그것하고....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가지고 라이터 제작하고 근무복 사고, 국내여비 들어가고, 해외연수 들어가고 연찬회하고 우수부서 시상하고....

상사업비 이것은 어디예요, 우수부서3 시상이에요? 450만원은 시상금으로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 우수부서 시상.....

같은 돈을 쪼개놓았는데.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2,000만원이 삭감을 해서 왔는데 보통 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평균적으로 본다면 몇 월 달까지 가면 거의 다 끝납니까? 이 단체도 갑작스러운 행사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행사에 부족분을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시장님 풀에서 주기는 주는 건데 나름대로 단체 행사도 전반기나 10월 달 정도이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물론 임의보조가 남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그만큼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정례 사업비화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쉬운 현상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럴바에야 차라리 예산서 너저분하게 올라오는 거 그런 임의보조단체에 줘야될 성격의 그런 예산을 그냥 사업화시켜서 매년 줘야 된다, 못 박지 말고 그런 것은 과감히 임의보조단체에서 주고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풀로 쓰면 아, 이 단체는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못 줘, 내년에 드릴게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잘 하면 구상해 보십시오.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정례 예산화 시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만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적은 액수이지만 이런 것은 풀에서 줘라, 하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에서 공무원들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잘라서 못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의보조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로 정의를 해 주는 건데 위원님들이 못 하게 해 가지고 사업 못 한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사업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죽일놈, 살릴놈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올라와 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6·25 행사 참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에서 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라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사 못 했다고....

괜히 예산심의할 때만 피곤하고 머리만 복잡하지.... 청소사업에 대한 문제가 이원화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무조건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은 수거해 가고, 안 담은 것은 수거 안해 가는 그런 차원보다는 물론 당연히 규격봉투에 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리수거하는데 가장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란 말이에요.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만큼 계도를 하고 그걸 수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에의해서 시민의식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놓고도 수거 방법이 틀려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수거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왜냐하면 분리수거 잘 해놓아봤자 한 데 다 짬뽕으로 넣는 다면 분리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 업무는 환경과에서 해야될 업무이고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거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 업무에 대한 이원화 폐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리하고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이중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고르니까. 소각용, 매립용 분리작업을 다시 하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계몽 지도하는 것도 환경미화원들이 해줘야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시청에서 하는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거만 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이 아니시지만 항상 우리가 매번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두가 다 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그 만큼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된다 하는 것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예산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방법이 틀려서 분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별도로 가지고 가야 되고, 소각용은 소각용대로 별도로 갖고 가야 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매립용은 매립용대로 별도로 갖고 가다 보면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차량 문제나 수거 시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조금만 거 하나서부터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철저히 지켜만 준다면 주민의식은 바뀌리라고 생각이 돼요. 암만 위에서 해라, 해라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대민하고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과중처벌을 하지요?

그런데 분리수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봉투에 집어만 넣으면 다 수거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지요?

분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게 필요해요? 강력하게 하려면 제재를 가해서라도 의식전환을 시키려면 약간의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 불법투기해도 직접 보지 않는 한 영수증이라든지 편지봉투에 주소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해진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추적해 가지고 약간의 벌금이라든지 채찍을 가한다면 시민의식 변화를 계몽하는 것보다 빨리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민이 조금만 생각하면 많은 여유 인력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것은 안 된다는 세상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정해서 약간의 채찍을 가해서 강력하게 나갈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접하는 일선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아는데 그냥 분리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니까 전혀 발전적인 게 안 되고 현재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시민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면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홍보해 가지고 그런 것을 투기가 아닌 투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분리수거도 안 하는 것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낭비란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안성을 방송할 차례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아쉬운 것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협의해서 어차피 할거면 축제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산공연장 주차장은 이거하면 포장까지 다 되는 거예요? 3회 추경을 다 감액하는 건데, 감액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 있게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고 직원능력개발비도 1,000만원씩이나 감액했고..... 아니, 그것도 왠만해야지. 3억 4,600만원이면 이게 몇 명분입니까, 많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17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 있잖아요? 이게 물론 그런 이유에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감액되고 안 감액하고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라고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목을 이렇게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로 딱 해놓으면 자매결연도시 아니면 못 쓰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형식상은 미국하고, 4개국이 지금 체결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블라디보스톡 옆에..... 러시아에 무슨 도시지?

거기서 한경대학교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시에서 거기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왔었어요. 와서 시에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한경대학교하고 국립인지 공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대학교하고는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어요.

서로 교수들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상당히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원하고 좌우지간 좀 더 큰 교류를 갖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로 딱 못박아 두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제 자매결연도시를 서로 더 원하는 데에 있는 외빈이 와도 그것을 활용 못 할 것 아니에요? 외빈초청여비는 없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터놓는 게.....

그렇지요. 풀 성격을 주고 터놓는 게 일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꼭 여기에 못박아 두면.....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는 서로 충분한 교류가 있어서 공감이,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연을 맺는 것 아닙니까? 교류에 대한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결연을 맺는 건데, 거기까지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지요.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도시니까 당연히 외빈이지요. 외빈 중에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외빈에 대한 여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경제기획단’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경제분야.....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민간인한테 주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지요. 다른 것은 없고, 고삼 위원님이 좀 궁금하신 게 있대요.

고삼에 있는 분뇨처리장 자리 누가 샀어요? 아니, 왜 쌀 때는 안 사고..... 그게 몇 번 팔려고 하다가 못 팔은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