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권 의원 발언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관 각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종결한 후 다음 실국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과장 전욱입니다. 사회환경국장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부재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서의 건설도시위원회 소환은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해서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가 주무과이기는 하지만 과별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환 위생과장입니다 류재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영의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159페이지 위생관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통합이전에 사천군의 위생계와 삼천포의 위생계가 합해져서 위생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수당을 말씀드리면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인건비가 4백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서 위생과에 일용인부가 1명 있는데 12월까지 5개월분의 인건비가 3,42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천원, 심야단속요원의 금량비가 1,650천원, 국내여비가 수질검사 등을 위한 출장시 나가는 것이 2,640천원, 수용비가 990천원인데 이것은 통합이 됨으로 해서 각종 허가대장을 갱신해서 발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쇄비가 990천원입니다. 공공요금 600천원 해서 총 6,15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위생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5개월분 해서 4800천원입니다. 전액 보수조로 나가는 월액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위생과 직원 대민활동비가 30천원씩 11명에 대해 5개월분이 1,650천원 되어있습니다. 정액보수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추진활동비가 1백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부서가 되다보니까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생과장 업무추진비에 80천원씩 5개월분에 대해 4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장의 직원 월액여비에 해당하는 정액보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과별로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위생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의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해서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데 사천군 위생계와 삼천포시 위생계가 합해져서 위생과가 되면서 사천군의 사회과 예산을 배정해서 사천군의 위생계와 삼천포시의 위생계가 합한 것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환경관리 그 다음에 102에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대략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번 추경예산의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합기구에 맞게 예산을 재편성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사천군의 환경보호과와 그 다음에 삼천포시의 환경보호과의 기정예산이 합해져서 기존에 없던 청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청소보호과와 분리되어 나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환경보호과가 합쳐진 데서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5급에서 밑에 보면 ‘기’, ‘추’ 한 것이 있습니다. ‘기’ 한 것을 4,703원×18시간×2명×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시간에 4,703원이다 해서 그 당시 원래 예산은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급과장이 이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 해서 2명이었는데 추경에서 1명이 된 이유가 이제는 환경보호과가 합해져 청소과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1명밖에 없게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8시간씩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급, 7급도 그런 이유로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비정규직보수 해서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 가는 대신에 하천 감시나 상하수도보호구역 감시 등을 맡고 있는 병무청에서 배분된 병력인원입니다. 그들의 보수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들의 보수를 보면 공익 일등병, 공익 이등병, 공익 상등병, 공익병장 이렇게 명칭합니다. 일등병의 경우 상여금 400%로 중식비가 25일 기준으로 해서 1일 3천원씩, 교통비 1일 700원 해서 13,300원씩 상여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일용인부임 되어 있습니다. 환경업무보조 해서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하는 것은 저희들의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월차수당이라는 것은 한 달에, 말하자면 결석을 한번도 안하고 계속 근무를 하면 1일 더 가산해서 성실히 근무했다 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유급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월차유급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정규직원으로치면 연가수당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정규직을 보면 1년에 3일에서 20일까지의 연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갈 경우 돈으로 년말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도 이런 류의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및 분뇨처리장관리의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가족수당, 특수 및 장려수당 등도 같은 성질의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과 5월, 8월과 11월에 전 공무원에게 250%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5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효도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각각 50천원씩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도교육위원회 추천시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서 학교에서 나오는 공납금은 전액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먼저 관서당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관서를 운영하는 총경비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45천원×1명×6월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급량비, 국내여비는 아까 위생계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 것이고 국내여비는 여비를 주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종이를 인쇄한다던지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비품을 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직수당, 숙직수당입니다. 일직수당은 일요일 날 근무하는 자에게 주고, 숙직비는 숙직을 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직침구 구입 및 세탁 하는 것은 당직실에 당직침구를 구입한다면 그 침구들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복리후색비 하는 이것도 하나의 보수규정에 정해진대로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 요원 근무보상비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이라고는 하지만 통합된 것을 분리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마이너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상으로는 설명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너스가 되어도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이것은 두 시․군의 예산이 합해져서 따로 청소과를 분리하여 환경보호과의 예산 남는 일부를 청소과로 넘겨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의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중에서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 직원은 9명입니다. 월 18시간씩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전액 계상되어 2,81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청소과에 일요인부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청소과 사무보조 인부 1명과 환경미화원 5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30,2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3,5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133,56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청소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및 재활용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576천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청소과 직원의 대민활동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480천원으로 청소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0천원은 사천읍의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청소과에서 아까 삭감된 것이 있었지요?

예,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의 삭감분과 청소과에서의 증액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과에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계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천군과 삼천포시에 청소과가 없던 때와 있던 때와의 차액을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차후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서 예산이 133,56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 삼천포에서는 쓰레기종량제를 94년도에 실시하였고, 구 사천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 하였는데 1월 초창기에는 쓰레기 봉투를 한 뭉치씩, 두 뭉치씩 많이 샀습니다. 1월, 2월에 이 만큼이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이 만큼씩 들어올 것이다 해서 12월로 나누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한번 사면 몇 달씩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주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저희 국의 과장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태 공업과장입니다. 권영근 농정과장입니다. 방완수 수산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과장입니다. 임호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상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정재석 녹지 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산업경제국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올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와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지역간의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가 대외적으로는 환경번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사천시로 승격되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천시의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해서 사천시의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는 비교적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형사고를 지연에 방지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안정된 지역으로 구축되는가 하면, 세계화 지방화에 맞는 공업도시 전환시책 또한 점진적으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선 정보처리, 디자인, 고객만족, 품질 등 지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도록 하여 인력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경제에 걸맞는 삶의 질을 위해 시책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지방자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역 산업정책을 수립, 시행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농어업은 대내외적으로 WTO의 출범과 지방화라는 거대한 물결의 와중에서 농어업도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세계화와 지방화로 농어업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농어정의 기본틀로서 수립된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농어민 복지증진 시책을 포함한 농정의 주요과제를 착실히 추진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효율화,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농어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반면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품질을 생산해서 농수산물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을 개선해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사천시와 아름답고 쾌적한 보존자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수산관광도시 개발에 가일청 분발하여 사천시의 진가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통합 사천시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정비 받는 추경예산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통합으로 인해서 산업경제국의 경상비는 과감히 삭감 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출범의 면모를 보이고자 시민의 욕구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코자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항은 사업성 위주로 해서 편제된 순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제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초과근무수당이 3,270천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에 5,212천원이었습니다마는 초과수당이 3,270천원이 불어서 8,48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소요인력이 증원된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 7명이 17명이 되어서 부족분에 다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이 43,065천원인데 증액된 것이 22,67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것이 65,737천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 관리하고, 또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되고 해서 그에 따라서 부족된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에 65,737천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던지 상여금이라던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계속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도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과별 정원에 따른 등급별 기준에 의해서 소요예산에서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지금 등급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그것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5,577천원이었는데 4,300천원이 증액되어서 19,87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마찬가지의 성격입니다. 국내 여비가 5,700천원이 증액되어서 7,236천원 이었습니다마는 12,93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관계도 5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도개설이라던지 병충해 방제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노상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씨앗섬을 거쳐서 신수동을 종점으로 하는 삭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도비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입니다. 모충공원의 화장실 신축관계인데 당초에 도비가 4,5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충공원 화장실 신축비로 30,000천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공중 화장실 수세식 지원시책이 되어서 도비가 4,5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비가 4,500천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시되어서 시비를 일부 삭감하고, 도비를 일부 계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한 비정규직의 보수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에 대한 통합 관리에 의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두 시․군이 합쳐지는 바람에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한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 12,926천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정과는 정원이 18명으로 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통합관리를 위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691천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통합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33,000천원을 삭감하여 추경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에 국내여비가 농정과 직원의 관내 출장여비가 5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5개월분에 대해서 1인당 10천원씩 해서 18명에 대해 7,2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5개월분이 부족하여 부족한 3,5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도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통합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을 좀 분리하는 바람에 50,000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입니다.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해서 도비가 3,000천원, 시비가 6,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감이라던지 이런 것이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포장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삼천포 토마토 단지라던지 사천에 있는 토마토단지 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포장개발을 할 것입니다.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6,000천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00천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문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서포 수출농단조성사업비 지원이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토마토 재배에서 유리 온실 설치비와 서포수출농단 조성사업비가 도비가 75,000천원,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이 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25,000천원이 추가계상 된것입니다. 도지시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문제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도지시액이 미부담되어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이 없어서 미부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이 부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채소분야 생산유통사업에서 국비가 838,750천원, 도비가 251,625천원, 시비가 350,12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분야 생산유통사업에서 국비가 287,5000천원, 도비가 86,250천원, 시비가 201,25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이 계상이 안되 있던 사항이 이번에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과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해서 2,39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탈앙기 공급이 도비가 198,000천원, 시바가 198,000천원해서 각각 50%씩이죠. 이것이 3,960천원과 계랑물꼬 사업에 316개 해서 도비가 1,327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시비 부담액이 664천원이 지시 됩니다. 그래서 1,991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원이 전액 국가의 방침에 의해 도비가 지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앞으로는 미국종합처리장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회들이 57,000천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어 추경예산으로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쌀전업농가 육성사업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시비 부담금이 30,000천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169,200천원, 도비가 50,760천원, 시비가 88,440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000천원이 저희들의 예산으로 되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관계는 건설교통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로계, 증식계, 시설계, 어업지도계 해서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의 예산으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799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기정예산 14,628천원에서 17,427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예산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277천원이 증가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정관리의 여비입니다. 여비 이것도 지금 앞으로 6개월분을 계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300천원이 증가되어서 17,980천원에서 24,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수산과 직원 대민활동비 정액분으로 나가는 것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활동비로 나가는 500천원을 합해서 1,400천원이 증가하여 7,200천원에서 8,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어정관리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에 금년도에 46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 46억원에 대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라던지 설계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어촌종합개살사업에 따른 국비저원이 781,500천원, 그다음에 도비가 656,563천원, 시비가 51,35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7,475천원이 국비,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증식 내수면 개발입니다. 양어장에 대한 기자재의 반값공급관계입니다. 저희들의 국도비가 조금 삭감이 됨으로 해서 시비가 약간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808천원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지도소 문제가 되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산림보호에 수당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 시․군이 통합이 되는 사람에 정리를 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초과근무수당 3,326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보수 관계도 3,000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7,000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도 통합관리로 인해서 7,000천원이 삭감되고, 재료비도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인건비가 일부 삭감되고 등질펌퍼구입이 일부 삭감되는 등 101,879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480천원이 삭감이 되고, 복리후생비도 30,000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산림보호 문제에 있어서 보상금 문제인데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라던지 교통비, 기호비, 그리고 교육비 전액 31,177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풍해 방제입니다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국비가 2,415천원, 그리고 도비가 1,690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3,945천원, 보조내시에 의한 부담재시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719천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이전문제입니다.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이 사항도 국비가 16,027천원, 다음에 도비가 4,234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14,96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담 지시액에 따라서 736천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양묘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료비가 밤나무 묘목 굽취인부가 8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300원씩 해서 80명이 있어야 하겠기에 1,784천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 보면 국도비가 내시가되므로 인해서 조림분야에 국비다 5,439천원, 도비가 4,500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4,501천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림 관계도 국비가 21,353천원, 도비가 15,533천원, 시비가 35,598천원, 그 다음에 장기수조림도 마찬가지 해서 이렇게 합해서 14,193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액은 133,7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대묘조림도 역시 국도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308천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녹지관리에서도 보면 국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비가 57,233천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사업입니다. 약식 추경을 마친 사항인데 성림전예산입니다. 저희들 사천시의 축동면에 가면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어서 저희 예비비 110,000천원하고, 도비 110,000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방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100%사업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가 되겟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4명, 계장이 4명입니다. 7급이 1명, 8급이 3명, 기능직 2명 일요이 3명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에 따른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통합관리로 인해서 12,087천원을 정리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일용인부임에 따른 8,698천원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병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기관급 이상인 사람에 대해 자가운전자에 대해 연료비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5개월분에 대해 월 300천원씩 해서 1500천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상을 한것입니다. 국내 여비 관계도 지역경제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서 앞으로 부족한 5개월분에 대해서 4,400천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역시 앞으로 5개월분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중에 1,020천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앞으로 5개월동안 지역경제과의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2,430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예산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32,000천원이 삭감됩니다. 보상금 관계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부족분 72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관리에 보면 일반상정관리에 일반운여비가 300천원이 얹혀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봉인용납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300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이 7,635천원입니다마는 300천원이 늘어서 7,93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과목경정입니다. 계량기 검사 기사 인건비가 248천원이 삭감되어 임차료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248천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관계가 대형사고 유통 불법시설 지도단속을 위한 것으로서 400천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업과 인원이 정원이 13명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과는 지금 신설된 과로서 거기에 따라서 급수별로 해서 기본 인건비를 5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 기본 인건비, 여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29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업과 직원 대민활동비가 5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자산취득비도 마지막에 보시면 공업 및 통상업무를 위해서 컴퓨터나 모뎀, 프린트기 등이 있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과가 신설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이것도 역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8명에 현원이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초과근무수당 1,946천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관성당경비 등은 신설된 과의 기본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의 여비도 인원에 따라서 앞으로 5개월동안 운영해야 할 여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는 남일대 해수욕장을 7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을 해 놓고 그 뒤에 물을 인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0,000천원을 들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150톤 이상의 물이 나와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RP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관광지 지정 국토이용계획변경 기본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지정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0,000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체육진흥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어서 또 넘어 가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내에서 주차장에 향촌동 710-1번지 왜 4필지가 3,106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사이에 보면 54평을 매입, 확장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9일자로 감정을 하여 95년 5월 23일자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개인에게 통보를 하니까 평당 224,800원이었습니다마는 280천원을 내 놓으라고 해서 합의가 되지않아 재원부족을 인해서 336,000천원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그리고 예산이 되면 그때 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공업과 소관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사남농공단지에 배선시설 설치공사비 수입입니다. 사남농공단지에 배선을 설치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전기공사로부터 받은 9,504,330원을 세입으로 해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남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넣어서 시에서 좀 해주십사 해서 130,000천원을 세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320,632천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분야 문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안내 표지판 이것을 8,0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사남농공단지환지에 따른 수수료가 4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남농공단지가 환지를 해서 수수료가 하나도 얹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환지에 따른 수수료를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지수수료는 등기비라던지 이런데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남농공단지 가로등이 현재 화잔마을의 전기인입이 3년간의 데모로 인해서 사실 설치공사는 해 놓고도 한번도 가로등을 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회사로부터 받은 9,500천원을 가지고 그것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등을 완전히 보수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켜서 살아움직이는 사남농공단지를 만든다는 뜻으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표지판 설치로서 농공단지 내에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 서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 후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1개 업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합동간판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 관계에 30,000천원이 얹혀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관계입니다. 조동소류지 편입부지 보상관계는 조동소류지가 처음에는 사천군청일 때 군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개인명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또 7-8명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정리가 안되고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7명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리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것이고, 찾아가실 분은 찾아가고 해서 우리가 공탁을 하던지 해서 편입부지 관계는 해결을 하겠다는 뜻에서 부지보상 130,000천원, 곤양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 10,000천원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있는데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발생을 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서 선수금 내 놓은 것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43,200천원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에서 115,696천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포수출농단에 자본보조가 125,000천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들이 단지를 만들려고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20,000천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내놓은 것은 얼마입니까?

자부담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것은 사업비의 30%로서 조합해서 납부를 해야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조합원이 27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바로 나가는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감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이문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서포 조도리......

그것이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농법인 원예조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조합입니까?

원예시설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유통센타 자금으로서 127,000천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에서 유통자금을 시비를 받을 것이라고......

예, 그것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남일대 해수욕장에 지하수개발을 위해 20,000천원이 들었지요?

예,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때 해수욕장 개장을 할때 저도 가보았는데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화장실의 물 사용이 곤란하니까 먼저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양해를 구하지는 못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고 삭감을 하면 국장님이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희 남일대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긴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3억인가 잡혀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4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는 그대로 인데 시비만 50,000천원 증가된 것입니까?

예, 지도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50,000천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어업지도선을 400,000천원을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배를 모으는데 배같은 것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엔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돈으로 모을수는 있지만 몇십년 대계를 보고 배를 모으는것인데 50,000천원을 추가해서 배다운 배를 모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일년에 400,000천원짜리 예산에서 50,000천원이 는다면 전체의 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톤수가 20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톤인데 그렇다면 톤당 얼마씩 해서 450,000천원이 되는 것입니까? 좀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장비를 좀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국장님 만나기가 힘들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3일날 태풍이 불었지요?

예.

24일날 수산과에서 어촌계장 회의를 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촌계장이 하는 말이 24일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할수 있겠느냐 해서 거기서 묵살을 하고 회의를 강행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급한것도 아니던데요.

정말 대풍이 지난 그 뒷날 선박문제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선박이 85채가 부서지고 그중에 무동력선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동력선 소유자들은 알고 보면 정말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배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회의는 그 뒷날 바로 하지 않고 몇일 지난뒤에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복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개발계획인가 뭐 이런거던데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운데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서 새로 신설된 과에 컴퓨터 하고 프린트를 구입하는데 컴퓨터가 2,000천원인데 프린트기가 또 2,000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설된 공업과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예.

486같은 것은 그렇게 나오고 프린트기도 레이져프린트와 같은 좋은 것은 2,000천원씩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김국장님 질의를 많이 해서 힘드신 것 같습니다만 272페이지 해수욕장 부지매입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336,000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아직까지 1년을 지내려면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면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8월 초에 1차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336,000천원을 전액 삭감할수 있느냐? 이 사업을 진실하게 하려고 추진해 보았는지? 감정가의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전액삭감을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는 아닌가 하는 생각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 명목으로 얹어 놓았다가 필요한 때에 쓰긴 하겠지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에 벌써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비중 1,000천원을 감정가격으로 받아 가고, 그렇다면 감정비는 누가 물며, 전액 삭감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김수성 위원님 저희들의 입장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절충을 몇 번 했습니다. 되도록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 줄테니 이 재원을 좀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 보려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지주가 애를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절충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자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관계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재원만 확보되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담당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5 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 사람들이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사말씀 중에서도 국장님께서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과감하게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 중에서 삭감이 되다 보면 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동 소류지는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예, 소류지 관계 330페이지 이것은 조동마을에서 내려가면 사남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돈기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류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소류지입니다. 폐소류지인데 그것이 원래는 농공단지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농공단지 내에 부지는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가 당초에 89년 5월 17일자 소유자 부동산 소유권 말소 소송이 있었고, 그중에 90년 4월 24일 진주지원에서 원고가 패소를 해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 가서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되므로 인해서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군이 보상해 주어야 할 형편이 되어서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중에서 농업기반조성 란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403,83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60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시설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3천원×20필지에 따른 106만원의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개량시설관련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여비로서 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경리정리사업입니다. 시설 설계비에서 총 37,972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95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실시 설계비에서 18,97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간이경지정리사업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국비 19,000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는 721,761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된 내역은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리지구 하천제방 정비공사에서 도비가 2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145천원이 민간적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236,38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국비,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감이 된 것이 없습니다. 가을 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구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95년도 가을착수 간이 경지 정리사업 시설비에 따른 19,800천원이 자동적으로 감이 되어 졌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으로 감이 된 284,541천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감이 된 284,541천원이 민간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시행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시설비는 재해위험지구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90,000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덕곡지구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도비 20,000천원, 시비 10,000천원 해서 30,000천원입니다. 구흥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서 도비가 35,000천원, 시비가 25,000천원 해서 60,000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7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남면 문화마을 조성 및 면면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 설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4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다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31,000천원을 감을 시켜도 되겠기에 추경에 9,000천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남면과 곤양면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에 총 614,893천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감된 내역으로서는 곤양면 도시계획도로와 사남 화전면 도로확장사업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비는 이것 역시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과목경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감리비입니다. 20,56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왜 감을 시켰느냐 하면 민간자본이전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은 농업진흥공사에 시행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3,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사남정주권 개발사업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전리에 도로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 시행위탁된 것입니다. 앞의 항목에서 감을 시킨 것은 이 항목으로 과목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585,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이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항에서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서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총체적으로 10,297천원이 감이 됩니다. 감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양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양도시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줄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합하면 10,29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타국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정규직 보수에서 2,57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역으로서는 일용인부임이라던지 도시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등 해서 2,57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910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된 내역으로서는 통합되기 전 양시․군에서 운영하던 관서당경비를 합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11,91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역은 도시과 관서당경비 부서 운영비라던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58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도시과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특수활동여비에서는 5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과 직원 대민홍보활동비가 5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추진비, 또 도로개설 및 보상 업무추진비로서 680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도시과장 업무추진비에서 320천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 도시과장이 두분이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한분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입니다. 전체적으로 40,000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도 항공촬영비 부담금 전액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중앙상가 도로개설 공사 및 보상비 부족분으로서 2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시설 설계운영비 중에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봉계지구 취락지 개발사업 측량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통합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조금 전 항목에서 2억원을 삭감시킨 것을 통합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계지구 취락지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이래서 20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는 도시계획도로 1, 2호선 개설에 100,000천원을 삭감을 시키고, 봉계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15,000천원을 삭감을 시켜서 115,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정동 지하수 개발 사업비에 20,000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에 새길평 간이상수도 설치에 80,000천원을 반영을 해서 100,000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사항입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른 현지조사비로서 900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원가 계산 용역비를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수당으로서 1,06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1,065,852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에 지적과가 없다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지적과가 신설되어 과장이하 직원의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지적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신설에 따른 직원 정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외 기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합해서 982천원을 증을 시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과 직원 관내출장여비를 3,300천원을 증을 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지적과 직원 대민활동비로서 360천원, 개발부담금 징수 업무추진활동비 1,000천원 해서 1,360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과에 현재 사용하고있는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두 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십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3,600천원입니다. 그것은 꼭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입니다. 주택기획 및 지도에 따른 수당으로서 당초에는 주택과가 없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주택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175,37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외 직원 해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주택과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합해서 3,623,384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연말까지 쓸수 있는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어집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역시 6,99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적은 관서당경비지만 알차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입니다. 국내여비를 5,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주택과 직원 대민활동비 12명에 대한 5개월분, 30천원씩해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 활동비 1,000천원을 계상하여 2,800천원을 신설,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주택과장 업무추진비 정액분 400천원과 대형건축물 및 위․불법 건축물 방지업무추진비가 500천원 해서 9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서는 1,350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운영 수당으로서 건축심의회 위원 참석 수당 1,35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천군 삼천포시 양시․군에서 실시하던 것을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므로써 1,350천원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지도 및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항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양여금을 1,28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입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2,308,35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역시 양시․군에서 건설과자 두 개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62,730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건설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노점상 단속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해서 62,730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국유화 조치 등기 수수료가 15천원씩 410필지 해서 6,15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33,000천원이 증이 되어집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양시․군이 합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는 4,180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건설과 관서당경비가 4,180천원 감된 내역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부속실 운영비 중에서 부속실 운영비 250천원은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건설과 직원 관내여비가 23명에 8일간 해서 10천원씩 하면 9,200천원이 증이 되어집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건설과 직원 대민활동비 1,440천원과 건설교통국장 특수활동비 500천원 재해대책 및 유도선관리 추진활동비 1,000처누언해서 2,940천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75,000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도선승객대합실 신축에 22,500천원, 가로등 설치 및 수선에 4,000천원해서 26,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국장실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책상 및 소파외 5종을 구입하는데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는 4,5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군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군도관리에 따른 비정규직보수는 34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4,307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비정규직보수는 24,65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항목 배상금으로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솔 패소 부담으로서 15,98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서금동 143-4번지 배상금, 반환이득금, 매입비 해서 패소 부담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동동선 복개공사에 따른 도로확포장에 필요한 7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에 따른 시설비로서 100,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내역은 통창에서 경남예식장 도로개설 양여금에서 시비부담금 1억을 부담을 못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가양여금은 저희들이 전액 그대로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곤양면 무고리에서 하동군 진교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9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비 99,100천원은 저희들에게 영달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경상적인 경비라던가 기본적인 경비같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께서는 경상적 경비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같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할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수 및 하수사업비입니다. 하천관리에 준용하천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3,672천원은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소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에서 여비에 1,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항입니다. 재해복구 란에서 일반운영비를 8,500천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태풍때 응급복구를 하는 군장병들의 간식비 제공을 위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란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상황실을 관리 운영하도록 각급 유관기관에서 나온 이러한 요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삼천포천 개수에 100,000천원, 가곡교량 긴급보수에 30,000천원해서 13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도시교통행정에 교통행정과가 신설되어서 수당을 4,25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5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80천원, 관서당경비 6,7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비를 6,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2,150천원, 업무진비 900천원, 보상금은 24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서는 총괄적으로 38,68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일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을 40,768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 증액 세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10,18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급수장치손료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19,829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사천읍 고읍 취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673,4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총 18,15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시설비로서는 누수긴급수선비가 6,758천원 계상되었고, 사주 취수장 취수구 이물질 차단장치를 하기 위해서 3,000천원, 곤명 취수장 수위제어 및 고저경보기 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주 정수장 화장실 신축비 3,000천원과 사주 정수장 창고 신축비 3,0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8,75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총 7,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운영입니다.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하수도 검침원과 기동수리반의 인부임을 2,408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는 총체적으로 2,40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가 982천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는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홍보 업무추진비로서 당초에 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1,000천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982,4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국의 6개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과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을 다 받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별책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장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수입자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기정예산이 5,296,427천원중에서 이번에 188,210천원이 증액된 5,484,637천원입니다. 188,210천원 증액된 부분은 기타 영업수익에서 2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으로서 158,000천원은 이자수입 및 배당금에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제일 말미 중간에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그 시설분담금 수입이 4,200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재원은 총 188,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설공사 수입을 하반기에 급수전 신설공사 수입이 13m/m 가정선을 기준으로 해서 180전을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전당 140천원을 계상하여 25,000천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2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입니다. 맨 밑에 있는 항의 예금이자입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158,800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에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그중에서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입니다. 12m/m 180전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30전으로 해서 4,200천원의 급수전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서 지출자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11,200천원, 정수비에서 18,639천원, 배수 및 급수비에서 7,720천원, 일반관리비에서 16,710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5,120천원, 수탁공사비에서 25,000천원,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에서 100,299천원, 이것이 구축물에서 119,199천원, 공기구 비품에서는 18,9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3,52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자금 188,210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에서 여비가 1,2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선비는 진양호 취수장 취수모타 수선비에 1,0000천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5,400천원은 잔류염소 측정기를 220개 구입을 해서 지역별로 하나씩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1,920천원, 동력비가 1,319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배수비가 266,980천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일반운영비가 7,000천원,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72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이 6,81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 운영비는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2,5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620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가 아까 180전에 대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5,000천원이 지출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비비는 3,522천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중에서 구축물이 119,199천원인데 그중에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가 62,000천원, 가정선교체 시설비가 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9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서 소형 굴삭기 구입을 당초 예상 했습니다마는 이번 한해는 넘기고 내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포크레인 02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에어콘은 1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1,100천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20,000천원 중에서 1,100천원만 계상을 하고 18,900천원은 삭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국 전체 예산 제안설명과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말이죠. 통창하고 경남예식장간 도로개설이 삭감이 되어졌네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네요?

예.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때는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반영을 시켜놓고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 시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287,334천원은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단 시재정이 조금 빈약해서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확보하지 못한 시비 100,000천원은 반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신설을 새로 하면서 추경에 예산도 없는 사업을 하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 하면서 이런 것은 빼고...... 이런 것은 꼭 시행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아까 도시건축과 있지요? 235페이지 도시과 여비 말이죠? 여비는 신설된 과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과와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원래 국내여비 같은 것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기정예산에 올려졌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추경에 올려놓아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2,580천원의 여비가 증액이 되어진 사항은 당초에 통합되기전 삼천포의 관내여비는 50천원씩 지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지역에서는 1인당 100천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히 80천원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30천원에 대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거기 마지막페이지 1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아까 배수관 62,0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내인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예, 62백만원은 저희들이 500m를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그 500m가 어디입니까?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사천시 동지역에서도 그 중에 동서금동지역과 동서동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체크를 해서 62,000천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대로 금년 가을까지 공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7,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누수보수용 다짐기라던지, 이동식 양수기라던지, 엔진톱이라던지, 파쇄기라던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생활민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자가 한다고는 하지만 대행업자 역시 혼자서는 다 하지 못하는 사업량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을 때 그 대행자가 다질 때 다짐기를 가지고 빨리 다져서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빨리 누수되고 있는 사항을 보수를 해서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것이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만은 민원을 크게 생각한다면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감을 하고도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싶습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대단히 저희들의 입장에 서서 어깨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7,000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현재 적은돈이라도 모아서 노후 배수관을 먼저 교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7,000천원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이 점 저 역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삭감을 할수 있는 저희들 나름의 판단근거는 저희 사천시에 수도대행업자가 몇분 계십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장비를 금년 하반기에는 빌려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 할수 있도록 예산반영 당시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생활민원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상하수도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동지하수 개발 20,000천원하고 새길평 간이상수도 설치에 80,000천원이 되어 있거던요. 합해서 100,000천원인데 정동지하수 개발은 농업용수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용입니까?

간이상수도용입니다.

그러면 새길평하고 정동은 상수도가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까?

정동은 전부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것은 수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새길평도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새길평도 지금 현재는 안들어가 있고, 광역권에서 공급할 계획은 내년도 말에 수자원공사에서 확장이 되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빠르면 대략 내년 하반기쯤 상수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상수도를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길평은 약 100여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시킨 마을로서 현재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긴 하지만 식수로서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선승객 대합실 신축해서 14평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예, 이것은 늑도, 신수도 도선장을 이용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15평정도로 해서 그곳에 지을만한 곳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평형으로는 지을 만한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정도는 선착장 주변에......

15평이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5평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협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철거를 해 버렸거던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은 금이 가서 붕괴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수협주들하고 해결하고 도서민들이 배를 타려고 해도 쉴수 있는곳이 없어요. 이곳이 보면 우리 의장님 동네입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도서민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것이 우리 수협땅인데 도서민에게 뭔가를 하나 해 줘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느정도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민에게 대합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부지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그리고 기부체납을 할 것인지 알고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지역의 숙원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세입예산 3페이지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동일한 기간인데 800,000천원은 5%, 1,320,000천원은 9%입니다. 왜 5%와 9%의 이자차액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액에 대한 손실계산은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항은 상하수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58,800천원입니다만 그중 정수장 확장사업비 800,000천원하고, 상하수도사업에서 1,320,000천원을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금을 들어서 1년을 정기예금을 시키면 6개월을 정기 예금 시킨것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3개월, 6개월, 9개월씩 차이를 두면 예금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예치기간이 12개월로서 똑같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치기간이 12개월로서 똑같은데 하나는 5%이고, 하나는 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 이내에 자금수급이 필요한 것은 3개월 이내로 잡아놓고, 그 이상의 잉여로 갈수 있는 것은 기간을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이율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12개월씩 했다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 5%짜리와 9%짜리는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의 이자율이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예금을 시키는 시점에서 5%짜리가 있었고, 9%짜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금을 시키는 시점에서 이율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249페이지에 배상금 안 있습니까? 여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패소 부담금은 하수구를 내면서 측량잘못으로 인해서 남의 땅을 침입한 그것이지요?

83년도에 공유수면 매립을 한 지역입니다.

작년인가 그 때 다 했을 것인데......?

89년 8월 1일부터 94년 7월 30일까지 사업을 한 구간인데......

그때 남의 땅을 침범해서 그 주인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반환금 청구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여 배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측량기사들이 측량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측량하는데 돈 들고, 청구 반환소송을 하는데 돈 들고, 배상해 준다고 돈 들고 이것은 전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 당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결문과 소를 제기했던 근거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소장께서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계장 박재현입니다. 관리계장은 현재 휴가중입니다. 저희들 소관 25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기정예산안이 2,317,000천원인데 증이 109,413천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건설과에서 분리가 되어 나옴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이 된 것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 봉급입니다. 종전 건설과에 있다가 사업소가 별도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생긴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도 설명을 드릴까요?

공무원 봉급, 수당관계는 그냥 넘겨 주세요.

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도 역시 공무원의 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물가 정보지 구입이 60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정보자료지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가격정보지 구입,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지입니다. 그 밑에 공공용지 등기 수수료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지 등기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콤 사용 수수료는 저희들이 종전의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토지측량수수료,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저희들 사무실 난방 연료비입니다. 여기에 사무실이 두 칸이기 때문에 16시간 95일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실무협의 참석자에 대한 환경부에 출장하는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직원의 대민활동비입니다. 35세대의 이주지 주민들과의 대화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추진활동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소장 업무추진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비, 하수처리장 건설 이주주민 격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주주민 격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이나 추석때 기념품이나마 전달을 하고자 격려비를 올려놓은것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 직원의 봉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추진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데 1만평인가 부지를 구입했지요?

예.

거기에 35세대가 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부지의 전 경작자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 초도순시에 갔을때도 주민들이 궁금해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도부지는 10,000평뿐만 아니라 철도부지를 저희 시의 기획단에서 전체를 매입해서 처리하고자 한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는 10,000평 뿐만 아니라 전체 철도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시의 경영차원에서 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곳 주민에게도 일부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그때까지 해야 하는데 만약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1만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도공사가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두고 토지조성을 했는데 이주민들이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면 갈곳이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할수 있게끔 미리 토지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주지의 집을 철거한다던지 하는 것은 앞으로 2년내에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주를 하면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보상금을 주는데 이주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있으면 그때 공사비가 오르면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1차보상을 마쳤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간접보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접보상비를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와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간접보상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곤명 보건지소가 수몰지구였는데 원래 수몰지구는 보상을 안 받습니까? 보상을 안 받았습니까?

원래 보상을 얼마 받았다고 하던데 사천군일 당시에 예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 없어져버렸고, 다시 부지매입비 25,000천원만 계상을 해 놓았다는 것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170평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170평이상을 구입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부지인 170평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몰지구 이주 주택 조성단지 내에 보건지소를 지을 170평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에 3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25,000천원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추경에 25,000천원을 요구한 것하고, 기정예산 35,000천원하고 합해서 60,000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0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군요?

예, 총액이 6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35,000천원을 계상했을 당시에는 몇평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때도 역시 17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35,000천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때는 분양을 하지도 않았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그렇다고 치고 보건지소 건축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국비를 지원 받던지, 아니면 시비로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소관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 정병태입니다. 관리계장은 연가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34200관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일상경비로서 기본급에 6,805천원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중에서 총 8,66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초 예산에서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는 현원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상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사천에 분뇨처리사용수수료가 빠져서 5,000천원의 수입에 따른 10%로서 500천원이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목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동지역의 전기요금 부족분을 조금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법정일상경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일러하고 전기점검 및 보수가 또 4,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하고 같은 명목인데 과목만 변경을 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 재료비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올 봄에 우리 사업소에 차를 한 대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유지비가 별로 안듭니다. 그래서 3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법정일상경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구삼천포에서 처리할수 있는 분뇨의 양은 몇톤입니까?

50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0톤이 들어옵니까?

4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천에서의 1일 분뇨처리 능력은 얼마입니까?

예, 15톤인데 14톤이 들어오기도 하고, 16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삼천포에서 50톤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들어오는 40톤하고, 사천지역에서 나오는 것하고 합하면 거의 50톤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은 폐쇄를 시켜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15톤 정량이 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사천같은경우는 2～4톤정도가 더 초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을 통틀어서 계산을 할 적에는 적당한 처리용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와 사천을 합하면 약 65톤의 처리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모든 가정에서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뇨의 양이 줄어질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분뇨처리장을 가동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13억인가 16억인가를 들여서 축동지역의 분뇨처리장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산만하게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어느 한지역을 확대해서 한군데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인력절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동지역의 증설건으로서 1,380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400백만원이고, 국비가 900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항으로서 추진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새로 연구를 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공정이 올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하는 형편이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지어 놓아도 기초단계로서 사용을 못하는 형편으로 당초 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동의 부지 확보건과 여러 가지 마지막 단계로서 2차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50톤인데 현재 50톤으로 봐서 사천 축동지역을 50톤으로 증설하는 것은 삼성항공하고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2001년을 내다보고 그때의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인구 10만을 잡고 지금 증설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축동지역의 것이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삼천포의 처리장은 폐쇄를 못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분뇨처리장은 분명히 도로에서 좀 벗어나 있어야 하는데 축동에 있는 처리장은 지방도로와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축동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확장은 제가 판단하건데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부의 땅인데 잡종지로서 아카시아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하신청을 해 놓고있는 중인데 곧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차 용역을 마쳤습니까?

1차 용역은 마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라구요?

여기에 1,380백만원입니다.

분뇨관계는 수세식으로 해도 분뇨탱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도 그렇지만 공장에서 수세식하긴 하지만 앞으로 그 사용량은 아주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은 한번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곳을 확장하는 것이 쉽지 다른 곳에다 신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분뇨시설 이 관계는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면 합니다.

정서적인 지역문제도 있고 해서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시정업무추진으로 도착이 늦어지는 관계로 10분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당초예산이 2,095,234천원에서 추경에 15,586천원을 증액해서 2,110,82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700천원 증액된 부분은 과거의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남부상담소로 됨으로 해서 남부상담소장의 활동비가 월 100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5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기본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885천원이 삭감된 것은 삼천포하고 사천 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농촌지도자 사천군 연합회 현지연찬 참가수송도 삼천포와 사천이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800천원이 감이 되어서 국외여비 800천원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도공무원의 전문농업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비 800천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8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원대민활동비 5,400천원은 기정예산에 6개월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것이고, 이번에 이 5,400천원은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이 세 개 항목은 구삼천포지도소장이 받던 업무추진활동비와 통합이 되고 나서 지도소에 과가 하나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받는 업무활동비의 차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따른 기술개발 관련 사무실 구조개축은 저희들 사무실 안에 내부시설을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2,000천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기 구입이 1,2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지출장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도소 업무차량 교체는 저희 지도소에 봉고 승합차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90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를 해야 하고,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매일 2개조 내지 3개조가 나뉘어져서 현재 출장을 다니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대는 다음에 계상을 하기로 하고 우선 한 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경남복합연수원 교육등록비 250천원, 이것은 복합연수원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 800천원 삭감부분은 구삼천포와 사천이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경남복합연수농원 교육보상 교육수료비 2,900천원은 복합연수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 과제연찬자료, 운영수당, 보상금 세항목 다 구삼천포와 사천이 중복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전문인력육성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시상 이것도 중복부분입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에 일반수용비 잠축시범사업 연시평가 자료 250천원도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 효소제 이용 유기농업 시범 표찰, 벼논 물메기 및 참게 시범표찰 210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역농업 개발센타 평가회 500천원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평가를 일반 농민을 모아서 하는데 그때 농민들에게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효소제 이용 유기농업시범 1,000천원은 각 과수원이라던지 시설 채소 부분에 효소를 시용한 유기농법 시범을 위한 재료비로서 1,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농촌여성정기교양강좌 교재유인, 지역농산물 가공 리율렛 제작에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의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교육 자료에 1,350천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것처럼 이번 추경에 15,586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농민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5명이서 현지지도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출장소나 지소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이 지소,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지부나 지소가 있는곳이 합천에 하나하고, 울산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통합에 따라서 구 시지역은 상담소로 대체가 되어져서 1명이 있는곳도 있고, 2명이 있는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보니까 당초에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삼천포지역을 담당할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저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인원을 더 보충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일 예결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대로 삭감액 없이 통과시키는데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