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쁜 12월 연말연시 때 본 내무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같은 과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9급 각 직급에 담당이 뭐뭐지요?

토목직 이렇게 해 가지고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관례대로 담당실장·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쪽에 축산종합평가상 사업비하고 그리고 9쪽에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 12쪽에 중간 상단부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환경사업 자체가 많이 깎여졌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서 그렇지요? 축산과 문제도 그렇고 관련 3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은 대충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각 도시건축과에서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쪽 같은 경우는 7억 9,000만원인데 경정이 7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1,500만원 이 정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12쪽 같은 경우도 4억 7,400만원을 기정해 놓고 4,500만원밖에 못 쓰고 남은 것이 4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건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지금 일반경상비나 보상비나 예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감되고 하는 거 나름대로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집행부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대민업무 중에서 그 접점에서 얘기하는 서비스, 질에 대해서 갖고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경상비나 보상비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더 늘려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자꾸 쓰레기는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원해 가지고 그런 민원의 소지를 내년에는 많이 확충을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돌게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을 했지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민이고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하다가 안 하면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함이 없게끔 사전에 예를 갖추어서 일이 더 확대가 안 되도록 하고....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받는 사람들의 일장에서는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어주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불법투기가 빈번한 데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업무에 참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될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되었든 지간에 그것이 시설물로써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만한 효과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1년에 두 번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리고 죽산공연장 자체 김아라 극단에 주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중에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면 죽산공연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시민회관 같은데 이런 조명이나 앰프 이런 것을 해 줘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처우개선비가 지금 9,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내무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