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석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여일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2003년도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저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부서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소장님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무과장님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이세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세목에 대충 보면 뭐뭐를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예측이 가능한 것,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세입이 불투명한 것,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질의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직원 옷도 사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탄건데요, 도비로 예산을 세운 건데, 교부 목적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외연수, 연찬회비 그렇게 사용 목적이 내려와 가지고, 그전에 근무복을 해 입었는데 안 했다가 금년에.....
정기훈위원
지방세 업무용 라이터는 뭡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저희 지방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회용 라이터에다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홍보 문안을 넣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담배소매 점포에 배부해서 홍보하는 홍보용라어터입니다.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죽산공연장 음향 설비 설치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삭감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죽산공연장 음향설비 설치공사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죽산 용설저수지 옆에 죽산공연장을 7억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2001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앰프 시설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무대조명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판단 미스로 해 가지고 기본시스템비만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작동하는 모니터 스위치 시설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치 하는데 7,000만원은 가져야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시스템만 갖추었고 2,000만원에는 모니터 스위치를 추가로 해야만 무대 조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 예산이 안 되면 기존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것도 무용질문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거니까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솔직히 죽산공연장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장이지요.
정기훈위원
무슨 공연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각종 문화, 예술공연하는 건데 작년도에 건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거기서 한 10일 정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명이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썼고 지금 현재 5,000만원에 설치한 업자가 2,000만원에 대한 기본 모니터를 그냥 운영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이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조명 설치를 하는데 시스템 설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스템은 있는데 작동하는 모니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면 기본설치 된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장
조명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기본 모니터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모니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김진석위원장
그럼 애초에 모니터가 꼭 있어야 하는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꼭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김진석위원장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얘기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예산 세우는데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애초에 5,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한 2,000만원이 불가피하게 부족해서 더 들어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애초부터 꼭 있어야 할 시설을 빼놓고 예산을 세웠다면 그러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같이해서 5,000만원 정도면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7,000만원은 가져야.....
김진석위원장
얘기가 금방 또 틀려지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예산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당초에.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견적도 안 넣어보고 무조건 대강 얼마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조명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조명 관련 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완벽한 설계같은 것을 갖춰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서 다 끝내야지 다시 이런 것을 갖고 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2회 추경 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시기를 놓쳤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경에서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서 설계를 떠 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장
구체적으로 기본모니터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무대조명 위에 전등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었는데 작동하는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지요. 이 시설이 안 되니까 설치한 것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연을 한 것도 이 업자가 이것을 갖춘 업자기 때문에 같이.....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에다가 모니터 설치를 해 가지고 조명을 거기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조명실에서 작동을 해줘야 하는데.....
김진석위원장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시설은 못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일종의 중앙통제실이 미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설치한 것도 모니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지요.
김상묵위원
무용지물이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세찬위원
지금 설치한 것도 이 시설을 안 하면 작동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쉽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명등이 여러 개 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공연하면 소등을 껐다 켰다 그 불 비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지금은 뭐를 얘기하냐면 모니터를,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하고 그럴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리 입력을 시켜 놉니다. 어떤 때는 파란 불로 바꿔주고 그런 입력을 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음악을 한다든지 연극을 할 때 여기에 맞춰서 불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견적을 잘못 뽑아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공연하는 실무자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삭감한다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이 되었길래 이런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보완하는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세찬위원
지금 설명 들으니까 내가 오늘 식전에 거기 현장도 가봤는데 시민회관에 있는 조명시설, 전구 달려있는 것을 실내에서 조정해 주잖아요. 그런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 한다는 뜻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에 가면 나이트도 거기 무대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 조정해 주듯이 모니터가 필요한 건데, 지금 내무위원님들이 어떻게 토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 추경에서 나온 거라고요.
김진석위원장
다음 것 설명해 보세요.
정기훈위원
죽산공연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뭐고 설치공사는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차장 설치 공사는 당초 예산에 선거고요, 주차장 포장 공사는 추경에 섰는데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산이라 미처 발견을 못해서 암벽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기를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설치공사 할 때 원래 포장공사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같이 하는 건데, 추후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벽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포장비가 부족해서 부기를 일원화해서 내년도에 포장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장
체육관 설명해 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성체육관이 50억 3,0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금년도 11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지금 현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3,0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해서 시비가 한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 저희들이 체육관을 건립을 했는데 간판 설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돌려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5억을 삭감을 하고 안성체육관간판설치 4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간판이 없으면 또.....
김진석위원장
간판이야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물로 되어있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마춤 고장이니까 유기주물로 하려고요. 박물관처럼.
김진석위원장
주물로 한다?
450만원씩 들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유기로 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굉장히 보기 싫고 자주 닦아야 하는데 그것을 할 자신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저분하면 닦아야지요. 지금 밥그릇도 쓰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닦아야 하거든요.
김상묵위원
6개월은 무슨 6개월이에요? 눈, 비 오고 그러면 얼마 안돼서 까맣게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른 간판도 생각을 해봤지만 안성마춤의 고장 유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비가
비가김상묵이원
안 맞는데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과거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 할 때 설계에 간판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관공서 같은 거 하나 지어도 간판이 먼저 들어가는 건데 앞서서 얘기한 죽산공연장 문제나 이런 것, 또 과거에 우리 박물관에도 장애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쓰면 추경에 다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살펴보시면 혹시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 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출은 저희 직원 4명에 대한 근무수당하고 학비보조 수당하고 가계지원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수조정을 위한 세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말은 미부담이라든지 세입 추정 증가분이라든지 해서 정리추경이고 수용가 신청이 있어서 급수공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결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기훈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간사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483억 7,3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09억 4,543먼 3,000원보다 25억 7,1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일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84억 2,8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2,532만 9,000원보다 46억 3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 완료에 따른 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공마무리를 촉구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53억 7,9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3,930만원보다 10억 4,0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이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월요일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히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