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6본회의2002-12-23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02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안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제 돌이켜보니 아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성시 전체가 더욱 기쁨에 차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2월 2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의된 제44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2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각종 자료 준비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35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 건의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483억 7,3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09억 4,543만 3,000원보다 25억 7,1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등에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284억 2,8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2,532만 9,000원보다 46억 3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 완료에 따른 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공 마무리를 촉구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53억 7,9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3,930만원보다 10억 4,0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시․군․구 병무사무가 병역법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의 병무업무를 폐지하고 읍․면․동 기능 전환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한시기구의 운영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병무업무의 존치는 필요가 없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팀의 기구는 2001년 9월 8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팀 운영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도읍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립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설치 운영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시민에게 질적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기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및 지방정보화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으로 연장 승인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에 주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721명에서 72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05명에서 7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공도읍에 4명, 시립도서관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안성 1, 2, 3동과 죽산면에 시범 설치운영 및 지방행정 정보화 관련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를 명시화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채무보증안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2002년에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5억 7,100만원이나 노동조합 파업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적자 운영되어 상환능력이 없어 축협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상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축산진흥공사의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안성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7,100만원을 년 6.9%의 이자율로 1년 거치 후 전액 상환하되, 5년까지 매년 연기 가능한 조건으로 융자받은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채무보증을 하되 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면 채무상환이 불가하고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추진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적인 채무보증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안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오늘 안성시의회 2002년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과 한영구 부시장님 그리고 국․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45회 임시회에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2002년도 80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