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고,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저는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간사의 역할을 하시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근식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운영일정계획안과 같이 7월 27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7월 28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운영일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23만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서비스 행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병행하여 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우리가 통상 예산심사를 할 때는 실과별로 해 가지고 예산서 보고, 제안설명이라든지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도 있었고 이래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장님들은 가시고 다른, 해당 실과가 될 때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은 생략하고 경제사회국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예산서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장내소란) 해당 실과장만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제안설명하고 해당 과 다 마치면 다른 과 들어오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전 오후 그것부터 구분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일 보실 분은 보시고,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 구분을 지금 당장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서 같은 것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예, 내용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숫자 같은 것은 머리 속에 안 들어오는데, 물론 이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이 되다 보니까 따로 제안설명서에 대한 것은 안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8.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9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산출내용은 과목정정부분이라든지 여비ㆍ인건비 등 법적 경비, 그 다음 과목 경정, 경상비의 삭감내역 등은 세입세출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이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남부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국가 균특예산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ㆍ이벤트사업인 남부시장 홍보ㆍ이벤트사업에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남부 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600만원보다 12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27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 7억원, 남부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로 2억 2,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271페이지 북부시장 재개발로 인한 당초 사업비 1억원과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덕계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건설을 위해 기업법무지원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보완작업과 매뉴얼 작성 지원금 5,000만원, 그리고 275페이지 웅상농공단지 상수도 설치비 2억 3,000만원ㆍ이노카페사업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6,500만원보다 2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노인수발시설 건립 1억 9,400만원ㆍ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4,900만원 등이 증가하고, 27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억 5,900만원ㆍ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비 3억 5,000만원, 282페이지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억 8,100만원ㆍ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83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300만원ㆍ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5,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2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9,900만원보다 3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000만원, 2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비 2,800만원, 28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3,600만원, 28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비 7억원, 290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비 1억 8,000만원,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 8억 2,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노인경로연금 7,000만원ㆍ노인교통수당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96페이지 노인장수수당 4억 3,000만원과 경로당 화장실 변기 교체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설치비에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4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30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비 1,500만원ㆍ환경보전기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 5,100만원ㆍ환경보전기금 1,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4,0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2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8,4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민간지분 취득에 따른 일반수용비인 토지 감정비 3,300만원 그리고 31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 주공 4단지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1억 5,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700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6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2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8,400만원보다 1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양산시하수관거설치비 1억 9,100만원ㆍ333페이지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억 1,300만원ㆍ334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억 6,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먼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58억 5,5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7억원, 북부시장 차양막ㆍ소방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1억원 삭감, 웅상농공단지 상수도 관로 설치 1억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7억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보훈회관 건물 매입 8억 2,200만원, 장애인보호수당 2억 4,000만원 삭감, 노인장수수당 4억 3,09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3억 3,000만원,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9,800만원 삭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개곡ㆍ법기ㆍ창기ㆍ영천ㆍ남락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2억 5,000만원이며,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9,080만원은 삭감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주택사업특별회계 총예산 5억 3,8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19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 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는 체육기금 외 8개 기금으로써 재원조달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관리되고, 지출로서는 대부분 물건비, 고유목적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남부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케이드하고 그 다음 휴게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복을 그때는 하겠다고 1,2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것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남부시장은 기존의 남부시장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남부시장번영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케이드, 그늘막이라고 그러는데 높이가 한 십여 미터 됩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비가와도 전천후로 재래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케이드사업의 길이는 약 580m 정도, 면적은 한 5,000㎡, 높이는 11m, 폭은 9m 이렇게 되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은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4억 5,000만원은 국비가 9억원, 우리 시비가 5억 5,000만원해서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최근에 국비가 1억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비분담금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5억 정도 더 보태기 위한 총 21억 5,000만원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금년, 다음 달부터 착공이 되면 금년 내에 1차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여 가지고 올해 내로 마무리 다 되겠습디까?

예, 21억하면 1차 사업이 완료됩니다.

580m입니까?

580m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2007년도에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7억 4,000만원정도, 직접 중소기업청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하고 우리가 두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2차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균특예산 7억 4,000만원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거기에 있으면 시장을 한 바퀴 싸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하면 장사하는 데는 무슨 지장이 없는가 모르겠다. 지장 없는가요?

다소 있습니다. 공사하는 그 과정에는 기존의 상가가,

상인들하고 공감대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간은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2차 구간은 나머지 구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하고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21억을 하게 되면 한 바퀴 도는 것까지는 다 된다?

21억하면, 그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돌아지거든요. 디귿자 형태로 돌아지는데 거기에 옛날 유리장여관 쪽 가는 입구까지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려면 돈이 조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설계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주하고 인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아케이드 설치한 데, 우리 상가번영회하고 인천, 서울, 청주를 몇 차례―바꾼다고 해 놓은 데―현지에 가니까 재산 가액이 오히려 올라가고 매출이 아케이드 설치하고 나면 한 이삼십프로 정도 오르니까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복관계는,

제복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남부시장 안에, 윗도리라도 하려고 하는데 도비를, 그때 도하고 간담회할 때 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도비가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하고 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일부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채화입니다. 지역구의 어떤 편견을 한다. 그런 우려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 우리 웅상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서근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 북부시장부분 지원 비용을 덕계상설시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엘리베이터와 냉난방기 지원을 하는데, 지금 벌써 7월이 거의 다 갔는데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간적으로 볼 때 한참 지금 더울 날씨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정이 되면, 벌써 더위가 와 버렸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나름대로 상인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잠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문화축제사업 했는데 앞으로 삽량문화제 축전하고 겹치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체, 우리시가 도 생활체육대회할 때 기업체 제품 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 제2회 기업제품전시회를 하면서 지역경제도 좀 침체되고 하니까 전 시민과 근로자들이 알뜰나눔장터를 한번 하자. 집에서 자기가 불필요하게 안 쓰고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서로 바꾸어 쓰고 헐값에 쓰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삽량문화축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병행해서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당초예산에 “기업사랑공단문화축제” 이래 했는데 타이틀을 “공단문화축제” 이렇게 같이 걸어버리면 삽량문화축전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뜰나눔장터”, 그리고 “제2회 기업제품전시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사회단체하고 부녀단체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단체가, 알뜰나눔장터라든지 기업제품전시회 이 계획을 8월 상순경에 우리가 확정지으려고 합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의회에 와서 상세한 사항을 보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삽량문화축전할 때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할 적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차라리 삽량문화제 행사 할 적에 그 안에, 그 예산 안에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삽량문화축전의 계획이 올 초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은 공단문화축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로자가 5만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리도 앞으로 공단문화축전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삽량문화축전이 9월 29일부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 행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양 과가 협의하고 양 단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주이소. 지금 당장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조금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다룰 때 1억 5,000인가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되게 되었던 동기가 그 당시 웅상의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 정서도 알고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구간은, 이제 이래만 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되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결국 기업 쪽으로 지원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룬거란 말이죠. 그때 이야기가 다 되었던 것인데 다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디까?

처음부터 웅상 농공단지에서는 물탱크까지 관로를 묻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 공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물탱크 올려주는 것까지는 안 된다고, 부담을 그 업체에 시켜야 된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할 때 웅상 의원들이 그 지역 정서라든지 업체들하고 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삭감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당초 농공단지에서 요구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는 한 3억 남짓 되었습니다.

내 기억에 1억 5,000인가 1억 8,000 얼만가 그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 수익자 부담도 해야 된다, 저거도 부담을 해야 된다. 업체가 열 한 군데라 그랬죠?

예.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런데 지금 유산공단이라든지 어곡공단이 새로 조성되고 현재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지역정서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추경예산 때 확보해 주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 농공단지는 89년도에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반시설이, 당초는 상수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 하다가 최근에 와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생활용수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여건이 좋다든지 하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요구할 것인데 이 업체의 특성상, 현재 유산공단이라든지 어곡공단 공장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길가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만 유산공단에 가면 매립장 올라가는데 양산개발이라든지 위쪽의 그 부분에는 일부 관로가 매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당초 우리시가 조성을 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그런 기반시설 여건이 변동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탱크까지,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 측면, 농공단지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기업지원시책이다. 이런 판단 아래서,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이 위에 짓는 것, 어곡같은 데 짓는 것도 관로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익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을 다 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업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공단지도, 이러니까 지역경제과 쪽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도하고 지난번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농공단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일단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민노총에 이렇게 주었을 때 노총에서 또 요구하고 자꾸 이래 되면 갈등만 유발시키는데?

아닙니다. 그 내용은 주면 다 해소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노총은 천여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빠져 그 사람들이,

민노총 행사하는 것을 진지하게 설명하는데 만날 이래 가지고 돈 뜯어가 가지고 데모나 하고,

그런데 요즘은 노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민노총이나 노총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조금 줍니다. 조금 주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게 주어도,

이름이 6ㆍ15공동선언이니,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보수단체들이 보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

저번에 그것 때문에 재껴버린 것 같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저거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저거 한마당 행사인데 제목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우리도 제목을 바꾸려고,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 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시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수적인 색깔로 보면, 옛날 같으면 이름 자체 안 맞거든요. (장내소란)

앞의 의원님들께서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가보고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도 들었는데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비부담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체에서.

박말태 위원님이 현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위원회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가보도록 하고,

여기에는 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림전자 있던 자리 거기지요?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공단문화축제가 있는데 우리 시비만 800만원이고, 양산상공회의소는 안 합니까, 시비로 다 합니까?

상공회의소가 협찬합니다.

그러면 총 경비가 얼마인데,

이 800만원은 우리 공단문화축제 예산목으로 민주노총의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초예산에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알뜰시장하고 기업제품전시회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복지관에 가니까 210평을 증축을 해 가지고 가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종합복지관 증축 해 가지고 3억 5,000이 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고 뒤에 7억이 잡혀있던데, 그렇죠? 사회복지관 증축 이것이 도비 3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합이 7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업설명회를, 물론 우리가 어제 간 것이 사업설명회처럼 되어 버리고 이랬는데, 어제 박인주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자꾸 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제 내가 물으니까 가형으로 하는데 전에는 나형에서 가형으로 갔을 때 국비지원이 상당부분 보전이 되더라고 운영비에서,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실망스러웠던 것은 완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셔틀버스도 그때 우리 시에서 하나 사주고 하나는 위탁업체에서 구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과연 그 위에 이백 몇 평을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정도의 복지관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기아대책에서 계약기간은 얼마로 해 가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종교적인 색깔도 너무 많이 드러낸다.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 공감대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우리 4기 의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어제 거기에 잠깐 관장인가 나와 가지고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증축을 했으면 한다. 이래 해 놓고 추경에 7억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비 3억 5,000 부분을 받아온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겠습니까,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할 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 시장부지 옆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해서 거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가형입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사정으로 중단이 되어서 나형 2층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건물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지금 종교적 색깔, 하기야 사회복지 위탁업을 하는 분들은 통도사 자비원, 또 벧엘클럽하우스 같으면 벧엘은 기독교, 자비원은 불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은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봐집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위탁받을 때는 종교적인 색깔이 난다고 불교 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에 관세음보살상도, 거기 바로 불교 건물이 있고 해서 사찰측에서, 그때 당시 관장이 정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 취소와 같은 강수를 쓰는 바람에 자기들이 전격적으로 관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관장은 종교적인 색채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화를 해 보면 종교적 색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복지시설은 5개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 외에 우리 장애인들이, 왜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시설하고 했느냐 하면 지금 양산에 있는 장애아들이 거의 부산에 갑니다.

처음에 그것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노인복지에다가 컨셉을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급식소도 해 가지고 노인들이 돈 천원 정도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자. 이래 되었는데 운영의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유아들 그것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 하나도 없더라고,

유아들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간타임으로 와서 합니다. 선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제 동료 의원들 중에도 접근성 관계때문에 지적을 했고 거기에 과연 7억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했을 때, 접근성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 자체가 낮고 이렇는데 거기에다가 또 7억을 들여 가지고 굳이 가형을 만들었을 때, 지금 연간 유지비로 나가는 것이 6억 정도 나가지요?

예. 저희들이 6억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3억 3,600만원, 한 4억 정도 줍니다. 왜 저희들이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도 창출해, 옷도 팔고 자기들이 일부 돈을 받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무학 같은 경우 쌀을 주었습니다. 몇십가마씩 쌀을 주었습니다.

그렇는데 210평에 7억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그것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 그것도 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50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엘지에서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와서 전부 실무조사 해 가지고 목욕차량을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여기에는 엘지 차량에 우리가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 물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앞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재가복지시설 위주로, 지금은 주거복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생활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이면 재가복지, 집에서 복지 받는 걸 원합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60명 정원에 지금 현재 40명 정도로 노인요양원을 안 찾습니다. 왜 그렇느냐?

알겠습니다. 도비 3억 5,000은 이쪽으로 아예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 지정되어 가지고 내시된 것입니까?

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3억 5,000 도비는 올해 당초에 구두상으로 된다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시비부터 먼저 올려라. 그래야 명분이 선다. 여하튼 도에서도 우리에게 시비를 올려 놓아야만이 자기들도 도비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 계획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비가 올해 추경이 현재로서는 힘들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내년 당초에는 반드시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온 거네요? 폼으로 넣어 놓은 거네요?

폼이 아닙니다. 당초 도에서도 계획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하면 반드시 올리겠다. 그런데 추경에는 좀 어렵다, 재원 관계상.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올리겠다.

그렇다면 사업도 내년 되어야 되겠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안 올려지면, 이것 올해 안 해주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전체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 개인이 보육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됩니까?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이 자기 힘으로 못사니까 얼마쯤 수용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산관내 사회복지시설이 31개 있습니다. 유료시설이 서 너 개 됩니다. 저희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상담소를 포함해서 34개인데 실제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가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이 3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물금에 있는 무궁애학원, 저 위에 있는 늘푸른집, 무궁애학원은 지체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고 늘푸른집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더 중증,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중증장애인입니다.

혹시 웅상 쪽에 삼성복지원이라고 아십니까?

예, 삼성복지홈이라고 해서 무허가입니다. 저번에 박말태 시의원께도 용당에서, 제가 원동 면장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송을 듣고 바로 갔습니다. 웅상에 가니까 울주군 넘어가는데 거기에 있습디다. 있는데 거기는 복합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아동을 같이 못합니다. 거기는 부산에 있는 분이, 강의도 나간답니다. 원장이 목사인데 부산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일부 양산 애들도 있습디다. 노인, 장애인, 일반 가출한 사람을 모아놓고 있습디다. 한 스무 명,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정확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부분까지, 결국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참 이런 곳도 있구나.’ 내지는 ‘이런 부분은 진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장애인, 노인은 별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치워라.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형제복지원처럼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예방조치로서, 우리에게 노인시설도 있고 애육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리로 분산조치해라. 간곡하게 사정하고 또 사정했습니다. 안 되어서 공문상으로 폐쇄해라. 또 무허가시설은 정부에서 조건부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원도 해 줍니다. 감사의 집, 성요셉의 집도 조건부 시설에서 제도권 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복지홈 거기는 부산에 설립된 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불편하고 하니까 여기 양산에 와서 땅을 빌려 가지고 분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면 정당하게 지불을 하는데 지불한 것을 원장이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증축부분에, 어제 우리 의원들이 도착하자마자 다 하시는 말씀이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는 증축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ㆍ보수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해야지 증축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무료급식 부분이 있는데 무료급식하고 요금이 2,000원이라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단지 사회복지실에 와서 자기들이 즐기고 수혜를 받고 가는 분에 대해서는 점심 때 되면 밥을 1,000원을 주고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받아야 됩니다.

어제 가서 보고 왔지만 사실 보면 지리적으로 위치나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봤고,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기보다는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 보면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재활도 하고 여가 선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동을 해서 그런 분들이 소득을,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종합복지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양산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가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 종합복지파크 등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시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백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언제 했습니까?

장백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4월달에 우리 국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합니까?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써버리고 사전에 설명도 안하고,

설명을 미쳐 못 드린 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감사에 지적당한다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과와 충분한 합의를 해서,

아닙니다. 아무리 10년이 되더라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도비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써버렸단 말이죠. 써버렸는데 심의도 거치지도 안하고 이래 놓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데에서 ‘무슨 이야기 하노, 장백에는 해 주었는데’ 물론 이것 말고 억수로 미묘한 게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건축과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 가지고 썼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이런 조례를 무색하게 해 버리고 먼저 써 버리면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좋습니다. 국장님은 웅상읍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들의 민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놔 놓으면, 문제는 거기에 해 놓고 다른 데 안 해 주었을 때,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 가지고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지금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다고,

그것은 넘어가입시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죠?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 주이소. 박 위원님께서도 용당하고 노인 많이 있는 곳에 필요하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난방기가 들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제법 있더라고,

이런 데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 20개 해 놨는데 현재 각 경로당마다 의료기 설치를 많이 해 주었지요?

온열치료기를 자체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온열치료기가 싫고 러닝머신을 원하는 곳도 있어서 돈을 주었는데, 150만원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의 지침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기자들이 전화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2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 드렸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191개, 올해 220개, 그 나머지는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구입하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노인정에 실제로 가보면 과연 이것을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다녀 보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은 할머니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시간되어 조금 있으면 꺼버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전기료가 아까워서 운영비 1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려고 안 씁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실제 우리 경로당의 실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온열치료기가 어느 마을에 가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하다가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전기불도 상당히, 시에서 지원하는 조그마한 운영비 그 외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불도 상당히 아껴 씁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그 작은 규모 안에 냉난방기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노인들한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이런 식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 작은 곳은 온열치료기보다는 발 맛사지기, 경로당이 작은 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 이유도 읍면동장과 노인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온열치료기”가 아니고 “온열치료기 등”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온열치료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살 때도 의원님과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실정에 맞는 노인의 건강증진기를 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저희 양산시는 시장님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10만원을 줍니다. 딴 데는 8만원, 6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명확히 없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법 아래서 전국적으로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전라도 쪽에는 6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북에는 12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양산시는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을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소모 경비, 전화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지 원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어주면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그런 원칙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220개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여기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5만원, 당초에는 50만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에서 70만원, 그것도 방 규격에 따라서 적이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당초에 얼마였었습니까? 3억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이 1억이 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실은 올렸어요. 왜냐 하면 보훈회관으로 명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은 여기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사실은 이게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대했고, 반대를 잘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입을 할 부지는 없고, 자꾸 “신도시” “신도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정된 것이 구 주택은행을 매입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3억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2억 9,100만원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비는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부지 매입비 1억 명시이월이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설비 토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전부가 3억에 8억 2,200을 합치게 되면 11억 2,000 주고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산편성도 하나도 기준에 안 맞추어 가지고 했다고, 당초에 넣어주고, 기정에 넣어주고 추경에 바루어 주어야 되는데 이래 놓으니 8억 2,200 주고 사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주느냐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 소유로 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죠?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고민거리가 아니고 과장님 그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그 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과장님이 방향을 안 잡고 있다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요약한다면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자기들에게 다 이전시켜 주라.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아무 것도 안 맞아 떨어져 버리는데,

주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도비를 당초에 승인을 할 때도 우리 시 소유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자산물품취득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3억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소유로 산다고 목 자체가 그렇게 맞추어 나온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그래 되었고, 이것이 자꾸 어떤 단체에 시에서 자본적 보조로 나가 가지고 저렇게 해 놓으면, 뒤에 그것이 우리 시 소유라고 해 가지고 돈이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렸을 때는 무한정으로, 새마을회관이 딱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방향을 딱 잡아 가지고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 소유로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 붙여야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협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목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승인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 소유로 분명히 사 주어야 되고, 11억 2,000이다 그죠, 사는 가격은?

11억 1,300만원입니다.

11억 1,300만원인데 리모델링 하는 게 1억 8,000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환경을 잘 지켜 주기를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기 전에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감시단 예산이 500만원인가 이렇지요?

당초예산에 350만원입니다.

얼마나 써졌습니까?

지금까지 58만원 썼습니다.

왜 그래 안하는기요, 좀더 활성화 안 하고?

앞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를 꺼려하고 해 가지고, 삼성동하고 몇 군데는 잘되는데 안 되는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 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이 악취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제일 심한데 그쪽에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하기야 350만원 해 가지고 85만원 썼다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그 당시 내가 발의해 가지고 그런 제도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특히 북정 쪽으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조류 해 가지고 어디에 있던데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피해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할 건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피해보상지급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는데 최고는 3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작물 피해입니다. 산돼지나 노루 등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벼나 농작물 같은 것 피해를 입히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어차피 왔으니까 대기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전체 예산액이 2억 5,000인가, 그때 용역비로 1억 8,000인가 1억 6,000인가 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새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는 받았습니까?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서류를,

성과품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중간보고를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는데 기간이 대개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년 1월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부산대학에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중간 중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대기 중의 미세먼지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그쪽에서 잡아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더라고, 기단, 기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 억수로 크게 잡고 있던데, 그 당시에 2억 5,000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한 7,0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2단계에 가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필요하면 추가로 해 가지고, 그 돈도 남아 있지만 추가로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그것을 중간 중간에 우리 주무과 쪽에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도 세워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성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잡아주세요. 8월달에 꼭 중간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철망이라든지 휀스 설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전기충전장치를 해 가지고 농작물의 울타리, 즉 말해서 울타리식으로 하는 겁니다.

과수원 같은 것은 울타리를 다 쳐주는 것입니까?

예, 칩니다. 그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요청하면, 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보상은 있던데 예방차원에서 휀스를 쳐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선별을 잘해야 되지 싶은데?

예, 또 그 시설을 해 놓으면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되어 있는지, 해 달라 해 놓고 자기들이 철거한다든지 임의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산이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올 것인데, 한 농가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아닐건데?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 농가에 얼마까지 예상합니까?

최고가 1,000만원

예, 과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책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시된 금액에 시비를 어느 정도 비율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처음 시행을 해서 사업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사업추세를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3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변경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이 당초에는 생산품 공동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산시에서 추모공원 조성 그런 관계 때문에 지원금이 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저장소보다는 다목적회관이 더 용이하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주부클럽은 운동장에,

주부클럽은 내원사에,

새마을이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은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름 하기에,

계획입니까?

예,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50명인데 시가 관리하는 것이 24명입니다. 3개 동하고 본청에 네 사람하고 1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늘어났네요?

예.

인건비가 3,500만원,

그것이 인건비 인상분으로 4.2% 인상된 것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뒤에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3개 동에 전에 했던 식으로 다시 돌려야 되겠습니다. 책임이 없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동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의견을 들으니까 어느 면은 동으로 환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읍면이야 어차피 읍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동이 문제거든요.

어떤 동은 “본청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본청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삼성동 같은 데는 본청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강서동하고 중앙동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 하려고 하면 시도 굳이, 또 관리문제도 있고 이래서 동에 위임시켜 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환경미화원들끼리 갈등이 억수로 있는 것 같고, 특히 신참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고참들하고 사이의 갈등도 그렇고, 구역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억수로 책임이 없더라고,

구역을 6개월마다 한번 씩 교체를 합니다. 책임도 없고 하니까 청소상태가 억수로 안 좋거든요. 억수로 안 좋은데 이것을, 동장이 그렇게 답변을 합디까?

청소행정과 업무에 로드도 걸릴 것이고, 하여튼 돌려 가지고 책임을 지고 동에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청소 상태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을 바로 조정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어린이놀이터 하는 이것은 시비인데 아까 이야기하기로 도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시비입니다. 도비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인물 배부)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인데 안의 시설이 낙후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사진 위쪽부분은 배드민턴장하고 안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회수시설 건설하는데 협조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계속 환경관계 때문에 좀 다른 소리를,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데, 다 좋습니다. 아파트에 필요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여기는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원칙이 없이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버리고 하니까, 도비를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야기가 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주공아파트 입주민인데 회수시설 건설하는데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내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피해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하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이것은 다른 일반지역에 하는 것하고는, 회수시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명분을 확실하게 갖다 붙여 버려야 다른 데 무슨 그것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그렇게 갖다 걸어 버리면 상당히 명분이 안 그렇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있지요. 환경미화원을 보니까 월급을 100만원 받을 경우에,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교통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상북의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리어카를 밀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 가지고 자기 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경비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리어카로 하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리어카로 하라 이거라.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자기들 월급에서 기름 값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오는 거라.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화원들한테 봉급 나가는 것이 월 250만원에서 70만원 이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거기에 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속가산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해서 각종 수당이 열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요즘 리어카가지고 한다하는 이것은 옛날 원시시대에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읍면장이 적절히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조금, 다른 데는 미화원들이 자기 차를 다 활용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상북에는 리어카를 끌고 한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면장한테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오가고 했는데 한번 더 읍면장한테 그런 것은, 기름 값 정도는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6,300만원이 늘어난 123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10억 4,600만원이 늘어난 74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24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4,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남락마을 용수로설치사업 3억원,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12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에 6,3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조정분과 자산취득비 삭감 등 200만원 증액되어 15억 2,6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택지분양대금의 수익적 수입금 8,900만원과 자본적 수익금으로 이월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23억 5,700만원에서 24억 9,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당초예산에 특별회계 담당자 인건비 등 인상분 2,500만원를 증액하여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외 15개소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281억 600만원에서 6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346억 4,600만원으로 미개설 도로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시가지 구간 교통체증 해소와 공업지역 물류비용 절감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당초예산 171억 7,100만원에서 국도비 8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18억 8,200만원을 늘려 29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와 연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억 6,500만원에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200만원으로 원동면 명전마을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에 대한 훈훈한 나누리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0억 200만원에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10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1,500만원으로 회야천 하천정비사업과 유사시 비상상황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통합화상정보시스템 구축, 재난 사전점검 및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구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기술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1억 36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총 예산 969억 6,845만 3,000원으로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삭감,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 영대교 재가설 전면책임 감리비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215만원 삭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300만원 삭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9,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6억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1억 2,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2억 4,763만 8,000원, 신호기 노후케이블 교체 2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7,500만원 삭감, 구소석마을 구거정비 2억원, 양산천 가로등 설치 2억원, 당곡천ㆍ대석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락 용수로설치공사하고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GB쪽의 지원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디까?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B쪽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든지 안하고,

세입예산에 보면 지역개발균등사업비 해 가지고, 균특해 가지고 9억, 그 다음 도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9억 이겁니까?

예.

지금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저것이 작년에 남락까지,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맡고 있었지요? 그 당시 문제가 많이 되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때까지 이렇게 났는데 계속 여기에 다 걸어 버리면, 동면~명곡간의 도로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총 거리가 2.4㎞인데,

사업설명 같은 것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송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동면에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산대학이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초입은 어디에서 잡는가요?

시점이 내송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해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금액이 10억이 안 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이 희한하게 9억 6,600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점몇키로라고요?

총 2.3㎞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0.7㎞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0.7㎞가 가능하다?

예. 폭은 8m이고,

그것 가지고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700m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앞으로 GB 쪽에 예산 내려오는 것은 계속 이쪽으로 몇 년 동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넣어 가지고 연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회기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땅을 안 내놓아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대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 지난번 계획을 잡을 때는 한 2~3m씩 사유지 부분을 넣으려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래 가지고 GB사업을 하나도 그쪽으로 못 돌렸는데 거기도 GB란 말이죠. 내년도에는 한 1억에서 2억쯤 돌릴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넣을 수 없습니까? 항상 추경에 들어오더라고,

그것은 안 됩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보통 3월달쯤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올해 내려온 것은 9억 6,000 내려 왔습니까?

균특이 9억 6,300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1억 정도 내려왔네요? 11억 내려오면 시비가?

시비가 21%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2억 정도만 회기 쪽으로 해 가지고 GB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목 변경이 안 된다면서요?

예, 안 됩니다.

내년도는 꼭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6,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길을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차를 2,000만원 들여 사겠다고 했다가 한단계 위의 차를 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수로원들 후생복리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 사람들 평균임금을 봐 가지고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이 사람들이 안 적은데 월급 주는 것을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60%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박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짚고 이랬는데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텐데, 우리 시장님도 이런 층에 있는 사람들의 애환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청취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환경미화원을 보니까 3,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의 양으로 따지면 수로원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똑같은 상용인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 느끼고, 일을 하다가도 회의감도 많이 빠지고, 나는 이번에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좀 올라오려는가 했더니 전혀 안 올라왔네. 잔업수당 같은 것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 준다든지,

나 위원님, 항상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잔업수당 이 부분에서 시간외를 마흔 시간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상당히 조건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험수당이 7만원씩, 10만원씩 이래 나가는 데도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 의원님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마다 …(청취불능)… 저희들도 경남 쪽의 전체 시군에서 비슷하게 그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시세에 맞게끔, 그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책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중상위 정도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예산의 그런 관계에서 논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의지를 가져주면 시장님은 바로 승인을 해 줄 겁니다. 기장군의 경우를,

기장이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환경미화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남 시군은 그런 식으로 적용을 못하고 기장만 적용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상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더라고, 도로 포장하고 이러면 위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시설비에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건인데 저희들이 아레께 주요 시설물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도로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건물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데 애초의 주진입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회도로, 새진흥 4차 쪽으로 해서 20억 부분에 10억 줄고 5억만 되는 것이 토지보상비죠?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많이 우려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 20억에서 15억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복지센터와 우리 출장소 부지에 대한 시설 결정이 될 때 이것이, 제가 말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와 앞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위치를 서로 맞바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나왔으면 그 진입로를 우리가 다 해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우리 청사가 뒤로 가고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이 국도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로과에서 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그 뒤의 사업비만 확보를 했고 전체 사업비가, 삼조주택이었습니다. 삼조주택에서 우리한테 세입을 넣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발주하기로 했었는데 삼조주택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딴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기적인 그런 여건에서 지금 현재 발주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앞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게 된다면 웅상시민들이라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입로는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부체납이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바로 내게 된다면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앞부분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언젠가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청사 쪽의 진입을 새진흥아파트 쪽으로 가는 이 도로를 좀더 좋게 보완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2억 5,000을 거기에 추가로 편성을 했고 아울러 새진흥아파트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2차선으로 양호하게 교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도로를 조금 보수를 해서 당분간 그쪽 편으로 준공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15억을 여기에서 까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주진입도로 개설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뭡니까?

삼조주택이 기부채납해야 되는 땅이 우리 시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사업비를 우리 시에 넣도록 되어 있었던 협약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일단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도로, 쉽게 말하면 대체도로인데 내년 7월 완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7월 완공 이후에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도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아시다시피 기존 새진흥 4차 약 330가구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대체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문화복지회관이 웅상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진입도로부분이 미비해서 활용 내지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말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도로부분에 대한 아파트부지 부분을 저희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예상하면 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 도로를 사용한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그 사업주가 몇 번 변경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사업이 당장 어떤 형태로든 몇 년 안에 착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렇게 되었을 때 애초에 시에서 걱정했던 특혜논란부분, 특혜라는 부분은 아파트사업주를 위한 도로개설 같으면 당연히 특혜지요. 그런데 양산시가 주 진입도로를 낸다면 그 부분은 특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시가 필요해서 시가 당장 주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사업자가 누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한 도로개설 같으면 당연히 특혜의 어떤 논란에 휘말릴 테지만 당장 아파트 부지가 몇 년 안에 착공이 될 것인지, 도로 개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상대측, 아파트사업주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주 진입도로 개설의 시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때 현장활동 갔을 때 건축과장께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과장님들하고 미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의 키포인트는 우선적으로 대체도로를 사용하더라도 주 진입도로부분은 언제 개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예측이 되어야만 일단 주민들 설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청사에는, 이것도 청사입니다. 우리 양산시청의 청사를 짓게 되면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청사를 짓는 데서 진입도로를 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청사진입도로입니다. 당초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서 그쪽에 청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우선순위는 전혀 없는 데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기나 우선 순위가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 앞까지 청사의 진입도로로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내는 기술적인 부분을 도로과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저희들이 맡아서 했고 용역까지 전부 맡아서 했고, 그 다음 삼조주택하고 협의까지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산의 관계를 도로과장한테 ‘니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은 이 돈이 예산이 낭비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시장님께 ‘이것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의원님들께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예로서 유엔아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오십몇억에 대한 땅값이 전부 다 들어왔고 사업비 삼십몇억이 다 들어와서 내일 발주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약이 다 되었었고, 삼조주택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와 버렸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유엔아이 같은 경우에 돈으로 치면 9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는 90억 번 것입니다. 이걸 이 시점에서 도로과장이 하라 말아라 해 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걸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딴 아파트가 진입도로로서 들어올 사업을 했을 경우 큰돈입니다.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의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불투명하고 우리 청사로서의 주 진입도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빨리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시가―도로과 내지는―염려하는 부분이 개설하는 부분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다. 그 부분과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양쪽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우선이냐는 판단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의논이 모아질 것 같으면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왕 물은 것,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 왔으니까, 건설과장님은 120기동대 해 가지고 두 명 쓰고 있지요, 수로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올라서 2,400만원 정도 된다고, 2,4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도로과에서 쓰는 수로원은 하나도 안 올려졌다고,

우리 수도원하고 저기 수도원하고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시비가 삭감된 만큼 도비를 조정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건설과 370페이지 여기에 보면 2명 쓰는데 4,833만 6,000원이 나온다고, 인상분해 가지고 520만원 돈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370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예.

09는 단가 인상분 때문에 519만 9,000원이 인상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수로원인데 이번에,

저희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인상됩니다, 그 부분은. 도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 도비로 바뀐 것 외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그 돈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12명 해 가지고 2억 6,000밖에 안 나오잖아요, 절대 금액을 놓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2,000만원 조금 더 치인다고,

우리 도로과하고 건설과의 수로원 임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어쨌든 예산서에서 절대 금액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는 한 사람이 2,000만원이 조금 더 되고,

그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도로과장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352페이지에 보시면 수로원 말고 노점상 단가 인상분 올라간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올라간 겁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건비부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올려 놓아도 그 안에서,

하여튼 더 주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349페이지 웅상 명곡~덕계간 도로 이것은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우회도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보상관계라든지, 공기가 몇월달까지인지. 내년까지인데 조금 당길 수 있는 공기단축도 가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웅상 쪽에 7호 국도가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 안으로 명곡~덕계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번에 딴 사업장에서 이 돈을 줄여서 30억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말을 준공예정으로 잡고 도비라든지, 여기에서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한번 내지는 두 번밖에는, 더 이상 받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시비 줄이고 내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팔구십프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발주가 5월달에 되었고 착공이라든지 그것은 준비가 다되었습니다.

이 도면을 봐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제가 말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동부산CC로 들어가는 덕계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다가 농공단지를 조금 못 가서 덕계구획정리 쪽에서 허물었습니다, 산을. 매곡까지 못 들어가 가지고 외산마을 거기에서 허물은 그 위로, 왼쪽으로 꺾어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뒤로 가게 되면 에이원 골프장 진입로하고 마주치는데 그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바로 뒷길로 해 가지고 에이원 진입도로와 마주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게 되면 서창 택지 조성한 지구까지는 거의 다 4차선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용당입구까지 8.4㎞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57페이지 상삼~소토간 도로인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완공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소토 주변에 도로 확장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율리 넘어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육교 그 부근에도 보상 관계가, 보상이 찔끔찔끔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소토IC 주변의 영광육교 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산IC가 소토 쪽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충교 쪽에서 좌회전하는 물량들이 어곡터널 때문에 많습니다. 거기까지가 8차선으로 왔고, 그 이후부터는 4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산막공업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계를 해서 영광육교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전임 정 의원님하고 상당히, 2년 가까이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지금 율리 새마을회관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직선화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육교가 지난번보다 4m정도 높이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잡아 올라가는 것이, 직선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 가지고 지금부터 보상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감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단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조금 뒤에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선 지금 거기에서 제일 높은 부분, 영광육교 있는 그 밑의 세 집, 우선 그쪽부터 먼저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0억이라는 것이 세 집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보상이 안 됩니다. 시설변경이 되고 나면 내년도 당초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상,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삼~소석간은?

상삼~소석간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억이 투여가 되었고, 올해 10억 해서 26억, 이번에 16억이 당초에 잡혔던 예산인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먼저 발주가 되었습니다. 왜 사업을 먼저 발주를 했느냐 하면 도비가 그때 긴급하게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어 사업부터 먼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은 발주가 되었고, 작년에는 계속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은 80% 이상 되었고, 지금은 공사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이삼십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암거라든지 박스하고 이 공사가 먼저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삼 쪽에 박스하고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토에서 소석간 그것은 금번 하반기에 발주를, 그것은 보상이 거의 90%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용된 집까지 합하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조금 하다가 한 1년 쉬어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먼저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가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먼저 하고 보상을 뒤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개통이 되도록,

개통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면 제가 한 가지, 3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3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매년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청구를 하고 우리가 매수하겠습니다 하는 의사 표현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6억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서, 나가야 될 부분에서 절반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라 가지고 그 3억을, 미불용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면 우리는 도로로 봐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요즘 법이 20년 이상 시효취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겨서 그것을 잘라서 미불용지 보상으로 넣었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할 적에, 주변에 완충녹지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제가 알기로 한 30년 동안 묶어놓았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또 묶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진정을 넣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앞으로 20년이 또 묶이면 아무런 행위도 못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도 그렇게 끝까지 묶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철도시설녹지와 고속도로시설녹지, 이번에 철도시설녹지도 고속철도 저것이 생기고 난 뒤 더 이상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고속도로도 6차선 확장하고 난 뒤에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 30년 정도를, 1970년도부터 묶어놨으니까, 경부고속도로가 70년대 개통했는데 30년간을 묶어놓고 지금 이것을 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철도청하고 도로공사 여기는 메아리도 없네요.

아무 반응이 없다 그죠?

예, 오히려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시설녹지로 인해서 너희 시의 그런 시설들이 보호가 되니까 너희가 사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허파가 딱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주라, 이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 교통망에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1억 2,000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뒤에 1억 2,000만원 다시 내려온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건설부 고시로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의 1억 5,000 그것 가지고 대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당초의 교통개선합리화 용역은 양산시내에서만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노선이라든지 환승부분이라든지 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이번의 대중교통계획 이 부분은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택시, 양산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되는 시외버스까지도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BIS정보시스템 이것이, 정보시스템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도로안내표지라든지 이런 정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양산 이쪽인데 웅상 같은 데는 필요 없으니까,

웅상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시비로서 계속 추진하려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이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 우연히 건설교통부하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양산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부산에서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부산에 이야기 해 가지고 김해ㆍ부산ㆍ양산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반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성사되었습니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국도 중심으로 BIS가 설치되는데 예를 들어서 웅상 서창에 부산시내버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산시내버스하고 양산에서 내려가는 버스하고, 부산시내까지도 같은 BIS 버스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고, 35호 국도는 하북 소재지에서 구포 덕천로터리 있는 데까지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북 신평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산 소재지를 거쳐서 동래 쪽으로 가는 3개 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에 단말기 달고 그 다음에 정류소마다 몇 군데, 60개소를 정했습니다., 사람 많이 타는 데는 정해 가지고 다음 버스는 몇 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시간이 뜹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무작정 안 기다리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6억인데 지하선로 매설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케이블 선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통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는 많이 다니니까 해야 되겠지만 양산에는 시내버스 부산에서 몇 대 올라오지도 않을 건데, 웅상 같은 경우 삼신교통 한 회사만 올라오고 있는데 16억 가지고 됩니까? 160억 아닙니까?

16억입니다. 국비 8억과 시비 8억입니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BIS 부분을 도내에서 김해, 창원, 마산, 진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그런 데보다 조금 늦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면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3개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양산만 빠지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실무진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계외요금 안 받는 것으로?

시계외요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웅상에서 147번 부산시내에 삼신버스를 타고 가면 최초에는 부산시내에 내리면 다른 버스로 환승이 안 되었습니다, 시계외에서 탔다고. 그런데 지금은 서창에서 타고 명륜동에서 내려서 다시 해운대 가는 버스를 타더라도 한번 요금을 내면 됩니다, 부산시내버스에 한해서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시계외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계외요금이 아니고, 시계외요금은 내고 있고 환승입니다.

웅상읍민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시계외요금을 받고 있는데 몇 번 내려주어야 된다고, 제가 아레께 가서도 짜증을 많이 내었습니다. 양산시에서 그만큼 시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계외요금 300원 아닙니까? 다문 100원을 내리든지 50원을 내리든지 성의를 보여야되는데 니는 울어라. 짖어라 하고 부산시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양산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산시의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은 업체와 주민, 관, 삼자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단일회사도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연결되어 가지고 한 회사만 반대를 해도 상당히 타결이 안 되고 이렇는데 이것은 앞으로 광역버스시스템이 되면―아까 박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산ㆍ김해ㆍ양산 이렇게 외곽순환도로 그런 것이 되고 또 지하철과 버스 이런 부분이 환승이 되고 이러면―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교통회사가 시계외요금제도를 없앤다면 결국 교통회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거든요. 결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버스 시계외요금은 비단 웅상뿐만 아니고, 웅상만 300원을 받는다 이래되면 상대적으로 양산지역에서는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인원이 웅상지역의 배에 가깝습니다. 구포 쪽으로 내려가는 것 합치면 배에 가깝는데, 약 3만명이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300원만 해도 3만명 같으면 하루하고 1년을 계산되면 그 부담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웅상지역만 시계외요금을 삭감시켜 줄 수도 없고 이쪽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또 내놓았습니다, “시계외요금 폐지”하면서 내 놓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태 위원님과 같은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설치부분인데 웅상민원출장소 위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웅상 쪽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사고다발지역인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검토를 해 달라고,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물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 받아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예산 승인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에서, 또 신도시 쪽이나 호포 쪽에서 웅상 그 다음 노포동을 거쳐 가지고 팔송을 거쳐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버스 배차시간하고 노선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양산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주로 노포동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동면 같은 경우에는 남락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인데 그 차들이 남락고개를 넘어가서 팔송으로 내려갔을 때 시간하고 거리가 비슷하게 드는데 녹동고개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사실, 부산으로 가는 차들을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이 되면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웅상 쪽에서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은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영천 가서 부산시내버스를 갈아타고 갈 수가 있지 싶어서,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회야천정비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덕계 하도준설공사, 부일레미콘 들어가는 제일 위로 안 있습니까? 상하류 쪽으로 많이 퇴적되어 있으니까 퇴적토사 제거용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 편성을 받아서 발주했고, 회야천은 성립전 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뒤에 별도로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었지만 1억원 정도는 양산천 있는 거기에 일부, 아파트 쪽에 일부하고 1억은 별도로 그 밑에 계속해서 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북에는 축산을 많이 하다보니까―상북에는 돼지 사육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병이 많아 가지고 설사를 많이 하고 새끼 열 마리 중에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상북에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돼지 소모성 질병이라고 복합적으로 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 이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부루셀라, 광우병 하는 이런 질병들이 새로 생기면서 가축에 걸린 병이 사람으로 옮아오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소에도 그렇고 돼지도 소모성 질병이라 해 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오니까 이것을 현재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해도 이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시설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돼지 막사 같은 것이 오래 되고 똥, 오줌을 누는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청소가 되고 이것이 제거가 되어 가스가 덜 나오는 그런 축사들은 굉장히 죽는 율이 낮아지는데 재래막사 그런 것 일수록 돼지가 새끼 젖 뗄 무렵에 크면서 중돼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농가별로 신경을 써 가지고 붙어 가지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이런 농가들은, 현재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돼지가 지금 가격이 한 마리에 30만원이 넘어 가지고 40만원 해 샀는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돼지새끼가 죽기 때문에 출하될 양이 없으니까 돼지 값이 올라갑니다. 여기도 양돈클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에 안 하던, 우리가 양돈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의 교육을 지금은 매달 한번 씩 저녁에 센터에서, 7시 8시 일이 끝나면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4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비율하고 학자금의 선발기준이나 1인당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농업인 자녀는 전부 다 줍니다. 학생 수가 당초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 당초에 예상은 185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교 재학생이 227명으로 늘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1인당 지급되는 학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조금 틀립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전액 보조가 됩니다.

소장님, 사실은 농업부분에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협이 금융계통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상북의 예를 들면 당근을 상당히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당근을 많이 하는데 거기 농사를 짓는 분이 정보가 어둡다보니까 밭떼기로 다 넘겼어요. 그래 손해를 본 것이 1억 5,000만원을 손해 봤단 말입니다, 밭떼기로 넘기는 바람에. 농협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당근을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제가 볼 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그 정보를 얻었으면 밭떼기로 안 넘겼을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어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기술도 전수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정보를 빨리 전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당근하는 농가들의 행태를 말씀드리면 주로 농가들이 자기 땅이 아니고 적은 면적에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남의 땅을 도지를 얻어 가지고 합니다. 금년 같이 당근 시세가 좋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양산에 재배를 해 가지고, 당근뿐만 아니라 원동 수박이라든지 물금 감자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대부분이 밭떼기로 넘깁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금년같이 당근 가격이 밭떼기를 하고 난 뒤에 올라버리니까, 금년도의 날씨가 봄에 추었다가 더웠다가 이러니까, 당근의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칙으로는 우리 양산 같은 경우 농업부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딴 시군 같이 농가의 규모가 크면 농협에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경제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양산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농협들이 경제사업은 안하고 금융사업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하는데, 우리도 농협하고 같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지적하신대로 가격동향이라든지 재배동향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전에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시가지 미화용 꽃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꽃길 조성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꽃을 재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납품을 받고 있는데 재배농가에서, 납품을 하는 농가가 양산시의 화훼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산에서 하고 있는 화훼의 종류가 대부분 보면 꽃길 조성용 꽃이 아니고 웅상에는 장미단지 해 가지고 장미를 지배해 가지고 하고, 우리 양산에는 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우리 양산 관내에 이런 꽃 종류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 육성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양묘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전에는 계석마을 하천 옆에 땅을 2,000평 정도 빌려 가지고 하다가 그 땅을 주인이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산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몇 년 전에 철거를 하고 남은 땅에 3,500평의 부지를 활용해서 꽃을 생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금 역 너머 하천부지 약 80만평이 건설교통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만 5,000평에서 2만명 정도의 꽃 생산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가 자체 생산으로 거의 충당을 할 수 있을 이런 형태로 가는데 현재 3,500평에서 생산해 가지고는 시가지의 소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가지 조성용 꽃을 구입해야 되고, 또 시가지에는 몇 가지 꽃만 심을 수 없고 여러 가지 꽃을 철철이 심어야 됩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산이 농업분야에서, 사실상 신도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나 이런 게, 창원의 신도시나 경기도 일산 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보다는 녹지공간이나 도로 비중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양산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양산의 신도시가 빨리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빨리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보고. 그래서 타 시군이 하지 않는 꽃길 조성을 시 역점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꽃길 조성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길이 굉장히 밝아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양산의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꽃을 심게 된 동기도 작년, 재작년에 외지에서 온 분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양산에 가면 전부 길가가 공사판이 되어 가지고 공사표지판에도 이리가면 안 된다, 이런 표지판만 있어 가지고 양산에 오면 운전하기가 어지럽다. 이런 뜻에서 계획적으로 양산을 꽃의 도시로 해 가는 것이 양산의 발전에 하나의, 양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1년초를, 봄 꽃ㆍ여름 꽃ㆍ가을 꽃ㆍ겨울 꽃을 철철이 가려 심어야 됩니다. 녹지과하고 저희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심는 것은, 지금 길거리에 보면 꽃이 큰 부용이라든지 저런 꽃들은 한번 심으면 연연히 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저것은 처음 심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저기에서 심고 우리는 1년초 위주로 심으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꽃을 심을 것입니다. 피는 꽃들이 보통 시기가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갑니다, 철철이 바꾸고. 한번 심었다가 두어 버리면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꽃을 연연히 철철이 바꾸어 심는 작업들이 굉장히, 금년도에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면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한 2~3년 정도 지나면 틀이 잡히고 현재 시가지나 길가에 심은 꽃들의 모양이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 심어놓고도 모양이 제대로 안 나고 하는데 2~3년만 계속적인 작업을 해 나가면 전국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앞으로 꽃길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길가에 꽃이 많이 피어있고 코스코스 하늘거리고 하는 모습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조금 부족한 듯 했을 때 그 귀함을 알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다니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바꾸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씌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수고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꽃길을 확대하더라도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순 기능이 있습니다. 차도 가야 되지만 노견을 두고 그 노견에 사람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논이 있으면 농기계도 댄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싣기 위해서 차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동면 내송 앞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 옆에는 전체를 다 꽃으로 심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사람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도로 옆 노견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그런 여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형식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꽃동산 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제대로 가꾸는 방법 이런 것도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꽃 심어놓으니 차들이 서로 비키고 어쩌다 보면 차가 밀어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게, 조금 적게 심더라도 특색 있게 제대로 가꾸어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진짜 잘 가꾸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대로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433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것은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동 배내에 있는 장선마을입니다. 국비, 도비를 유치해 와서, 도에서 와서 현지 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오지마을에 농가의 소득원이 부족한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전국적으로­농림부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하면 홈페이지라는 것이 거의 구축이 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경남 양산 어디가 여름철 휴양이라든지 가을에 한번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조성하는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원동에 인터넷이 들어갑니까?

예산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전용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이 전용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8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으로 알려드리면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