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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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고,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 시나리오 이게 맞나? 간사 선임 먼저 해 놓고 해야지 왜 보고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뭐 한다고 여기에 들어오라고 하노. 들어오라 해 놓고 선임하나, 의회 자체적으로 선임해야 되지. 안 맞잖아요,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 오기 전에 그것을 진행해 놓고 그 다음 집행부 들어오라고 해야지 집행부 있는 데서 간사 선임하나.

강희

허강희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간사 선임할 동안에 자리를 떠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있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서근석 위원이 하이소.

근식

서근식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도 된다 아니가, 같이 중복은 안 된다 아니가. 산업건설도 하면 되지 뭐.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서근식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서근식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근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서근식)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서근식위원

저는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간사의 역할을 하시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서근식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운영일정계획안과 같이 7월 27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7월 28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운영일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23만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서비스 행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병행하여 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쁜데 실국장들을 다 붙잡아놓고 이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국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 몇 시가 되겠다고 하는 시간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을 하고 말이지. 수해가 와 가지고 난리인데 국장들 여기에 앉혀놓고 뭐 하겠다는 것이요, 지금?

강희

허강희위원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 아레 시장이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까? 제안설명했고 업무보고도 했는데 뭐 한다고 또 보고한다고 해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 가지고 경제국 소관 같으면 경제사회국 그 다음 도시건설국 이래 파트별로 해 가지고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 심의하면 되는데 이렇게 딱 앉혀놓고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처음 운영을 하면서 진행방법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적에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전문위원하고도 의논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 때부터는 진행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감안이 아니고, 전문위원, 경제사회국하고 대충 시간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 것?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국장들을 한목에 앉혀놓고 남의 국 그것 들어서 뭐 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가. 우리 특위를 며칠간 한다는 것,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한다든지, 그래야 실과에 시간 배정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오늘 현장에 출장을 가겠다든지 그런 것이 판단이 된다 아니가. 여기 국장님하고 다 모아 놓으면 결재는 누가 하고 양산시가, 다 가만 앉아 있는데 무엇한다는 말이고, 꼴랑 예산 이것 심사하는데,

나동연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우리가 통상 예산심사를 할 때는 실과별로 해 가지고 예산서 보고, 제안설명이라든지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도 있었고 이래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장님들은 가시고 다른, 해당 실과가 될 때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은 생략하고 경제사회국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예산서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장내소란) 해당 실과장만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제안설명하고 해당 과 다 마치면 다른 과 들어오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일정표를 짜 가지고 오늘 경제사회국 같으면 오전에는 경제사회국장님만 오시면 된다 이 말이라. 실국장들이 결재도 해야 되고 수해복구한다고 난리지겨 샀는데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무엇하겠다는 말이요?

최영호위원

지금 당장 오전 오후 그것부터 구분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일 보실 분은 보시고,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 구분을 지금 당장 해야 되겠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들 다 와 있으니 과장들도 온 청내 전부 다 와 가지고, 꼴랑 추경 그것 하는데도 열중 쉬어 해 가지고 마비되어 가지고 민원은 어쩌란 말입니까, 민원은? (장내소란)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박말태 위원님과 나동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질의 답변을 각 실국별로 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일정을 효율적으로 하라 이 말이라. 오늘 오전에 경제사회국 같으면 경제사회국장과 과장들하고 계장급들이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국하고 있는데 지도소장님, 건설국장님 뭐 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국장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 국장님만 앉혀 놓고 국장님에게 질문하면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밑에 7급 짜리가 일하는 그것을 갖다가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아우트라인 큰 것은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사소한 것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10분간 정회하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는 동안에 협의된 결과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회의진행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총괄 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83억 3,800만원ㆍ세출 93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각각 48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18% 증가하였으며,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서 같은 것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내용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숫자 같은 것은 머리 속에 안 들어오는데, 물론 이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이 되다 보니까 따로 제안설명서에 대한 것은 안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8.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9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산출내용은 과목정정부분이라든지 여비ㆍ인건비 등 법적 경비, 그 다음 과목 경정, 경상비의 삭감내역 등은 세입세출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이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남부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국가 균특예산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ㆍ이벤트사업인 남부시장 홍보ㆍ이벤트사업에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남부 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600만원보다 12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27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 7억원, 남부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로 2억 2,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271페이지 북부시장 재개발로 인한 당초 사업비 1억원과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덕계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건설을 위해 기업법무지원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보완작업과 매뉴얼 작성 지원금 5,000만원, 그리고 275페이지 웅상농공단지 상수도 설치비 2억 3,000만원ㆍ이노카페사업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6,500만원보다 2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노인수발시설 건립 1억 9,400만원ㆍ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4,900만원 등이 증가하고, 27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억 5,900만원ㆍ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비 3억 5,000만원, 282페이지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억 8,100만원ㆍ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83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300만원ㆍ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5,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2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9,900만원보다 3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000만원, 2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비 2,800만원, 28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3,600만원, 28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비 7억원, 290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비 1억 8,000만원,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 8억 2,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노인경로연금 7,000만원ㆍ노인교통수당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96페이지 노인장수수당 4억 3,000만원과 경로당 화장실 변기 교체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설치비에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4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30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비 1,500만원ㆍ환경보전기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 5,100만원ㆍ환경보전기금 1,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4,0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2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8,4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민간지분 취득에 따른 일반수용비인 토지 감정비 3,300만원 그리고 31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 주공 4단지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1억 5,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700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6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2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8,400만원보다 1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양산시하수관거설치비 1억 9,100만원ㆍ333페이지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억 1,300만원ㆍ334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억 6,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먼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58억 5,5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7억원, 북부시장 차양막ㆍ소방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1억원 삭감, 웅상농공단지 상수도 관로 설치 1억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7억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보훈회관 건물 매입 8억 2,200만원, 장애인보호수당 2억 4,000만원 삭감, 노인장수수당 4억 3,09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3억 3,000만원,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9,800만원 삭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개곡ㆍ법기ㆍ창기ㆍ영천ㆍ남락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2억 5,000만원이며,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9,080만원은 삭감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주택사업특별회계 총예산 5억 3,8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19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 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는 체육기금 외 8개 기금으로써 재원조달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관리되고, 지출로서는 대부분 물건비, 고유목적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남부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케이드하고 그 다음 휴게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복을 그때는 하겠다고 1,2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것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남부시장은 기존의 남부시장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남부시장번영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케이드, 그늘막이라고 그러는데 높이가 한 십여 미터 됩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비가와도 전천후로 재래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케이드사업의 길이는 약 580m 정도, 면적은 한 5,000㎡, 높이는 11m, 폭은 9m 이렇게 되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은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4억 5,000만원은 국비가 9억원, 우리 시비가 5억 5,000만원해서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최근에 국비가 1억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국비지원금에 대한 시비분담금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5억 정도 더 보태기 위한 총 21억 5,000만원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금년, 다음 달부터 착공이 되면 금년 내에 1차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억 들여 가지고 올해 내로 마무리 다 되겠습디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21억하면 1차 사업이 완료됩니다.

나동연위원

580m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580m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2007년도에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7억 4,000만원정도, 직접 중소기업청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하고 우리가 두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2차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균특예산 7억 4,000만원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속사업이죠, 2007년 이후에도?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공고해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달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이 거기에 있으면 시장을 한 바퀴 싸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하면 장사하는 데는 무슨 지장이 없는가 모르겠다. 지장 없는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다소 있습니다. 공사하는 그 과정에는 기존의 상가가,

나동연위원

상인들하고 공감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1차 구간은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2차 구간은 나머지 구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하고 이래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1억을 하게 되면 한 바퀴 도는 것까지는 다 된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21억하면, 그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돌아지거든요. 디귿자 형태로 돌아지는데 거기에 옛날 유리장여관 쪽 가는 입구까지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려면 돈이 조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설계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은 건물주하고 인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아케이드 설치한 데, 우리 상가번영회하고 인천, 서울, 청주를 몇 차례―바꾼다고 해 놓은 데―현지에 가니까 재산 가액이 오히려 올라가고 매출이 아케이드 설치하고 나면 한 이삼십프로 정도 오르니까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제복관계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제복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남부시장 안에, 윗도리라도 하려고 하는데 도비를, 그때 도하고 간담회할 때 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도비가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하고 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일부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 공설시장이 3개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상설시장은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하고 덕계종합상설시장하고 있는데 북부시장에는 지금 지원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이 최근에 재개발계획을―북부시장번영회에서―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북부시장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혹시 주상복합건물로 가게 되면 외벽을 고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회수했고, 이 사업비를―이번에 추경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덕계상설시장 냉난방시설하고 엘리베이터에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남부시장에만 주면 안 되잖아, 그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은 이 사람들이 재개발추진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놓고 다시 취하해 갔습니다, 일단 더 검토한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향후 2~3년 내에 추진된다고 본다면 지금 고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 번영회하고 협의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재개발계획이 철회된다면 다시 우리가 도비하고 내려오는 것을 지원하겠지만 현재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내일 모레 다시 세운다고 하는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 관계, 전문대학교로 가는 거기에 진입로 관계 그것은 문제없어요?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주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용역을 통해서 재개발계획안이 시장번영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어떤 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 건물이 올라가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건축심의에 규제가 되는 등등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이채화입니다. 지역구의 어떤 편견을 한다. 그런 우려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 우리 웅상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

근식

서근식위원

과장님, 서근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 북부시장부분 지원 비용을 덕계상설시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엘리베이터와 냉난방기 지원을 하는데, 지금 벌써 7월이 거의 다 갔는데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간적으로 볼 때 한참 지금 더울 날씨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정이 되면, 벌써 더위가 와 버렸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나름대로 상인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기업사랑 공단문화축제사업에 노동자ㆍ시민 등 통일체험 한마당 행사, 6ㆍ15공동선언 실천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 민주노총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계로 통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딱 하라고, 답변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올려야지 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기업체 사랑에 이렇게 올리느냐 말이야. 그 답변만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만 하세요,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경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을 추가로 더 보고드리면 근로자들이 8월달에 체육대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서 관리해 가지고 전부다 심의해 가지고 하는데 빠져버리면 끼워 편성 요구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특별한 사안을 여기에서 공개하라는 말이야. 다른 데는 예산계장이 편성 안 하는데 여기에는 왜 편성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이것은 800만원을 올려놓았느냔 말이야. (장내소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산계하고 우리가, 노동단체가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어버렸는데 우리가 어쩌겠노?” 이러니까 예산계에 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한테 노동단체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경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방법을 좀 강구하자 해서 이 부분이, 8월달에 근로자들 체육대회하고 글짓기,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육억삼천 얼마 드는데 보조금 지급 다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그 당시에 심의해 가지고 확정 다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 안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으면 안 해야죠. 항상 예비로, 풀로 좀 놔두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래야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게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액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대개 떠들고 땡깡 좀 부리면 예산 편성해 주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것을 해 주고, 힘없고 하는 데는 아무리 실제로 필요한 이런 데는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6ㆍ15공동선언 실천 노동자ㆍ시민 등 통일체험 한마당 행사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떠들면 다 내어놓아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풀로 좀 남겨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살짝 좀 주면 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통과시켜 주면 우리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었다고 욕 들어먹고, 또 통과 안 시켜 주면 ‘시장이 준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까버렸단다.’ 이래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거요, 예산계장 말 좀 해보소. 왜 이런 공을 우리에게 던집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온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를 공단문화축제할 때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만큼 부족하다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을 편성할 때 한 1억 정도를 더 많이 하라고,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도 좀 숨겨놓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억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급해서 주었다 하고 1억이나 2억 정도 남겨 놓았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풀로 써야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놓으면 실제로는 안 주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예산편성기준도 무시하고 주었다면 예산계도 욕 들어먹고 우리도 욕 들어먹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이것?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준액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출하는 공식이 행자부 기준에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 기준은 지키려하고 예산편성기준은 안 지키려고 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부터 배정할 때 저희들이 여유를 두어 추가로 사후에 어떤 신청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경비를 남겨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목을 바꾸이소, 산출기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정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800만원하지 말고, 지금 보이소. 9, 10월달 되면 축제도 많다고, 그러면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한다고, 머리 터진다고, 그러면 미리 한 5,000만원이라도 수정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우리가 수월하다 이 말이라. 계장님은 편성했다고 타 부서의 욕 들어먹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원들 근마들 보조금 그것 안 준다 해 놓고 이래 통과시키고, 이 새끼 이것, 어떤 이런 놈들이 있나.’ 이렇게 한다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보조금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일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할 때는 기준액 이상은 반영할 수 없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기준액 이것 어디에서 나온 말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기준이라는 것이 인구대비 면적대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 하면, 그 공식만큼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목은. 이 과목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은,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금 목은 안 되죠,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동의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앞서 우리 예산계장이 설명했다시피 연초에 보조금을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 차원에서 노사평화라든지 또 우리 양산시 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풀보조가 다 소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틀을 잡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잠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문화축제사업 했는데 앞으로 삽량문화제 축전하고 겹치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체, 우리시가 도 생활체육대회할 때 기업체 제품 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 제2회 기업제품전시회를 하면서 지역경제도 좀 침체되고 하니까 전 시민과 근로자들이 알뜰나눔장터를 한번 하자. 집에서 자기가 불필요하게 안 쓰고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서로 바꾸어 쓰고 헐값에 쓰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삽량문화축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병행해서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당초예산에 “기업사랑공단문화축제” 이래 했는데 타이틀을 “공단문화축제” 이렇게 같이 걸어버리면 삽량문화축전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뜰나눔장터”, 그리고 “제2회 기업제품전시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사회단체하고 부녀단체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단체가, 알뜰나눔장터라든지 기업제품전시회 이 계획을 8월 상순경에 우리가 확정지으려고 합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의회에 와서 상세한 사항을 보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삽량문화축전할 때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할 적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차라리 삽량문화제 행사 할 적에 그 안에, 그 예산 안에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삽량문화축전의 계획이 올 초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은 공단문화축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로자가 5만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리도 앞으로 공단문화축전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삽량문화축전이 9월 29일부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 행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양 과가 협의하고 양 단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시설비에 보겠습니다. 웅상 농공단지 상수도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총예산이 4억 3,500이지요, 당초예산에 2억 500만원하고 그지요?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기획실에 잔소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신라의 달밤은 할 수 없이 신라의 달밤입니다. 하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도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안 그러면 전체 도면 큰 것을, 양산시 전체 도면을 주어 가지고 표시를 해 가지고 내놓든지 의원들은 눈이 대개 밝다고 이렇게 내 놓나. 뭐요, 자료 내 놓은 꼴이.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웅상 농공단지인데 그 도면은 5만분의 1 지도가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한번 봐 보소. 이것 보소. 한번 보소.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전부 다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 옆 당산나무 있는 데까지 400m 관이 와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웅상 농공단지가 89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11개 업체가 있고,

최영호위원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주이소. 지금 당장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주이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보충질문을 조금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다룰 때 1억 5,000인가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되게 되었던 동기가 그 당시 웅상의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 정서도 알고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구간은, 이제 이래만 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되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결국 기업 쪽으로 지원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룬거란 말이죠. 그때 이야기가 다 되었던 것인데 다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디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웅상 농공단지에서는 물탱크까지 관로를 묻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 공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물탱크 올려주는 것까지는 안 된다고, 부담을 그 업체에 시켜야 된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삭감을 할 때 웅상 의원들이 그 지역 정서라든지 업체들하고 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삭감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 농공단지에서 요구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한 3억 남짓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 기억에 1억 5,000인가 1억 8,000 얼만가 그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 수익자 부담도 해야 된다, 저거도 부담을 해야 된다. 업체가 열 한 군데라 그랬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유산공단이라든지 어곡공단이 새로 조성되고 현재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동연위원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지역정서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추경예산 때 확보해 주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 농공단지는 89년도에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반시설이, 당초는 상수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 하다가 최근에 와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생활용수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여건이 좋다든지 하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요구할 것인데 이 업체의 특성상, 현재 유산공단이라든지 어곡공단 공장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길가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만 유산공단에 가면 매립장 올라가는데 양산개발이라든지 위쪽의 그 부분에는 일부 관로가 매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당초 우리시가 조성을 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그런 기반시설 여건이 변동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탱크까지,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 측면, 농공단지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기업지원시책이다. 이런 판단 아래서,

나동연위원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이 위에 짓는 것, 어곡같은 데 짓는 것도 관로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익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을 다 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업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공단지도, 이러니까 지역경제과 쪽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도하고 지난번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농공단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일단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민노총에 이렇게 주었을 때 노총에서 또 요구하고 자꾸 이래 되면 갈등만 유발시키는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주면 다 해소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노총은 천여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빠져 그 사람들이,

나동연위원

민노총 행사하는 것을 진지하게 설명하는데 만날 이래 가지고 돈 뜯어가 가지고 데모나 하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요즘은 노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민노총이나 노총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조금 줍니다. 조금 주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게 주어도,

나동연위원

이름이 6ㆍ15공동선언이니,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런 것을 보수단체들이 보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그것 때문에 재껴버린 것 같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저거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저거 한마당 행사인데 제목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우리도 제목을 바꾸려고,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 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시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수적인 색깔로 보면, 옛날 같으면 이름 자체 안 맞거든요.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기업지원 차원에서 보조금을 넣었는데―실제 이것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어야 돼요, 1억 이상 사업조서 해 가지고. 추경에 2억 3억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현지 웅상에 갈 때 보고 의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1억 이상 사업을 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앞의 의원들이 삭감을 했지만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사정을 들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더라고 말을 해야 할텐데 지도도 똑바로 안나오고 가보지도 안 하고, 돈을 근 4억 3,5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전문위원 자꾸 그렇게 하세요. 예산 검토보고? 과장님도 이런 것은 예산 올리더라도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사정을 들어 봐야 알지. 방금 나동연 위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앞의 의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나 이거라. 그죠? 그러면 우리도 현지에 가보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사정이 맞더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 다른 실례도 하나 들어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깐다하는 것은 안 좋잖아, 안 그렇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앞의 의원님들께서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가보고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도 들었는데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시간을 내어 가지고 빨리 마쳐지면 현지에 한번 가봅시다. 기업체 애로사항도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자비부담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체에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님이 현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위원회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가보도록 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에는 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 따로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 우림전자 있던 자리 거기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기업사랑공단문화축제가 있는데 우리 시비만 800만원이고, 양산상공회의소는 안 합니까, 시비로 다 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가 협찬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총 경비가 얼마인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 800만원은 우리 공단문화축제 예산목으로 민주노총의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초예산에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알뜰시장하고 기업제품전시회하고,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어제 사회복지관에 가니까 210평을 증축을 해 가지고 가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종합복지관 증축 해 가지고 3억 5,000이 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고 뒤에 7억이 잡혀있던데, 그렇죠? 사회복지관 증축 이것이 도비 3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합이 7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업설명회를, 물론 우리가 어제 간 것이 사업설명회처럼 되어 버리고 이랬는데, 어제 박인주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자꾸 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제 내가 물으니까 가형으로 하는데 전에는 나형에서 가형으로 갔을 때 국비지원이 상당부분 보전이 되더라고 운영비에서,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실망스러웠던 것은 완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셔틀버스도 그때 우리 시에서 하나 사주고 하나는 위탁업체에서 구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과연 그 위에 이백 몇 평을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정도의 복지관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기아대책에서 계약기간은 얼마로 해 가지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종교적인 색깔도 너무 많이 드러낸다.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 공감대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우리 4기 의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어제 거기에 잠깐 관장인가 나와 가지고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증축을 했으면 한다. 이래 해 놓고 추경에 7억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비 3억 5,000 부분을 받아온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겠습니까,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할 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 시장부지 옆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해서 거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가형입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사정으로 중단이 되어서 나형 2층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건물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지금 종교적 색깔, 하기야 사회복지 위탁업을 하는 분들은 통도사 자비원, 또 벧엘클럽하우스 같으면 벧엘은 기독교, 자비원은 불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은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봐집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위탁받을 때는 종교적인 색깔이 난다고 불교 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에 관세음보살상도, 거기 바로 불교 건물이 있고 해서 사찰측에서, 그때 당시 관장이 정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 취소와 같은 강수를 쓰는 바람에 자기들이 전격적으로 관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관장은 종교적인 색채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화를 해 보면 종교적 색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복지시설은 5개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 외에 우리 장애인들이, 왜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시설하고 했느냐 하면 지금 양산에 있는 장애아들이 거의 부산에 갑니다.

나동연위원

처음에 그것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름을 슬쩍 바꿔 가지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노인복지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웅상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나동연위원

그 당시에 할 때는 노인복지에다가 컨셉을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급식소도 해 가지고 노인들이 돈 천원 정도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자. 이래 되었는데 운영의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어제 유아들 그것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 하나도 없더라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유아들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간타임으로 와서 합니다. 선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제 동료 의원들 중에도 접근성 관계때문에 지적을 했고 거기에 과연 7억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했을 때, 접근성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 자체가 낮고 이렇는데 거기에다가 또 7억을 들여 가지고 굳이 가형을 만들었을 때, 지금 연간 유지비로 나가는 것이 6억 정도 나가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6억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3억 3,600만원, 한 4억 정도 줍니다. 왜 저희들이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도 창출해, 옷도 팔고 자기들이 일부 돈을 받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무학 같은 경우 쌀을 주었습니다. 몇십가마씩 쌀을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는데 210평에 7억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그것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 그것도 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50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엘지에서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와서 전부 실무조사 해 가지고 목욕차량을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여기에는 엘지 차량에 우리가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 물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재가복지시설 위주로, 지금은 주거복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생활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이면 재가복지, 집에서 복지 받는 걸 원합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60명 정원에 지금 현재 40명 정도로 노인요양원을 안 찾습니다. 왜 그렇느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3억 5,000은 이쪽으로 아예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 지정되어 가지고 내시된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3억 5,000 도비는 올해 당초에 구두상으로 된다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시비부터 먼저 올려라. 그래야 명분이 선다. 여하튼 도에서도 우리에게 시비를 올려 놓아야만이 자기들도 도비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 계획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비가 올해 추경이 현재로서는 힘들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내년 당초에는 반드시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안 온 거네요? 폼으로 넣어 놓은 거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폼이 아닙니다. 당초 도에서도 계획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하면 반드시 올리겠다. 그런데 추경에는 좀 어렵다, 재원 관계상.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올리겠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사업도 내년 되어야 되겠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안 올려지면, 이것 올해 안 해주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노?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도비 확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야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당초 도의 계획은,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금 내시 공문가지고 오세요. 도비보조금 내시 공문 빨리 카피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보조금 내시공문 요청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아닌데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이것도 처음부터,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되었었는데 어떻게 변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했는데 10월달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세요. 그리고 도비도 확보 안 되었는데 도비 확보되었다고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비 요구를 3억 5,000이나 요구한다는 것은, 3,500도 아니고,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이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당초에 도비 내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시가 없었다고 그러면, 국도비 내시 공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도나 중앙의 실무자끼리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을 이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속이 되면, 우리가 해 놓으면 도비를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자로 인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5,000만원 미만이고 1억 미만 같으면 가능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요구해 가지고 확보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 3억 5,000이나 요구한다는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국장님, 이것 3,500만원도 아니고 3억 5,000인데 결론적으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합리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도에서도 해 놓으면,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서 도리어 역으로 하는 것 아니요? 우리 시비는 확보해 놓았는데 너거 도비 내 놓아라. 압박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위에서 국비 내려와서 도비 부담하고 그 다음 시비 부담하고 하는데, 도비가 정확하게 확보되었는데 왜 우리 시비 부담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옛날에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이 됨으로 해서 도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각 시군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기들 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 실무자가 저보고 “양산시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사실 추경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전체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 개인이 보육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이 자기 힘으로 못사니까 얼마쯤 수용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근식

서근식위원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산관내 사회복지시설이 31개 있습니다. 유료시설이 서 너 개 됩니다. 저희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상담소를 포함해서 34개인데 실제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가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이 3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물금에 있는 무궁애학원, 저 위에 있는 늘푸른집, 무궁애학원은 지체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고 늘푸른집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더 중증,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중증장애인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혹시 웅상 쪽에 삼성복지원이라고 아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삼성복지홈이라고 해서 무허가입니다. 저번에 박말태 시의원께도 용당에서, 제가 원동 면장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송을 듣고 바로 갔습니다. 웅상에 가니까 울주군 넘어가는데 거기에 있습디다. 있는데 거기는 복합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아동을 같이 못합니다. 거기는 부산에 있는 분이, 강의도 나간답니다. 원장이 목사인데 부산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일부 양산 애들도 있습디다. 노인, 장애인, 일반 가출한 사람을 모아놓고 있습디다. 한 스무 명,

근식

서근식위원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정확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부분까지, 결국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참 이런 곳도 있구나.’ 내지는 ‘이런 부분은 진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장애인, 노인은 별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치워라.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형제복지원처럼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예방조치로서, 우리에게 노인시설도 있고 애육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리로 분산조치해라. 간곡하게 사정하고 또 사정했습니다. 안 되어서 공문상으로 폐쇄해라. 또 무허가시설은 정부에서 조건부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원도 해 줍니다. 감사의 집, 성요셉의 집도 조건부 시설에서 제도권 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복지홈 거기는 부산에 설립된 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불편하고 하니까 여기 양산에 와서 땅을 빌려 가지고 분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에 대해서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면 정당하게 지불을 하는데 지불한 것을 원장이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증축부분에, 어제 우리 의원들이 도착하자마자 다 하시는 말씀이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는 증축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ㆍ보수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해야지 증축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무료급식 부분이 있는데 무료급식하고 요금이 2,000원이라면서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단지 사회복지실에 와서 자기들이 즐기고 수혜를 받고 가는 분에 대해서는 점심 때 되면 밥을 1,000원을 주고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받아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제 가서 보고 왔지만 사실 보면 지리적으로 위치나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봤고,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기보다는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 보면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재활도 하고 여가 선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동을 해서 그런 분들이 소득을,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종합복지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양산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가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 종합복지파크 등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시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장백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언제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백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4월달에 우리 국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합니까?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써버리고 사전에 설명도 안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미쳐 못 드린 것은,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감사에 지적당한다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건축과와 충분한 합의를 해서,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아무리 10년이 되더라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도비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써버렸단 말이죠. 써버렸는데 심의도 거치지도 안하고 이래 놓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데에서 ‘무슨 이야기 하노, 장백에는 해 주었는데’ 물론 이것 말고 억수로 미묘한 게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건축과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 가지고 썼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이런 조례를 무색하게 해 버리고 먼저 써 버리면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좋습니다. 국장님은 웅상읍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들의 민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놔 놓으면, 문제는 거기에 해 놓고 다른 데 안 해 주었을 때,

최영호위원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 가지고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문제라고, 지금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다고,

법을 완전히 무색하게 해 버리고 이래 버렸으니 이게 문제인거라.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넘어가입시다.

웃음

말태

박말태위원

29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감사의 집 운영비 8,000만원인데 이것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산출기초를 받아 가지고 줍니까, 지금 줄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줄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 줍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의 집 운영비 8,000만원 예산요구하는 것 산출기초 자료 요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산출기초 자료를 내일까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오늘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9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해 가지고 12월달에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얼려 죽이려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에 하요, 당초예산에 하면 되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 주이소. 박 위원님께서도 용당하고 노인 많이 있는 곳에 필요하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하라고, 저번에 온열기인가 그것, 온열치료기 몇 달 걸린 것인지 알고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예산이 되면 바로 하이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난방기가 들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제법 있더라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런 데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 20개 해 놨는데 현재 각 경로당마다 의료기 설치를 많이 해 주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온열치료기를 자체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온열치료기가 싫고 러닝머신을 원하는 곳도 있어서 돈을 주었는데, 150만원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의 지침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기자들이 전화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2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 드렸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191개, 올해 220개, 그 나머지는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구입하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노인정에 실제로 가보면 과연 이것을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다녀 보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사용을 안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머니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시간되어 조금 있으면 꺼버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전기료가 아까워서 운영비 1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려고 안 씁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실제 우리 경로당의 실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온열치료기가 어느 마을에 가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하다가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전기불도 상당히, 시에서 지원하는 조그마한 운영비 그 외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불도 상당히 아껴 씁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그 작은 규모 안에 냉난방기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노인들한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이런 식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방이 작은 곳은 온열치료기보다는 발 맛사지기, 경로당이 작은 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 이유도 읍면동장과 노인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온열치료기”가 아니고 “온열치료기 등”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온열치료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살 때도 의원님과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실정에 맞는 노인의 건강증진기를 샀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저희 양산시는 시장님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10만원을 줍니다. 딴 데는 8만원, 6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명확히 없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법 아래서 전국적으로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전라도 쪽에는 6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북에는 12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양산시는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금액을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소모 경비, 전화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지 원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어주면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그런 원칙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220개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여기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5만원, 당초에는 50만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에서 70만원, 그것도 방 규격에 따라서 적이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냉난방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파악하러 갈 것 아닙니까? 실정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방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를 세 종류로 한다든지 네 종류로 한다든지, 온열치료기 관계 이것도 다 물어 보이소. 저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도록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게 어떤 데는 효용 가치가 없어 가지고 구석에 있는데 이런 것은 회수를 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데, 이채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하나만 해 가지고 안 되거든, 인구가 많은 데는 두 개 주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보훈회관이 당초에 얼마였었습니까? 3억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이 1억이 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실은 올렸어요. 왜냐 하면 보훈회관으로 명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은 여기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사실은 이게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대했고, 반대를 잘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입을 할 부지는 없고, 자꾸 “신도시” “신도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정된 것이 구 주택은행을 매입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3억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2억 9,100만원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비는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부지 매입비 1억 명시이월이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설비 토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부가 3억에 8억 2,200을 합치게 되면 11억 2,000 주고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산편성도 하나도 기준에 안 맞추어 가지고 했다고, 당초에 넣어주고, 기정에 넣어주고 추경에 바루어 주어야 되는데 이래 놓으니 8억 2,200 주고 사는 것으로 알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주느냐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소유로 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고민거리가 아니고 과장님 그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그 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과장님이 방향을 안 잡고 있다하면 말이 안 되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요약한다면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자기들에게 다 이전시켜 주라.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아무 것도 안 맞아 떨어져 버리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주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우리가 도비를 당초에 승인을 할 때도 우리 시 소유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자산물품취득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3억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소유로 산다고 목 자체가 그렇게 맞추어 나온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그래 되었고, 이것이 자꾸 어떤 단체에 시에서 자본적 보조로 나가 가지고 저렇게 해 놓으면, 뒤에 그것이 우리 시 소유라고 해 가지고 돈이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렸을 때는 무한정으로, 새마을회관이 딱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방향을 딱 잡아 가지고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 소유로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 붙여야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협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뒤에 목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승인 안 해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시 소유로 분명히 사 주어야 되고, 11억 2,000이다 그죠, 사는 가격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11억 1,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11억 1,300만원인데 리모델링 하는 게 1억 8,000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과장님 환경을 잘 지켜 주기를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기 전에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감시단 예산이 500만원인가 이렇지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35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써졌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58만원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그래 안하는기요, 좀더 활성화 안 하고?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를 꺼려하고 해 가지고, 삼성동하고 몇 군데는 잘되는데 안 되는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 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이 악취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제일 심한데 그쪽에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하기야 350만원 해 가지고 85만원 썼다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그 당시 내가 발의해 가지고 그런 제도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특히 북정 쪽으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조류 해 가지고 어디에 있던데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피해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할 건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피해보상지급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는데 최고는 3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주로?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입니다. 산돼지나 노루 등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벼나 농작물 같은 것 피해를 입히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어차피 왔으니까 대기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전체 예산액이 2억 5,000인가, 그때 용역비로 1억 8,000인가 1억 6,000인가 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새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는 받았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서류를,

나동연위원

성과품은 언제 나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중간보고를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성과물이 나오는데 기간이 대개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내년 1월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용역을 부산대학에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중간 중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대기 중의 미세먼지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그쪽에서 잡아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더라고, 기단, 기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 억수로 크게 잡고 있던데, 그 당시에 2억 5,000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한 7,0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2단계에 가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다시,

나동연위원

필요하면 추가로 해 가지고, 그 돈도 남아 있지만 추가로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그것을 중간 중간에 우리 주무과 쪽에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도 세워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성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잡아주세요. 8월달에 꼭 중간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철망이라든지 휀스 설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전기충전장치를 해 가지고 농작물의 울타리, 즉 말해서 울타리식으로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수원 같은 것은 울타리를 다 쳐주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칩니다. 그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요청하면, 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상은 있던데 예방차원에서 휀스를 쳐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선별을 잘해야 되지 싶은데?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또 그 시설을 해 놓으면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되어 있는지, 해 달라 해 놓고 자기들이 철거한다든지 임의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올 것인데, 한 농가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아닐건데?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농가에 얼마까지 예상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최고가 1,000만원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환경관리담당주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책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시된 금액에 시비를 어느 정도 비율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처음 시행을 해서 사업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사업추세를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3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변경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이 당초에는 생산품 공동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산시에서 추모공원 조성 그런 관계 때문에 지원금이 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저장소보다는 다목적회관이 더 용이하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 변경해도 이것은 우리가 손 댈 수가 없어요. 이 돈은 부산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 대는 사업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억 6,700만원은 부산시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서는 손댈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31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환경보전기금 있지요? 환경보전기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래 민간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은 것이 새마을협의회하고 주부클럽, 녹색환경봉사단, 야생조수보호감시단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에 주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아름다운 양산 가꾸기 사업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

말태

박말태위원

새마을협의회에 줍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몇 개소에 줍니까?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22개,

말태

박말태위원

22개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22개 하는데 450만원?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합니까, 거기에서?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이? 엉망이라고 해 샀던데 다?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원사 쪽 이리로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통도사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힘을 모아 가지고 하지만 다른 일반 안 가는 데는, 2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읍면별로 몇 군데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내원사, 홍룡폭포 그 다음에 원동, 탑자골,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데를 새마을에 준다? 나는 새마을에서 하는 것 옳게 보지도 못했는데, 원동 새마을 거기는 안 하던데요?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것 아니요?

최영호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주부클럽은 운동장에,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주부클럽은 내원사에,

최영호위원

새마을이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름 하기에,

최영호위원

계획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새 양산 만들기 봉사활동 이것은 뭡니까? 양산천에만 정화활동을 해야 됩니까, 2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급식비 줄 것이라고 이럽니까, 아니면 다른,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자부담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요? 환경보전기금을 전체적으로,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녹색환경봉사단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한번만 하고 밥만 먹고 치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국토대청결 할 때도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야생동물서식 생태조사 활동은 무엇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야생조수보호감시단 해 가지고 43명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야생동물실태조사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게? 도비 내려온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보조금은 사회단체 목으로 계상할 수 있고, 이것은 단체에 지원해서 하도록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인맥이 서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환경관계에는 새마을 같은 것은 빼고 환경하고 관계되는 그런 단체에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제가 볼 때는 새마을이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을 해 가지고 마을 안길도 넓히고 했지만 지금은 새마을에서 특별히 활동하는 그런 것은 많이 없잖아요. 자생단체로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부과를 시키든지,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만 해야지 저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다른 단체끼리 문제가 발생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조금을 할 때 탄력적으로 관리를 잘 하이소. 처음 단추를 잘 잠궈야 뒤탈이 없지 저번처럼, 다른 단체만큼 돈을 더 내놓아라. 우리가 이번에 행사하려는데 더 내놓아라.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도록 못을 박으이소. 거기에 좀 신경 쓰이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환경미화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전체 50명인데 시가 관리하는 것이 24명입니다. 3개 동하고 본청에 네 사람하고 1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늘어났네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인건비가 3,500만원,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인건비 인상분으로 4.2% 인상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뒤에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3개 동에 전에 했던 식으로 다시 돌려야 되겠습니다. 책임이 없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동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의견을 들으니까 어느 면은 동으로 환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동연위원

읍면이야 어차피 읍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동이 문제거든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어떤 동은 “본청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동에서 본청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삼성동 같은 데는 본청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강서동하고 중앙동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 하려고 하면 시도 굳이, 또 관리문제도 있고 이래서 동에 위임시켜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환경미화원들끼리 갈등이 억수로 있는 것 같고, 특히 신참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고참들하고 사이의 갈등도 그렇고, 구역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억수로 책임이 없더라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구역을 6개월마다 한번 씩 교체를 합니다. 책임도 없고 하니까 청소상태가 억수로 안 좋거든요. 억수로 안 좋은데 이것을, 동장이 그렇게 답변을 합디까?

문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시라도 3개 동 의견 일치가 되면 동에 배치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에 로드도 걸릴 것이고, 하여튼 돌려 가지고 책임을 지고 동에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청소 상태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을 바로 조정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어린이놀이터 하는 이것은 시비인데 아까 이야기하기로 도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도비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인물 배부)

나동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인데 안의 시설이 낙후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사진 위쪽부분은 배드민턴장하고 안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회수시설 건설하는데 협조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계속 환경관계 때문에 좀 다른 소리를,

나동연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데, 다 좋습니다. 아파트에 필요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여기는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원칙이 없이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버리고 하니까, 도비를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야기가 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주공아파트 입주민인데 회수시설 건설하는데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내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피해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하자. 이런 이야기다 그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다른 일반지역에 하는 것하고는, 회수시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명분을 확실하게 갖다 붙여 버려야 다른 데 무슨 그것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그렇게 갖다 걸어 버리면 상당히 명분이 안 그렇겠느냐 싶은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환경미화원 있지요. 환경미화원을 보니까 월급을 100만원 받을 경우에,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교통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상북의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리어카를 밀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 가지고 자기 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경비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리어카로 하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리어카로 하라 이거라.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자기들 월급에서 기름 값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오는 거라.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화원들한테 봉급 나가는 것이 월 250만원에서 70만원 이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거기에 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속가산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해서 각종 수당이 열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요즘 리어카가지고 한다하는 이것은 옛날 원시시대에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읍면장이 적절히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조금, 다른 데는 미화원들이 자기 차를 다 활용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상북에는 리어카를 끌고 한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면장한테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오가고 했는데 한번 더 읍면장한테 그런 것은, 기름 값 정도는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6,300만원이 늘어난 123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10억 4,600만원이 늘어난 74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24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4,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남락마을 용수로설치사업 3억원,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12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에 6,3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조정분과 자산취득비 삭감 등 200만원 증액되어 15억 2,6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택지분양대금의 수익적 수입금 8,900만원과 자본적 수익금으로 이월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23억 5,700만원에서 24억 9,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당초예산에 특별회계 담당자 인건비 등 인상분 2,500만원를 증액하여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외 15개소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281억 600만원에서 6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346억 4,600만원으로 미개설 도로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시가지 구간 교통체증 해소와 공업지역 물류비용 절감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당초예산 171억 7,100만원에서 국도비 8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18억 8,200만원을 늘려 29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와 연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억 6,500만원에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200만원으로 원동면 명전마을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에 대한 훈훈한 나누리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0억 200만원에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10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1,500만원으로 회야천 하천정비사업과 유사시 비상상황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통합화상정보시스템 구축, 재난 사전점검 및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구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기술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1억 36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총 예산 969억 6,845만 3,000원으로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삭감,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 영대교 재가설 전면책임 감리비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215만원 삭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300만원 삭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9,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6억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1억 2,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2억 4,763만 8,000원, 신호기 노후케이블 교체 2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7,500만원 삭감, 구소석마을 구거정비 2억원, 양산천 가로등 설치 2억원, 당곡천ㆍ대석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남락 용수로설치공사하고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GB쪽의 지원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디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GB쪽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든지 안하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세입예산에 보면 지역개발균등사업비 해 가지고, 균특해 가지고 9억, 그 다음 도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9억 이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동면~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저것이 작년에 남락까지,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맡고 있었지요? 그 당시 문제가 많이 되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때까지 이렇게 났는데 계속 여기에 다 걸어 버리면, 동면~명곡간의 도로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총 거리가 2.4㎞인데,

나동연위원

사업설명 같은 것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내송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동면에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산대학이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초입은 어디에서 잡는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점이 내송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해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묘하게 금액이 10억이 안 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이 희한하게 9억 6,600이 되어 가지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려오는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점몇키로라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총 2.3㎞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0.7㎞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가지고 0.7㎞가 가능하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폭은 8m이고,

나동연위원

그것 가지고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700m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앞으로 GB 쪽에 예산 내려오는 것은 계속 이쪽으로 몇 년 동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계속 넣어 가지고 연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산 저쪽의 불만이 많던데 주민들 회의 해 가지고 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동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회기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땅을 안 내놓아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대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 지난번 계획을 잡을 때는 한 2~3m씩 사유지 부분을 넣으려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래 가지고 GB사업을 하나도 그쪽으로 못 돌렸는데 거기도 GB란 말이죠. 내년도에는 한 1억에서 2억쯤 돌릴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넣을 수 없습니까? 항상 추경에 들어오더라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보통 3월달쯤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올해 내려온 것은 9억 6,000 내려 왔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균특이 9억 6,300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 2,5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1억 정도 내려왔네요? 11억 내려오면 시비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비가 21%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에는 꼭 2억 정도만 회기 쪽으로 해 가지고 GB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목 변경이 안 된다면서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는 꼭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예산관계 추경관계를 떠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단장님?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으로 신도시가 다 완성되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장님 일이 최고 많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특히 이번에 수해관계라든지 이것이 만약에 양산으로 왔다면 신도시는 물바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그리고 지하차도, 토개공에서 하는 공사는 토개공에서 다 하겠지만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도로 안전관계 그런 것도 하나 조치해 놓지도 않고,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승인권자가 건교부장관이고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실제 행정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 이런 것은 하지만 법상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이 없어서 난처하기는 난처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의원들에게 토개공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수해대책문제라든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은 다른 읍면을 관장하는 것도 억수로 중요하겠지만 신도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양산시 예산 전부 다 갖다 넣어야 될 판국입니다. 김영철 단장님은 일주일에 한번 씩 의회에 오이소. 의회에 와 가지고 토개공이 잘못하는 것 전부다 이야기 다 하고 전부다 점검하이소. 점검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각 공사 현장별로 해 가지고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관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이소.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안 먹히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하지. 지금 다른 것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토개공 저 사람들 장사 다 해먹고 보따리사면 허사라. 공동구 설치 안 하고 대한민국에 신도시하는 데는 양산밖에 없다, 양산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신도시도 견학을 해 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짜보고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단장님 잘 안 하면 다음에 내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 신경 좀 쓰이소. 단장님이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 삭감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하나 잘못해 버리면 우리 예산 거기에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수시로 토개공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단장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 하이소.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서 토개공 사장에게 땡 고함을 친다든지, 무슨 수를 쓰든 잘 할 테니까 단장님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신도시 저것이 최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보고도 자주 드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이 다 중요하겠지만 신도시 관계 문제점이 최고 중요하다. 신경 좀 써 주이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수해복구한다고 욕 봤지요? 지금 지방도 1051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051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오늘 비가 그쳐 가지고 중기 두 대를 대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 항구도로를 만들기 전에 당분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회도로로 운행을 해야 되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서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안전 관계도 억수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골프장이 있고 안전적인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주 월요일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일요일도 쉬지 말고 일 시키소. 내일 모레도 계속 시키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이 오늘도 시장실에 두 시 반에 온다고 해 샀던데, 배내지역은 안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수변구역이고 해서 생계수단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사람들도 시끄럽다 아닙니까? 신경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6,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길을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차를 2,000만원 들여 사겠다고 했다가 한단계 위의 차를 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수로원들 후생복리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 사람들 평균임금을 봐 가지고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이 사람들이 안 적은데 월급 주는 것을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60%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박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짚고 이랬는데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텐데, 우리 시장님도 이런 층에 있는 사람들의 애환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청취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환경미화원을 보니까 3,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의 양으로 따지면 수로원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똑같은 상용인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 느끼고, 일을 하다가도 회의감도 많이 빠지고, 나는 이번에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좀 올라오려는가 했더니 전혀 안 올라왔네. 잔업수당 같은 것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 준다든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위원님, 항상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잔업수당 이 부분에서 시간외를 마흔 시간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상당히 조건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데는 위험수당이 7만원씩, 10만원씩 이래 나가는 데도 있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 의원님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마다 …(청취불능)… 저희들도 경남 쪽의 전체 시군에서 비슷하게 그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시세에 맞게끔, 그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책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중상위 정도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예산의 그런 관계에서 논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의지를 가져주면 시장님은 바로 승인을 해 줄 겁니다. 기장군의 경우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기장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장군은 환경미화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경남 시군은 그런 식으로 적용을 못하고 기장만 적용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상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더라고, 도로 포장하고 이러면 위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시설비에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건인데 저희들이 아레께 주요 시설물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도로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건물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데 애초의 주진입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회도로, 새진흥 4차 쪽으로 해서 20억 부분에 10억 줄고 5억만 되는 것이 토지보상비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근식

서근식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많이 우려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 20억에서 15억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에 문화복지센터와 우리 출장소 부지에 대한 시설 결정이 될 때 이것이, 제가 말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와 앞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위치를 서로 맞바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나왔으면 그 진입로를 우리가 다 해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우리 청사가 뒤로 가고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이 국도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로과에서 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그 뒤의 사업비만 확보를 했고 전체 사업비가, 삼조주택이었습니다. 삼조주택에서 우리한테 세입을 넣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발주하기로 했었는데 삼조주택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딴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기적인 그런 여건에서 지금 현재 발주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앞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게 된다면 웅상시민들이라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입로는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부체납이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바로 내게 된다면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앞부분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언젠가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청사 쪽의 진입을 새진흥아파트 쪽으로 가는 이 도로를 좀더 좋게 보완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2억 5,000을 거기에 추가로 편성을 했고 아울러 새진흥아파트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2차선으로 양호하게 교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도로를 조금 보수를 해서 당분간 그쪽 편으로 준공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15억을 여기에서 까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주진입도로 개설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삼조주택이 기부채납해야 되는 땅이 우리 시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사업비를 우리 시에 넣도록 되어 있었던 협약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일단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도로, 쉽게 말하면 대체도로인데 내년 7월 완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7월 완공 이후에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도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아시다시피 기존 새진흥 4차 약 330가구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대체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문화복지회관이 웅상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진입도로부분이 미비해서 활용 내지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말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도로부분에 대한 아파트부지 부분을 저희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예상하면 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 도로를 사용한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그 사업주가 몇 번 변경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사업이 당장 어떤 형태로든 몇 년 안에 착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렇게 되었을 때 애초에 시에서 걱정했던 특혜논란부분, 특혜라는 부분은 아파트사업주를 위한 도로개설 같으면 당연히 특혜지요. 그런데 양산시가 주 진입도로를 낸다면 그 부분은 특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시가 필요해서 시가 당장 주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사업자가 누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한 도로개설 같으면 당연히 특혜의 어떤 논란에 휘말릴 테지만 당장 아파트 부지가 몇 년 안에 착공이 될 것인지, 도로 개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상대측, 아파트사업주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주 진입도로 개설의 시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때 현장활동 갔을 때 건축과장께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과장님들하고 미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의 키포인트는 우선적으로 대체도로를 사용하더라도 주 진입도로부분은 언제 개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예측이 되어야만 일단 주민들 설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청사에는, 이것도 청사입니다. 우리 양산시청의 청사를 짓게 되면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청사를 짓는 데서 진입도로를 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청사진입도로입니다. 당초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서 그쪽에 청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우선순위는 전혀 없는 데입니다,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기나 우선 순위가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 앞까지 청사의 진입도로로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내는 기술적인 부분을 도로과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저희들이 맡아서 했고 용역까지 전부 맡아서 했고, 그 다음 삼조주택하고 협의까지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산의 관계를 도로과장한테 ‘니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은 이 돈이 예산이 낭비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시장님께 ‘이것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의원님들께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예로서 유엔아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오십몇억에 대한 땅값이 전부 다 들어왔고 사업비 삼십몇억이 다 들어와서 내일 발주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약이 다 되었었고, 삼조주택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와 버렸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유엔아이 같은 경우에 돈으로 치면 9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는 90억 번 것입니다. 이걸 이 시점에서 도로과장이 하라 말아라 해 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걸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딴 아파트가 진입도로로서 들어올 사업을 했을 경우 큰돈입니다.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의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불투명하고 우리 청사로서의 주 진입도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빨리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시가―도로과 내지는―염려하는 부분이 개설하는 부분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다. 그 부분과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양쪽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우선이냐는 판단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이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의논이 모아질 것 같으면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왕 물은 것,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 왔으니까, 건설과장님은 120기동대 해 가지고 두 명 쓰고 있지요, 수로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는 올라서 2,400만원 정도 된다고, 2,4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도로과에서 쓰는 수로원은 하나도 안 올려졌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 수도원하고 저기 수도원하고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시비가 삭감된 만큼 도비를 조정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건설과 370페이지 여기에 보면 2명 쓰는데 4,833만 6,000원이 나온다고, 인상분해 가지고 520만원 돈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370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나동연위원

예.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09는 단가 인상분 때문에 519만 9,000원이 인상이 된 것이고요.

나동연위원

어쨌든지 간에 수로원인데 이번에,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인상됩니다, 그 부분은. 도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에서 도비로 바뀐 것 외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돈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12명 해 가지고 2억 6,000밖에 안 나오잖아요, 절대 금액을 놓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2,000만원 조금 더 치인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 도로과하고 건설과의 수로원 임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예산서에서 절대 금액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는 한 사람이 2,000만원이 조금 더 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도로과장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352페이지에 보시면 수로원 말고 노점상 단가 인상분 올라간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올라간 겁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는 인건비부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올려 놓아도 그 안에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더 주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어촌도로 있지요? 359페이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5월달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 아레 했는데 수해복구 해 가지고 나오면 어쩝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때 당시 9,000만원 이 부분의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일단 지출이 되어 나간 것인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단가인상분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수해복구가 아니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01호선 거기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 돈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29억 3,000만원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전체사업비에서 9,0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시비로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확보하면 수해복구라고 안 해야죠. 공사비 부족분이라 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해야죠, 시비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부족분인데, 201호 그것이 수해복구공사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201호 노선이 토교에서 신주까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해복구를 해서 우리가 국비 받아온 것, 그것이 수해복구사업비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수해복구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올렸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이라고 써야지 부족분이라고 안 써놓으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어제 아레 구덩이 난 그것이 9,000만원이나 더 들었는가 이래 알았어요. 어제 아레 준공해 놓고 또 수해복구한다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전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때 나가셔 가지고 현장 주민들하고 의논한 대로 싹 바꾸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슬럼화현상이라 해 가지고 난리인데, “현대아파트 저기도 거기에 해 주니” 하면서 와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도 보고 적당하게, 너무 쫙 휀스를 쳐버리면 곤란하다고,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상가도 한 세 집 있으면 한 군데 정도는 구멍을 내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그것을 무조건 다 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면 시장도 욕 들어먹고 시의원도 욕 들어먹는다고, 공사하는 사람도 욕 들어먹고,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지만 상가들 모아 가지고 천상 이것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자는 의도에서 상가 쪽으로 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노점상 저것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상가 앞쪽에 휀스를 먼저 쳐버리면 노점상도 잡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거꾸로 되어 가지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워버렸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해서 일단 이번에 반대편으로 설치할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현대아파트 저기에도 보니까 너무 쫙 쳐놓았더라고, 거기도 상가가 두 집 있으면 한 집은 통과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국장님,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지요? 시간이 나면 국장님 가봅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점상 단속하는, 그 업무가 도로과에 같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ㆍ일요일 집중적으로 현대아파트 거기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토요일ㆍ일요일은 아시다시피 놀아야 되는 날인데 그날 너무 극성입니다. 우리 애들이 평일에는 그쪽에 있으니까 왔다다하면서 사람 애를 먹이다가 토요일ㆍ일요일은 우리가 근무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 버립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안을 낸 것이 덕계시장이라든지, 그 앞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그 상업지역 안에 휀스 다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장사가 되니 안되니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안착이 되어 버리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구멍은 몇 개씩 내 놓아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노점상도 먹고살아야 된다고, 나라 정책이 잘못되는데 저거도 먹고살아야지. 도둑질하고 깡패 짓 하는 것보다 안 낫나. 저거는 집이라도 있고 점포라도 있으니까 먹고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349페이지 웅상 명곡~덕계간 도로 이것은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우회도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보상관계라든지, 공기가 몇월달까지인지. 내년까지인데 조금 당길 수 있는 공기단축도 가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웅상 쪽에 7호 국도가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 안으로 명곡~덕계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번에 딴 사업장에서 이 돈을 줄여서 30억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말을 준공예정으로 잡고 도비라든지, 여기에서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한번 내지는 두 번밖에는, 더 이상 받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시비 줄이고 내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보상이 팔구십프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발주가 5월달에 되었고 착공이라든지 그것은 준비가 다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도면을 봐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말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동부산CC로 들어가는 덕계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다가 농공단지를 조금 못 가서 덕계구획정리 쪽에서 허물었습니다, 산을. 매곡까지 못 들어가 가지고 외산마을 거기에서 허물은 그 위로, 왼쪽으로 꺾어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뒤로 가게 되면 에이원 골프장 진입로하고 마주치는데 그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바로 뒷길로 해 가지고 에이원 진입도로와 마주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게 되면 서창 택지 조성한 지구까지는 거의 다 4차선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용당입구까지 8.4㎞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빨리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357페이지 상삼~소토간 도로인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완공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소토 주변에 도로 확장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율리 넘어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육교 그 부근에도 보상 관계가, 보상이 찔끔찔끔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선 소토IC 주변의 영광육교 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산IC가 소토 쪽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충교 쪽에서 좌회전하는 물량들이 어곡터널 때문에 많습니다. 거기까지가 8차선으로 왔고, 그 이후부터는 4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산막공업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계를 해서 영광육교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전임 정 의원님하고 상당히, 2년 가까이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지금 율리 새마을회관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직선화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육교가 지난번보다 4m정도 높이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잡아 올라가는 것이, 직선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 가지고 지금부터 보상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감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단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조금 뒤에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선 지금 거기에서 제일 높은 부분, 영광육교 있는 그 밑의 세 집, 우선 그쪽부터 먼저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10억이라는 것이 세 집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보상이 안 됩니다. 시설변경이 되고 나면 내년도 당초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상,

최영호위원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상삼~소석간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상삼~소석간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억이 투여가 되었고, 올해 10억 해서 26억, 이번에 16억이 당초에 잡혔던 예산인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먼저 발주가 되었습니다. 왜 사업을 먼저 발주를 했느냐 하면 도비가 그때 긴급하게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어 사업부터 먼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은 발주가 되었고, 작년에는 계속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은 80% 이상 되었고, 지금은 공사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이삼십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암거라든지 박스하고 이 공사가 먼저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삼 쪽에 박스하고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토에서 소석간 그것은 금번 하반기에 발주를, 그것은 보상이 거의 90%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용된 집까지 합하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공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공사를 조금 하다가 한 1년 쉬어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먼저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가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먼저 하고 보상을 뒤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개통이 되도록,

최영호위원

개통이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면 제가 한 가지, 3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3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매년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청구를 하고 우리가 매수하겠습니다 하는 의사 표현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6억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서, 나가야 될 부분에서 절반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라 가지고 그 3억을, 미불용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면 우리는 도로로 봐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요즘 법이 20년 이상 시효취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겨서 그것을 잘라서 미불용지 보상으로 넣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할 적에, 주변에 완충녹지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제가 알기로 한 30년 동안 묶어놓았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또 묶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진정을 넣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앞으로 20년이 또 묶이면 아무런 행위도 못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도 그렇게 끝까지 묶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철도시설녹지와 고속도로시설녹지, 이번에 철도시설녹지도 고속철도 저것이 생기고 난 뒤 더 이상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고속도로도 6차선 확장하고 난 뒤에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 30년 정도를, 1970년도부터 묶어놨으니까, 경부고속도로가 70년대 개통했는데 30년간을 묶어놓고 지금 이것을 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철도청하고 도로공사 여기는 메아리도 없네요.

최영호위원

아무 반응이 없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오히려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시설녹지로 인해서 너희 시의 그런 시설들이 보호가 되니까 너희가 사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허파가 딱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주라, 이거지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예산서에 근거를 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광범위한 답변보다는 간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 교통망에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번에 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1억 2,000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뒤에 1억 2,000만원 다시 내려온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건설부 고시로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의 1억 5,000 그것 가지고 대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당초의 교통개선합리화 용역은 양산시내에서만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노선이라든지 환승부분이라든지 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이번의 대중교통계획 이 부분은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택시, 양산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되는 시외버스까지도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 아레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김해ㆍ양산ㆍ부산을 준광역권으로 해 가지고 교통체계를 하나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BIS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BIS 말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말고는 신문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창진 관계처럼 저런 식으로 우리 양산ㆍ김해ㆍ부산 묶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번 챙겨 보이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부산시에서 회의할 때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부산ㆍ김해ㆍ양산의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외곽순환도로가 우선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녹산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원동 쪽으로 해 가지고 기장 쪽으로 한 바퀴 두르는 시 외곽 고속도로라고 합니까, 뭡니까? 순환도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만이 3개시의 교통흐름의 축을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그것이 외곽순환도로식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늘 말 많고 하는 유류보조금, 이제는 정리가 잘되었소, 안 되었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이 당초예산에 144억 5,300만원이 왔습니다. 사실 144억 5,300만원을 가지고는 100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박 위원님, 잘 아실는지 몰라도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양산시의 화물자동차가 부산시와 울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은 자꾸 늘어나는데 유류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면 안 된다고 100억 정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건교부에 바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된 것이 237억원입니다. 약 92억원이라는 돈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 다 주고, 제일 처음의 유류보조금 주는 단가로 계산하면 맞는데 금년도 6월달에 단가가 또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또 계산대어 보니까 약 십몇억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유류보조금은 6월달에 끝난다고 해서를 7월 1일날 주는 것이 아니고 6월달 끝나고 7월 15일까지 받아 가지고, 차가 3,000여대 되니까 집계작업 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작업을 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이 가스 넣는 차ㆍ휘발유 넣는 차ㆍ경유 넣는 차, 차도 1톤은 얼마까지 10톤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A라는 차주가,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 차가 경남 1000번이라면, 1000번 차주가 이선우인데 이선우가 경유를 신용카드로 넣었는데 신용카드가 과연 이선우 신용카드냐? 신용카드 복사해 온 것을 전부 확인 다 합니다. ℓ당 정확하게 계산대어 넣었는지, 약 3,000대에 10톤 트럭 같으면 기름 넣는 것이 트레일러 같은 것은 엄청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는데 기름이 50만원 어치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화물차라든지 유류대 지급관계에서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빨리 지급이 안 되니까. 몇 개월, 반년 이상 기다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류대를 왜 빨리 지급 안 하느냐는 원성이 있단 말이야. 맞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원성을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데 시보가 필요한 거라. 시보에 그런 것은 내어야 되는 거라. 유류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다 와야 총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계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못한다는 시정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가 필요한데 시보에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싣는단 말이야. 그러니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욕을 다 들어먹고 앉아 있는 거라. 그 내용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와야 되는데 다 안 오니까 집행을 못 한단 말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한단 말이오. 시보에 실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류보조금은 거의 안 밀리고 잘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는 잘되지. 저번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적게 잡아 가지고, 추계를 적게 잡았는데 추경이 안 되는 바람에 들어오는 돈이 자꾸 들어오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주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행정의 부재를 질타 받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정차포상금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주정차 단속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곱 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해에 한번 가봤지요? 김해 단속 참 안 되고 있지요, 엉망이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김해는 잘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하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은 그렇게 못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와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김해는 근본적으로 채용 자체를 여자를 채용해 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젊은 아이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지역도 김해는 김해 시가지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웅상지역도 떨어져 나가 사람이 세 명이 갑니다, 단속요원이. 덕계ㆍ서창, 또 덕계 하는 사람이 서창 쪽으로 이동도 잘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리가 멀고 해서. 양산읍내 여기에 하고 있으면 또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북정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범어까지 가야 됩니다. 북정의 대동아파트 거기에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포까지 갔다가, 어떤 때는 호포역 있는 데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차를 구입하기는 했습니다만 단속요원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사실 김해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시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첫째 중심부에 보면, 지금 축협 앞 거기에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축협 앞으로 해 가지고 명화장 여관 있는 거기로 해 가지고, 과장님, 단속요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축협 앞으로, 지금 김해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이 양산의 구 시가지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를 잠시 대더라도 교통정체현상이 오고 엉망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세울 때마다 단속을 다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는 못하지만 탄력적으로 해야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축협 앞 거기에는 양 사이드에 쫙 다 대어 놨더라고, 단속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단속하지 마라는 말 합디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라하던가요, 하지마라 하던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왜냐하면 차 대는 사람보다 불편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오늘도 내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도 앞을 못 지나가요, 저쪽 앞에서 한 대 오니까. 호루라기를 불어 가지고 딱지를 떼십시오. 카메라를 많이 사이소. 뜯겨 버리면 안 한다고, 괜히 물금 현대아파트 그런 데 달지 말고 이것 전부 다 시가지에 다이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돈이 비싼데 그런데 많이 달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볼 일이 있으면 몇초만 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 정차해 놓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특히 축협 앞쪽하고 남부동 부문나이트 있는 그쪽으로,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단속요원들 제복을 입혀 가지고 복장만 보면 위반을 안 하도록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BIS정보시스템 이것이, 정보시스템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도로안내표지라든지 이런 정보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양산 이쪽인데 웅상 같은 데는 필요 없으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웅상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시비로서 계속 추진하려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이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 우연히 건설교통부하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양산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부산에서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부산에 이야기 해 가지고 김해ㆍ부산ㆍ양산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반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성사되었습니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국도 중심으로 BIS가 설치되는데 예를 들어서 웅상 서창에 부산시내버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산시내버스하고 양산에서 내려가는 버스하고, 부산시내까지도 같은 BIS 버스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고, 35호 국도는 하북 소재지에서 구포 덕천로터리 있는 데까지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북 신평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산 소재지를 거쳐서 동래 쪽으로 가는 3개 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에 단말기 달고 그 다음에 정류소마다 몇 군데, 60개소를 정했습니다., 사람 많이 타는 데는 정해 가지고 다음 버스는 몇 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시간이 뜹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무작정 안 기다리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6억인데 지하선로 매설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케이블 선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통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부산 같은 데는 많이 다니니까 해야 되겠지만 양산에는 시내버스 부산에서 몇 대 올라오지도 않을 건데, 웅상 같은 경우 삼신교통 한 회사만 올라오고 있는데 16억 가지고 됩니까? 160억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6억입니다. 국비 8억과 시비 8억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BIS 부분을 도내에서 김해, 창원, 마산, 진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그런 데보다 조금 늦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면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3개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양산만 빠지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실무진에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승객이 얼마나 됩니까? 승객이 확인되어야 얼마만큼 수혜가 된다는 것이 나오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양 버스회사에서 받아보면 웅상지역하고 양산지역하고 합쳐 가지고 약 2만 7,000명 정도됩니다. 부산을 왕래하는 승객을 2만 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부산에서 웅상 쪽으로 가는 부산버스가 환승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공교롭게도 시계외버스를 승차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환승을 안 했습니다. 부산시내에만 했고 웅상지역에는 환승이 안 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환승을 하면서 웅상지역에는, 김해도 마찬가지고 시계외버스 가는 데는 환승을 안 시켰다고요. 웅상지역에서도 1일 1만명 정도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삼신교통에서 받으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 똑같은 부산시내버스를 타는데 시계외버스 탔다고 해서 환승이 안 되느냐?”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부산시에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 의견 통보해 달라는 공문도 오고 이랬는데 하여튼 “의논해 가지고 조정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었는데 며칠 전에 부산시에서 회의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공문 보내 가지고 의견 보내라 하더니만 왜 말이 없느냐?” 이래 하니까 “안 받기로 했다.”고 일단 실무 담당사무관이 “시계외에 가는 부산시내버스 김해ㆍ양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받는가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금은 그게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계외요금 안 받는 것으로?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계외요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웅상에서 147번 부산시내에 삼신버스를 타고 가면 최초에는 부산시내에 내리면 다른 버스로 환승이 안 되었습니다, 시계외에서 탔다고. 그런데 지금은 서창에서 타고 명륜동에서 내려서 다시 해운대 가는 버스를 타더라도 한번 요금을 내면 됩니다, 부산시내버스에 한해서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시계외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계외요금이 아니고, 시계외요금은 내고 있고 환승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웅상읍민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시계외요금을 받고 있는데 몇 번 내려주어야 된다고, 제가 아레께 가서도 짜증을 많이 내었습니다. 양산시에서 그만큼 시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계외요금 300원 아닙니까? 다문 100원을 내리든지 50원을 내리든지 성의를 보여야되는데 니는 울어라. 짖어라 하고 부산시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양산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산시의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은 업체와 주민, 관, 삼자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단일회사도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연결되어 가지고 한 회사만 반대를 해도 상당히 타결이 안 되고 이렇는데 이것은 앞으로 광역버스시스템이 되면―아까 박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산ㆍ김해ㆍ양산 이렇게 외곽순환도로 그런 것이 되고 또 지하철과 버스 이런 부분이 환승이 되고 이러면―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교통회사가 시계외요금제도를 없앤다면 결국 교통회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거든요. 결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버스 시계외요금은 비단 웅상뿐만 아니고, 웅상만 300원을 받는다 이래되면 상대적으로 양산지역에서는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인원이 웅상지역의 배에 가깝습니다. 구포 쪽으로 내려가는 것 합치면 배에 가깝는데, 약 3만명이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300원만 해도 3만명 같으면 하루하고 1년을 계산되면 그 부담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웅상지역만 시계외요금을 삭감시켜 줄 수도 없고 이쪽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또 내놓았습니다, “시계외요금 폐지”하면서 내 놓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호기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옥곡 앞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파란 신호가 오면 건너가고 없으면 계속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호기 이것이 어째서, 급이 다르네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신호기가 단순하게 앞에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사거리에 설치하면 이쪽에서 보는 것 저쪽에서 보는 것, 이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품의 내어 가지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시설비에 예산이 차선도색이라든지 그 다음 신호등 보수라든지 시설비에 신호기 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그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인사 사고도 나고,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 합의 받았어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산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편성도 필요 없는 것 쓸데없이 해 가지고, 이것 외상배기공사했어요, 지급 했어요 ?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럴 바에야 의회에 와서 뭐 하러 승인받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20명이 연서한 주민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나이 칠십되신 분이 건너가다가 다치고 이래서 옥곡주민들이 연서를 해 가지고 의회로 집단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신호등도 빨리 설치해야 되고, 또 추경이 언제 될지 그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의회에서 통보도 오고 이래서, 주민들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판단해서 설치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옥곡마을 삼거리 여기는 아무 필요도 없는거라. 이것 열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열 사람 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꼭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말태

박말태위원

꼭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어떻게 했는데, 해 달라고 진정 들어온다고 다 해 줘버리면 온 천지에 다 해주어야 되는데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합니다, 신호등 설치는.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경찰서에 검토해 달라고 공문 보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들이야 다 해 주라고 하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어떤 데는 안 해주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 가지고 오세요. 검토 기준 가지고 오세요. 진짜로 욕 게 끓듯이 들어먹을 짓하고, 외상배기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고 하든지 안 하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온 공문은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이소. 의회에는 당연히 빨리 처리해 주라고 하지 해주라고 합디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진취적으로 하려다보니,

말태

박말태위원

진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해 가지고 득이 안 되는 짓은 하지마라고요. 아침에 영롱한 이슬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데 괜히 욕 들어먹을 일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싱겁게 의장에게 와요, 시장에게 가야지. 국회의원,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국회의원에게도 갔는데 국회의원이 안 하고 의회에서 처리합니까?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좀 내 놓으라고 하든지 이래 안하고 왜 싱겁게 의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하필 시장은 없네, 건의서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우리에게는 건의서가 수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재를 해 가지고 그냥 넣어놓아 버립니다. 그냥 넣어놓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면 품의를 해 가지고 해주고, 저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특별히 해 주라는 공문도 오고 이래서 이것 지체하면 다음에 의회에 협조 요구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정하든지 하이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도시 반도보라빌하고 신주중학교 앞 거기도 좀 챙겨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바르게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박말태 위원님과 같은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설치부분인데 웅상민원출장소 위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웅상 쪽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사고다발지역인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검토를 해 달라고,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물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 받아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예산 승인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에서, 또 신도시 쪽이나 호포 쪽에서 웅상 그 다음 노포동을 거쳐 가지고 팔송을 거쳐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버스 배차시간하고 노선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실 양산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주로 노포동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동면 같은 경우에는 남락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인데 그 차들이 남락고개를 넘어가서 팔송으로 내려갔을 때 시간하고 거리가 비슷하게 드는데 녹동고개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사실, 부산으로 가는 차들을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이 되면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웅상 쪽에서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은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영천 가서 부산시내버스를 갈아타고 갈 수가 있지 싶어서,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70페이지 보면 훈훈한 나누리사업 있지요? 이것이 120기동대에서 하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앞에 도로 수로원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120 부분이고 훈훈한 나누리 부분은 어려운, 같은 기동대의 예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기동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라. 남의 집에 장판 발라주고 하는 그것은 사회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기동대는 급하게, 글자 그대로 군 같으면 5분타격대라든지 이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기동대에서 불쌍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장판지를 발라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과로 넘기든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사회과 업무하고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디다. 지금 복지부분의 일부는 기동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합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셔가지고 기동대 특별시책으로 훈훈한 나누리사업을 전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을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업무성격상 “왜 너거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 지고 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우리 양배수시설 관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인부임을 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를 재해기간으로 보는데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를 하면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신기배수장 거기는 일용을 씁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건설과에서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농업용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수펌프장 인부임 관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어느 정도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우리 급할 때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거라요. 잘못되어 배상청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다 물어주어야 되는 판국이 생긴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용인부를 잘못 써 가지고, 저번에도 실 예가 있었는데 우리 원동의 제방 이것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자기 딴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물은 오지 기계는 안 돌아가지―그것이 어느 정도 차야 돌아갈 것인데―안 돌아가니까 오작동을 해 가지고 도로 물이 다 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원동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라. 그 사람이 좀 또록또록하고 했던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하겠지만 기술이 없으니 오작동을 해 가지고 도로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시에 쳐들어 와 가지고 난리를 쳐버리면 진짜 시에서도 모양 같잖게 우리 시에서 홈빡 배상을 해 주어야 될 판국인데, 일용인부 그런 사람들은 단순직이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번 7월말까지 끊으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전기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세요. 계약을 맺어야 우리 시도 안전성이 있고 우리 주민들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용인부는 여사로 생각해 가지고는 큰일납니다. 쓰레기 치우는 이런 인부임으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배수장 관리 인부는 절대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가를 더 주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고 중요한 배수펌프시설을 관리하는데 돈을 적게 쓰려고 하다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촌 1, 2부분에서는 제방을 구축하면서 신규로 설치했지만 신곡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몽리민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태가 보니까, 자체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쪽이 보니까 우리가 원동면에 관리한 경험이라든지 전기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 용역을 한다면, 물론 전체의 몽리민을 고려한다면 그런 비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적게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사역인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이후부터는 펌프장이 일반 우수펌프장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 관리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어요. 어제 아레도 함포 배수장 거기는 수문을 안 열어 가지고 남의 집에 물이 다 들었는 거라. 그러면 관리인이 잘못했다든지, 방귀 낀 놈이 성 낸다고 난리를 펴고 이러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가만있는데 물이 이 만큼 방안에 들어오니까 가만있을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 해요. 면에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 거라. 면에서 관리도 못하는 것이, 부면장이 찾아보니까 사람은 옷 갈아입고 가버렸다 하고, 그것 통제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원동 같은 데는 재해도 많이 지고, 특히 교리는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원동 쪽에 하나 여기 하나 이러면 되는데 전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용역주어 봐야 일용인부임보다 더 적데요. 5, 6, 7, 8, 9, 10월달 6개월 정도 주면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에 세 군데 같으면 돈이 얼맙니까? 금액 3,000만원이면 충분히 다 줄 수 있다 이거라. 그러면 안전성 있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속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기간을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 응찰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할 사람이 있더라고, 물어보니.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양산은 유독 빗물 펌프장이 많습니다. 건설과장은 농업용 펌프장 세 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빗물 펌프장이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 있는 이것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하수과로 넘어왔습니다비만 왔다 하면 펌프장 관리 때문에 신경을 엄청 씁니다. 사실 농업용이야 침수해도 별로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시내 일곱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침수가 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일전에 저희 국 산하에 있을 때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의적으로 일용을 써 가지고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은, 사실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 전기직이 배치가 됩니다. 일용이 있는 것은 평소에 거기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만 사실 합니다. 그래도 급할 때는 사무실에 연결이 잘되어 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재난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단 한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수십년간 고생을 하는데 사실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시키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배수장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아무 것도 못한다고, 비만 오면 다 걱정이라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저희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이고 개수도 2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우리가 여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 줘 놓으면 책임도 저거가 다 져요. 우리가 손해배상하면―보증보험 다 들어 있을테니―되는데 일용인부, 돈 적게 들이려고 기술도 없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 여사로 생각하지만 억수로 큰 그것이라니까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하고 장마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재난특별지구로 지정 받으려면 80억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사유재산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피해액이 109억, 거의 110억이 됩니다. 80억만 넘으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어제 진주 가서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확인을 받고 확인조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중앙합동조사단에서는 소방방재청에 올라가 가지고 자체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재난지역으로 고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할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구로 고시된다고 해서 민간 사유시설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추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옛날의 특별재난지구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공시설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비율대로 받던 것을, 전체 64.4%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을 넘어서야만이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 자력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작물 보상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기가 신고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누락된 것을 챙겨보시고, 다음은 대파대가 나오는데 작물마다 다르지만 대충 ㏊당 33만원인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로 따져보면, 다 합치면 한 80만원밖에 안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육묘시설이라든지 하우스시설 이런 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한번 하이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박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기장군에서 발의한 내용을 수집해 가지고 하고, 지원이 안 되면 자체 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난 때문에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76페이지에 회야천정비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덕계 하도준설공사, 부일레미콘 들어가는 제일 위로 안 있습니까? 상하류 쪽으로 많이 퇴적되어 있으니까 퇴적토사 제거용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 편성을 받아서 발주했고, 회야천은 성립전 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뒤에 별도로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었지만 1억원 정도는 양산천 있는 거기에 일부, 아파트 쪽에 일부하고 1억은 별도로 그 밑에 계속해서 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생략하지요. 평소에도 설명할 그런 것도 없거든요.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 소장님, 앉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25만 4,000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총 예산 100억 1,388만 5,000원으로 양산시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발 5,000만원, 양산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5,00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비보조금 6억 992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29페이지 우수농축산물 전자쇼핑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농산물 쇼핑몰에 올라 있는 숫자가 적고 오래 되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어디에 올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몰이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이 1,000만원이나 듭니까, 여기 올리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영상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새로 올려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대로 해 놓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인터넷쇼핑몰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래 안 비싸던데? 어제 아레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해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양산 쿠쿠 등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농산물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쇼핑몰에 올려놓으면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준이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영상 올리는 질이,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회사가 많더라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전에 저희들이 한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질이 떨어지고, “이것을 잘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보다 싸게 잘 할 수 있는데 몰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나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동 매실을 쇼핑몰에 올린다고 하면 1년에 15만원인가 그래요, 15만원.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올려주는 거라, 그러면 배송은 배송대로 해 주고. 내가 전 김상걸 의장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로개척사업 설명회하는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양산시 우수농산물포장지 개발,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뒤에도 예산이 얹혀 있는데 양산시 통합브랜드를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것 개발을 금년도에, 앞으로 농산물브랜드화로 경쟁이 되어 가니까 우리도 통합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일반농가 포장재에도 통합 브랜드가 들어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가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금년도에 새로 통합브랜드가 될 때는 포장재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협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이것도 수준이 예산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10개 품목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개 대표농산물을 했는데 원동 매실이라든지 이런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위주로 우선 하고 이것은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을 5,000만원이나 요구한단 말입니까? 브랜드 개발하는데 이래 많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데 왜 10개 품목 5,000만원으로 올렸을까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가 새로운 디자인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데, 옛날에 양산시 캐릭터 만드는 데도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양이와 산이 그것 만들 때도 3,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것 한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이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1억 8,000만원인가 이래 들여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것도 돈에 따라서 포장디자인 개발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양산 규모에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포장재 개발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의 유통계에서 포장재 지원을 해 줍니다. 김해 같으면 양파를 한다든지 우리는 감자박스라든지 매실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데 지원은 국비 같은 것은 확보가 전혀 안 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은 농산물검사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정도 돈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양산시 통합브랜드를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새로 포장지를 만들려고 하면 전부 제작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첫해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이게 아까 이야기드린 포장디자인 개발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성 같이 1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데가 있고,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3,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면 중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아까 보니까 일용인부임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일용인부임 이것을 갖다가 다음에는 실과별로 올리지 말고 총괄적으로, 총액임금제 하듯이 임금관리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풀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60명이나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목에 해야지,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일용인부 사역하는 이것이.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풀로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일용인부 안에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하면 한 장에 다 알 수 있는데 실과별로 인부임을 넣어놓으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은 억제하고 있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것도 다 모르는 거라. 못 찾아낸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을 전부 계산을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올려놓아야 어느 부서에 몇 명이라는 것이, 숨겨놓은 일용인부를 다 찾아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북에는 축산을 많이 하다보니까―상북에는 돼지 사육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병이 많아 가지고 설사를 많이 하고 새끼 열 마리 중에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상북에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소모성 질병이라고 복합적으로 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 이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부루셀라, 광우병 하는 이런 질병들이 새로 생기면서 가축에 걸린 병이 사람으로 옮아오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소에도 그렇고 돼지도 소모성 질병이라 해 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오니까 이것을 현재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해도 이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시설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돼지 막사 같은 것이 오래 되고 똥, 오줌을 누는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청소가 되고 이것이 제거가 되어 가스가 덜 나오는 그런 축사들은 굉장히 죽는 율이 낮아지는데 재래막사 그런 것 일수록 돼지가 새끼 젖 뗄 무렵에 크면서 중돼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농가별로 신경을 써 가지고 붙어 가지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이런 농가들은, 현재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폐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디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돼지가 지금 가격이 한 마리에 30만원이 넘어 가지고 40만원 해 샀는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돼지새끼가 죽기 때문에 출하될 양이 없으니까 돼지 값이 올라갑니다. 여기도 양돈클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에 안 하던, 우리가 양돈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의 교육을 지금은 매달 한번 씩 저녁에 센터에서, 7시 8시 일이 끝나면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위원님들 4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43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비율하고 학자금의 선발기준이나 1인당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농업인 자녀는 전부 다 줍니다. 학생 수가 당초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 당초에 예상은 185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교 재학생이 227명으로 늘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1인당 지급되는 학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교별로 조금 틀립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전액 보조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사실은 농업부분에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협이 금융계통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상북의 예를 들면 당근을 상당히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당근을 많이 하는데 거기 농사를 짓는 분이 정보가 어둡다보니까 밭떼기로 다 넘겼어요. 그래 손해를 본 것이 1억 5,000만원을 손해 봤단 말입니다, 밭떼기로 넘기는 바람에. 농협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당근을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제가 볼 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보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그 정보를 얻었으면 밭떼기로 안 넘겼을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어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기술도 전수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정보를 빨리 전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당근하는 농가들의 행태를 말씀드리면 주로 농가들이 자기 땅이 아니고 적은 면적에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남의 땅을 도지를 얻어 가지고 합니다. 금년 같이 당근 시세가 좋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양산에 재배를 해 가지고, 당근뿐만 아니라 원동 수박이라든지 물금 감자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대부분이 밭떼기로 넘깁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금년같이 당근 가격이 밭떼기를 하고 난 뒤에 올라버리니까, 금년도의 날씨가 봄에 추었다가 더웠다가 이러니까, 당근의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칙으로는 우리 양산 같은 경우 농업부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딴 시군 같이 농가의 규모가 크면 농협에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경제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양산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농협들이 경제사업은 안하고 금융사업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하는데, 우리도 농협하고 같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지적하신대로 가격동향이라든지 재배동향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전에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시가지 미화용 꽃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꽃길 조성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꽃을 재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일부 납품을 받고 있는데 재배농가에서, 납품을 하는 농가가 양산시의 화훼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에서 하고 있는 화훼의 종류가 대부분 보면 꽃길 조성용 꽃이 아니고 웅상에는 장미단지 해 가지고 장미를 지배해 가지고 하고, 우리 양산에는 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우리 양산 관내에 이런 꽃 종류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 육성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양묘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전에는 계석마을 하천 옆에 땅을 2,000평 정도 빌려 가지고 하다가 그 땅을 주인이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산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몇 년 전에 철거를 하고 남은 땅에 3,500평의 부지를 활용해서 꽃을 생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금 역 너머 하천부지 약 80만평이 건설교통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만 5,000평에서 2만명 정도의 꽃 생산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가 자체 생산으로 거의 충당을 할 수 있을 이런 형태로 가는데 현재 3,500평에서 생산해 가지고는 시가지의 소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가지 조성용 꽃을 구입해야 되고, 또 시가지에는 몇 가지 꽃만 심을 수 없고 여러 가지 꽃을 철철이 심어야 됩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산이 농업분야에서, 사실상 신도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나 이런 게, 창원의 신도시나 경기도 일산 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보다는 녹지공간이나 도로 비중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양산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양산의 신도시가 빨리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빨리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보고. 그래서 타 시군이 하지 않는 꽃길 조성을 시 역점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꽃길 조성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길이 굉장히 밝아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양산의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꽃을 심게 된 동기도 작년, 재작년에 외지에서 온 분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양산에 가면 전부 길가가 공사판이 되어 가지고 공사표지판에도 이리가면 안 된다, 이런 표지판만 있어 가지고 양산에 오면 운전하기가 어지럽다. 이런 뜻에서 계획적으로 양산을 꽃의 도시로 해 가는 것이 양산의 발전에 하나의, 양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1년초를, 봄 꽃ㆍ여름 꽃ㆍ가을 꽃ㆍ겨울 꽃을 철철이 가려 심어야 됩니다. 녹지과하고 저희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심는 것은, 지금 길거리에 보면 꽃이 큰 부용이라든지 저런 꽃들은 한번 심으면 연연히 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저것은 처음 심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저기에서 심고 우리는 1년초 위주로 심으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꽃을 심을 것입니다. 피는 꽃들이 보통 시기가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갑니다, 철철이 바꾸고. 한번 심었다가 두어 버리면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꽃을 연연히 철철이 바꾸어 심는 작업들이 굉장히, 금년도에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면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한 2~3년 정도 지나면 틀이 잡히고 현재 시가지나 길가에 심은 꽃들의 모양이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 심어놓고도 모양이 제대로 안 나고 하는데 2~3년만 계속적인 작업을 해 나가면 전국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앞으로 꽃길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길가에 꽃이 많이 피어있고 코스코스 하늘거리고 하는 모습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조금 부족한 듯 했을 때 그 귀함을 알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다니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바꾸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씌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수고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꽃길을 확대하더라도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순 기능이 있습니다. 차도 가야 되지만 노견을 두고 그 노견에 사람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논이 있으면 농기계도 댄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싣기 위해서 차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동면 내송 앞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 옆에는 전체를 다 꽃으로 심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사람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도로 옆 노견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그런 여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형식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꽃동산 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제대로 가꾸는 방법 이런 것도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꽃 심어놓으니 차들이 서로 비키고 어쩌다 보면 차가 밀어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게, 조금 적게 심더라도 특색 있게 제대로 가꾸어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진짜 잘 가꾸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대로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433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것은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동 배내에 있는 장선마을입니다. 국비, 도비를 유치해 와서, 도에서 와서 현지 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오지마을에 농가의 소득원이 부족한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전국적으로농림부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하면 홈페이지라는 것이 거의 구축이 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경남 양산 어디가 여름철 휴양이라든지 가을에 한번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조성하는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원동에 인터넷이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강희

허강희위원장

인터넷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이 전용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8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으로 알려드리면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