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총무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그리고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해야 함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많은 현안사항과 안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박윤정 위원님.

방금 정재환 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분위기를 봐서는 두 직을 맡든 세 직을 맡든 박윤정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분위기상 박윤정 위원이 간사를 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윤정 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박윤정 위원이 미리 “해보겠다.”라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이 오늘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정재환 위원님이 위원이 되어 있고 간사가 되어 있으니까 중복을 하는 것이 별로 안좋은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간사는 정재환 위원님이 맡으십시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안을 김덕자 위원께서 내주셨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사직을 맞는다는 것이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2년 전반기를 맞는 것을 돌아가면서 맞는다고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윤정 위원을 당초에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것 하지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우왕좌왕, 박윤정 위원이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고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은 중복이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에는 박윤정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윤정)인사

예산안 심사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7월 27일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총무국·종합민원국·보건소·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총무국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28일에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보건소·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3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과장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종합민원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산시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무덥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예산을 설명드린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44억원에서 504억원이 증가한 4,148억원으로써 13.8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5억원으로 14.93%, 특별회계가 39억원으로 7.37%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정예산은 866억원에서 93억 9,100만원이 증가한 959억 9,1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주민세 3억원, 에덴밸리골프장 준공 및 ’06공시지가 17% 인상에 따른 재산세 10억원, 7～10인승 차량 세율 16.5%～33% 인상 및 차량대수 4,000여대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4억원, 교통세 증가 및 주행세 세율인상 등에 따른 주행세 81억 4,1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과년도 수입 4억원이 증가된 반면 흡연인구 및 흡연량 지속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9억원, 경기부진으로 인한 육류소비량 감소에 따른 도축세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6378억 4,300만원에서 176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813억 8,1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시유재산 임대수입 4,900만원, 하천, 도로사용료 수입 7억 7,800만원, 매립장반입수수료 4,5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등 5억 1,400만원, 국도시유재산 11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3억 1,000만원, 이월금 5억 5,600만원, 동면상수원보호구역 등 부담금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건소 수수료 및 관공업수입 4억원, 노상유료주차장 임대수입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분야입니다. 교부세 산정자료를 정확히 조사 제출하여 지방교부세 기정예산액 930억 9,200만원에서 109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1,040억 3,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입니다. 도세 징수금액의 27%를 사무비용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나 인구 수, 징세실적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증감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도세목표액은 880억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국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 530억 2,300만원에서 83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613억 5,3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정예산액 381억 3,800만원에서 공무원 정원 33명 증원 및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24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40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기정예산액 284억 9,600만원에서 공무원 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법정·필수 경비 등 33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318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기정예산액 883억 1,600만원에서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보조금 83억 3,000만원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04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98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기정예산액 1,374억 900만원에서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 등 현안사업 및 시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395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1,76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분야입니다. 채무상환 기정예산액 2억 100만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자상환분 8,400만원이 증가하여 2억 8,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시의 총 채무액은 307억원입니다. 도로개설 29억, 상수도사업 274억, 청사신축 3억원을 채무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액 146억 8,700만원에서 경상예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 113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6개로서 기정예산액 529억 4,800만원에서 39억 100만원이 증가하여 56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89억 3,7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삭감분은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기정 분권교부세에서 재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50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864만원은 서울사무소 운영경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는 관사 임대료를 1,000만원에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 인상개정에 따른 부족분 90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경비로 기준액 추가승인에 따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및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과 교육특구공청회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우리시 브랜드슬로건 공모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용역비 4,000만원은 시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제작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용역기간은 2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기금조성 목표액을 매년 시비 출연금 5억원, 외부기탁금 5억원으로써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기본재산 최소 기준금액이 2억원 이상 되어야 장학재단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에게 역사의식 고취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12개소에 세종대왕상 및 이순신, 박제상 동상 설치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수당부족분 2,900만원과 직제 신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5,000만원은 풀 성격의 소요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국도비 확보 및 직제신설, 지방재정 확충 및 교부세 재원확보,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중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4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발굴 공무원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신규사업 발굴 공무원을 포상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참분위기를 고취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야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경비 1,4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2005년도 우리시가 재정조기 집행 분야 전국단위 우수,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재정조기 집행분야 및 국도비 확보 등에 노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 1명씩 40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등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등 시청을 방문할 시 시청의 정문을 알 수 없다는 건의가 많아 2005년도 재정조기 집행 우수기관 시상금 1억 3,600만원을 시청 정문아취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10억원, 민간자본보조 2억 6,000만원은 예측하지 못하고 수시 발생되는 시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7페이지 기정예산액 146억 8,700만원 중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 1%를 제외한 금액 113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부담금, 자체사업 등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에서 64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은 총 9억 9,345만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총 1억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보관리 부문 1억 450만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9,500만원은 일간신문에 공고 고시 등을 게재하기 위한 하반기 공고 고시 게재비 부족분이며 국내여비 750만원은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인상 요구분입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입 예산을 당초 866억원에서 93억 9,100만원을 증액한 95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세적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는 경기부진으로 당초 세입목표액보다 다소 감 조정되었고, 세율이 변경되는 주행세를 비롯한 여타 지방세는 현재까지의 징수액과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은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637억 4,400만원에서 176억 3,700만원이 증액된 813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5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은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40억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세율조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재산세를 보존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전국으로 안분해 주는 그런 교부액입니다. 2005년도분 미교부액 638억원을 비롯하여 2006년도 교부예상세액 18억 3,300만원 등 모두 24억 7,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올해 실시한 경남도 세정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각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입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은 6억 1,4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268만 5,000원보다 5억 828만원을 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5억원 감소,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2억 8,4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8,633만 8,000원보다 27억 9,814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정우너 증가에 따라 34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제경비가 11억 6,455만 2,000원 증가되었고, 73페이지 총무과 직제신설 등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증가분 8억 5,197만 7,000원의 내용은 공무원 국내여비 인상분 및 혁신선도지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8,700만원은 6개월분치의 추가계상과 도의 할당된 인상분이 계상되었으며,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연금부담금 추가, 국민건강보험금 추가 등으로 이루어졌고, 직원단체 보험금 추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비 6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원이 배정되어 5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 3억 1,27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비 6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원이 배정되어 5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 3억 1,27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 등으로 인사관리에 8,525만원치 증가,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부족으로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포상금도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2억 8,77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행자부 일괄 추진으로 국비 1,500만원 감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관내 이통장 215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상해보험료가 3,84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주평통 중국 연변 방문을 위한 경비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건립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새마을 가족의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 사업비로 2억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일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프린터기 등 장비구입,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사기진작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일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모두 8,390만 1,000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90～93페이지의 목별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1,092만 5,000원이며, 세출총액은 49억 2,9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8억 3,915만 4,000원보다 20억 9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의 세입예산 1,092만 5,000원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국내여비 단가인상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자산, 부채실사자료 DB구축 보조인부임, 지방운전원 월액여비 등 7,4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호 차량 구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출장소 신축설계비는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타당성조사비 3,000만원외 3억 7,000만원과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에 부지확보가 가능한 물금읍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설계비 3,3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구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상황실 리모델링비 및 장비구입,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소규모 보수비, 방문민원 접견실 설치사업비 등 7,76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의 “반환금기타” 예산은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3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양여금 45억 9,200만원중 공사 준공후 집행계획인 신기술(성공불제) 부분 17억 1,5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세입예산 41억 2,600만원보다 10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신전리 이팝나무 주변정리 사업과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문예회관지원기금 1억 100만원,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등 세입지원은 대다수 보조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 세출예산 총액 140억 4,300만원보다 3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신전리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에 1억 7,200만원,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산향고 보수사업에 1억 2,400만원, 통도사 대웅전 및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 불교도서관 건립에 5억원, 내원사 주변정비 공사 1억 4,200만원, 내원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 1억 2,000만원, 하북 문화의집 건립 부족분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6,900만원,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시정 및 관광홍보물 설치에 8,100만원, 웅상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개선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7,405만 2,000원이 증액, 세출예산은 82억 1,097만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보상분과 각종 체육경기 유치비, 체육시설사업비, 생활체육활동지원비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수당 인상분 1,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청 여자배구단 운영경비를 선수 3명 보강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1억 2,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체육경기 유치 등 각종 체육경기 유치를 위하여 2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예산을 6,742만원을 편성하였고,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비 50억원, 종합운동자 보조구장 확장 19억 5,900만원 등 대형 체육시설설치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총 12건 72억 1,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 청소년상담실을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써 1개팀 상담원 3명을 증원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각종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써 1억 1,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61억 21백85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 예산액 50억2,633만 2,000원보다 10억 9,38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4,216만 5,000원보다 2,85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는 경남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국비 1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비는 2006년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465만 2,000원, 도시군간 4대 정보통신망이 통합됨에 따라 시군별 계약금액 재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765만 2,000원, 경남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3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8,416만 7,000원보다 10억 6,529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4,946만 6,000원입니다. 먼저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정보관리분야 경상예산으로 2006년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성립 전 예산 465만 2,000원, 바이러스 백신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사용권 구입비 1,400만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도로명 주소의 법정 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 사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6개 읍면 지역의 도로명부여협의회 운영을 위한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2005년 홈페이지 평가시 취약점 보완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및 양산특화서비스 실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로 1억 4,5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웅상읍 하수도 80㎞ 부분에 대한 울산시 부담금에 대한 공사비, 3차원 국토 공간정보 구축 대상 지자체 선정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0%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분야로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경남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875만원, 읍면동·사업소 지방행정정보망 및 전용회선 이전설치, 통신 및 전산실 네트워크 시설 설치부족분 1,000만원, 각종 공지사항, 기상정보, 재해사항, 주민대피령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금읍사무소에서 자연마을, 아파트 단지간 전화방송망 시스템설치비 6,000만원, 의회사무국 증설 등 늘어나는 직원 수 대비 신규증설 및 고장시 신속한 교체로 원활한 통신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인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드리는 제안설명이라 다소간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국의 추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개 과에 총 늘어나는 예산은 18억 4,400만원 당초예산과 합하면 1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 1,200만원으로 3.6%,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3,200만원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은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모두가 만료가 되고 상환을 받아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고포상금 2,000만원, 토지의 개발부담금 신고용역비 4,0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5,0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근로자 복지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및 장백아파트 보수지원비 등을 합해서 5억원 정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부분에 녹지시설 용지매입비하고 중앙동에 있는 보호수정비 등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자체사업비 3억 6,000만원 산불감시원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국도비 정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억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동된 것이 12개 사업인데 경제수조림 외 11개 사업을 위하여 4억 7,600만원 등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외 하반기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건축과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 3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총 예산규모는 5억 3,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꼭 필요한 사항만을 부서별로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반드시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이번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세입, 세출 내용중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재원표시 변경을 위한 내용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건소의 당초예산 규모는 66억 7,200만원이었으며 금회 9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7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문은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등 부족분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와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등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기금, 도비 등 재원 변경과 시비 부담비율에 따른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은 노후된 상하북 보건지소의 리모델링공사비 4,000만원, 부지면적 미달로 국비지원이 불가하나 기 확보된 화제보건진료소 증개축 공사비 1억 7,000만원은 현 위치에 신축코자 자체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건사업용 노후차량교체비 2,500만원, 보건소 및 6개 보건소의 치과소독장비 등 장비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며 최소한의 보건의료행정을 위하여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행정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우리 출장소에서는 총 4명의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는 1인1일 기본단가가 2만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6년도 상근인력 노임단가가 2만 7,500원으로 1,800원이 인상되어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에 따른 임금보전수당으로 년 52일에서 104일로 늘어남에 따라 609만 6,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대비 약 7%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우리 출장소는 KT 웅상지사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료가 당초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년 3월 1일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료가 월 123만 2,0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순수인상액은 월 13만 2,000원이 되어 총 13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당초 1인당 월 출장비를 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부족금으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1인당 월 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우리 출장소의 고유 업무가 웅상지역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인 만큼 인허가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당초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업무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출장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웅상민원출장소 전 직원은 시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이번에는 이우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7월 18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88억 9,100만원, 재산매각수입 11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3억 1,084만 5,000원, 지방교부세 109억 4,736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83억 3,017만 8,000원, 예비비 113억 9,447만 6,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2억 273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 92만 4,000원, 이자수입 3억 6,649만 9,000원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148억 1,3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4억 6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579억 6,4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5억 5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8억 4,9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101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256억 7,7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4,660만 7,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3,579억 6,439만 7,000원의 35.1%에 해당되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5억 3,8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19만 4,000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예산 568억 4,954만 3,000원의 0.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91억 4,63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113억 9,447만 6,000원이 삭감되고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5억, 관내 초등학교 동상 설치비 1억 7,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6,000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사시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삭감된 사항이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억 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경상적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77억 6,67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합행정혁신 시스템 구축비는 당초예산에 1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건립 5억원, 구 상하수도사업소 리모델링 1억 2,500만원, 웅상읍 출장소 신축 설계비 3억 7,000만원 삭감, 물금읍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300만원 삭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반환금 19억 1,500만원, 화제리 도요지 복원 용역비 3,000만원, 웅상농청 장원놀이 전수관 건립 8억원, 프로 체육경기 유치­축구, 배구입니다.­1억 5,42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확장 19억 5,900만원,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 시비부담금(50%)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새마을회관 건립, 구 상하수도사업소 리모델링, 프로체육경기 유치비(축구, 배구), 웅상농청 장원놀이 전수관 건립(시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확장 사업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사 시 삭감된 사항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통합행정혁신 시스템 구축, 화제리 도요지 복원 용역비, 물금읍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반환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8억 4,4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신고 확인 용역 4,000만원, 장백아파트 CCTV보수비 지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장백아파트 CCTV보수비 편성 근거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9억 3,0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제보건진료소 증·개축공사비 2억 9,200만원 중 국도비 1억 2,200만원 삭감되어 시비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예산확보 방안과 시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삭감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상읍출장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9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9개 읍면동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0억 5,9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 시행중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사업비의 과목 경정부분에 대하여 예산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이득수, 예산담당 황주택, 교육지원담당 류재호, 서울사무소장 박성관씨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페이지 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관계되는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넘어갑시다.

5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브랜드슬로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6월달 한 달 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1,130건이 접수되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 작품이 선정되면 다시 인터넷에 시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확정을 하려고, 지금 공모는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성립전에는 업무를 추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사전에 예산이 추경에 이 정도는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고 또 우리시에 지금 현재 브랜드슬로건이 없어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예산 성립 후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공모신청서가 공고 공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6월 9일날.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되면 또 공모에 응한 사람은 응했는데 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해서 불이익을 주느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안만 확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지급한다고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비로 관내 초중학교 동상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부 동상설치 개소가 25개교에 1개소당 700만원인데 기이 설치된 학교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또 기이 설치된 학교에 일부 지원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25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기이 설치된 학교에 지원을 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글자색상이라든지 글자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문에 어떤 색상을 어떻게 크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플래카드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청취불능)…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글자가 확정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홍보할 때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이번에 요구를 했고, 동상 설치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54개 학교중 지금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 설치된 곳이 있고 2개가 설치된 곳이 있고 3개가 설치된 곳이 있는데 미설치 학교는 초등학교는 13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32개교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12개 학교중 다 12개 학교가 다 설치가 안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9개인데 지금 현재 경남외고에 신사임당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는, 설치문제는 지난 번에 지금 현재 현 시장님께서, ’85년도 인가 이 사업을 전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설된 학교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에게 애국심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동상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학교에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학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한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예로 상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독지가에 의해서 설치된 데가 있고 이순신 세종대왕이 동창회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에 지원배분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기존 설치한 학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새로 미설치된 학교만 25개소에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배분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설치를 이미 한 학교는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이 ’85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파악된 것은 그 이후에 신설된 학교인데 대부분 동창회라든지 결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는 일부 한두 개 학교는 동창회에서 하는데 그 외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가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분야에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자체 설치한 학교는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 동상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까?

대부분 학교가 이순신 세종대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우리시에서 출신 박제상 동상을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때 제가 다닐 때는 이승복 동상이 학교 곳곳마다 서 있어서 끌어내리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혹시 이승복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는지 싶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면 무관 이순신이나 문관 세종대왕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박제상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상이 세워지고 난 뒤에 관계자는 …(청취불능)…나고 또 만약에 동상이 망가지거나 부서질 때 어디에서 수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17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정말로 동상이 학교에 소중하게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상이 한 번 설치되면 훼손은 일부러 파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80년대 이전에 설치한 동상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훼손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일부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지석 위원입니다. 저는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것은 첫 번째 민이 주도로 하면 아주 적절하고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관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대단히 열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인재육성은 물론이고 우리 관내의 학교의 질 향상도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출연 방법에 있어서 우리 관이 첫 번째로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민 단체에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해서 민이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재육성장학 재단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면서 예산에 두 차례 반영했었고 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양산에 교육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출되는 인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접근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삭감된 원인은 실제 반대 아닌 반대였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한 분은 시장님으로 계셨고 한 분은 시장님에 출마하셔서 떨어져 가지고 현재 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목잡기 총론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또 한두 분이 반대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예 조례까지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 번에 전 3대 의회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제출하려고 하다가 같은 값이면 이번 위원님들에게 이 학교에 관심있는 사업을 설명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 장학재단조례도 상정을 했고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출연 관계는 일단 저희 행정에서 장학재단의 기틀을 조성해 놓고 돈을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채널을 만든 다음에 뜻이 있는 우리 시민이나 기업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좌우간 목표액은 5억이지만 그 이상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틀 조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장기계획을 봤을 때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학금으로 안들어 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접근을 한 것이 장학재단기금을 200억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돈을 기탁할 채널이 없어서, 통로가 없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좌절되고 했는데 사실 교육문제를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하자, 장학재단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양산의 교육에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장학재단 말만 거창하게 하시면서 실제 아쉽고 해서 좌우지간 되면 시장님 뜻도 그렇고 또 관계되는 관심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에는 우리 계획한 것보다는 쉽게 접근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5페이지,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발굴 공무원, 10억 이상이면 대상사업 불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숙원사업인지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국도비를 가져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이 없이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든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냥 해서는 안되고 다문 10만원을 줘서라도 뭐를 관심있게 해보자, 어떤 특정하게 도로 개설이라든지 특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양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든지 되겠습니다. 해서 사업이 발굴되어야 만이 국도비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되니까 이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걱정되어서,

어떤 사업이든지 망라해서 10억원 이상 되면 공모를 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00명이라고 한정을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00명 하면 사실 그렇게 공모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은 제가 볼 때 10만원 해서 100명 1,000만원인데 인원이 100명 같으면 너무 과다하고 건수가 그렇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0명 정도로 해도 충분한데 100명까지 했으니까 조금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3,000만원 이하를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웅상 배드민턴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지원했었고, 덕계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진마을에 주차장 포장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외산마을 안길 포장에 1,000만원 범어택지 일원 인도 정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오봉산 등산로 간이음수대 설치 2,000만원 가산 물탱크 3,000만원 석산마을 족구장 설치 3,000만원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32건에 7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적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0억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 임기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6개월만 책정을 했었고,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원에서 2억 6,000으로 과다요구가 추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자본적 보조라는 것이 건물, 경로당 수리라든지 건축물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앞에 10억원은 일반사업비 성격입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건물과 관련되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경로당을 수리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부분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이 들어오셔야 합니다만 11시 30분 공보담당관에서 시보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오전에 마쳤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63, 64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양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을 해 주시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시민 가까이에서 향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포상금에 퇴직예상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당초에는 3,000만원이지요?

예.

3,000만원으로 있다가 당초에도 5쌍이더라구요. 그런데 같은 5쌍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실제적으로 5쌍이 3,000만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고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사실 예산을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억 삭감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 충당이라든지 부족분 예산은 언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합시스템구축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하고 5억을 삭감을 하고 나면 저희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자체가 안에 보면 고객관리나 지식관리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시 예산 6억하고 다른 데에 지식관리나 고객관리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전산정보과에서 확보한 예산을 조정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을 하면 차질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80페이지,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지금 위원님들 새마을회관을 봐 주십시오. 지금 새마을회관이 5층까지 해서 뼈대만 세워 놓고 있는데 지금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올해는 새로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 회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것이 공무원이 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이 있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건물을 지으면 항상 있습니다. 집을 짓든지 지으면 짓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개인 집을 지어도 처음보다는 달라지는데 크게 욕심을 부려서 장래에 효율적인 회관을, 이용도가 높은 회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것을 건물을 다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고 도지사하고 이것이 다 협의가 되어서 예산지원을 10억을 받기로 하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어떠한 문책이나 꾸중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만은 원활하게 통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축을 하면 건축 안에 회관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써집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새마을회관이 3층 규모로 해서 예산은 약 28억 정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축설계를 해서 집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지으면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관만 설치를 해서 회관 자체만으로 활용해서는 건물 이런 부분이 계속 시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차제에 건물을 2층을 더 올려서 2층으로부터 한 1층이나 2층 정도를 순수 새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개 층이나 활용도가 있는 이런 것은 세를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이나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건물을 2층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건물 용도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1층이나 2층은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밑에 3개 층은 세를 주어서 새마을 수입금을 활용하고 건물 운영 이런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라는 곳에서 보면 공익적인 사업 봉사하는 단체에 가는데 운영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익임대료 같은 것을 새마을회 자체에서 운영비로 다 쓰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 일정 부분 돌려준다거나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하는 그런 조건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단체 이익을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인데 무리를 해가면서 5억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를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단체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새마을지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이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건물을 운영하고 활용하는데 유지하는데 남음이 있다면 아마 사회에 봉사 환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건물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정 부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시가 일정부분 관여를 해서 감독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런 것이 공익적인 사업이나 사회 환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납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히 확답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공익단체입니다. 공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관변단체로도 볼 수 있는데 공익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새마을단체인데 이런 회관을 짓고 거기에 따른 공익활동을 위한 수익금 충당을 하는 수입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나서 자체 운영이 되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정산절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경비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립을 한다, 새마을회관이. 공익활동을 위해서 자립을 하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다른 생각을 안가질 것 같습니다.

다른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새마을회관에만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마을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도 역시 시에 거의 공익성 성격을 띤 단체들은 그런 것이 시비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시비 의존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지회의 경우에는 앞으로 건물을 지어서 자체 수입금이 지금도 새마을지회에 상근직원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새마을단체 지도자연수라든지 예산은 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수입금이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가 전혀 예산을 안주어도 될 정도가 될지는 조금 어느 정도 주어야 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계산해서 정산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새마을단체나 나름대로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는 그만큼 시가 예산 지원을 안주어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다른 단체 예를 조금 더 들면,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보훈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전혀 자립이 안되어서 이번에 기존 건물하고 땅을 사서, 지으니까 싸게 치이더라구요. 건물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단체도 수입금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으니까 활용도도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활동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래적으로 하면 전부 다 일정 수입금이 나와야 자체운영이라든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회관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석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새마을회관은 숙원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현재 과정이 3층에서 5층 증설부분도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앞에 설명하신 차후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또 몇 가지 말씀을 들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실무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억은 사실 이번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이 예산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경남도로부터 지역사회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이라든지 복지회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아울러서 27억을 저희들이 중간에 지원을 지사님에게 받아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거의, 저희 양산시 처음으로 받아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함안군같은 경우 1억 창원 10억 그때 7억 받아올 때 그때 사실 내막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5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 입장으로는 양산만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5억을 별도로 더 주기에는 다른 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조체제 문제라든지 또 도에서는 양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별도 양산을 더 챙겨주고 하긴 해야 되는데 문서로 명분없는 것은 문서로 하기는 곤란해서 5억을 더 얹어서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5억을 예산을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내막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정확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향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때 삭감된 이유가 향후에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되리라는 그런 상상과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에 의원님들께서 새마을회관 하실 때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하고 받아 가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어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쪽에서 지어놓고 수습해 달라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올리면 이에 대한 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없다고 예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난 날에 경남도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경남도 감사반으로 질문에 답변한 부분이 관계 공무원들 명단을 이렇게 해서 취조하는 과정에 절차를 밟아서 현재 이 문제가 공무원들이 설계가 중복이 되고 하는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하지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야기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지는 경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반에 저희들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 부분 징계를 받는다든지 경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문책은 받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청취불능)…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는데,

박위원님 지적이, 행정이 미래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장행정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미래가 굉장히 약한데 뭐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문제가 안생기도록 의회에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데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전세보증금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새마을회관 자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하고 별도로 협약이나 이런 것이 일단은,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전세계약 당사자는 그 건물 주인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새마을회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삭감 사유 주행세 증가부분에 대한 사유가 당초 세입예산을 적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 아닌가요?

담배가 종전에는 120억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담배가 조금 덜 팔리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아마 재원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사용료 부분에 보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하천사용료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 등 당초예산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하고.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세입을 분석할 때에는 당초에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도 12월달에 이렇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영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다 보면 올릴 것은 올리고 깎을 것은 깎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을 할 때에는 첫 째도 세출예산의 규모에 맞는데 이것이 어제 제가 그것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산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양산시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느냐가 자립도입니다. 절반이 안되는데 이 예산을 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목표액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목표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기의 전망이라든지 하는 데도 예측이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주행세라든지 재산보유세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양산이 계속해서 목표액보다 더 받았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끊는다는 것이 되고 담배요금 인상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이것을 매달 분기별로 세입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합니다만 세무전문가가 되면 이것이 1년 예산이 아니고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해야 다음 추경때에 세입 자료가 되는데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인데 이것도 이 잡듯이 잡아야 합니다. 도로라든지 재산관리를 우리가 100% 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가지고도 제대로 세를 못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데 대게 조아서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것이고 일부러 처음부터 세입목표액을 낮춘 것을 일부러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이것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5억이 된다든지 큰 사유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이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사유재산 매각같은 부분 당초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약 1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당초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추경을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서,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에 돈이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사유와 농청장원놀이가 특별한 유형문화재가 아니고 무형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수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 놓으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건물만 지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웅상농청장원놀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하게 도 지정 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야진용신제 하나하고 농청장원놀이 전수관은 가야진용신제는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웅상 쪽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전수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농청장원놀이에 대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도 일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품의 창고 연수생들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회원들이 계속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면 전시관을 통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0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0페이지, 1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아마 종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현재 시 전역에 아마 꽃동산 꽃길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단위로 아치도 꽃동산도 아치 형태로 해서 잘 가꾸어져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다 조금 더 가미하면 우리시를 알리는데 홍보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내원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가 진입도로 정비가 8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산문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정비죠. 그것이 지금 현재 바닥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문부터 해서 내원사까지가 실제 저희들이 보면 가지산도립공원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으면서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시에 관광객들이 오는 차원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장이 1.2㎞ 되고 폭이 5.3m 되는데 거기에 지금 중간에 가다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일부 있고 또 지나가면 붉은 벽돌로 해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 보면 보도블록 부분은 비가 오고 해서 침하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굴곡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아스팔트도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을 찾는 부분이 민원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주변에 어울리게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재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15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청취불능)…포장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도로과장하고 저희들이 공법을 찾아내어서 했는데 그것이 8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설계서가 나오고 도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문양이 있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를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산그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로 돌 위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거기다 측구에 빗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측구의 유자 흄관이 물을 다 받아 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보도 블록 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세월이 가면 자꾸 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도로과하고 토목직하고 해보니까 본격적으로 …(청취불능)…포장만 하면 빗물이 고여만 주면 빠져나가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원사 주지스님이 전화가 와서 “이왕 하는 김에­15억이 든다고 했는데­구간을 짧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이 되어져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칼라스톤이 되어지는 부분하고 문양넣기포장이 되어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기술비교를 해서 공사를 얼마만큼 하겠는지,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진 부분부터 우선 칼라스톤으로 하든지 바꾸고 기존 그것을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를 넘으면 별도로 추진세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상당히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든다면 안적암 부분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전용은 안됩니까? 다른 절 쪽으로는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타 사업장으로 전용하는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선정할 때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그 문화재를 보수해야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 결정된 사항이고 삭감된 자본적 보조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없이 이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세입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 부분에는 10억 정도를 국도비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세세한 과목 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5,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표식 대형 싸인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앞에 문화회관 앞에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 건물이 실제적으로 간판이 붙어 있기로는 주차장 저쪽에 가보면 문화예술회관해서 위에 조그마하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하다 보니까 시청 안에 들어와도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있고 청사 조경공사를 할 때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물 상부에 대형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표식을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글이 없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11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매점 및 옥외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매점관리 방안하고 화장실을 만약에 옥외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연이 없는 날 보면 회관 주변에 볼 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소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연이 있을 때는 1층이 열려서 놀러 오시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회관 건물 주변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회관 주변에 1층 지하로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 사이에 계단을 내려가는 한쪽 편에 보면 표가 안나게 1층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하고 그 위에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이 애들하고 와서 뭔가 하나 사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사먹는데 조그마하게 매점을 하면,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120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북예술인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자부담 문제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다목적시설인 운동장도 굉장히 설치가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 구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예술인촌은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5만헤베 정도 됩니다. 그 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술인촌에서 자기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한송예술인촌에서 땅을 산 형태로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는 ’99년도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발하는데 따른 사업비는 한 29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융자가 190억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토지 사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사졌습니다. 사져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시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면 저희들이 …(청취불능)…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7억 정도 투자가 되고 올해 16억 정도 전체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3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을 민간부분을 기이 불입한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민자부분이 투입이 안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의 소원이 법인에 가입을 하는데 5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3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자기들이 53동의 창작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창작동을 짓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27동의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 중에 올 12월달 안으로 27동에 대해서는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26동은 내년도에 올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는 일단 정확하게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를 100%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개인이 자금 조달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착공되면 거의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주시고 운동장 관계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장에 123페이지 과목이 과목 경정인데,

과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국고가 아니고 기금으로 잡았습니다. 변경된 것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시체육회 운영 활동비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예.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차장님하고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시체육회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장하고 운영보조요원입니다. 시단체보조금에서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지급되었고 별도 지급은 안되었습니다. 사실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이 4,000만원을 지급을 해주면 체육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체육회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돈이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데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서 7억쯤 되는데 이것을 지난 번 위원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와서 이것을 보니까 딱 맞게 시에서 해놓으니까 다른 데에 더 주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체육회에 별도로 이것은 해달라,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보조를 해 주고 그 부족분 2,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도 이것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다른 활동이 안되니까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기로 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이,

타 단체는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등등 보면 시 단위에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양산시만 안주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주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에 2006 에베레스트 등반 원정(시승격 10주년)해서 3,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미 신문에서 보기에 원정대 출발할 때 3,000만원을 받아서 갔다고 봤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월 24일부터 해서 5월 24일까지 62일간을 다녀왔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는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앞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득하고 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프로축구경기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축구대회를 축구하고 배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구를 사실상 오늘 아침에 창원에서 하면 관중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없어서 자기들은 마산하고 양산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게 되면 게임은 모르겠지만, 몇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하는데 …(청취불능)…1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1억은 못준다, 그래서 5,000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2번 정도 해서 1억을 계상했고 배구도 9월경 10일간 해서 양산에서 프로배구대회를 개최하려고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프로배구대회나 10월경이나 9월중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전반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프로축구는 10월달에 해서 경남FC하고 부산 아이콘스해서 2회 정도 개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체육행사 지원은 얼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읍면동체육행사 지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 승격할 때 집행한 사항입니다. 300만원 200만원 웅상해서 2,000만원을 기이 집행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확장이 체육구장입니까? 축구장입니까?

축구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구동호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100여개 정도 됩니다. 계속 축구동호회가 늘어나고 보조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35페이지,

학교체육관 개방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사용료 지급기준을 어느 시점에서 잡았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전은 월 20만원인데 당초 2005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

7월달부터,

1개소에 2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만원입니다.

그것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많고 저희들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10만원, 금액이 사용하는 자체가 빈도가 많다든지 저녁에 늦게 하면 많이 나가고 조금 시간 당겨지고 하면 적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똑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11시에 마칠 수도 있고 10시에 마칠 수도 있고 9시에도 마칠 수도 있으니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주야간 활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137, 13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1, 142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도활동비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청소년상담 진로지도 활동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행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올해 6월달에 청소년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2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순수하게 상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별도로 지원팀을 만들어서 한 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 탈선할 수 있는 학생들, 위기가정, 중복될 수 있지만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꼭 중복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진로지도활동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청소년상담 진로지도 활동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데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 진로지도 이것은 자기들 3명에 대해서 여비입니다. 상담원 세 분을 새로 모집을 할 것이거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모집해서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의 여비고 또 청소년상담 진로지도 활동비(인상분)은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새로 말고 상담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노옥순씨 (상담사 성명 알아서 기재)등 세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내나 청소년진로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예. 별개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있는 여비이고 아까 그것은 새로 들어오는 세 분들의 여비입니다.

나는 기존하고 있는데 또 하는 것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142, 143, 144페이지까지,

다목적구장 운영 관계는 사실상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깊이는 모르지만 제일 문제가 토지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되고 있어서 청상 토지를 수용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을 하면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기간이 소요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생소한 업무가 저희들이 직원 중에서도 생소하지만 저도 합심을 해서 빨리 수용을 해서 운동장 건립하는데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북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6, 147, 세출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DB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도로지하시설물 GIS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땅 속에 들어있는 지하수 상수 뭐 전체 앞에 우리가 틀어놓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다 되면 지금 관내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3개 동부터 시작해서 속에 들어있는 하수, 땅 밑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물이 막히는지 세는지 그런 것을 보고 관리를 하기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118억 1,200만원입니다. 시범사업 17억 7,200만원 1,9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마지막으로 8,300만원이 울산시부담금 그것만 발주하면 됩니다. 웅상 80㎞ 부분에 울산시부담금 8,300만원에 대해서 그것만 발주하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8,300만원 부분은 저희들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와 양산시와 하는데 건설교통부에 6,300만원 부담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총무국장님 욕 보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장백아파트 CCTV 보수비 지원 1억 5,000만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위에 3억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 아파트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장백아파트하고 실제 우리시에서 건축과 건축분야 시정이라도 하고 과언이 아닙니다만 실제 장기적으로 끌고 온 아파트 중에 하나가 장백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민간에서 임대아파트로 건립한 아파트인데 실제 사업주가 부도남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주가 부도가 나니까 실제 공사대금을 못받으니까 철수를 해가버렸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넓고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공익차원에서 일단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아파트가 ’98년도 이 아파트가 준공할 당시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조금 절차상이라든지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시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을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다른 것하고 달리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합니까? 구입이 아니고 보수지요?

실제 설치하고 보수하고 그런 내용이 복합되어져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왕왕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면 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새로 작년에 12월달인가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조례 3억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어떤 명목을 가지고 굉장히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상북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대부분 경로당을 고쳐 달라 뭐를 고쳐 달라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교육특별회계에서 교육시설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매년 예산을 형편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절차나 순서는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했습니다만 시 의회 의원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위촉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일괄 접수를 하겠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당초 저희들은 9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연마을로 되어 있던 전체 우리 마을 형태가 거주 형태가 지금 70%가 대부분 아파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마을의 회관이나 환경정비나 이런 지원 비슷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판단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도내에서 김해에서 하고 있고 양산에서 두 번째인데 추경에 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3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급증할 것입니다.

예.

6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이고,

지원대상이,

3조인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백아파트는 타 아파트와 달리 특수성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로자아파트와 장백아파트는 타 아파트와 특수성이 있고 이런 아파트가 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아파트는 더 없어야 되고 또 발생되지도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번만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을 하자만 주택 200만호 할 때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짓는 아파트는 CCTV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고 약 3,000세대 되는 집단밀집지역인데 CCTV가 없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범죄도 많고 치안 유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집단화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고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