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이게 개정이유가 500명에서 200명으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축소를 하는데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200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예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성시 자체적으로 500명에서 200명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한다고 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명..... 그러면 150명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200명 내외로..... 200명 이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명도 될 수 있고 150명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50명으로 줄였으면,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제안이 200명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150명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문을 좀 열어 놔달라, 그런 얘기예요. 500명에서 200명 이상이라면 몰라도 200명 이내면 150명도 가능한 거지. 감사청구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진짜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의뢰해 보고 싶다 해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서명을 해서 실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걸 개정해 놓으면 뭐 해요. 150명, 50명으로 개정해 놔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항선 부의장님하고 저는 15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7페이지, 이것 지방채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 시가 지금 488억원이 빚으로, 채무로 돼 있는데..... 괄호를 열고 들여다보니까 378억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11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378억원에 이자가 110억원이면 이게 이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채무규모면 이자발생 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채무진 것만 얘기를 해야지, 이자까지 따져서.....

누가 보면 근 500억원을 우리가..... 그럼, 실지 현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378억원이라면 맞는 거네요?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것 488억원이라면 좀 그러네요.

그러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면 2년 거치 2년에 갚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꼭 10년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자를 110억원이라고 해서 488억원이 우리의 채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나열을 하거나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제 이야기는 378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 488억원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알았어요.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좀.....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빚진 것이 488억원, 500억원 가까이 되는 구나’ 라고, 실지로는 378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만약에 농협에 2,000만원 빚을 졌는데 빚이 이자까지 얼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나 2,000만원 빚졌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열이 돼야지..... 좀 그러네요. 총무과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보니까 오재근 위원님이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총무과가 하는 업무가 우리 광대한 안성시 15개 읍·면·동 조직을 운영하고 개편도 하고 또 인사관리를 잘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도 나열이 안 되어 있고, 해병대 교육이라든지 공직자 외국어 교육실시 이런 거 정도로 주요업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나는 보고 받기가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먼저도 내가 시정질문 때 세무과 직원이 26명이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12명이다, 읍·면·동에 세무업무가 다 시청으로 이관돼 있는데 연체돼 있는 것이 128억이다, 올해 내가 계획서를 보니까 30억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가 금융기관에는 채권관리계도 있는데 탄력성이 있게 채권관리계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 인사관리는 시장 아래니까 알아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에 12명 있는 필요 없는 직원들을 불러다가 특별반을 조직해서 지금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세 된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오리무중이에요. 별로 특이한 답변이 없었어요. 계획서는 받아보았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보니까 실지 총무과에서 해야될 업무는 하나도 나열이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 우리 시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개 읍·면·동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다, 인사관리를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획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보겠다, 라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좀 내가 봤을 때는 미진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올해 2003년도에 그래도 이러,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겠다, 불필요한 것은 축소를 시키고 인원이 필요한 것은 좀더 늘려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선례 답습으로 옛날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겠다, 인사관리도 똑같이 하겠다, 필요한 대로 그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야, 면장 몇 명 움직이자? 그렇게 통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하나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선례 답습으로 앞으로 그냥 시를 이끌어 나갈 거냐, 총무과 업무를 조직개편 운영, 인사관리를 옛날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