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있어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및 웅상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당초에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기금도 국고보조금 형태인데 예산의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국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2, 19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질의보다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희귀성난치병환자가 우리 관내에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63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대게 심합니다. 보건소에서 신경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전액을 거의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8, 199, 넘어가도 좋습니까? 200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 205페이지에 대해서 혹시 저희 관내에 에이즈관련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동향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전혀 노출이 안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명 중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항체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이즈로 완전히 진전되기 보다는 일상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즈환자라고 드러 누워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206,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안전보조설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환자에 대해서 손잡이라든지 가정에서 부엌개량이라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해 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08, 209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 214, 215페이지,

215페이지 시설비인데 화제보건진료소 증·개축공사비(목변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화제보건진료소 증·개축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100평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80평이 조금 안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더 사 넣으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 그 장소에 80평이지만 그냥 지어달라고 해서 국비는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확보되어 있는 시비만 가지고 지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시 것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노후보건지소(상북, 하북)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실제 보건소하고 웅상보건지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은데 상하북 보건지소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후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 신청을 해서 지으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하북의 경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북면민의 제일 숙원사업 1위가 보건지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라든지 향후 보건지소가 사실 역할을 제대로, 위치상으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문회의때 숙원사업 1위가 상북보건소를 다른 데에 이전해서 신축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신축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건축비의 80%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목에 안됩니다. 원동보건지소를 올해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하게 되면 늦어도 2008년도 아니면 2009년도 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조금 해서 그렇게 공사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상북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영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건지소입니다. 또 병의원이 양산까지 내려가야 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부지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만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국비 신청이 안됩니다. 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보건소 증개축 공사비 목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인구 유입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화제보건진료소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체 기금이 7,000여 만원 적립되어 있을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그 지역도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나중에 개발이 가중화되면 병원 의원 정도는 들어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 몇 년간은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지을 필요는 없고 동네 주민들도 크게 짓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소에 지금은 비가 새는 정도니까 그 장소에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면적이 협소해서 안되고 당초 확보되어 있는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건사업용 차량교체구입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동탑차가 있는데 11년 정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TO를 승인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11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매일 저희들이 학교에 대동해서 홈메우기사업을 합니다. 하루에 몇 백명씩 하고 있는데 매일 나갑니다. 사실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냉동차도 냉동차입니다만 냉동차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 이것뿐 아니고 매주 2회 한방진료사업도 나갑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비하는 것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하는 것이 용어가,

태어날 때 기형이나 이런 이상이 있다든지 의학적으로 복잡합니다만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방할 수가 있네요?

간단한 검사로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채혈을 통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2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신 출장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부터 걱정한 것이 예산 심의하는데 보충질문 받을 사항이 별로 없어서 멋쩍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소는 생긴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청취불능)…주민편의를 위해서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규직 19명이고 일용직 4명 또 지적공사에서 지사를 만들어서 나와 있고 해서 순수하게 웅상읍 시청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제가 일선 동장으로 있다가 간지 4개월 정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현재 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잘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소외계층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봉사행정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지방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미력하지만 열심히 주민들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진흥도모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양산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고 평생학습의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주체 및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6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출내용입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 제출일은 7월 10일, 본 위원회 회부일은 7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주민학습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 2008년도까지 100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참여자 및 평생학습단체·시설 등에 대해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의 진입, 주5일제 시행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위치, 평생학습센터에 두는 평생교육사의 정수 및 구체적인 예산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2006년도 우리 양산과 경남도내에서는 하동군이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및 교부금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양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지적하신 감독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감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시장님이 조사를 하게 해야 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이 학습센터를 운영할 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위원회와 센터 이런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하는 것인데 그 위원회 구성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 일을 자기 스스로 질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감사계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감사기능 자체가 시장님 산하에 있습니다. 시장님 산하에 있는데 학습센터에 사업의 건정성이나 그런 비리라든지 발생해서 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시장님이 총괄 감독사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위원장님을 시장으로 하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둔다고 치면 집행하고 감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감사부분은 소속 공무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아니면 교육관련 종사자 그런 분들을 회계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시책 추진과정에서는 민간감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문성 면에서 행정 집행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 민간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원은 아니더라도 몇 명은 위촉해서 감사위원회할 때 특별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해야지 운영주체하고 감사주체가 똑같다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평생교육 자체가 큰 예산이 수반되는, 물론 예산뿐만 아니고 직무수행 문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예산투입 문제는, 이 분야에 큰 돈은 수반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으로 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평생교육도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 나은 쪽으로 해서 통합을 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의 기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업무가 성격적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은 의논을 해 보고 매듭을 지읍시다.

제5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좀 더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감사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조하고 11조를 보면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한 것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 거기에 두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 직원을 몇 명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교육부에서 심사를 왔을 때 시장님 말씀은 2명으로 하겠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조직을 더 보강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설구축비 해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억이 되면 국민체육센터도 활용이 되고 문화의 집 읍면동 자치센터 이것 전체가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지금 현재 지정됨으로 해서 5,0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고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사업비가 발생되면 일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사원 그리고 예산 품목이 대충 나왔는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조례만큼은 아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알고 이것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12조에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 담당관님이 말하는 것을 민간인도 둘 수 있다, 필요시에. 삽입을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 사항을 수정의결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있어야 되는데,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200억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가 참석하지만 자기만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 예를 들면 법인체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내었을 때 세제혜택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업인들이 상당히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하고 법인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거기에도 상근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기획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산시가 세 규모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출발이 늦습니다. 도내에는 12개 시군중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일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방법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방법 또 직영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기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멋지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성과 동시에 기금이 조기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을 하든 효율적으로 하시고, 일부 개인이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혜택을 다 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여기에 상근인력 배치를 몇 사람을 둘 것이며 자체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부터 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면 일단 법인체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법인체 명의로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만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로 당기고 그리고 인력 배치관계는 가능하면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오히려 시에서 일부 관여를 해서 일정한 틀을 구축한 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만이 감사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10인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주체는 소속 공무원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시장만이 아니라 주민도 그 분야에,

말이 안맞는 것이 의회에서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하면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 문제가 있으면 두 사람만 하면 특위까지 조사할 수 있고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 10인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단체거든요. 이것을 굳이 넣으려고 하면 11조1항에 소속 공무원이나 민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민이라고 해놓으면 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너무 만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의회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를 하지요? 돈이 벌써 100억이 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다. 자료 요청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불상사가 있으면 우리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세하게 어떤 점에서 현행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1년 2년 일괄적으로 차등하는 것이 없었고 그것 하니까 과년도분 1년 지난 것은 전부 5% 이상을 그것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경과하면 1% 2년 경과는 2% 3년 경과는 5%로 해서 5%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당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건당 100만원 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으면 이런 것은 건당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몇 백만원 가져가고 했는데 100만원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월 100만원입니까?

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은 하겠지만 그 이상은,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230억 됩니다.

고질적인 것도 많이 있겠네요?

예. 그 중에서는 회사가 주로 부도가 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의적으로 안낸 것은 우리가 재산물권을 압류를 해서 추적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차량까지도 소위 자동차 추적이나 자식 …(청취불능)…추적을 해서 잡아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징수포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1억을 체납세를 받으면 5%까지 줄 수 있으니까 50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 100만원 이상 못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것을 차등별로 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러서 주고 이렇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아무리 많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못쓴다,

지금 보면 체납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납세 징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더 열심히 하고 체납액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심사추진위원회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와 차이점은? 실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타 지원이나 어떤 우리가 볼 때에는 보상금을 세금공무원 …(청취불능)…주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것이 양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김해같은 데는 1억이 넘습니다, 포상금이.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기준없이 위원회도 없고 하니까 빼는데 계산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많이 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 징수포상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1년 2년 3년 기준을 정하고 개인 한도액을 정하고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열심히 체납세는 받되 포상금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한 것은 아닌데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군마다 포상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야 시군간 형평성도 맞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 공포, 법이 2005년도 8월 4일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사항중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해 놓은 것을 지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명시함으로써 위탁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세금 납부한 뒤에 사용허가 시 연간사용료를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상당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 금고로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대부규정에 관한 특례 적용의 객관화로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경작용으로 할 때에는 100% 시 주거용으로 할 때는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 이렇게 경감한다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납시 분납이자를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지역일 때 4%이던 것을 3%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등의 조성원가 매각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5년 이상 경작자 및 전 사용자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출자는 양산시장입니다. 제출일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회 회부일은 2006년 7월 20일이고 제안이유 및 골자는 집행부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5.8.4 법률 제7665호)이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이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위탁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산의 사용·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하한만 규정 하였으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시 연간사용료를 예치금고를 변경하고, 전년도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용도에 따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각종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조항과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및 폐천부지에 대해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상위법이지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해서 1항에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 4호 내용 전부를 법률에서 위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호에 보면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이것도 법률에서 위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기 때문에 내용이 억스로 많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린 부분은 특별히 바뀐 부분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용어나 준칙에 의해서 바뀐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정리를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 사항에 방금 지적을 하신 대로 대장가격이라든지 660헤베라든지 1,000만원 2,000만원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바뀐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자 한 자 바꾸기도 힘이 듭니다. 법률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법률에 위임된 것이 거의 다 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에 위임된 조례는 법률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 외 4가지 안건은 의장에게 각각 안건 심사결과를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