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늦게나마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 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인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하고 200명, 이런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토론을 또 좀 하시지요. 150명 선과 200명 선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거수로 간단하게 할까요?

윤위원님하고 김종열 위원님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

그럼, 원안대로.....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건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장,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은 마련이 돼 있어요?

네, 지금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총괄을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지출계획이 장학금, 융자금 이것 빼고 3억 5,700만원밖에 안 되지요? 그러세요? 3억 5,700만원이면 이게 순수한 이자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원금이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앞으로 실질금리가 사실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폐합을 하면서 통폐합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향후에 이자.....

소위 금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7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시는 데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직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만 일단 따져보면 총무국,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이렇게 세 개의 큰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총무국이다’하면 총무국이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은 소위 나름대로 그 주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 감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직무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목표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능률성 제고가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느낌에는 어떻습니까, 계량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어지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나름대로는 체감적으로 ‘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느냐는..... 아까 제가 우리 시의 조직을 나름대로 우리 내무위원회 쪽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조직의 전체적인 업무의 양이나 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어떤 기능이 조금 모자란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어떤 업무나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 그 일에 대한 어떤 분포를 나름대로 다시 해 주므로 해서 소위 아까 적발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고 직무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하게 분배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부서는 굉장히 일이 많고 어느 부서는 적어지는 이런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업무나 직무를 분석을 해서 재분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야만 제대로 이것이 감사제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게 총무과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나..... 그 부분이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시장 고유의 나름대로 어떤 의미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라고 지금 우리 예산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시상하고 해서 얼마입니까, 260만원입니까?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 신호등 이 두 가지 분야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즘에 소위 음란성 광고지, 이게 아직도 옛날보다 굉장히 더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력하게 양벌규정을 두어서라도 분명히 시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 혹시, 적발 건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그럼, 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그것도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 실적 좀 주시고..... 그것 하면서 별도로 도시건축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다룰 말씀은 아니지만, 아직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예산요구서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안성시에 바란다’ 라고 하는 이쪽에도 보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쓰레기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분리수거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줘야 나름대로 쓰레기문제가 어느 만큼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한다라고 예산요구서가 왔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청소문제는 사실 주민들한테 아까 만족을 주는 것의 가장 큰 접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좀 세이브 하더라도 청소차량이나 아니면 이 청소부 등을 합리화차원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좀 일할 수 있게끔 이것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 쓰레기문제만은 나름대로 올해 어느 만큼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됐던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주민들한테만 던질 얘기도 아니고 우리 시 나름대로의 행정력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의미라면 이런 정도로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 줘야,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각종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전산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새마을 안성시지회에 3,600만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같은 단체 안에 나름대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장비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것을 사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인건비 부분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이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한번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지역으로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요구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사실 150만원 갖고 되겠느냐, 전 시간에도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쓰레기 문제는 이게 주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잘 하라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를 나름대로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서 과연 재활용품 수거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추경에 더 해서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새마을지회하고 같은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이걸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동시에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인사관리하고 조직관리를 떼어서 나름대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변화들을 겪고 있고, 사람들 생각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시청이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조직을 못 다루고 있더라도 그렇게 변화고자 하는 노력하는 어떤 모습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남들이 봐서 많이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인사나 아니면 조직이 한꺼번에 뭉쳐서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위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안성시 전체에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업무에 대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만이라도 외부기관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마 또 다른 일거리가 되니까 귀찮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일반 공무원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하므로 해서 과거에 필요 없던 업무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새롭게 또 요구가 되는 것은 만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가 따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봐야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객관성을 부여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래도 “안성시도 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그쪽에서 싹틀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이나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외부기관에 주므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공무원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누구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돼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큰 게 ‘명예’지요.

그리고 ‘호칭’ 문제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계장이 업지요. 담당이지요. 지금 용어상으로 보면 담당이나 실지적인 담당자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에 따른 나름대로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면 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다면 팀장이나 아니면 6급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계장이라고 없앤 근본적인 취지가?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겠지요?

그렇지만 통합 조정과 관련된 일도 하다보니까 2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담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소위 계장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계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가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명분도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줄 수 있다면 팀장이면 팀장, 계장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고 담당이 아니고, 팀장하고 일은 중요 부서 나름대로 10%, 조정기능 90% 이 정도 아니면 20%, 80% 이런 비율을 가지고서 ‘팀장’이 담당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줘야만이 사기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렇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