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공방 입장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뭐라도 사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거겠지요. 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안성 홍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 알리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유기라는 그릇이 지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누가 찾지를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유기가 자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의 땅에다가 돈좀 들여서 국비 얻어다가 안성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공방측에서 짓고 내부 시설을 한다는 얘기지. 특혜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옛것 보존도 좋고 다 좋지만 옛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발전성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안성 이미지를 심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서 나가야 안성에 발전이 있지, 맨날 옛것만 가지고 하다가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적자가 나니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손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2대 때도 보면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 손익분기점이 올라가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그때 축산과에서 담당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돼서 손익분기점으로 올라가 흑자로 돌아서다가도 예기치 않게 작년처럼 구제역이라든지 돈콜레라든지 이런 것이 별안간에 닥치면 이 사업은 또 그냥 적자로 곤두박질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빨리 우리시에서도 팔아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주민들 혈세 걷어다가 거기 적자나는 것을 메꿔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빨리 팔긴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업을 해 가면서 팔아야 팔리지 문 닫아놓으면 그게 더군다나 팔리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도 좋고 40억도 좋고 누가 살 사람이 있어서 주권 감정평가 해야 한다면 우선 예비비라도 써서 하면 되지. 그런거 있으면 예비비라도 쓰라고 위원들이 승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해봐야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괜히 돈만 내 버려 가면서 감정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골치아프고 하니까 이것을 팔아야 하는건 맞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2대 때부터도 골치 엄청 썩은 건데, 팔아야 하는 건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속된 말로 비자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공사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축산과 직원들 박장근 위원님한테 야단맞고 하지만 이게 사실 보면 축산과 직원들이 야단맞을 일이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꾸 그러는 건 안다고요. 갑갑하겠지.

공무원들도 인간인데 의원들한테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노조에서 지들 성과금이고 뭐 더 달라고 해서 이것은 배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팔아치워야 해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축협이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해야해요. 그래서 안성 사업연합이나 이런 데와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한다고요.

그냥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우리 박장근 위원님 말처럼 안 사요. 제가 지난 4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4년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개인이 하면 틀림없이 흑자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으로는 흑자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빨리 넘겨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비싸면 비싼 만큼 팔고 나서 송아지도 또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7페이지,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 이것은 조금 축산과에서 잘못 생각하셨네요. 양봉 이게 말이에요, 벌꿀은 이게 경쟁력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금년 겨울에도 외국에 가서 한 12일 있다가 왔는데, 외국에는 설탕값이 꿀값보다 훨씬 몇 곱절 비싸서 벌한테 설탕을 안 먹여요. 우리나라는 전부다 설탕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동남아 이쪽으로 가면 설탕 하나도 안 먹이고 순수한 꿀이라고요.

그런데 그 꿀값이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벌통 가져다가 전부다 설탕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것은 안 맞아요. 1년 내내 꿀을 채취하는데, 그 사람들은 설탕값이 꿀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양봉이 가만히 보면 면 단위에 몇 가구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2004년도에 가면 전면 수입개방으로 소위 장벽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경쟁력 없는 사업에 자꾸 지원해 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그래도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과장님! 14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말이에요, 왜, 양돈협회에 축산분뇨 차 사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분뇨 차를 양돈협회에 사줬으면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기사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개인한테 넘겨줘 가지고 개인이 다니면서 돈을 벌고, 한 차에 30만원, 35만원씩 이렇게 받고..... 좌우지간 제가 양돈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 차를 하루 임대해서 쓰는데 35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개인이 돈 벌라고 축산분뇨 차를 사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럼, 사주자고 그렇게 자꾸만 축산과에서 위원님들 보고 예산심의해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사줬으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어떻게 양돈협회에서 개인한테 그것을 줘 가지고 개인이 돈을 벌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래서 그때 시정이 될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 하루 쓰는데 30만원씩 받더니 요새는 또 35만원씩 받는대요. 그러니까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개인한테 내줘 가지고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돈 벌고..... 안성시에서 결국은 개인한테 특혜를 준 거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라고 준 거지. 그런 것 있으면 나도 좀 하나 사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것 보통 얘기 많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혼자 벌어먹고 그러니..... 차라리 양돈협회에서 이것을 봉급제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한테 줘 가지고 개인이 다니면서.....

그럼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를 준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양돈협회에 사줬는데 양돈협회 회원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돼지 하는 사람들 것까지 다 다니면서..... 축산분뇨를 지금 일반 정화조 차나 분뇨 차들이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돈협회 차는 축산분뇨, 그 돼지 돈분을 치우라고 사준 차기 때문에 그 차를 불러서 많이들 치운다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30만원을 받더니 요새는 또 35만원씩 받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해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축산분뇨 차를 정식으로 누구한테 허가를 내줘서 축산분뇨 수집?운반을 하게 하든지..... 이것을 영업하라고 안성시에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양돈협회에서 하라고 사준 거지. 개인이 누구 영업하는 것으로 사준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