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그런데 34명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역에도 제가 산업계에다 물어보니까 한 7, 8명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다 물어보니까 38명 정도 있더라고요. 1개 면에. 그런데 34명이면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물론 타 시군을 예를 든다면 잘못이지만 출산장려금도 줘요.
그런데 농가도우미도 그런 것의 일종이지만 34명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1,70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 다 되느냐는 거지요. 안성시 전체를 하려면.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결국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거지요. 폭넓게 더 해야지, 1,700만원 가지고 안성시 15개 읍·면·동을 다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포도라든가, 꼭 배만 하지 말고 포도라든지 쌀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축산물도 생산, 판매가 과거에는 물량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물량 갖고는 안 되고 고품질화 돼야 하잖아요. 그럼 예냉해서 파는 것하고 그냥 잡아서 파는 것하고...... 아니, 저온창고인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계란도 말이에요, 여름에 저온창고가 있으면 출하 조절을 해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솔직히 계란이 실온에 두면 1주일도 못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3개월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 일시에 덤핑으로 파는 것보다 물량 조절해서 하면 농가에 이득이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패싸움하고 그런 데가 거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이 안해줄 거예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업 민영화 전면 수정, 인수위에서 차기 집권 정부가 되면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무조건 싸게 판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파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지, 제값 받고 팔아야 우리 안성시에서 손해를 안 보지 무조건 판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담당님이 우리 축산진흥공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문 경영도 하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도 하고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같은 경우도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뭐 좀 물어볼게요. 일전에 궁전웨딩홀에서 무슨 시상한 것 있지요?
그런데 다른 축종은 장인상이 없어요? 양돈이나..... 그렇지요, 문제는 있었지요?
현실은 직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당님! 그 공수의 제도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냥 백신만 덜렁 갖다주면 시골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절차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수의사도 많은 사건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원래 세상이 100% 법에 맞는 게 사실은 없지만, 근사치.....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한 어느 정도 기본표시는 해야지.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그런데 예산 4,000만원을 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돈협회가 아니고 가축공동.....
그러면 이것 4,000만원 쓴 것 자료를 저희가 원하면 갖다줄 수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담당님! 13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서 말이에요, 지원대상을 할 때 일전에는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를 해서 다른 농장에서, 육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독을 2년 정도 해 보니까 병 발생량도 적고 여름에 악취도 덜 나고 그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잘 아시는 사육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양계, 그러니까 육계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 2003년도에 시행을 하시면서 방법을 조금 새롭게 하셨으면 해서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개 하지 말고 좀 특정한 데를 선별하셔 가지고 업체를, 관내 업체도 좋지만..... 이게 그냥 너도나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인증을 못 받았다고요. 인증 받은 업체에 한해서 한 서너 군데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담당님!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양돈업체 같은 데서 말이 많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양돈협회에 만약에 이것 차를 사줬으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축공동방역단 같은 데 같이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한테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철저하게..... 그러니까 수입산 옥수수 같은 것을 안 먹이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우유회사가 우유 같은 것이 생산되면 따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참 쉬운 사업이 아닌데, 우유 공장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아무나 거기서 재배를 해서 여기 와서 또 먹여서 우유를 생산해서 뭐라도 판다는데, 지금 우유가 있는 것도 남아도는데.....
파스퇴르도 이제 안 먹혀요. 강성원 우유도 이제 끝났어요. 전망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도시건축과가 아니고 우리 시에도 도시개발과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이나 도지사들이 바뀜으로써 자기가 진짜 공약 같은 것이나 뭐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이랑 틀리니까.....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마는 공기업민영화를 김대중 정권 때도 엄청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는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 과장으로 바뀌면 “글쎄, 그것 현실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는 것도 “그것 안 돼요 하고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신촌부락 소도읍 가꾸기 그것 추경에 넣으실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는 추경에 들어갈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몇 십 억원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