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후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어차피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지만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그것을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별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명칭을 바꿀 게 아니고 바우덕이 축제 기간 내에 안성시민의 날 겸 이렇게 한다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두 군데 해 놓고서 시민의 날 행사 언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바우덕이 축제기간 내에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효율을..

시민의 날의 예산 자체를 바우덕이 축제로 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일몰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3억 6,990만원에서 5억 9,750만원으로 2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도 마찬가지 이것은 줄었네요.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4억 6,000만원에서 작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인데 3억 5,400만원이 늘어났고 이 정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나 아니면 소위 형평성이라고 그런 얘기로 해서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할 걸로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내에서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일몰제에 나름대로 시정질문 답변을 받아 보았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몰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관련단체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고 많은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페이스로 가게 되면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일몰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후평가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페이스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을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부지 지금 고등학교 창설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시 차원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내용이지, 시에서 완벽하게 이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쪽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공약이 아니지요. 민간사업자인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도와 주겠노라” 하는 원론적인 차원이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하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상의도 하셨으니까 토요일까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기본 회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토요일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빼고 넘어가면서 토요일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갖고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금광면 편입토지 매입에 1억 1,5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까?

그래서 1,961㎡에 대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너무 비싸다 다시 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계산이 된 것이 9,100만원하고 1,100만원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시중에서도 그렇고 다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도 다른 단체 못지 않게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도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지요. 어차피 토요일하고 2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2가지 정리를 토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은 토요일에 조금 보충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사회복지과에 감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 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나름대로 굉장히 사업이 많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페이지가 많고 그만큼 또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국비, 도비 내시 받은 부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정확히 첨부시키겠지만 각종 단체도 있지만 이런 데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사후평가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게 진행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대로 하시지만 한번 사후평가를 신뢰 있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꼭 가야될 사람들한테 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과보다도 제일 많이 접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접점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 전체적인 유기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수혜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엄정하게 선정이 돼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뿐만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후평가와 관련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서에 보면 여러 가지 상의용사가 있지요, 상의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주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적다 많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쓰여질 때 쓰여지는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산보고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이나 첨부하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서 평가라는 것은 그런 정산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과목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거구나, 누가 봐도 타당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정산보고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효과측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