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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4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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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같은 것도 비수익노선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유류세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안성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안성에 본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차선 확장하고 있잖아요? 보개면 고개.

거기 일명 굴다리라고 그러는데, 굴다리 밑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신안리 들어가는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 남풍리 상남, 하남 사람들도 지금 그 길로 다닌다고요. 그 도로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그게 있어요.

앞으로 보개면 북좌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텐데 거기 보면 완전히 급커브예요. 완전히 급커브로 되어 있는데 안성석재 공장이 그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뭘 짓나 내가 알아봤더니 돌 공장을 짓는데 거기 담을 한 3m는 쳤더라고요.

그전에는 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시야가 넓어 보였는데 전혀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커브에다가 담을 쳐놔서. 그래서 교통량도 엄청 많은 데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개면 주민들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기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로계획상에 급커브가 된 것을 조금 넓혀서, 지금은 다리 밑으로 좌회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넓혀서 조금 올라와서 면사무소 있는 데서 뉴턴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도로를 개설하고 만들 때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안 따르고 시민편의 위주로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고개에서부터, 고개에 산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게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럼 시유지니까 토지 보상도 안 나가니까 그리 길을 내서 논만 조금 사면 되는 건데, 토지 보상비도 별로 안 될텐데. 그럼 그리해서 길을 일직선으로 뚫어줘야 교통사고 위험이 안 따르지.

거기서 비봉터널 올라가는데 그리 연결시켜서 신호 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리 길을 내서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그리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뉴턴을 하게 해주든지, 뉴턴하는 것도 상관 없는데 편하기는 거기다 신호 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면 더 편하겠지요. 어차피 터널로 올라가는 차들도 있으니까 거기 신호 체계를 만들어 주면 편한데, 도로는 좌우지간 그리 내야해요. 시유지 통해서 그리 내면, 토지는 얼마 안 사도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잡으려고 했더니 도시계획도로로 잡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도로는 지금 다 돼 가는데.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내가 어제 유계형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유계형 국장님은 우선 반사경을 단다고 하는데 반사형을 달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교통과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바로 서둘러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거기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신호 체계 만들어 주기가 곤란하면 그리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뉴턴하게 해도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로를 그냥 놔두고 그 도로를 그냥 사용했을 때는 교통사고 때문에 안돼요. 그리고 안성석재도 그렇지, 자기네 땅에다 자기가 공장 세워 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보니까 돌 공장이니까 돌가루 날리고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가서 치지 말아라, 뭐라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급커브다 보니까 빙판길이 되면, 그거 없어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예요. 산업도로 때문에 급커브가 되어서 오토바이고 차고 뻥뻥 나가떨어지는 데라고요.

겨울이면 사고가 수십건 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시유지를 통해서 길을 다시 내야 한단 말예요. 내가 볼 때 불과 한 100m, 150m 밖에 더 되겠어요? 진·출입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도로를 안 내도 어차피 38국도 진·출입을 해야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도로로 이어지는 건데, 그전 도로를 그냥 이용하면 교통 사고가 많이 따르니까 새로 그쪽으로 개설을 해달라는 얘기지 도로가 없는 것을 새로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존 국도하고 이어지는 도로는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100m 조금 넘으면 될 거예요. 100m 조금 넘으면 되는 건데 예산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도로 내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할증료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아니, 글쎄. 그런데 평택 같은 데도 가보니까 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은 야간에도 받더라고요.

한경대 앞 인도설치 공사는 거기 그러면 도로가 좁은데 보도블록을 깔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니기 불편하다는 거지요. 16페이지, 22번 보면 말이에요, 신안-가사간 도로확포장 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방축리부터 하는 거지요?

방축리하고 이쪽 면사무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거 맞아요? 거기까지 하는데 이쪽에 시작점이 방축리하고 면사무소 뒤로 나오는데 거기도 삼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안-가사간이란 말이에요. 설계 완료해 가지고 용지보상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삼거리에서부터 그 신안선까지 용지보상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하면 담당도 아셔야 해요. 지금 도로 선을 대충 다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오두리 앞에, 일명 오두리가 까마귀 오자에다가 머리 두자를 써서 오두리인데 그 오두리라는 지명이 나오게 된 유례가 지금 거기를 없애고 도로가 그리 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몰랐는데 동네 노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리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엄청 항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 잘못해 가지고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 죽고 그랬다고 노인네들이 그걸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 노인들은 거기를 못 건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동네 안으로 옮겼잖아요?

거기가 까치머리라는 덴데, 그게 까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이름이 오두리로 생긴거라는 거예요. 도로교통과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나도 동네 쪽이 아니고 외곽으로 뚫어야 한다고 사실은 내가 그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 건데, 나는 젊은 세대라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번에도 동네 대동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동네에 가서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어떻게 반발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때 선 그릴 때도 그 삼거리에서 소나무밭 있잖아요. 노송들.

그것도 싹 없애고 일직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소나무도 일부 살리고 옆에만 치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을회관을 옮기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동네 사람 의견도 안 들어보고 거의 내 의견으로 해서 그리 치고 나가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동네보다는 외곽을 치고 나가야 그래도 도로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아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것을 할 때 동네 사람들하고 어차피 마찰이 생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우리 이석규 담당님이 연구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동네 사람들 요구 조건이 뭐냐, 하천으로 길을 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천으로 길을 내는 것도 그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안다고요. 주민들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는 길을 하천으로 내고 하천을 동네 쪽 논 있잖아요, 논으로 하천을 옮기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그래서 나도 할 얘기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석규 담당님이 연구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업무보고 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합시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한 사항하고는 보개면에 14일날 시장님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도 거기서 그 얘기가 심각하게 나올 사항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복리 앞에 방지턱은 우리 한담당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게요. 그런데 기솔리에서 남풍리 도로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기솔리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데예요.

그런데 장위원님이 남풍리 쪽에서는 완만해 가지고 터널이 관계가 없어요. 난 기솔리 쪽에서 엄청 높아서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장 위원님 말씀이 거기도 터널 안 뚫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그게 크게 높지가 않아서 터널을 뚫어야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저번에 고삼면에서 양성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시골 논두렁길 같은 데다 무슨 도로를 그렇게 잘해놨어요? 내가 거기 도로를 몇 번 이용해 봤지만 차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아니, 그런 데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잔뜩 해놓고 진짜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해요. 왜냐하면 남풍리, 기솔리 그것이 뚫리면 보개면 사람들이 중부고속도로나 이쪽을 이용할 때 이쪽으로 안 나와요.

그 도로를 다 이용하게 되고 고삼쪽에서 그 도로 이용하게 된다고요. 시내 안 거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한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터널을 안 뚫게 되면 큰 공사비가 안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문제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 도로만 뚫어주면 땅값 주는대로 받고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데 도로 내 줘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에다 추진을 하세요.

제 사담입니다만, 보개면 사람들하고 먼저 전 조합장님하고 몇 분이 구성을 해서 한석규 전부시장님이 도에서 기획실장인가 뭔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올라 가자, 뭐 하자, 지금 보개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접촉사고는 덜 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택시고 뭐고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 막 끼어들어가 가지고 접촉사고는 많이 났던 데예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안성시에서 힘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가장 편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도로교통과한테 하소연하면 소용 있어요? 이 담당님, 신안선은 토지 보상 액수가 얼마 나와요? 감정평가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터미널 취락지구 사업 때문에 회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사가 직접 와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 도로 앞으로 해야 한다는 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북좌리에 소각장이 생긴다면 삼죽면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리해서 북좌리로 바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도로도 앞으로 넓혀주긴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은 얘기하실 것도 없고 안성시 실정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개면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담소장을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개면에 상담소장으로 계시던 분이 고삼면에서 시의원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만뒀을 때도 보개면 농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상담소장들 역할이 그래도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상담소장들 역할이, 지금 박위원님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면단위에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장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상담소장들이 나와서 농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계획표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장들한테나 면사무소 회의 때마다 나와서 앞으로 농사철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고 해도 상담소장들이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연락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다른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필요한 면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음 설명하십시오. 8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밑에 추진계획에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를 과학영농 실천과 기술보급 핵심주체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인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농촌이 지금 자꾸 고령화 추세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농촌 실정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조금 연령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40세라고 그래도 그런데, 요새 농촌이 점점 고령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도 농촌지도자라는 것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제가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올라왔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 예산 필요성을 자꾸 피력을 하셔서 그때 우리 예결위원님이 그러면 우수농촌지도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수 농업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준 거예요. 동네 돈이야 있다가도 써버리면 없을 수도 있고 그런거지.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필요로 하는 동네는 엄청 많아요. 아주 이것은 없애든지 해주려면 많이 해주든지. 각 동네마다 이것을 해달라고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피곤해요. 각 동네 이장들이 쫓아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는 운영 방침을 그렇게 하세요.

자부담하는 동네에다가 줘요. 그런데 하면 헬스기구하고 또 뭐뭐 들여놓으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원예 부분 난방을 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TV에서 보니까 태양열로 하는게 새로 개발돼서 뭐....

아니,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전에는 태양열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큰 대중목욕탕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보를 기술센터에서 수집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시설 채소 하는 데 그런 기술보급을 해주면 요새 연료값도 비싼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5년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개발이 됐는데, 기존 태양열은 약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발된 것은 대중목욕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TV에서 봤는데 저런 것이 우리농민들 시설채소하고 이런 데 보급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옻나무 같은 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 한 데가 많잖아요? 글쎄, 그래서 거기서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안성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기술센터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2004년도부터 전면 수입개방이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럴 때 일수록 기술센터에서 타 시군 보다 뒤져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농산물이 외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품종 같은 것을 안성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 가지고 안성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안성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보면 타 시군에서 성공한 것을 갖다가 뒤늦게 하고 그러는데 남이 장에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남이 뭐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어서 안 되고, 이런 것을 흔히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안성만의 독특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도 이것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각 면사무소마다 설계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이게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인가가 안성에 두 곳인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거기다 다 맡기라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각 면사무소 같은 이런 데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 좀 해 주세요?하고 의뢰를 한 거겠지. 과장님! 8페이지, 상삼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준공이 2004년도 6월로 돼 있으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미액이었을 때..... 소액이요.

왜냐하면, 그게 구거점용권 세를 내는데..... 몇 년 전까지도 냈었는데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소액일 경우에는 5년인가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800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받아야 되는데, 시골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못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보개면 상삼리에 농로가 작년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그것 점용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죽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 윤성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로가 없던 것을 작년에 농로를 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구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구거는 이게 한 필지란 말이에요.

토지를 산 사람이 주변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이 없으니까 농로를 낸다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농사를 지으라고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다 누가 모텔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 들어온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땅을 내준 건데 그러면 그것 다니게 허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과에 허가신청 들어온 것을 소위 도로문제 때문에 이것 반려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구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거를 메워서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필지는 한 필지지만 구거가 농사짓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까지 800원인가 얼마씩 점용세가 나와서 계속 냈는데 요새 2, 3년 전서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입구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 뒤에서 농사짓는 사람 것 관리하는 사람한테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구거점용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여관이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앞에 진입로에서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거점용 도장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해 줘야 옳은 거지, 어떻게 해서 이 뒤에 있는 한 사람한테 도장을 받고 점용허가를 해 줘 가지고 여관이 허가가 나게 해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돈 안 들이고 KBS에 홍보가 되게 생겼는데, 이 땅 내준 사람 동생이 KBS 보도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일고 있어요.

조만간 안성시가 이것 때문에 TV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거사용 승낙을 안 했어도 사용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어째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것 모 기자가 쫓아다니고 어쩌고 그러면서 허가 내줬다는 소리도 있고, 별소리가 지금 다 들리는데..... 좌우지간에.....

아니, 그러면 이것 한마디로 직무유기예요. 어째서 여기 구거 뒤에 있는 이 사람한테 도장 하나 덜컥 받아서 이걸 구거점용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도장도 안 받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별소리가 다 많아요. 이것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돈 받아먹고 해 준 것 아니냐고 별의별 의혹이 지금 다 일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글쎄 서류상의 타당성이..... 제가 얘기한 게 사실 그대로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 봐요.

허가과에서 허가해 준 것은..... 제가 그래서 허가과에 가서도 이것을 따져봤더니 건설과에서 구거점용 허가를 맡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로를 허가해 줬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하루 이틀 공무원 생활 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 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구거가 한 필지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필지로 돼 있지만 구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 제일 입구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문의 한마디도 없었어요. 뒤에서 농사 관리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구거점용 허가를 해 줬다, 이거예요.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스승강장 관리차원으로 얘기를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승강장이 말이에요, 너무 어두워 가지고 밤에 학생들이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것 어떻게 조치를..... 아니, 글쎄 조적으로 된 것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래서 거리실 앞에 거기는 등을 달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실 그 밑에 이쪽 있잖아요. 요새는 학생들이 밤에 식구대로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밤늦게도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승강장이 캄캄해 가지고 여학생들이 아주 무서워 가지고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 등이라도 하나 달아주든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 가진 부모들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