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정재환 위원님, 이것을 회의 안건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가 생겼으니까 절차상 과정상 걸러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웅상에 장백아파트가 몇 년을 시끄럽게 끌고 갔는데 그와 유사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인데 우리시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임대아파트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금년 11월달에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주 자체가 파산되었습니다. 파산 자체가 애매한 것이 정상적인 부도도 아니고 파산처리를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회사가 유야무야가 되어 있습니다. 유야무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준 국민은행에서 156억이라는 돈을 아파트 짓는데 선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채권에 1순위고 그 이후에 세입 들어온 사람들이 3,000만원 건 사람도 있고 2,700만원 건 사람도 있고 2,300만원 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돈이 전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전부 170몇 억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걸려 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약18개월 정도 삼성주택에서 이자를 내어야 하는 부분에서 연체를 시키다 보니까 분양할 때까지 4개월 5개월 분양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자기들이 원금상환을 목적으로 경매를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어서 쉽게 표현하면 저 집이 6,000만원 집이라고 해서 경매가 떨어져서 나가버리면, 국민은행이 가져가야 할 돈이 잠정적으로 대충 추산해 보면 한 2,800에서 2,900 정도 됩니다. 2,900 정도 되고 나면 주민들이 걸어 놓은 것이 3,000만원 되니까 누가 6,000만원 가격에 경매 낙찰을 보면 세입자들 피해가 없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1순위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걸어놓은 전세금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의회가 해 줄 것이 거의 해 줄 것이 없습니다. 민원들 입장에서도 온천지 뛰어 다니면서 백방으로 조사를 한 가운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13일부로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거기에 보험을 납부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세입자들이 돈을 떼이지 않는 보험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끗한 회사일 때 보험을 받아주지 이런 상태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험도 받아달라고 뛰어다니고 또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한주택공사가 어차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채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깨끗하니까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저 아파트를 몽창 인수를 받아주면 국민은행에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영구임대로 주민들한테 주고 나면 주민들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사이에 자기들이 전세금 건 부분에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정서 들어온 것을 왜 상임위에서 걸러 주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건교부나 국민고충처리센터나 대한주택공사나 경상남도나 모든 6·25세대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의회가 알고 건의문이라도 하나 채택해서 발송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었을 때 주택공사에서도 집행부나 채권자들이나 그 다음에 불쌍한 서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의회도 대한주택공사도 이런 것을 매입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채택 정도는 상임위가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입니다.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죽겠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이 건의문 올려 보낸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에 반영시켜 주고 하면 안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종합민원국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총무부서에서 양산시의회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문도 발송을 했다고 하는 이런 대외적인 명분이라도 가지자는 뜻에서 앞으로 진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의 다 상임위로 넘어오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다시 넘어오고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터진 바람에 모르고 있던 보증보험 이런 것이 다 밝혀지니까 차후에 임대아파트로 가면 보증보험에만 들어 놓으면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곡은 이 보증보험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데에는 보증보험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