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상하수도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는 예산안 223페이지와 224페이지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의 금회 요구액을 보시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 인부임과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국내여비 등 1,967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55페이지에서 5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페이지 465 하수과 소관 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물금, 동면, 상북입니다. 상북지역에서는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해서 주민들이 언제쯤 할 것인지? 하수관로 정비를 빨리 해 버려야, 안길포장 등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언제쯤 공사 완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것은 지금 상북은 석계 좌완 우완만 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타 지역하고 물금하고, 동면지역은 동면지역 일부 다방처리구 이 분부만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 놨고 그 나머지 지역인 상북·동면·물금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 국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신청 시기가 이제는 계획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요청한 것이고 이것이 끝나야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 사업비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내후년 정도에 사업이 추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박인주위원
2009년도 되어야 되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2008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67페이지에 시설비부분에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구간에 있습니다. 신도시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시로 이양해 줄 적에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시가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 유역에 떨어지는 빗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신도시 구간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전부 우오수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구 시가지 구간 내의 일부지역인 다방 쪽, 시청 밑쪽 물의 흐름이 남부배수펌프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분리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에는 합류식으로 전부다 하수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오수가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와도 유수지로 우수가 흘러들어 갑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모기유충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민원도 치유를 할 수 있고, 환경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비하는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공사 쪽에서 유수지를 해 가지고 양산시에 이양할 적에 그런 모든 것을 저거한테 부담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받았으면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김 과장에게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점은 양산시가 토지공사에서 받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받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펌프장을 하나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 인수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 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잘 알겠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유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 유수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폐수 들어오는 것, 다방천에 가는 4억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유수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관계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공부를 하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과장님도 좀 신경 써 가지고, 그 유수지 평수가 상당히 크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그것을 활용하도록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길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유수지로만 놔 둘 것이 아니라 공원을 한다든지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에 수반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는 웅상정수장을 현장 방문했을 적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밀양댐 정수장에서 내놓은 물값하고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물값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립니다. 밀양댐 물이 싼데 왜 낙동강 물을 취수를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밀양댐 정수장 소장님도 한번 만났는데 사실 밀양댐 물이 원수도 좋고 수질도 아주 양호한데 양산시민이 낙동강 물을 먹는다. 비싼 물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랄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서류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사실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번 건설분야 예결위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유인물도 드린 바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건은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총액 10억 1,188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