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건 건수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 및 담당님, 작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듣고 나서 보니 신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올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네, 금연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처음 작년에 해 가지고 금연침 시술이라든지 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금연사업 올해 처음입니까?

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금연사업에 대한 별도지시가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6월서부터 아마 모든 건물 내에서 금연에 대한, 공공건물 내에서는 일체 금연을 하도록 최대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결산을 할 때 보면 여기서 주요업무 목차에서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관련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주로 반납하는 것이 많지요?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작년도 제 기억으로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비에서는 잔액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역을 기억 못해서 보건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왜 그렇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책정을 얼마, 몇 명 정도 했다가 대상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보건소 사업에서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게 보다 적극적인 발굴을 하면 좀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문지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아쉽고, 활기찬 노후 생활교실에 대상이 4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종전과 비교해서 늘어나는 인원입니까, 줄어드는 인원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들은 있으시겠지만 시내는 잘 되고 있지만 면단위 이런 데를 확대 실시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면별로 확대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운영하다 보면 보건소 인력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의 전문가들,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다 전문적인 부채춤이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장소가 좁아 가지고 인원을 한목에 수용을 못해 가지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하루에 두 번씩 해주다 보니까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만약 죽산면에 한다면 죽산면에 보건인력이 따라붙어야 되고 다른 읍·면에서 한다면 인력이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따라붙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애로사항을 제가 한번 듣기는 한데 죽산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쪽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활운동치료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다 필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하기는 해야될 그러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하는데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사업이요. 이게 비 예산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진결과 이상자로 발생이 되면 정밀조사 이후에 어떤 관리까지도...

그것은 주 관리를 의료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세 가정의 아동들 같은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술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성은 어디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이기훈 안과하고 안과 3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제일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2월 달부터 신축사업을 시작하신가 보지요?

2월말 경.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회계과장이 와서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 좋은 얘기가 오고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10년, 12년, 13년 된 건물 내부를 전부 바꾸어야 한다고 자금 요청이 올라오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 그런 게 올라와서 되겠느냐, 따지고 묻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기 이전에 이게 1～200만원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짓는 거 만큼 소장님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후회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자재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짓는 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작업시키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갈 수 있도록 완고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재를 잘못 써 가지고 10년, 12년 만에 보건소 지어놓고 다시 몽땅 갈면 그게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만큼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전문가가 아니니까 달리는 것은 시장님한테 요청하라 이거지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활운영 치료교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회원이 약 29명 정도 됩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같이 참석을 해서...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장소가 본 건물에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옆에 옛날 방역창고로 쓰던 데를 다시 개축해 가지고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동불편한 사람들도 보호자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가지고 다 차로 집에 가고 보건소 오고.... 그래서 그 분들을 보면 우선 와서 재활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치료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2쪽 학교금연 사업 봐 주시겠어요? 작년부터 두 번째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별로 금연실태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가.

박영애 : 금연실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기본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홍보방법이 연 4회로 유선방송하고 지방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지방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지요?

아무래도 지방지가 홍보를 하기는 중앙지보다는....

중앙지가 아니고 지역지도 있을 텐데.... 안성에는 지역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밀착적인 홍보 이런 것은 지방지보다는 지역지가 분명히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방지를 크게 금연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신문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지가 효율성이 더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어떤 식으로 또 이런 금연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학교 금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있겠지만 특이나 보건소 사업하시는 금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보통 많이 피고 그렇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충 보니까 보통 한 반에서 20% 정도 피는 걸로.

중학생 애들이 그렇게 많나?

네.

심각해요.

그래서 학교 금연사업도 추경에 한 것도 일반인들보다는 학생들이 금연사업에 참여를 하므로 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면서 일반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금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학교금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연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희귀병을 보면 이름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병명인데, 잘 모르겠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질환자 신규 등록을 5명 한 것이 있거든요. 5명이 대략 무슨 병, 무슨 병 이런 종류의 병이에요?

이것은 신규 등록한 자 5명을 목표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어떤 질환자를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5명을 위에서 대상에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이런 병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5명을 원래 신규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 주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되는 것이 2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거든요.

대상 병명을 쭉 적은 병들이 우리 안성에 있는 병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다발성 경화증하고 아밀로이드증은 원래 신규로 2개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장 이하 두 사서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인 인원, 예산상의 조건을 가지고 작년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늘 느끼지만 자료준비도 잘 하세요. 타 실·과·소에 비해서.... 보니까 특별히 신규사업은 추가 된 것은 없지요?

작은 도서관을 계속 해오던 것인데 금년도에 1개 추가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예산 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충실히 해도 어느 도서관 못지 않게 기존 사업만 충실히 해도 나는 될 거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사업을 더 벌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인원 문제는 해결이 직제 정원상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보는 마인드가 제일 문제겠지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지요?

네,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는 좀더 낫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고 교육청 산하 도시지역 도서관들은 그나마 괜찮고 시골 지역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에도 정원 승인 요청을 올렸는데 8명 올려 가지고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9명 올리고 경기도에서 한 명 잘리고, 행자부 올라가 있고 8명 올라가서 1명밖에 승인이 안 났는데.

인원이 8월에 충원이 된다는 겁니까?

채용하는 것도 공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가 바쁜데 그렇게 8개월간이나 딜레이가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인원 문제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 문제는 아까 보고 중에 작은 도서관 문고 이것하고 주차장 포장공사 이런 걸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그 쪽에서 일부 전년도 아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인데, 작년도에는 지원하는 시점이 후반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주차장 포장공사도 이것도 요구를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반정도 깎였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실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원 문제, 예산 문제는 아이디어만 내주시면 저는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먼저 도서관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사실.

결국은 도서관에 관심을 조금 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지요. 저희 도서관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핀란드가 3,000명 당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데 2001년도 국가경쟁력 1위입니다. 2002년도에 2위이고, 결국은 그 나라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자치단체간에 향후 경쟁력도 금방은 표시가 안 나오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 함양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지요?

지금 중단되었지요.

그 이후에 어떤 엄마들의 컴플레인 이런 거...

계속 있지요.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자수가 작년 1월하고 금년도 1월하고 비교하면 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동안 방학 때는 학생들이 셔틀버스가 꽉 차도록 타고 다녔어요. 방학 때는 셔틀버스가 안 다니니까 학생들이 불편해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교실이 있는데 오늘 또 한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등에 엎고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위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셔틀버스 2대 35인 이상 구입해서 지난달부터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셔틀버스 건도 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안 된다면 우리도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관련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면 저는 적극.....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서관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 오시는 분이 여성회관에도 가 있고 거의가 어느 정도 한정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4～50% 되는데...

신규시민 수강생들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맨날 그 분들이 그 분들인 것 같아요.

홍보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나 왔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도서관 입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 있는 자리를 우리가 향당무나 이런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문화사옥으로 조성을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자들한테 맞는 입지에 가깝게 접근해 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세세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더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지만 그런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적의 도서관’ 거기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냈습니다. 금산 공원 쪽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솔밭공원. 거기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공원부지 내에 건폐율을 20%을 쓸 수가 있고 부지면적은 40%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게 되면 어떤 여론이 일어날는지 모르겠고 저희들 쪽에서는 도서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짓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도 동 지역에 지으면 70억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20%가 나오고 우리 시에서 20억 정도만 부담하면 70억원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50% 지원, 국고보조지원 또 지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입지조건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애초에 지을 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좀더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왕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채택을 해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여기는 어때요? 보건소 이사 간 자리.

거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 건물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도서관 건물은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다. 책 하중이 많기 때문에 보통 평당 ㎡당 250㎏ 정도 받게끔 일반 건물은 설계가 되는데 도서관 건축물은 750이상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 공간도 협소하고 제 생각에는 그쪽은, 시민회관 그 쪽도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은 공원시설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동부터 3동은 빼고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을 지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서관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보면 단독주택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데는 아파트 주의가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파트가 다 그 쪽에 있고 학교도 그 쪽에 있고 해서 장소는 잘 본 것 같아요.

녹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