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과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와 통일시키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산세와 병기하여 고지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시·읍·면 위원회’에서 ‘시 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을 신설, 삭제 및 보완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및 용어를 정리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감면하는 규정, 노인복지시설 및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등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였던 자동차를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중 유료 노인복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노인복지 시설로 확대, 고유 목적에 직접 운영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규정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의 용어 해설 및 적용상의 혼란 우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 및 지방세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농수산 가공육성법이 농산물 가공육성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9항인 환경보호관계 전부를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 삽입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안성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대형 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에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삽입됨으로써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9항인 환경보호관계 전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