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명구 수도과장 천종락 하수과장 김인수 공단수질과장 김진숙
강희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입 현황에 보면 목표액을 잡을 때 436억으로 잡았는데 부과가 370억이 되고, 징수에서 미수납액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66억 정도가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 미달되어 있는데 미달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미 징수된 미수납액을 이야기하십니까?
나동연위원
미수부분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목표 잡을 때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의 차이가 66억 정도라 해 가지고 당초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부과 자체가 적게 되었는데 어째서 부과를 하는데,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김상구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공기업 세입 현황 말씀이지요?
나동연위원
예.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자본잉여금수입에 보면 자본잉여금수입이 공사부담금입니다. 신도시 정수장 건설공사 부담금인데 징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사계획은 잡혀 있어도 수입은 신도시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40억 잡았는데 140억으로 100억 차이가 나는 게 토지공사는 먼저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완료되면 돈을 지불할 때,
나동연위원
물금정수장 건이,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영업수입하는 이게 우리 물값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영업수입이 물값하고 급수공사수입하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급수공사 수입으로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급수공사는 바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수입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지출되는 그런 것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수익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할 때 부담하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목표 잡았던 것보다 10억 이상이 늘어났네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시설분담금 수입하고 일부 들어온 게 추정보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물값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료로 해 가지고 수입 잡힌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영업수입 141억 중에서 135억 정도가,
나동연위원
공사비로서 우리 주민들 시설할 때 들어가는,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10억밖에 안 되네,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시설분담금은 그 정도 되고 급수공사하는 데는 6～7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6～7억 그대로 나가는 거죠. 시설분담금 수입만 우리한테 자체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분담금은,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기이 시설 투자해 놓은데 대한, 13㎜하면 27만 8,000원인가 분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올해까지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2006년도는 63억 계획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45억 받았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것이.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것만 하더라도 10억 이상 차이나나요? 2005년도 추경에 얼마 해 주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것해서 45억이고 2006년도에는 기채상환이나 노후관 교체나 전체 예산을 짜면서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입 요청을 하면 그해 그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채가 연간 한 74억, 이자까지 해서.
나동연위원
올해는 노후관 교체로서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올해 6억 8,9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노후관 교체로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도된 금액이,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기채상환이 74억 정도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한 74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것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나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상환하는 것이 얼마쯤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삼사십억 정도 이래 안 되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계속 65억 7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년 정도는 60억 선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2011년부터 금액이,
나동연위원
한 400억 남아 있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340억 남아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전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34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340억 남아 있다고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올해까지 상환하고 나면 원금만 238억, 240억 남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지나고 나면 240억 남습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물값이 작년에 인상된 것이 18%?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2004년 12월 31일자로 18.1% 인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상을 왜 못했느냐 하면 2004년 12월 31일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적용을 2005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상으로 나타나는 게 요금인상한 부분이 100%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상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미수가 14억 생겼다는 것은, 이 미수는 물값부분의 미수라는 이야기죠,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결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12월달에 부과하는 부분이 공기업은 결산기준일이 12월 31일 끝이 나기 때문에 12월 31일 물값 부과하는 게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해 1월달 5일부터 11일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매월 부과하는 것이 13억 4억되는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 수치상으로는,
나동연위원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회계처리는 문제없지요, 물값 들어오는데?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물값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부도나 가지고, 총 체납액이 2억 6,000 정도는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재난관리과할 때 다루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수과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 강하게 따지는 부분을 듣고 했을 겁니다. 기책사유 가지고 재난관리과 쪽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때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같이 자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했습니다. 물론 수도과, 특히 김상구 업무계장님께서 그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격려를 드리고, 한 3일 정도 붙여 있었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3일 동안 고생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결국은 그때 재난관리과 쪽에서의 문제다 보니까 재난관리과 쪽에다 질책성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향후 또 다시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9억 정도의 돈을 사전에 철저하게 진단하고 상호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때 최영호 위원도 질책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인재성의 그러한 재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다른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유기적으로 향후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밑으로 해 가지고 관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토사를 준설한답시고 전신만신 다 파내어 가지고 세굴현상이 생기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대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협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할 때 아무 협의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하게 예견을 하고 방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과에서 면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진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라든지 그것은 다시 짚는다손 치더라도 향후로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재해에 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하수관이 바로 옆으로 해 가지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하수과 쪽에 이야기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천에 흐르고 있는 관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건으로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꼭 진단을 해 달라. 우리 자체 진단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갑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기는 내년을 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수도 시설을 해 놓았는데 공사를 부수면 누가 물어줍니까? 수도과가 고칩니까, 아니면 업자가 고칩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원인행위자가,
최영호위원
행위자가 고치지요?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700만원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복구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비비로 지출했던 간에 왜 수도과에서 돈이 나갑니까? 행위자가 있다면서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양산시민이 물을 못 먹는데 그것을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따져가지고 시일을 늦추면, 그것 복구하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며칠이 더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복구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돈 지출선은 분명하게 그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판결을 받는다든지 확정적이어야 그 사람한테 되어야 부과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선 선 집행을 하고 차후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수도관이 터졌다고 했을 때 밤에 양산 업체가 할 만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부산에 수배해서 밤에 수송하고 이랬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양산 시민이 물을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양산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면 결국 수도과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밤에? 그래서 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급한 것은 수리를 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원인조사를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돈을 그렇게 지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결과를 지켜볼게요. 우리 상수도 있지요? 상수도를 제가 알아보니까, 범어정수장에 하루에 1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삼에는 정수장에 8만톤 할 수 있는데 8만톤 다 보내 줄 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7만톤 정도,
최영호위원
들어오는 것이 4만 5,000정도인데 상삼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상대적으로 비싸고 인상요인이 22% 정도 발생한다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신도시정수장이 되면 적자누적이 더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 공급이 맑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다 그렇게 바라는데 과연 해결을, 시설은 남아돌고 좋은 물은 먹어야 되고 적자폭은 커지고 어떻게 타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정수장 물이 5만톤인데 4만 5,000톤까지는 생산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의 방법론은 공단에, 우리시에서 대규모공단을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200만평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공단에서 쓰는 물은 공업용수하고 섞여있으니까 공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신도시 1차 공사가 3만 8,000톤밖에 안 되거든요. 3만 8,000톤인데 생산하면 3만톤 정도 생산 안 되겠습니까? 정수장 자체가 신도시를 위한 정수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하는, 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설득을 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대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차 들어오는 것은 물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밀양댐 물인지, 신도시 물인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2차?
최영호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이 1차입니까, 물금 앞에?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신도시 11만 4,000톤 해서 신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하고 상·하북하고는 모자라니까 상삼 8만을 받아가지고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도시 조성을 하다가 1단지에 정수장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입주가 되고 하니까 지금 물이 딸리거든요. 딸리니까 상삼정수장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아파트 서고 하는 저 부분도 내년 10월에 정수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주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물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상삼정수장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도시는 당초의 계획대로 신도시정수장 물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밀양댐 물을 끊어가지고 신도시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원칙적으로는,
최영호위원
그 물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반발이 심할건데?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부터 그래 해 놨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마시기 때문에 민감한데 질을 그렇게 들여놨기 때문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준공되기 이전에 1단계 2단계가 일부 준공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을 안 줄 것이냐, 이것이지. 결국 물을 주려고 하니까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밀양댐 물을 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는데,
최영호위원
범어정수장 물이 남아있었다면서요?
나동연위원
이야기 도중에 잠깐만요. 지금 최영호 위원이 전기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전혀 공감대가 안 되고 이래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잠깐 지적을 하고 이래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밀양댐 물을 100% 다 먹자는 것에 집행부 쪽으로 엄청난 프레스를 넣었다고, 의회에서. 이래 가지고 신도시 쪽도 확대시키고 물금 쪽, 이쪽 지역 내에는 기이 노멀캐파가 8만톤까지만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10만톤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거든. 그래 가지고 다소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도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노후관 교체 이것이 한 30억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0억, 50억, 60억까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물이 우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시설, 범어정수장 물을 계속 먹으려고 고집을 했고 의회에서 저 물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 먹도록 하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최영호 위원, 우리가 전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집행부하고의 사이에 상당히 설왕설래를 하는 과정에 아주 격앙되었던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감대가 안 되는 가운데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미 좋은 물을, 아주 양질의 물을 먹는다, 밀양댐 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이 물의 양이 모자라가지고 대침해 가지고 넣었던 것이 양산정수장 물을 대침해 가지고 넣은 것이 아니고 이 물을 먹고 나서 남는 물을 범어정수장 쪽으로 가져오는 형태를 취해 왔다는 말이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물의 내용에 관한한 이 건을 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의 발언이 본말이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다시 걸러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도중에 막았는데 이 물 문제만큼은 뒤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합시다.
최영호위원
물 문제는 지금 정수장이 신도시가 건설되면 분명히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고, 제가 볼 때 노후관 교체 이 부분도 물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새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물이 어디로 새는지 진단은 안 되어야 됩니까? 이 관계가 오늘 감사 자리에서 다 의논이 안 되겠지만 충분히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잡아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식
서근식위원
두 분 위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새진흥 송수관 파열부분은 감사기간에 현장방문도 했고 재난관리과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 제기는 되었습니다. 중간에 과정부분도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는데 결국 그러면 약 3,800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그죠? 이 부분을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수도과의 지출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일단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은 하도준설업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원인행위 부분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도출되는 문제거든요. 그 전에는 재해복구비로 해서 그 복구비 내에 어도복구비하고 항구복구비가 포함되어서 8억 얼마가 나왔다 아닙니까? 저희 시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는 안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식
서근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하도준설업체부분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이 원인행위를 찾고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시니까 발단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무엇하다는 가르마를 안 탔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결국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재해복구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돈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설계 중에 있거든요. 발주해서 이설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 주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내년 봄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비용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 토론을, 검토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누구의 잘잘못과 돈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러면 향후 논의를 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논의는 재난관리과하실 때 인재냐 천재냐 하셨는데 결국은 그 결론없이 논의한다고 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한다면 업체에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누구 잘못이다. 그것은 판단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재해복구비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구비 나온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의 부분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든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몇천만원, 몇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식
서근식위원
일단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의회에서 어떻게 제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칠지 그것은 제가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거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소장님께서 같이 동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 공사를 할 적에 전혀 상수도사업소하고는 협의를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협의가 없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협의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 하루아침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수도관도 그쪽에 있고 하수관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고 안합니까? 그랬을 적에 보고 수도관 있는 곳에 준설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도관이 있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순찰을 안 합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일반적으로 수도관에 대해서는 순찰을 잘 안 합니다. 누수가 되었을 때 그때 나가서 조치를 하지 일반적으로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준설할 때 협의 없었는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사를 하다가, 파다가 보니까 되메우기를 했는데 파다가 되메우기를 한 것은 파지 않았을 때하고는 토사 유출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미 한번 팠다가 되메우기를 한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유실될 우려가 상당히 더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손을 안 대어 버렸으면 그렇게 세굴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 공사기간 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지에 대한 확인, 일반적인 선로 관리를 위한 순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느냐는 것이 의문점인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하도 준설을 하려면 설계하고 유속이나 모든 것을 다 용역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발주를 하고, 그때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했듯이 수도관에서 5m 정도는 준설 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들이 수도관이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놓은 사항을 수해가 나서 그렇게 세굴이 될지는 안 당해 보면 잘 모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런 일을 당해 봐야 저것이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것이 잘못될 것이다.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찰하더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희
허강희위원장
순찰을 했으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공사하는 측에 상기시키면 예방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잘못을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원인이 발생되었는지 잘잘못을 판단을 해야만이,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지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느냐? 수도과가 책임이 있느냐, 재난관리과가 책임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제일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응급복구를 한 그 상태로서는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8억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위쪽에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이설계획 자체가 이번에 태풍피해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잡고 있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태풍피해가 나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관이 그 지점에 꺾여가지고 곡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중앙으로 흐르기 때문에 또 큰비가 오면 세굴이 안 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 밑에 파일을 박아 가지고 완전히 옹벽을 치듯이 그렇게 안치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또 재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하상을 준설을 해 가지고 밑에까지 내려놓았기 때문에 결국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구적인 물막이 공사를 안 하는 이상에는 또 그런 문제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하고 근접 안 되는 외곽 쪽으로 이설 안 하고는 불안해서 그대로 두지를 못합니다. 이설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 이설하고 나면 옆에 하수관로가 있는데 하수관로는 괜찮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묻었고 관 자체가 1,800이기 때문에 수도관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크고 조금 안쪽으로 묻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하다가 설마 이렇게까지 피해가 발생될 줄 몰랐다 아닙니까? 몰랐는데 하수관은 관이 크고 안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이것이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수도관을 옮기더라도 하수관을 다시 옮기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은 어차피 밑으로 해야 만이 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수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해 놓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하는 측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하는 측에서 이야기를 전혀 안하고 하니까 모르고 갔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사전에 일을 할 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현장에 갔을 때, 그 내역서를 빼 왔는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빼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줘보이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프린트를 아직 안 해왔다고 하는데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보고 물을까 했더니, 프린트라는 이야기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다 쳤는데 출력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는 중이라고 달라고 해 보십시오. 계약서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요? 태영하고 계약할 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내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기계부분 뭐 전기부분 얼마,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만 있으면 한번 보면 되지. 일부러 계약서를 카피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를 안 들고 왔는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서가 1차부터 해 가지고 변경 변경하다보니 엄청 두껍거든요. 그것을 들고 오기가, 몇 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날 가 가지고 보고 느낀 것은 전체가 1,800억 정도 되지요? 1,800억 중에 어쨌든 기이 공사비로서 집행된 것이 97% 정도, 그 내역에 의하면 9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안의 내용은 내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72억이라고 했습니까? 기계설치 부분, 4만 8,000톤에 해당되는 것은 토목만 하고 그 안에 기계설치 부분 72억 정도는 예치를 해 놓았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하더라도 남아있을 것이 120억밖에 안 남아있던데 억수로 황량하기 짝이 없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내용 자체가 금년 9월까지 추진공정에 진도가 그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날 제가 보고를 드린 자료가.
나동연위원
지나 온 과정인데, 아레는 내가 시간이 없어 끝까지 같이 못하고 현장도 다 못 돌아보고 이랬는데 우리가 한 기당 4만 8,000톤씩 해 가지고 3계열을 증설했는데 2기를 스페어로 놔두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현재 6만톤이잖아요? 1일 들어오는 양이 6만톤인데 한 기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들어오는 것은, 내가 기억컨대 4만 8,000톤 쓰는 것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오버로드도 해야 되고 2개로 돌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2기를 스페어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 충분하겠더라고, 예를 들면 우수기라든지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저류조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3계열 공사를 다 할 것 같으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러면 3계열로 다 짓되, 세 번째 계열은 기계·전기시설물을 하지 말라. 구조물은 나중에 별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은 연속적으로 설치를 하되 기계·전기공사는 하지마라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동연위원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쓰던 4만 8,000톤 그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비워놓고 있다던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은 비워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 4만 8,000톤을 가동하고 또 증설한 1기를 가동하는 것보다 증설한 2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래 판단이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시스템이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기계적인 시스템은 똑같고? 그러면 앞에 쓰던 것은 스탠바이 되어 있는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비워두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류조로라도 쓰고 이런 역할이라도 하도록 해 놓았는지 안 그러면 아예 완전히 폐쇄해 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완전히 가동 중단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불시에 가동을 하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우고 지금 현재 9만 6,000톤, 증설만 해도 9만 6,000톤이 가동이 가능하니까 충분한 양으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3계열의 하나는 토목까지 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은 내가 볼 때는 가동의 계획도 거의,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저희들이 아직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곳이 물금 쪽입니다. 물금 쪽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동면도 석·금산지역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양산천도 본류만 해 가지고 신평, 용연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석계 쪽에서 들어오고 구시가지 이것은 합류식으로 들어옵니다. 상북에도 양산천변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북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대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관거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설계용역비로 5억을 확보를 해 둔 게 있고, 또 어곡지역의 동리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부기를 바꾸어가지고 유산처리구 전체로 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설계용역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금지역과 동면 삼산지역을 BTL사업으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500억 규모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 방침이 2006년도 BTL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배제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또 사업비는 2007년 8년 두 개 연도로 나누었습니다, 환경부가. 2008년도에는 해 주겠다. 그런 확약을 받고,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넣으려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다 들어왔을 때 양이 얼마나 되는교, 대충 예상되는 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신도시의 개발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수년간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려면 상위 두 개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정비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비가 되면 상수도 1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 발생량이 결정이 되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계열은 오랜 기간 가동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합류식에서 BTL로 해 가지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하게 되면 물량이 엄청나게 줄텐데, 지금 현재 6만톤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내 생각으로는 한 3만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정도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는 줄지 않고 그 대신 물금지역에는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금지역을, 우선 제일 오염원이 큰 범어지구라도 내년에 토지공사가 신도시 내부에 관로를,
나동연위원
그러면 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를 깐다고 보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합류식으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범어지구는 일단 합류식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나동연위원
합류식으로 관을 깔아놓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관거정비사업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에 만약에 된다고 보면 500억 가지고 물금하고 삼산지구하고 이쪽까지 다 분류식으로 되는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승인받은 것이 800억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83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800억이 구도심쪽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구도심하면 중앙동하고 삼성동하고, 강서동 일부도 들어가나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강서동 일부는 안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상북 쪽은 이미 구분이 다 되어 있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상북 쪽은 석계만 되어 있습니다. 석계 좌안 우안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도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로가 가면서 연결을 다 시켜주어야만 될 것인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상북 쪽에 내년도 도에서 도로 확·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도로부분에 다음에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관거를 미리 도로공사를 할 때, 도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본관은 미리 묻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먼저 번에 북정쪽 지하도 거기에도 관로 묻는다고 했는데 묻어놨는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묻어놨습니다.
나동연위원
오른쪽에 묻어놨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빼내어가지고 하는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자재만 사줄 때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도로과에 도로사업비로 묻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은 협조를 잘해야 되겠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로개설공사를 할 적에는 필히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하고 하수하고 관을 미리 미리 깔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파야 되니까,
최영호위원
소장님은 협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관리과하고는 그렇는데 도로 굴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하고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BTL 들어가면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에 억수로 걱정이 되던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 조직도 현재 계획을 해 둔 것을 보면 BTL사업만 전담하도록 계 정도로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시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시장 쪽에 보면 거기도, 재래시장에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민원 발생과 영업손실 보상 요구도 거세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체를, 지하매설물을 가지고 있는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케이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상공인회, 재래시장연합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착공이 되리라고 보고 그 전에, 좌우튼 민원은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해도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본계획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형들이 지엘이라고 하나요? 지엘 대비가 많이 낮다는 말이죠. 어디가 지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흘러가는 데를 지엘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 비해 가지고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만약에 낮으면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펌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안이 유수지 형태로 해 가지고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나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 지역이, 섹터가, 예를 들면 구도심에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형이 낮단 말이지. 그런데 그 에어리어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형이 낮은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과거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묻어져있다 보니까 구배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류할 정도의 구배는 아니고 아주 흐름이 완만할 정도로, 가령 우리 북정주유소에서,
나동연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한다 하더라도 우·오수분리작업을 하다보니까 하수도 작업이 완전히 다시 정비가 된다. 이러면 이게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거라. 이 자체가 낮은데 그나마도 안 나가는데, 어차피 파 디비고 하는데 따른 그 우려도 그렇지만 그것이 흘러갔을 때 그 에어리어가 대개 넓은 지역에서는 어쨌든지 하수구 물이 내려와 가지고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유수지라도 될 수 있는 그것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수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중계펌프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를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할 때 구배를 그렇게 맞추어서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기존의 하수구는 우수가 흘러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새로이 하수관거가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형태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집안까지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관로를 집 앞에까지만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집안까지 오수만, 주방에서 나오는 것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관로가 접합이 될 수 있도록 배수설비를 집 안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BTL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것은 우리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시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나동연 위원님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시설하니까 나중에 시비 부담분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거정비사업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 30%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20년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상환할 때 되면 매년 20년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시비 30%를 보태어 가지고 상환을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만 다 30%입니까, 안 그러면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관거 정비하는 데 도비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비는 20년에 걸쳐 가지고 30%에 대해서 상환이 되어야 되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20년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1차로 830억인가 이 부분에 대해 30%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분할 상환으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도 포함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맞습니다. 포함되고 이것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L이 Build 건설, Transfer 이전, Lease 임대입니까? 민간이 돈을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돈에 대한 금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들이 20년간 관리를 합니다. 왜? 시설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자기들이 관리해 보면 아니까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용도 일부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비부담 30%는 2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관리비에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의회에서 그런 절차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작년 12월초에 채무부담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로서 30%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금액도 상당하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상당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듭니까, 안 그러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작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쪽으로 집어넣을 것이네, 이것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가지고는 턱도 없겠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 여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들도 내년에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서 하수도사용료가 두 번째 쌉니다. 여태까지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우리 자체 심의 또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서 너무 많이 시민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인상폭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 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인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저것 부채가 상당하겠다. 석·금산하고 물금까지 BTL사업으로 가지고 간다고 보면 전체 1,300억, 1,400억 중에서 30%만 하더라도 5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500억을 20년간 상환하려고 하면 금리를 5%만 해도 100%가 붙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채무를 계속 안고 넘어오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BTL사업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데 BTL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하는 효율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나동연위원
요지는 그거잖아요. 지금 여유율이 없다고 봤을 때는 모르는데 우·오수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나누기 위해 가지고 BTL사업을 하는 것이거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도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 개념이 서기 전에는, 아주 옛날에 설치된 것을 보면 돌로 석축을 쌓아가지고 하수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물이 불명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염된 물이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유발시킬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BTL부분에 대해서는 내 기억으로는, 하기야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 구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채가 자꾸 늘어나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지금 하게 되면 19만톤 정도 되잖아요, 전체 캐파가. 이렇다고 봤을 대는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저 자체 내의 캐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지간하게 같이 합류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에서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절기에 구시가지에 가보시고 웅상지역의 구시가지를 다녀보시면, 부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안 된 경우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구도심지역을 한번 거닐어보면,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도시를 제외하고, 전체 지자체에서 별도로 새로 조성되어 있는 신도시를 제외하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뉴−뉴딜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BTL사업을 정부가 만들어 내었는데 2005년도에 추진한 시·군이 17개 시·군,
나동연위원
BTL의 내용이 분류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있는 곳에 분류식으로 하기 위한 BTL사업이다, 그 내용은 확실하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저것이 만약에 500억까지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여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채가 발생되게 되면 600억 정도는 새로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어차피 저것은 기채가 된다고, 기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기채라고 해도 그 막대한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기채 상환이 다 끝나려고 하면 20년 동안 매년, 이자에 관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사오십억이 되겠네요. 그것이 매년 발생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수도 쪽에서도 기채 상환한다고 매년 육칠십억,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 연간 수입이 20억 채 안 되기 때문에, 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큰 규모로 짓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주택을 짓고 하면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 27일부터는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전년도에 구도심부분 830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BTL사업이 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BTL사업을 추가로서 해야 될 부분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과,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당위성하고, 물론 그것은 뒤에 따로이 설명이 되겠지만 아레 느꼈던 것은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유율이 너무 많더라고, 여유율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 굳이 자꾸 부담을 해 가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국비부담만 가지고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틀리는데 우리가 이자부담에 대해서 여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비, 이자부담 이게 상당하더라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자 그것 꼴랑 해봐야 4%, 얼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해서 상환되는 데는, 새가 빠지게 갚는데도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상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BT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자꾸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앞에 BTL 그것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환경부 올라가 가지고 진짜 고생에 해서 받아온 것이다 보니까 다 “고생했다”고만 했지 실제 부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 내 기억 속에도 안 남아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용량과 여러 가지 대비를 해 봤을 때 굳이 분류식으로 많은 사업비를 자꾸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전문가로서 보는 그런 관점하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그렇게 되었을 때 상수도특별회계 근근이 갚아놓고 나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계속 일반회계에 전도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조금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699페이지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공사를 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초과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선리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정도, 대부분 지역이 두 배 정도 됩니다. 용역을 주었을 적에 어떤 계산으로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용역을 줄 적에는 조사를 철저해서 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조사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문제는 팬션에 대한 예측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현재 발생량대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 한 달은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의회가 끝이 나고 나면 지역별로 마을별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해서 물을 최대한 줄이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되면 물어 들어가서 놀다가 다시 팬션에 들어가 가지고 샤워하고 하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4회 정도 팬션에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환경부에서는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가동률 저하문제로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증설을 하고 저희들이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이송처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튼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증설을 하고, 가동률 저하가 적게 되도록,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송은 어디로 이송한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탱크로리가 저 가파른 산을 오르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곡까지는 관로가 가 있습니다. 제가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류조를 크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이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단 최소한의 증설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크게 증설을 해 놓으면 열한 달 동안은 가동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국회에 가서 자기들도 시달리니까, 좌우튼 금년에 발생했던 이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송하고 증설부분에 사실은 시설을 너무 크게 증설해 놓아도 가동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2～3년 정도 경과를 두고 보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본 뒤에야 증설을 얼마나 해야 될지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송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좌우튼 이런 현상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달에 국비 신청을 해야 내후년에 받아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내년 여름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침수와 관련해서 웅상지역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홍수사태,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덕계지역 현장을 몇 군데 가 보니까 침수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선우3차부분은 공사를 다 끝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끝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다음은 상설시장입구 쪽이 상당히 용량이 작다 보니까 역류하는 현상이 많아지더라고요. 울산광역시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웅상 같은 경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상북지역·북정지역 또 동면, 일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직 재산적인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만 통행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빗물이 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이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이런 문제를 매년 되풀이 해 가지고 되겠느냐. 꼭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자체에서도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걱정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형적으로 물고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난이라는 부분이 여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거든요. 동별로 피해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이 올라오는데 지나버리면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약 2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원문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면 단순한 도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까지, 담당 안에까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에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그런 관계하고 충분히, 우리시에서 강행을 하는 모습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한전 쪽으로 돌리는 우수배제시설, 이것 대책으로 2007년도에 6억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6억씩이나,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사업을 시행할 때 한전 옆으로, 주거지역 옆으로 도로를 통해서 관거를 매설하려고 했는데 나동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5월달에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선로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작업방법이 압입굴착공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밑에까지는 보강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속도로 사면 있지 않습니까? 법면 쪽으로는 내려오고 그 업체와는 타절을 하고 작년 계약되어 있는 것을,
나동연위원
당초에 계약된 것이 8억인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계약한 것을 가지고 직선으로 고속도로 사면까지 내려오는 것은 계약된 업자와 공사를 마무리 짓고 타절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8억에 계약을 했는데 길이가 엄청나게 줄어버려 3분의 1도 채 안될텐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공사까지만 해 가지고 타절을 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압입굴착공법으로,
나동연위원
우리가 기존하는 공법하고는 전혀 틀리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땅을 파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터널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거리는 똑같단 말이지, 거리는. 엎어치나 메치나 이래이래 가는 것이나 거리는 똑같은 것인데,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법면에 작업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정비를 하다 보면 35호국도를 횡단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횡단을 하지 말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국도를 굴착을 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터널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땅 밑으로,
나동연위원
거기는,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노선이 당초 노선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것이 돈 몇 억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 우수배제시설이 어쨌든지 간에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8억 하는 것만 해도 나는 그 당시에 들을 때 솔직하게 깜짝 놀라겠더라고, 어쨌든 8억을 들여 가지고 우수배제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물론 하수과장님께서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도 잘하고 애살도 많이 지기고 전체적인 양 때문에 대학의 박사들까지 전부 불러가지고 양을 빼가지고 배수펌프장 만드는 것까지 기본적인 아이디어 제공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시설이라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맞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차원에서 선거 앞두고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랬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피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여기에 6억이나 더 들여 가지고, 어차피 뒤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낼 것인데, 이렇든 저렇든 있어야 될 시설인 것만은 분명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이 계약되어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6억이나 더 넣겠다고 대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막 봤는데 6억을 더 넣어가지고 한다. 방법이 압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법면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법면이 아니고 도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도로 밑으로, 기존 도로 밑으로?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한전 앞으로?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한전 앞으로는 구배가 전혀 안 맞을텐데?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맞나?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저 물을 신기천으로 배제 안하고 이왕 북정에 펌프장을 만드니까 이 물을 바로 넣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드니까 펌프장 건설비용이 100억 정도 더 업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물이 다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법면을 따라 가지고 내린다고 하던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법면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법면을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가요? 법면으로 갔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법면은 경사가 90도가 넘어가지고 시설하기가 힘들고,
나동연위원
돈을 14억 들여 가지고 우수배제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민한테 보상차원에서 하더라도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관청에서 보상을 주려고 하면,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관청에서 집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나도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처럼 해 가지고 선거 끝나고 하자 이래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굴착을 해 가지고 밑으로 보내 가지고 한다. 6억을 더 필요로 한다. 너무 안일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 따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 물까지 유입이 되었을 때 100억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십몇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 8억 가지고도 깜짝 놀라겠더라고, 그랬는데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한번 따로 지금까지 검토된 것을 들고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수영종말처리장에 가봤는데 우리는 위에 덮개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올해 계획이 여섯 군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냄새나는 것은 거의 다 잡습니다.
최영호위원
냄새나는 것을 잡는데 부산에는 보니까 냄새나는 부분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죠? 메탄가스 발생하는 것을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내에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런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지금 현재는 너무 적은 양이라서, 앞으로 계획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메탄가스가 발생하면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은 악취의 주성분이 메탄가스가 아니고 아황산가스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방식이 소화방법을 쓰고 있는데, 덮어서 썩히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저희들은 활성오니방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그쪽에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일정을 봐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갈 때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가 2011년까지입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하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 공단수질과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다음에 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비용을 절감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슬러지처리시설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생활하수의 슬러지하고 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슬러지하고 성분이 다르니까, 중금속 이 부분이 폐수는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결국은 성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천을 맑게 한다고 고생하는데 마칩시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양산천 위에서 나오거든요. 저것을 결국은 저 밑까지 빼야 되는 문제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나동연위원
10억 정도 하데요, 전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더 들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이 전부 내려와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하천을 따라 가면 안 됩디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을 따라 내리려면 물막이공사하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북정하고 산막지구를 공동처리구역으로 하면서 별도의 바이패스라인을 거기까지 끌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 사업계획에 넣겠다고 하더니 이야기 없이 계속 그대로 넘어오더라고,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강을 가로 질러가면 어때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부터 끄집어 내렸으면 나은데,
나동연위원
북정2지구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35호국도에서 하천을 가로질러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바이패스라인을 하나 만들자 이 말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물 토출하는 구를 아예 제방 밑으로 낙동강 가까이에 갖다 놓아야 양산천에,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다 넣어야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넣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과연 이 물을 같이 넣을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어차피 처리수 아닙니까? 처리수는 방류수 기준에 다 맞추어져 있는데 영 낫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의 물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맑아 버리면 처리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동연위원
하루 해 봐야 1만 3,000톤, 입바이 해 봐야 1만 3,000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한 6만톤 들어오는데 엄청난 양 아닙니까? 오니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합류식으로 하다보면, 우수기가 되면 물이 어느 정도 농도가 짙어야 되는데 옅어가지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보기에는 낙차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10억 이상 들인다는 것은 안 맞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레저나 관광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면 신도시 산 절개 부분이 공원이 되지요. 그 밑에 토지공사에서 공원조성하죠. 배수장 거기에 체육시설하지요. 하수처리장에 공원 만들지요. 그리고 운동장 주변으로 공원 만든다고 하지요. 춘추공원 있지요. 지금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놀이문화, 휴식문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 일대에 다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산천 물을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강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 물에 보트도 띄우고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물 맑기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으면 대두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방류수기준으로 해 가지고 20ppm이지요?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BOD가 30, COD가 40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B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5ppm 이쪽저쪽이란 말입니다. 2급수 정도 되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정도가,
나동연위원
만약에 떠루려고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합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시에 바이패스라인 형태로 해 가지고 우수기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오버되는 물량을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형태의 기능도 되고, 방류수를 같이 섞어 가지고 방류를 해도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굳이 양산천으로 안 떠루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수질기준을 가지고는, 지금 유량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 1만 1,000톤 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무엇을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처리용수를 하북까지 올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밑에는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생활하수를 싹 받아내니까 비가 안 오는 갈수기에는 양산천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물을 올린다고 하면서 이 물을 낙차 밑으로 떠룬다고 하면 안 맞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폐수처리장의 농도하고, 최종방류수 기준하고 하수처리장의 기준하고 하수처리장이 훨씬 낮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얼맙디까, 방류수가?
삼점몇ppm, 엄청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농도가.
최영호위원
소장님, 우리야 밑으로 내린다지만 밑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밑으로 내리면 밑의 사람은 다 죽으란 말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것을 어디까지 내려야 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 나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으로는 거의 그린벨트고 하천 그 부분이거든요. 전철역을 지나면 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래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러면 1만 3,000톤 물을 결국은 하천으로 계속 놔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울산처럼 시민수영대회를 양산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할 수량이 없는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에는 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설투자를 더 해 가지고 방류수 기준을 3ppm이하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시설투자 할 장소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분 터가 없습니다. 저것이 한 20년 넘어갔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내년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1억 정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무엇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환경부에서 수준에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우리 기전계장이 이야기해 보이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환경법상 방류수질이 앞으로 점차 강화되도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량규제 그겁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방류수질 자체가 강화됩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이 BOD기준으로 30ppm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20ppm, 2013년부터는 10ppm으로 강화되도록 입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기계식 농축기하고 활성탄여과기를 신형으로 갈아야 되겠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계식 농축기는 저희들이 슬러지를 짜는 부분에서 짜고 나면 남은 물이, 리턴되는 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전체 처리에 악순환을 주니까 기계로 농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나동연위원
하려면 공간됩니까? 탈수실 옆쪽에 붙입니까? 들어갈 공간이 안나올 것인데?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크게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쪽으로 오픈시켜 가지고 부상조처럼 그렇게 만듭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원심분리기처럼 그런 식으로,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더 떨어지겠네. 3ppm이하로 떨어지겠는데?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지고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적으로 10ppm까지 내리려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10ppm이라 하는 것은 기준치가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BOD 기준으로 5ppm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10ppm정도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10ppm이 넘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BOD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COD가 그렇지요.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COD는 십오륙 정도 나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것이 계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5ppm정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더 됩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나 위원님, 어곡처리장은 그 정도고요.
나동연위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28억 정도, 감가상각비를 쓰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협의체하고는 이야기되었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예산이 성립되면 협의체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오래된 시설입니다.
최영호위원
물 펌핑하는 그 문제는, 아레도 보니까 하천 물이 너무 말라서 문제라 하더라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근간에 들어 저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사실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을 묻을 때 올라가는 관까지 같이 묻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수관거가 다 묻혀있다 아닙니까? 다시 할 때는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파 가지고 옆에 두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전기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자를 더 받아야,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경남은행을 불러서 농협이나 우리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주면 빼 가지고 다른 데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업은행 같은 경우 우리시에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 쪽으로 제시한 것이 4.9% 제시해 놓았어요. 이것 3.2%밖에 안 된다고,
근식
서근식위원
1년 전에 비해서 금리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5%대,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최대 오른 것이 4.3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장사시설 때문에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5.1%정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끌어당기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단수질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2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지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 후 소유권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재보상 요구에 패소한 사례,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확보 활동이 미흡하여 12년 이상 장기체납되어 있는 사례, 셋째,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영화물주차장 설치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례, 넷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스쿨 존 시설 중 차도와 인도 사이 설치된 경계석 높이가 극히 낮게 설치된 사례, 다섯째, 사업장 내 상수도관로 매설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 중 관로매설 사실을 확인하고도 집중호우 대비 보호조치를 특별히 하지 않아 관로가 유실되어 복구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 이상으로 간단히 본 위원회의 주요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버리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0월 18일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6시까지 의원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