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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배상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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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집행상황에 보니까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삼천포 와룡저수지도 지나간 가뭄에 바닥이 바짝 말라가지고 12톤짜리 차 8톤짜리 차에 물을 많이 담수를 했는데 와룡저수지에서도 담수를 했습니까? 문화원도 통합이 되었다는데 95년 1월 1일부터 보조를 할 겁니까? 문화원은 통합이 되고 나서 두군데 주던걸 한군데 주자는 것입니까?

계류소송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대하콘크리트가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소송을 해가지고 졌을 때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준 직원들한테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을 우리시에서 물려 주는 것 같으면 구상권을 발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시내에서는 말썽이 많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패소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상권을 발동할 생각은 없는지 담당관 생각나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현재 이자율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6억원의 이자수익이 증대 예상이다 라고 했는데 5월 10일 사천시 통합 이전에는 양도성예금이나 신탁 이런 걸 이자를 몇 %나 받았는지, 5월 10일 이전에는 이자율을 아주 적게 받았는지 이 의회 청사 건물을 지을 때 농협으로부터 5억원을 기탁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를 싸게 해줘서 이 건물 지을 때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고 지금 시내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류를 보니까 5월 10일 통합이 되고 나서 이자율을 높은데 적용시켰던데 그전에는 이자율을 많이 안 받았다는게 서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5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기증을 하고 전에 수도 사업할 것이라고 기채를 18억 빌린 것도 지금 시중은행에 한번 가 보세요. 13. 몇 %, 12.

몇 %, 11. 몇 %..... 연 6%, 연 8% 이렇게 빌려온 돈을 저리 자금으로 이자 연 6%, 7% 물려주면서, 지금 예금은 전부다 여기 농협에 합니까?

이자를 많이 받도록 한 그 직원은 상이라도 줘야 될 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있는 직원이나 과장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재산세 하나 받을려고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는데 100억 이런 돈을 은행이나 신탁에 넣어 놨으면 고생을 안했을 테고 물론, 돈놀이 하라고 담당관에게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이 말씀하신 4, 5페이지에 언론인 급식비 제공 또 밑에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이런 것은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96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사천시가 출범하고 나서 신문하나 만들 것이라고 4,4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와룡, 삼천, 봉화대... 반상회 때에도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돌리는데 기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은 통장하는 사람하고 반장하는 사람한테 신문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한사람이 보통 2부, 3부 들어가는데 1부만 넣어 주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난 임시회 때 땅을 결정하여 수도골 거기를 넣었는데 부지가 안좋아서 다른데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 통합 추진사항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위원님 그렇지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