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합후 제2대 사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처음으로 갖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권을 인정받아 위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은 물론 더 상세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위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이므로 집행기관 서류를 열람하든지 예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좋은 시정으로 이끌어 갈 것에 유의하셔서 좋은 시책은 과감히 발굴하여 계속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부의된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역점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나 개개인에게 관련된 사항이나 비밀사항에 대해서 신중한 발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열의에 찬 감사활동으로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집행부의 시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그렇다고 피상적인 활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통해 오류와 문제점이 지적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여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에 애를 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피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부과과장, 징수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과장, 여성상담소장,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을 대표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인사를 하고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감사시관의 간부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복순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시정과장 조근도입니다. 부과과장 강형수입니다.

징수과장 성재윤입니다. 회계과장 박서욱입니다. 시민과장 장재두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정웅입니다. 사회과장 전욱입니다.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유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의입니다.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여성상담소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읍장 한대식입니다. 정동면장 김완정입니다. 사남면장 채경규입니다.

용현면장 남위현입니다. 축동면장 장석기입니다. 곤양면장 강경구입니다.

곤명면장 신용갑입니다. 서포면장 문기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국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 예를 들면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서일삼 위원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감사과정을 보면 위원들이 평소 생각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질의 하시거던요.

그렇게 되면 똑 같은 질의가 두 번씩 세 번씩 된다 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항목이 16가지이니까 주요사업 투자현황부터 경영수익사업투자 현황까지 이 16가지를 한가지씩 한가지씩 하자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 16개 항목을 설명 들었습니다.

첫째부터 제가 주요 항목을 들먹일 때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거 가겠습니다. 오늘 조병곤 위원께서 특진을 가야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먼저 주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투자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6가지를 질의하실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생각합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감사기간중에 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명확하게 해주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아무튼 발간실 운영은 칭찬할만한 일이니까 계속 발전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현황에 대해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채를 언젠가 수도과에서 돈을 기채를 해가지고 쓰도 안하고 놔두었다가 통합되고 나서 그걸 어디어디 쓰겠다는 안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런 계획으로 기채를 해가지고 당초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엉뚱한데 쓰지는 기채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수도과에 기채를 해가지고 사천읍에 십 몇억 남양 1동, 2동 얼마한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대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기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96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교부세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풀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12시면 마칩니다. 배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